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의약, 오늘 수가 담판…2.5% 벽 깨질까

• 자정 협상시한까지 단체별 숨막히는 신경전 예고

요양기관 유형별 수가협상이 오늘(31일) 자정을 기점으로 완료된다.

관건은 재정운영위원회가 설정한 보험수가 인상액 규모(Banding)에서 건보공단이 어느 정도의 '+α'를 숨겨놨는 지 여부다.

과거 재정운영위원회가 총액계약제를 큰 화두로 설정해 공단 재량권을 강화시켰을 때에도, 제도 수용 시 4~5% 이상의 파격적인 인상이 거론된 바 있었다는 점에서 이번 협상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한 재정운영위원회 관계자는 "유형 내 수가차등화나 총액계약제를 수용한다면, 이번 협상에서도 파격적인 인상은 가능하다"며 "반대로 파행으로 결렬되거나 재정건전화에 비협조적이라면 페널티는 당연한 수순"이라고 못박았다.

인상률 전체 평균 2.5% 전후 판가름 예상

조기협상이 결정된 올 초, 각 단체들은 협상 준비가 빠듯하더라도 대체로 연말 협상보다는 유리할 것이라는 장밋빛 청사진을 그렸었다.

그러나 최근 공단은 각 협상 단체들에게 보험수가 인상률이 지난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란 '사인'을 주면서 협상 분위기는 경색된 상태다.

전체 보험수가 인상액 규모가 지난해 수준으로 결정될 경우, 수가 인상률은 5개 유형 평균 2% 아래로 떨어진다. 반면 예년처럼 2.3~2.5% 수준을 유지할 경우 전체 '파이'는 최대 94000억원 규모까지 커진다.

유형별 전략을 보면, 먼저 의원과 약국은 2.5% 내외에서 유형 간 소수점 싸움을, 병원은 1% 중후반대를 놓고 공단과 담판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치과와 한방은 2% 후반대에서 3%대까지 노려볼만 하다.

재정운영위원회는 유형 내 수가 차등화나 총액계약제 등 큰 틀의 제도 개편을 수용하는 단체에 파격적인 수가인상률을 허용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사진은 최근 열린 재정운영위 소위원회의.

1~2위·3~4위 그룹별 인상률 놓고 '쟁탈전'

이번 협상에서 두드러지는 것은 순위싸움이 그룹으로 나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통상 협상 막판 제로섬 게임에서는 의·병협의 파행과 건정심행, 이 사이 파고드는 약사회의 틈새전략이 치열하게 전개됐었다. 전략적 결렬이 유용하게 작용했던 요인 중 하나다.

그러나 이번 협상에서는 정책이 긴요하게 맞물리면서 정책 수혜 유형과 그 반대유형들 모두 각기 다른 이유로 건정심행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모양새다.

건정심을 가지 않고 효과적으로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인상률과 함께 상위 순위를 차지하는 것이다. 회원들의 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현재 의약단체들은 치과-한방, 의원-약국, 병원으로 가상 그룹을 나누고 그룹별 순위싸움을 위해 정보력을 최대한 동원, 공단과의 담판에 나서고 있다.

치과-한방이 1~2순위 상위그룹에 놓인다고해도, 행위별 점유율이 가장 적은 탓에 중간그룹인 의원과 약국을 대표하는 단체들은 사실상 최고가 되기 위해 상호 견제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행위별 규모와 빈도가 가장 큰 병원급은 순위상 최하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