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구매 반대론 대세…리베이트 근절 의문

• "대형병원 우월적 지위만 더 높아진다"

[지상중계]시장형 실거래가제 국회 공청회

국회 보건복지위가 13일 마련한 시장형실거래가제 공청회 전경.

13일 열린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도' 공청회에서는 제도 도입으로 얻어지는 득보다 실이 더 크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주류를 이뤘다.

입법과정상의 문제를 제외하더라도 애초 목표인 리베이트 근절 효과가 빛을 잃으면서, 보험 재정 절감 효과도 거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러한 반대논리 속에서 윤희숙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만이 찬성입장에서 대립각을 세웠다.

"저가구매제, 리베이트 근절 효과 없다"

시장형 실거래가제 반대 이유로는 리베이트 근절 효과가 없다는 의견이 제일 많았다.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학 교수는 "새로운 제도는 요양기관 입장에서 리베이트를 합법화시키는 제도"라며 " 구입내역 신고를 요양기관이 하기 때문에 제약사나 도매상에게 더 많은 리베이트를 요구하게 될 것"이라고 암울한 전망을 내놨다.

정환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약가마진을 인정하면 의사의 도덕적·합리적 처방을 기대해야 될 텐데 그렇게 작동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리베이트를 합법화·양성화 해 기존 갑의 지위만 높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원희목 한나라당 의원도 "현재 제약산업은 다품목 소량생산으로 리베이트가 치고 들어갈 수 있는 제품 구조를 갖고 있다"며 "(시장형 실거래가제는)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동기를 부여하기보다는 궁여지책으로 만든 제도라고 본다"고 부정적 입장을 견지했다.

전혜숙 민주당 의원은 "현재 리베이트 문제는약을 국민이 선택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고 의사의 독점권으로 로비 대상이 명확한 구조가 발단"이라며 "쌍벌죄를 도입하지 않고 변종 제도를 추진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꼬집었다.

"외자 제약에 유리…고가약 처방도 늘어"

새 제도가 도입될 경우 고가약 처방이 늘어나고 다국적 제약사의 오리지널 의약품 선호경향이 높아져 결과적으로 국내 제약산업이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정하균 의원은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는 리베이트 거품을 줄여 건보 재정을 줄이려는 고육책으로 알고 있다"면서 "하지만 병원 입장에 보면 비싼 약을 저가구매하는 것이 더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때문에 고가약 사용이 늘어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동근 명지대학교 교수는 "정책은 두 파트로 나누면 한쪽(다국적사)이 유리하게 된다"며 "이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또 다른 변종을 낳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품목별로 약가인하가 진행되기 때문에 건보 재정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제시됐다.

김진현 교수는 "품목별로 인하할 경우, 실질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에는 영향을 주지 못한다"며 "하지만 제품이 속한 성분 전체를 인하하는 것은 건보재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시장형 실거래가제 찬반 진술을 위해 6명의 전문가가 진술인으로 출석했다. 이중 5명은 시장형 제도의 실효성에 의구심을 표했다.

시장형 대안론, 쌍벌죄·처방총액제 거론

시장형 제도를 대체할 대안으로는 쌍벌죄, 처방총액제, 직불제 등이 제시됐다.

조 교수는 "리베이트 구조는 어디든 있지만, 유독 약을 둘러싼 리베이트가 왜 커졌나 관계를 성찰해야 한다"며 "규제 대신 처방총액절감제, 쌍벌제와 제네릭 약가인하 등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부분 손질이 덧칠이 될 수도 있다"며 "먼저 인프라를 만들고 사전준비를 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도 "리베이트의 원천이 되는 약가인하 장치나 쌍벌제 도입, 직불제가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말하고, "처방총액인센티브 도입도 성공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반대론이 득세한 가운데 윤희숙 연구위원만이 나름대로 논리를 갖고 시장형 실거래가제 도입 필요성을 강하게 어필했다.

먼저, 고가약 처방증대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는 리베이트 때문에 비싼 복제약 비중이 높다"며 "제도가 바뀐다고 해서 고가약 처방이 더 늘어날 근거는 없다"고 반박했다.

윤희숙 "고가약 처방 는다는 근거 없다"

또한, 갑자기 고가약 처방이 증가할 경우, 심평원의 이중체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전해 비해 더 늘어날 여지도 많지 않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새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면 불법 리베이트를 털어낼 수 있어 바람직하고, 제약사 입장에서도 나쁠 게 없다"면서 "오히려 R&D비중이 커지고, 신약개발 경쟁으로 산업이 건강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형병원에만 유리한 것 아니냐는 반대 측 질의에 대해서도 "이 제도(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가 새로운 제도는 아니다"며 "기존 제도에서도 대형병원과 문전약국에 리베이트가 집중됐다는 점을 볼 때 단기적으로는 변화가 없어도 줄여나간다는 데 더 초점을 둬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현행 제도를 보완하자는 지적에 대해는 "리베이트를 단속하는 것을 보면 기존 시장에서도 '나 잡아봐라' 게임이었다"며 "실거래가 조사 강화는 제도 실시 후 실무적 차원에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윤 위원은 또 "리베이트가 생기는 것은 여지가 계속 남아있기 때문"이라며 "이 것을 줄이는 게 새 제도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새 제도 시행 전 보완해야 할 사항으로는 약가거품 빼기, 바로 제네릭 약가인하는 선결과제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