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든카드' 부대조건, 수가타결 최대 견인차 부상

• 의약, 시간벌기 전략 구사…공단, 내용따라 페널티 결정

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 간 벌이고 있는 '2014년도 유형별 수가협상'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의약단체들이 '히든카드'로 숨겨둔 부대합의조건의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단체들은 지난 29일 진행된 3차 협상에서 건보공단에 희망하는 인상률을 제시하면서도, 이 자리에서 부대조건 논의는 애써 회피하는 전략을 썼다.

부대조건을 먼저 제시하는 이례적인 협상이라는 점에서 회원 내부의 반발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데다가 공단이 최대한 수용할 수 있는 재정건전화 요건을 파악해야 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다만 전통적으로 '결렬불가'를 고수해 오고 있는 약사회만이 복수의 부대조건 방안을 공단 측에 전달해 의중을 보고 있는 상황이다.

단체들은 추후 회원 설득을 용이하게 하고, 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해 비교적 보수적인 조건을 채택할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이번 협상의 '키 맨'인 의사협회는 정부의 1차의료 활성화 정책과 맞물린 부대조건을 제시할 공산이 크다.

현재 정부가 추진은 하고 있으면서도 의협의 비협조로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한 기전은 만성질환관리제.

지난해부터 시행된 이 제도를 총체적으로 점검해 재정을 절감시키고 1차의료 활성화를 동시에 꾀할 수 있는 세부적 전략안이 나온다면 공단과 재정운영위원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약사회는 협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이미 부대조건에 대한 염두를 해온 만큼, 어느 단체보다 적극적인 모양새다. 현재 약국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정책은 서면복약지도와 일반약 DUR·대체조제 활성화 수준이다.

서면복약지도의 경우 재정절감과는 직접적 연계는 없지만 1차의료 활성화 화두와 충분히 연계돼 있고, 일반약 DUR은 해마다 국정감사에서 지적되는 미해결 과제라는 점에서 정책 추진에 부응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재정절감 '키워드'에는 매력적이지 못하다는 내외부 평가가 있다.

대체조제 활성화 화두는 재정과 직접적 연계가 있는 데다가 국산약 활성화 등 계속사업으로 이어갈 수 있다.

다만 지난해 부대합의 조건으로 제시됐지만 현재까지 실효성을 거두지 못해, 사업 검토와 재설계 방안을 제시해 공단을 움직이는 전략이 필요하다.

병협은 공식적으로는 부대조건을 합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실제로는 물밑 전략을 세우는 모양새다.

협상 막판까지 이 기조를 유지하면서 별다른 부대조건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현재 재정위가 주장하는 병원 유형 내 수가 차등화가 변수로 부상할 수 있다.

따라서 막판 협상에서는 이와 연계된 공동연구 또는 자료 제출 등의 차선책이 부대조건으로 오갈 가능성이 크다.

한편 공단은 31일 의약단체들이 제시할 부대조건 내용에 따라 페널티를 기술적으로 덧붙이는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