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띠 맨 서울 약사들 "안전상비약 확대 끝까지 막는다"

• 서울시약사회 결의대회…정부 정책 철회 촉구 결의문 채택
• "이 상황 되도록 대약 뭐했나"…회원 공개 성토도
• "국민 건강권 걸린 문제" 한목소리…법적 대응·복지부 집회도 예고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의약품이 소비재냐, 국민 안전 우선이다"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한약사회관 4층 강당. '국민 건강권 수호'가 적힌 빨간 머리띠를 두른 서울지역 약사들이 정부의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 판매 규제 완화 방침 저지를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서울시약사회(회장 김위학)가 진행한 이날 결의대회에는 서울 24개 분회장과 회원 약사들이 참석해 정부 정책 철회를 촉구하는 한편, 보다 강도 높은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쏟아냈다.

특히 현장에서는 보건복지부를 향한 비판뿐 아니라 최근 주요 현안 대응을 둘러싼 대한약사회 집행부의 소통과 대관 활동에 대한 공개적인 문제 제기도 이어져 눈길을 끌었다.

김위학 서울시약사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이번 사안을 약사사회의 존립과 직결된 문제로 규정했다.

김 회장은 "모든 현안이 중요하지만 지금은 선후 관계를 분명히 세워야 할 때"라며 "창고형약국, 약 배송, 안전상비약 확대라는 세 가지 폭풍우에 약사사회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이 시기를 놓친다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위기는 서울시약사회 혼자 힘으로 넘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대한약사회와 전국 16개 시도지부, 서울 24개 분회가 하나의 대오로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위학 서울시약사회장이 대회사에 이어 구호를 외치고 있는 모습.  

그는 "오늘은 의약품은 반드시 전문가인 약사가 관리해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 세우는 자리"라며 "서울 약사들의 결의와 목소리를 모아달라"고 회원들의 동참을 호소했다.

현안 설명에 나선 이준경 서울시약사회 정책이사는 정부 추진 절차 자체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이 이사는 "현재 연구용역은 진행 중이지만 지정심의위원회조차 구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는 품목을 20개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만 먼저 발표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는 복지부 장관 고시 개정만으로 가능해 국회의 견제 장치가 사실상 없다"며 "정부 의지만으로 확대가 가능한 구조 자체가 가장 위험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날 자유발언에서는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과 함께 대한약사회 집행부를 향한 쓴소리도 잇따랐다.

신민경 강동구약사회장은 "회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응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며 "TF가 여러 개 운영된다고 하지만 분회장들조차 어떤 논의가 이뤄지고 어떤 성과가 있는지 전혀 공유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은 평상시 회무 방식으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며 "대한약사회는 즉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진행 상황을 회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준경 서울시약사회 정책이사가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와 관련한 현안을 설명하고 있다. 

구호를 외치고 있는 서울 분회장들. 

이신성 강서구약사회장 역시 "정부 정책은 물론 약사회의 늑장 대응에 대한 회원들의 실망도 크다"며 "졸음경고 표시, 지사제 허가사항 변경, 창고형약국 등 주요 현안마다 선제 대응보다 사후 대응이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편의점 확대를 막는 것과 함께 대관 업무 체계와 회원 소통 역시 전면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종일 동대문구약사회장(서울 24개 분회협의회장)은 "오늘이 대한약사회 성토의 장이 아니라 힘을 모으는 자리가 돼야 한다"며 "서울분회장협의회도 대한약사회와 직접 만나 전국 분회장들과 함께 대응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변수현 서울시약사회 부회장은 "약국 밖으로 나간 의약품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며 "이번 정책은 약사의 생존과 국민 건강권이 걸린 문제인 만큼 서울이 투쟁의 선봉에 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심야약국 확대가 해법"…서울 2만 약사 결의문 채택

서울시약사회는 이날 회원들의 뜻을 모아 '서울 2만 약사 결의문'을 채택했다.

약사들은 결의문에서 "안전상비약 판매업소 10곳 가운데 9곳이 판매기준을 위반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리·감독도 없이 품목 확대와 판매기준 완화를 추진하는 것은 국민 건강을 담보로 한 무모한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이 원하는 것은 비전문가 판매 확대가 아니라 공공심야약국과 같은 전문가 중심의 공공 약료서비스 확대"라며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및 판매점 지정기준 완화 전면 철회 ▲판매업소 관리·감독 강화 ▲공공 약료서비스 인프라 확충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결의문을 제창하고 있는 신민경 강동구약사회장과 최흥진 구로구약사회장. 

서울시약사회는 결의대회 말미 향후 대응 계획도 공개했다.

김위학 회장은 "고시 개정 단계부터 절차적 위법성과 헌법적 문제를 집중 제기하고, 약사법 개정 과정에서도 적극 대응하겠다"며 "필요하다면 행정소송까지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정심의위원회가 구성되면 운영의 적법성부터 면밀히 점검하겠다"며 "복지부 앞 집회와 국회 입법 의견 제출 등 가능한 모든 법적·행정적 수단을 동원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사후 소송보다 입법과 고시 단계에서 막아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전략"이라며 "오늘이 시작이다. 서울시약사회가 중심이 돼 끝까지 싸우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