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등재약 평가 제약업계에 휘둘린적 없다"

• 복지부 이태근 과장, "약가 일괄인하 원론적 동의"

정부 '포지티브 전쟁' 중···소송만 40건 넘어

“제약업계 이의신청을 한번도 받아들인 적 없다.”

복지부 보험약제과 이태근 과장은 정부가 제약계 입장을 수용해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 이 같이 일축했다.

이 과장은 “정부가 고수했던 경제성평가 모델, 평가방법에 대해 제약계나 미무역대표부, 심지어 미국·EU 대사들까지 나서 문제제기했다”면서 “하지만 파트너로서 협의한 것이지 일방적으로 끌려가거나 한번도 양보한 적 없다”고 말했다.

이번 달에도 미국 오바마 정부 내 새 집행부와 통상조정회의가 예정돼 있는 데 이런 기조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간접 시사했다.

그는 “약제비 적정화방안 시행이후 복지부는 거품빼기 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이라면서 “보험약제과가 진행 중인 소송건만 40건이 넘는다”고 소개했다.

USTR-미·EU 대사에게도 양보 안해

이런 노력으로 약제비 절감효과가 2008년에 처음으로 나타났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른바 ‘포지티브 전쟁’ 이후 약제비 증가율이 처음으로 진료비 증가율보다 낮은 8.3%를 기록했고, 약제비 비중도 29.4%에서 0.1% 하락했다는 것.

이 과장은 이어 “포지티브제 시행이후 함께 도입된 많은 사후관리 기전들이 본격적으로 발동되기 시작했다”면서 “앞으로 약제비 증가율이나 비중에서 절감효과가 지표로 나타날 것”이라고 자신했다.

기등재약 목록정비 본평가 사업기간 연장과 관련해서는 “의지에 의한 후퇴가 아니라 기술적인 문제다.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며 “정부의 의지에 대해 양해하기를 바란다”고 동의를 구했다.

시범평가 결과 적용방안에 대해서는 “가뜩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상당히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안을 만든 것”이라면서 “건정심에서 합리적으로 결정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한 “특허약 중복인하는 제약사를 봐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더 좋은 특허미만료약이 나중에 약가가 더 낮아져 가격이 역전되는 불합리성을 없애기 위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특허약 중복인하 방지, 불합리성 없애기 위한 것"

약가 일괄인하안에 대한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원칙적인 공감을 표했다.

이 과장은 “합의하에 일거에 가격을 인하하는 것이 장차 몇 년에 걸쳐 인하하는 것보다 환자나 국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할 수 있다면 문을 열어놓고 논의할 수 있다”면서, 일괄인하안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