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의원들, 쌍벌죄 반대 의협에 '쓴소리'

• 윤석용·이애주 의원 "리베이트 변명 다른 데 가서 말라"

조남현 의사협회 정책이사.

조남현 의사협회 정책이사가 리베이트의 순기능을 언급했다가 여당 의원들로부터 질타를 당했다.

윤석용 한나라당 의원은 13일 국회 보건복지위 시장형실거래가제 공청회에서 “의약분업 이후 원가가 적정하지 못해서 의료계가 희생한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그러나 “리베이트을 받은 의사를 봐줘야 한다는 식의 그런 말을 이런 석상에서 다시는 하지 말라”고 질타했다.

의료인들에게는 공직자만큼이나 윤리의식이 필요하다는 취지.

윤 의원은 특히 조 정책이사가 질문이냐고 묻자 “당부고 권고다”라며 “참 기각 막혀서”라는 말까지 쏟아냈다.

같은 당 이애주 의원도 가세했다.

이 의원은 “리베이트가 부도덕한 게 아니다고 했는데 밖에 나가서는 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현행 약가상환구조 때문에 리베이트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했는데 오히려 의사들에게 누가 되는 말”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아울러 “(조 정책이사는)쌍벌죄를 반대한다고 했다. (약사출신인) 원희목 의원은 쌍벌죄를 받아 들여야 한다고 했는데 깊이 새기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조남현 정책이사는 이에 대해 “리베이트를 부당하다고 한게 아니다. 리베이트 처벌은 당연하다”면서 “다만 실효성 측면도 생각해보자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특히 “평균적인 보통사람 기준에서 제도가 설계돼야지 의사에게 특별한 윤리의식을 갖도록 해서는 안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정리에 나선 변웅전 위원장조차 “의사협회 측이니까 표현을 잘 정제해서 말해야 오해 받지 않는다. 의원들이 곡해하는 게 아니라 (그런) 여지를 만들어서 얘기했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