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쉿! 인상률 새나갈라"…의·약 간 견제 속 수가협상
- 김정주
- 2013-05-29 17:4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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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의·약단체 수치 맞교환…부대조건 '일단 회피' 일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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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요양기관 환산지수를 결정짓기 위한 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들 간 수가협상이 7부 능선을 넘어서면서 단체 간 눈치싸움과 견제가 치열하다.
각 단체들은 건보공단이 지니고 있는 추가재정 카드를 알아내기 위해 안간힘을 쏟으면서도, 단체 간 순위싸움을 의식해 인상률 논의에 대한 언급을 극도로 자제했다.
공단이 요구한 부대조건과 관련해서는 일단 회피하며 시간을 버는 모양새였다.
의사협회, 병원협회, 약사회는 오늘(29일) 오후 건보공단과 연이어 수가협상을 벌이고 실질적인 인상률을 맞교환 했지만 이견을 확인했을 뿐 간극을 좁히기까지 진전을 보지는 못했다.

그러나 이번 협상에서 벌이는 첫 수치싸움이니만큼 최대 가능 인상률을 제시하는 단체들의 주장과 최소 허용치를 제시하는 공단 간 차이는 컸던 것으로 확인됐다.
의협 협상단은 "상호 원하는 수치와 이유를 맞교환 한 수준이었고 그 외의 내용은 말할 수 없다"며 협상 내용에 대한 언급을 극도로 자제했다.
병협 협상단도 "병원계가 생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상치를 제시했지만, 공단은 재정이 허용할 수 있는 틀 안에서 제시해 차이는 컸다. 다음 협상에서 좁히는 일이 관건"이라고 밝혔다.
약사회의 경우 공단과의 협상 테이블에서 추가재정 규모를 가늠하기 위해 문답을 벌이면서 상호 제시한 수치에 따른 점유율 계산에 열을 올렸다.
약사회 협상단은 "추가재정 규모가 구체화되지는 않았지만 대화를 통해 어느정도 윤곽을 잡을 수 있었다. 예상이 맞다면 결코 녹록치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이 의약단체들이 극도로 발언을 자제하는 이유는 단체 간 '제로섬 게임'을 의식한 탓이다. 각기 예측하는 추가재정 폭을 바탕으로 인상률을 계산하면 유형간 순위까지 도출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부대조건과 관련해서는 단체별 '히든카드'로 남겨뒀다. 공단의 의중을 막판까지 보기 위해 일단 회피한 것.
다만 오랜 시간을 두고 복수의 부대조건을 준비해 온 약사회는 공단에 여러 안을 제시했다. 복수의 안을 제시해 성의를 보이고, 재정절감에 가장 효율적인 안을 공단과 함께 도출하는 전략으로 '+α'를 차지하겠다는 심산으로 풀이된다.
이들 의약단체들은 공단이 제시한 인상률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 부대조건 전략과 협상 논리를 재정비한 뒤 협상 마지막 날인 31일 혈전을 벌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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