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 키워라"…의약 수가, 벤딩 총액 늘려야 산다

• "인상률, 눈가리고 아웅격"…공단 통제불구 '낙수효과'에 기대

각 협상단, 가이드라인 7천억대-평균 인상률 2% 초반대 전망

의약단체들은 유형별 수가협상을 채비하는 시기였던 지난 달부터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정하는 추가소요재정분( 벤딩, bending) 폭을 늘려야 한다고 일제히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재정위 벤딩은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건보공단이 협상에 임할 때 미리 추가재정 상한선을 두고 그 이상을 넘겨 합의하지 못하도록 돈을 묶는 기전이다. 따라서 재정위가 벤딩을 크게 잡더라도 건보공단이 최종 폭을 적게 설정하면 수가 인상률은 제한될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약단체 수가협상단은 각각의 점유율에 관계없이 벤딩 폭(규모)을 늘려야 한다고 한결같이 주장한다. 왜일까.

유형별 수가협상 시작 이래 보건기관과 조산원을 제외한 요양기관들은 1~3%대의 인상률로만 계약할 수 있었다. 단순 인상률 수치로만 보면 매우 미약하지만, 총액으로 보면 얘기가 다르다. 2014년 수가 인상 총액은 2011년과 비교하면 비약적으로 커져 그 격차는 무려 3287억원에 이른다.

이는 곧 인상률보다는 총액이 커야 요양기관 실제 급여소득이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각 유형별 6년 간 추가소요재정 점유 총액 변화 추이.

실제로 약국의 경우 2014년 당시 2.8% 인상률로 2013년 2.9%보다 0.1%p 인상률이 낮았지만, 실제 가져간 금액은 3억원 더 많았다. 올해 수가 또한 3%로 지난해 수가 3.1%보다 적었지만 총 규모는 21억원 늘어났다. 기관수가 감소하거나 정체된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실리 있는 결과였다.

이는 곧, 인상률과 무관하게 총액이 늘면 '이기는 싸움'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종 추가소요 점유율이 높은 병원·의원급과 인상률 상위를 점하고 있는 약국 유형 협상단들이 벤딩 규모 확대를 아젠다 삼는 핵심 이유다.

한 의약단체 협상단은 데일리팜과의 만남에서 "인상률은 회원들이 직관적으로 수가 소득을 이해할 수 있는 수치이지만 보여지는 수치의 왜곡이 심해서 협상 타결 후 본의아니게 내홍을 겪기도 한다"며 이를 뒷받침 했다.

여기에도 함정은 있다. 지난해 재정위가 7000억원대를 설정했지만 건보공단 협상단이 이를 6500억원대로 묶어 2015년보다도 총액을 182억 줄인 것은, 벤딩 규모와 무관하게 반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를 달리 해석하면 벤딩 규모가 커질수록 건보공단의 인상률 재량권이 커지고, '+α'를 기대하는 의약단체 협상단의 보험자 눈치보기가 심화될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약단체들은 재정위 벤딩 폭을 늘려야 한다고 일관되게 강조한다. 보험자가 재정위의 가이드라인을 중간에 재설정해 돈을 남긴다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으므로, 결국 요양기관이 가져가는 총액은 늘어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이유가 그것이다.

한 의약단체 수가협상단은 "지난해 협상 당시 공단이 재정위 벤딩 7000억원을 무려 500억원이나 줄여서 각 유형에 나눠줬었다"며 "하지만 총액이 커지면 유형들이 얻어가는 규모도 커져서 결과적으로는 이익이다. 낙수효과는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늘(23일) 재정운영위원회는 건보공단에서 소위원회를 연다. 여기서 이번 수가협상에 가이드라인으로 제시될 벤딩 폭이 최종 설정될 가능성이 크다.

요양기관 협상단들은 올해 전망치를 7000억원 초반대로 잡고, 전체 수가인상률을 평균 2% 초반대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