비대면 약 배송 철회 국회 청원, 한 달간 6만1210명 동참

• 열흘만에 5만명 돌파…국회 심사 절차 진행
• "의료 민영화 시작…전면 철회 강력 요구"
• 약사뿐 아니라 약국 방문자 등 일반인들도 참여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비대면 진료 처방약 배송 확대 정책의 전면 철회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6만여명의 동참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9월 3일 청원 돌입 이후 열흘만에 5만명이 동참하며 정식 청원으로 성립된 이후에도 1만명 이상이 동참한 것.

한달간 진행된 비대면 약 배송 철회 청원에 6만1210명이 동참했다.

청원 마지막 날인 지난 3일까지 청원에 참여한 인원은 6만1210명이다. 하루 평균 2040여명이 약 배송 확대 정책 전면 철회에 뜻을 같이한 셈이다.

약 배송 철회 청원은 약사들이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을 중심으로 빠르게 공유됐으며 약대생과 약국 방문자 등 일반인들도 참여했다는 데 의미를 갖는다.

청원에 동참한 약사와 약대생, 일반인들은 "정부와 보건복지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비대면 진료 약 배송 전면 확대는 의료 취약계층의 편의라는 명분을 앞세워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며 "비대면 진료 약 배송 전면 확대는 의료 민영화의 시작이자, 건보재정을 망가뜨리고 국민 건강을 팔아넘기게 될 것"이라는 데 뜻을 같이 했다.

민간 플랫폼이 대외적으로는 취약계층을 위해 비대면 진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상은 탈모·여드름 쇼핑과 비만약 최저가 경쟁을 조장하고 장기적으로는 건보 재정 파탄과 민감 건강정보 유출 및 상업적 악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 닥터나우는 워킹맘과 자영업자, 당뇨환자, 등록장애인 등 의료소외계층에게 비대면 진료가 필요하다고 여론전에 나섰지만 뒤에서는 탈모·여드름 처방을 빌미로 제휴에 열을 올리며 빈축을 사기도 했다.

신규 제휴 약국 가운데 상위 50곳이 평균 월 226만원의 추가 조제 매출을 일으켰으며 전체 약국의 25%에 해당하는 6000여곳이 제휴하고 있다며 약국 설득에 나선 것이다.

지역의 약사는 "청원이 국회 심사 절차를 거치게 된 것에 대해 환영하는 바"라며 "플랫폼 중심의 비대면 진료 약 배송 확대에 대해 약사들 뿐만 아니라 환자분들도 함께 동의해 주셨다. 특히 플랫폼의 종속화에 대해 함께 우려해 준 분들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개별 의료기관과 약국의 처방·공급·조제 데이터가 민간 플랫폼에 집적되는 데 더해 개별 환자들의 처방·조제 데이터까지 확보하게 될 경우 플랫폼의 수직계열화가 심화될 수밖에 없으며, 결국 집적된 데이터는 다시 노출 순서나 추천 알고리즘, 광고 단가 산정 등에 활용되며 악순환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또 다른 약사도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있어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은 의약계의 공통된 의견"이라며 "국회에서도 해당 논의를 토대로 공공 플랫폼 구축 등 진보된 결론을 도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복지부는 오는 12월 24일 법제화를 앞두고 이르면 이달 중 하위법령을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