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필수의료 살리기, 의료인력 확보가 우선"

• "의사 사법리스크 축소...비급여·실손보험 개혁"
• 4대 필수의료 패키지 공개…"응급실 뺑뺑이·소아과 오픈런 없앨 것"
• "대다수 국민이 원하는 의료개혁, 일부 저항으로 후퇴해선 안 돼"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과 같은 말이 유행하는 나라는 좋은 나라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지방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한다면 선진국이라고 말하기 부끄러울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최고 수준 의료와 건강보험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개혁에 나서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오전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민생토론회를 주재하며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4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토대로 의사 수를 늘리고, 늘어난 의사가 필수·지역의료에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인프라를 꼼꼼히 구축하는 동시에 대한민국 의료산업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정확한 의대정원 증원 규모를 공개하기에 앞서 늘어날 의사를 어떻게 활용할지 청사진을 내보인 셈이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의료사고 피해자 보상을 강화하는 동시에 의사 사법리스크 부담은 확실하게 줄이겠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 발표할 4대 정책 패키지는 무너져가는 우리 의료체계를 바로 세워서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겠다는 약속"이라며 "아울러 대한민국 의료산업을 세계최고 수준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계획이 담겼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가 중요하다. 고령인구가 급증하고 보건산업 수요도 크게 늘고 있다"며 "지역·필수의료 살리기 위한 의료인력 확충이 필수다. 인프라를 구축해도 이를 실행할 사람이 없다면 무용지물이다 수련환경 마련하겠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의사의 사법리스크 부담은 확실히 줄이겠다. 의사는 경찰조사로 어려움을 겪고, 정작 피해자는 제대로 보상도 못 받는 모순이 반복되고 있다"며 "제도를 전면 개편해서 의사는 소신껏 진료하고 피해자는 두텁게 보상받는 제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 적립금을 활용해 필수의료에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 투입하고,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비급여 진료와 실손보험 개혁에도 앞장서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신속하게 개선이 필요한 정책은 당장 시행하고, 숙의와 논의가 필요한 의제는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하나하나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의료남용을 부추기고 시장을 교란하며 건보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비급여와 실손보험 제도는 확실하게 개혁한다"며 "지역의료 재건은 가장 중요한 과제다. 청년들이 지방에서 꿈을 펼치려면 좋은 병원과 좋은 교육 시스템이 필수다. 지역인재 의료 전형을 확대하고 지역네트워크 구축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어 "지금이 의료개혁을 위한 골든타임이다. 대다수 국민이 원하는 의료개혁을 일부 반대나 저항 때문에 후퇴한다면 국가의 본질적인 역할을 져버리는 것"이라며 "오직 국민과 미래를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