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vs 국회입법'…저가구매제 찬반 충돌

• 여야 의원들 예봉에 진술인들 사안마다 의견 갈려

공청회에 출석한 진술인들. 첫 진술자인 김진현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를 둘러싼 이해관계가 폭발해 국회 공청회 자리를 뒤흔들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주최로 13일 열린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도 도입에 관한 공청회'에서는 제도 입법화 및 리베이트 근절 실효성 문제가 주의제로 다뤄졌다.

이날 진술인으로 나온 남기정 법무법인 우면 변호사와 윤희숙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의 시행령 돌파가 문제 없다는 입장을 제시했다가 많은 의원들과 충돌했다.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17대 국회에서 현 복지부 장관인 전재희 의원이 '저가구매인센티브' 도입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며 입법을 무산시킨 적이 있다"며 "하지만, 18대 (국회)와서 전 장관이 시행령을 통해 (저가구매제) 시도한다는 것은 비겁하다는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박은수 의원뿐만 아니라 야당 의원들은 모두 시행령 추진에 대해 반대입장에 표명했다.

또한, 일부 여당 의원들도 직접적으로 반대의사를 표명하지 않았지만,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다.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은 "(현 제도는) 대형 요양기관에만 유리한 점이 있어 영세병원과 영세약국은 더 양극화로 빠질 우려가 있다"며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이 부족했다는 생각"이라며 한발 물러섰다.

의원들의 시행령 돌파 반대 분위기 속에 일부 보완점을 제시했지만, 제도 시행에는 적극적 찬성을 보인 윤희숙 위원이 국회 입법절차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윤 위원은 "그동안 의약정책 개선국면마다 제약사 로비력으로 좌절된 경험이 있다"며 "법률로 정하게 된다면 기존 제도개선 노력이 좌절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된다"고 말했다.

윤 위원은 또 "의원님 모두가 휼륭하다다고 기대하긴 어렵다"며 "시행령이냐 법률이냐가 이 제도에 대한 근본을 흔드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 발언에 원희목 의원은 "의원들이 로비를 받고 있다는 선입견은 절대 갖지 말라"고 충고했고, 전혜숙 의원도 "의원들 자질을 폄하해 국회를 모독했다"며 발끈했다.

다른 진술인으로 참여한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학 교수,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리베이트 근절 목적을 넘어 제도 자체 실효성에 의구심을 나타냈다. 김 교수는 새 제도가 리베이트를 양성화하는 것일 뿐, 의도대로 작동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조 교수는 제네릭 약가인하, 쌍벌제 도입 등 다른 적절한 수단이 있는데도 굳이 새 제도를 도입하다 자기 꾀에 넘어갈 수 있다며 기대효과가 없는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대신 이들은 처방총액제 도입에 대해서 긍정적인 목소리를 냈다. 김 교수는 "처방총액 인센티브 도입하면 성공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고, 조 교수 역시 "처방총액제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여야를 떠나 이해관계에 따라 입장이 갈라졌지만, 한 목소리를 낸 부분도 있다. 바로 쌍벌죄 도입 부분인데, 진술인으로 나선 조남현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를 제외하곤 국회의원과 진술인 모두 쌍벌죄 도입에 찬성하는 분위기였다.

이에 조 이사가 "리베이트가 없으면 영업사원을 만날 수 없고, 그렇게 되면 신약정보를 입수할 수 없다" 등 쌍벌죄 부당성을 주장할 때마다 의원들이 크게 발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