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 성적표 첫 뚜껑 열려…인상률 일단 예년 수준

• 건보공단, SGR지수대로 제시…관건은 총액 가늠 '벤딩 폭'

내년도 요양기관 수가 인상률의 첫 성적표가 나왔다. 이번에 건보공단이 제시한 인상률을 기준으로 다음차수 협상부터 공급자들은 인상을, 건보공단은 방어를 계속하면서 접점을 찾게 된다.

수가협상에서 1~2차가 상대 측의 '간보기' 과정이라면 3차부터는 인상률 싸움의 '본 게임'이다. 지난 17일 첫 협상부터 24일까지, 보험자와 공급자 협상단들은 본 게임에서 상대방이 어떤 논리로 인상률 근거를 주장할 지를 넘겨봤다.

본격적인 수치 논의의 첫 관문을 연 유형은 한방과 병원급 협상단이다. 이들은 25일 낮부터 차례대로 협상 테이블에 앉아 건보공단과 가능한 인상률, 희망 인상률을 맞교환 했다.

각각 제시받은 인상률은 이들 유형이 지난해 3차 협상에서 제시받았던 첫 인상률과 대동소이하지만, 작은 폭이나마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협회 조한호 수가협상단장과 협상단이 25일 오후 늦게 3차 협상에서 건보공단으로부터 첫 인상률 수치를 제시받고 자리를 뗬다. 병협 측은 메르스 감염병 예방에 투여된 비용 보전을 위해서라도 이번만큼은 반드시 충분한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건보공단 측은 인상률을 처음 제시하는 자리에서 재정운영위원회의 벤딩 가이드라인을 공급자 측이 예측하기 어렵게, 즉 단순 인상률만 꺼내보인다.

건보공단 측이 성급하게 벤딩을 공개하는 순간, 협상은 중간 논의과정 없이 제로섬으로 본말이 전도되고 수치 논의가 굴절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보험자 입장에서는 불리한 상황을 만들 필요가 없으니 서두르지 않는다.

다만 각 공급자 협상단들은 그간의 협상 노하우과 자체 분석치, 경험을 바탕으로 건보공단이 내놓는 단순 인상률 수치만으로도 벤딩 폭을 역산할 수 있다.

추후 협상 말미에 비공식적으로 벤딩이 노출될 때 나타날 오차를 대비하고 다른 협상단을 의식해 애써 보안을 유지하는데, 공급자 자체 분석치는 실제 벤딩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건보공단으로부터 첫번째 제시받은 인상률은 실제 계약에 반영될 수치가 아니더라도, 협상단들이 차기 협상에서 활용할 주요 전략 정보가 된다.

흥미로운 것은 일단 첫 수치가 제시되면 여기서부터 인상률이 커질 일만 남는다는 점이다. 공급자 협상단은 제시할 수 있는 인상률 최대치를, 건보공단은 최저치를 제시해 수치의 간극이 가장 큰 시점인 것이다. 공급자 공격과 보험자 방어 포지션이 설정되는 기점이기도 하다.

한의사협회 김태호 이사는 3차 협상을 마친 후 "양 측(건보공단-한의협)이 제시한 수치 차이가 컸다. 그 간극을 줄이는 과정이 필요해 이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각 협상단은 3차 협상의 첫 수치 자체에 의미를 두기보다는, 앞으로 있을 협상에서 제시할 보정된 인상률의 전략 설계에 공을 들인다.

병원협회 조한호 협상단장은 "내부 전략회의를 거쳐 3차 협상에서 우리가 제시했던 인상률을 보정해 4차 협상에서 다시 내놓을 것"이라고 이를 뒷받침 했다.

한편 약사회와 치과의사협회, 의사협회의 첫 인상률 뚜껑은 오는 27일 낮부터 순차적으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