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등재 1년차 본평가 2년 이상 소요될 것"

• 복지부 이태근 과장, "경제성평가, 절대적 시간 필요"

"기등재약 목록정비 과정서 통상압력 많았다"

보건복지가족부 보험약제과 #이태근 과장은 “경제성평가를 위해서는 절대적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기등재약 1차년도 본평가는 2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올해 고혈압치료제 등 6개 약효군에 대한 본평가를 곧바로 착수해도 오는 2011년 상반기에나 완료될 수 있다는 얘기다.

본평가가 4개년에 걸쳐 설계됐던 점을 감안하면 기등재 목록정비 사업을 앞으로 8년 가량 끌고갈 수 밖에 없다고 정부가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과장은 6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약가거품제거를 위한 기등재약 목록정비사업의 해법 토론회’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5년간 1만6000여개 기등재 목록을 정비한다고 했는데 316개 고지혈증약을 평가하는 데 하는데 약 2년이 소요됐다”면서 “당초 계획에 따라 지속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되, 현행 경제성평가 방식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기간연장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약효군별 2년은 임상적 유용성 평가, 교과서 문헌 자료 검토, 가격정보 수집에 이어 문헌고찰, 평가모형구축 등 2차 평가를 진행하고, 평가단계별 공개, 의견수렴, 전문가 자문 위원회 심의, 이의신청 재심사 절차 등 전체 과정을 고려한 수치다.

이 과장은 “스웨덴도 49개 효능군 2000개 품목을 5년간 시행키로 하고 2003년 10월에 착수했는데 현재 6개 약효군만 평가를 완료했고 효능군별로도 1년 5개월에서 3년 가량이 소요됐다”고 소개했다.

대신 일부 약효군의 평가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 중임을 시사했다.

그는 “이렇게 가면 어느 세월에 평가를 완료하느냐 하는 문제제기 있을 수 있다”면서 “아직 확정하지는 않았지만 경제성 평가 간소화 방안 등 제반사항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 과장은 또 “학문적 평가결과를 약가인하나 급여판정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충분히 공감한다”면서 “평가결과와 환자편익, 재정영향, 형평성, 선호도 사회적 수용성 등을 고려한 의사결정 방법론 모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심평원은 코디네이터나 정책적 판단에 개입하고 세부평가는 외부 전문기관에 연구의뢰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면서 “그럼에도 심평원의 인력과 인프라는 태부족하다.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과장은 기등재약 목록정비 시범평가 과정에서 다국적 제약사를 위시한 외부의 통상압력이 적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그는 “보험약제과 업무는 세계를 향한 행정”이라면서 “다국적 제약사들이 평가방식과 모델에 대해 문제제기 했고 이것이 통상상의 문제로 부상하기도 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