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만으론 부족…공공의대 신설·지역의사제 도입해야"

• 민주당 복지위원 공동회견…"의사수만 늘리면 성형의사만 양산"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의대정원 확대와 함께 공공의대 설립, 지역의대 신설, 지역의사제 도입을 동시에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지역·필수·공공의료를 고려하지 않고 의사 수만 늘리는 정책은 성공할 수 없다는 게 복지위 민주당 의원들의 지적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단순히 의대정원만 늘릴 경우 또다시 수도권 중심의 미용, 성형 의사만 늘리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13일 복지위 민주당 의원들은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에서부터 공공의대 설립 및 의대 없는 지역 의대신설과 지역의사제에 기반한 의대정원 확대 방안을 확정해 꾸준히 추진했지만 의료계 집단 반발로 무산된 채 정책 추진을 유보했다.

윤석열 정부도 의대정원 확대를 국정과제로 설정했고, 다수 여야 의원들도 공공의대 설립과 지역 의대 신설을 위한 법을 발의해 수 십건의 법률안이 계류중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이번 국정감사에서 조만간 의대정원 확대 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을 밝혔고 특히 2025년도 입시부터 반영할 수 있게 준비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민주당 의원들은 조규홍 장관의 의대정원 확대 계획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공동의대 설립, 지역의사제 도입, 지역 의대 신설 등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는데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의대정원 확대를 위한 정책목표는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는 게 아니라 필수의료, 공공의료, 지역의료 기반을 확충하고 국민들이 전국 어디서든 제대로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라며 "의대정원 확대와 함께 공공의대 설립, 지역의대 신설과 지역의사제 도입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병행되지 않는다면 어렵게 추진되는 의대정원 확대가 또다시 수도권의 미용, 성형 의사들만 늘리는 결과를 야기하고 말 것"이라며 "정부가 발표하게 될 의대정원 확대 방안에 반드시 공공의대 설립, 지역의대 신설, 지역의사제 도입방안이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제대로 된 추진방안을 발표하면 여야가 적극 협력해 국회 계류중인 관련 법안 논의가 신속히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지방에도 충분한 의료 인프라를 구축하고 필수 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 유지할 수 있도록 하며 공공의료를 통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계기를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