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비대면, 의약-환자 이해충돌 아닌 산업발전의 문제"

• 복지부 "의약 참여 유도하고 법제화로 편의·안전 균형 이룰 것"
• 김성현 디지털산업협회 이사 "제도 공백, 시범사업으로 메워…제도화 필수"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의료계·약사회와 환자·소비자 간 이해충돌 문제로 봐선 안 되며, 우리나라 바이오·의료산업 디지털화와 세계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피력했다.

정부 행정 역시 규제를 통한 목적 달성이 아닌 의료서비스 디지털화를 기반으로 한 국민과 국가 전체의 이익을 창출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30일 오전 윤 대통령은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서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를 주제로한 7차 민생토론회에서 비대면진료에 대한 소신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비대면진료를 의료계와 환자, 소비자 간 이해갈등 문제로 봐서는 안 된다고 전제했다.

정부 행정 역시 비대면진료 관련 산업을 키워가면서 행정 목적을 달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깨끗한 물과 공기를 만들기 위해 규제하는 것 보다는 기술·산업을 증진해야 한다"면서 "비대면진료 문제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의료서비스의 디지털화이자 대한민국 의료서비스의 글로벌 경쟁력 차원에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 의료기술은 대단하다고 보고 있다. 전세계를 상대로 해외 시장을 얼마든지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이 돼 있다"며 "의료인들이 해외시장에 많이 진출하고 의료산업이 발전하려면 비대면진료를 포함한 디지털화가 선도국가 제도를 뛰어넘는 혁신이 있어야 한다. 정부는 이런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비대면진료 담당 사무관도 비대면진료의 국민 편익을 강조하며 법제화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조하진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사무관은 "저도 아이 둘을 키우는 워킹맘이다. 비대면진료는 병원에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워킹맘 입장에서 꼭 필요한 상황"이라며 "지난해 12월 휴일과 야간에 누구나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있게 보완방안을 시행했다. 정부는 의약계 참여를 유도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국민 편의와 안전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하진 사무관은 "보건의료 분야에 정보통신 기술을 적용하는 것은 큰 시대 흐름이자 관련 산업 발전 가능성을 높이는 일"이라며 "비대면진료 뿐 아니라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을 위해 마이데이터 시스템 등 관련정책을 세우고 있다"고 했다.

김성현 한국디지털산업협회 이사도 우리나라에서 비대면진료가 정식 제도화되지 못해 시범사업으로 대체 중인 점을 지적했다.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신속한 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김성현 이사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심각 단계에서 하향되면서 한시적 비대면진료가 종료될 위기에 처했었지만, 정부의 빠른 시범사업 시행으로 의료법 개정전 비대면진료가 시행되는 제도 개선은 매우 의미가 있었다"면서 "코로나를 극복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사회는 다양한 영역의 디지털 혁신을 경험했고, 우리 삶을 빨리 변화시켰다"고 말했다.

김 이사는 "그러나 규제개혁 속도가 세상의 변화 속도를 쫓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OECD 상당수 국가가 비대면진료를 시작했지만 정작 우리나라는 의료법이 개정되지 않아 제도적 공백기를 시범사업으로 메우고 있는 현실"이라며 "초고령사회에서 디지털헬스 산업 육성을 차치하고라도 국민의 편리하고 안전한 의료서비스가 요구된다. 제도권을 통한 입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