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곡점 지난 수가협상…부대조건 '+α' 가능할까?

• 건보공단-의약, 오늘 3차 협상서 인상률 첫 '담판'

재정절감 공동 '키워드'…페널티도 관전포인트

내년도 보험 수가협상이 오늘(29일)을 기점으로 새 국면에 접어든다.

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들은 실현 가능한 부대합의 조건과 인상률을 놓고 실질적인 협상에 돌입한다. 변곡점을 지난 것이다.

전체 수가인상 규모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는 단연 건강보험 재정상태.

그러나 이미 드러난 것처럼 건강보험 재정여건 뿐 아니라 다른 제반정책이 긴요하게 맞물리면서 실현 가능한 부대조건을 누가 먼저 꺼내놓느냐에 따라 분배순위에서 주도권을 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재정운영위원회는 그동안 합의된 상당수 부대조건들을 "쓸모없이 재정만 낭비한 기전"이라고 규정했다. 이번에는 재정절감에 확실한 효과가 있고 정교하게 실행이 가능한 조건만 합의하도록 건보공단 협상단에 주문한 상태다.

따라서 각 단체별로 주머니에서 꺼낼 부대조건의 효용성이 수가 인상률 순위를 결정짓는 잣대가 될 공산이 크다.

역설적으로 재정을 가장 확실하게 절감시킬 복안을 내놓는 단체만이 추가 인상률을 더 확보할 수 있다는 의미인데, 건보공단의 입장에서는 부대조건이 '이이제이'격인 셈이다.

부대조건을 바라보는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는 '페널티'의 활용여부다. 의약단체가 자발적으로 강구한 재정절감 방안을 공단이 그대로 수용해 유형별 기본 인상안에 '+α'를 덧붙인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예측이다.

때문에 공단은 합의된 부대조건을 차기년도 협상 때까지 지속가능하도록 사실상 강제하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든 '페널티'를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협상의 관전 포인트는 의병협과 약사회의 부대조건 경쟁과 이에 덧붙여질 페널티 기전이다. 사진은 건보공단과 병원협회 수가협상 장면.

한 재정위 관계자는 "추상적이고 모호한 협상을 없애고 정교하게 주문하더라도 페널티가 없으면 실질적인 재정절감 효과를 거두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과거 재정절감과 직접적 연관이 있었던 부대조건은 2010년 진행된 병의원 약품비 절감 부대조건이었다. 당시 의사협회와 병원협회는 미이행 시 해당 액수에 비례한 수가인상률 감산에 합의했었다.

다른 재정위 관계자는 "페널티는 행위별 수가제 하에서 공단(또는 정부)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리스크쉐어링'"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재정위가 재정절감과 관련된 의약단체의 부대조건에다가 '페널티'를 연계할 공산이 크다. 의약단체는 결국 재갈을 물어야 더 큰 '빵조각'을 차지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