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의원 수가 데칼코마니…약국, 미묘한 원톱

• 병-의, 벤딩 경쟁 극명…약국 점유율은 정중동

병원과 의원, 약국은 보험수가 추가재정 총 소요액( 벤딩, bending)의 9할을 점유하면서 정부의 보장성강화 정책, 건강보험재정 흑자기조와 맞물려 유형끼리 수가 규모에 영향을 주고 받아왔다.

이 중에서도 병원과 의원급은 추가 소요 규모의 30~40%씩 점유하는 탓에 한 유형의 반등이 다른 한 유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이른 바 '제로섬' 경쟁의 정점에 놓여 있다.

약국의 경우 상대적으로 변동 폭은 크지 않지만 꾸준하게 외연을 확장해왔다. 다만 11% 수준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외래 처방전 의존도가 높은 만큼, 벤딩 규모와 병-의원 제로섬 영향권에 노출돼 있다.

17일 데일리팜이 건보공단 수가협상 결과 자료를 근거로 2011년도(2010년 10월 협상)부터 2016년도(2015년 5월 협상) 보험수가 계약과 추가 소요액 점유율 등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경향이 나타났다.

먼저 병원과 의원, 약국의 총 점유율은 2012년 이후 10% 이상 껑충 뛰어오른 88%를 기록하면서 현재까지 계속 80% 후반대를 유지하고 있다.

병원과 의원급의 벤딩 잠식이 커지기 때문인데, 이 두 유형의 점유율은 마치 데칼코마니처럼 반대 경향을 보인다. 이는 병원과 의원이 서로의 점유율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2013년 이후에는 정부의 중증질환 보장성강화 정책과 맞물려 점유율 모양새가 뒤바뀐다. 이 정책의 방점은 입원 중증환자에 치중됐기 때문인데 '패키지'처럼 묶인 3대 비급여 급여화도 이후의 점유율 변화와 무관하지 않다.

실제로 보험수가 인상률을 보면 병원급은 2011년만해도 1%였다가 2012년 1.7%로 급등하고 2013년 2.2%로 상승세를 이어갔다.

이후 2014년 1.9%, 2015년 1.7%였다가 2016년도는 1.4%로 전년보다 적게 인상돼 점유율 하락을 방증했다. 다만 지난해 기준 병원 추가재정 소요액 1% 규모가 1400억원 수준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규모의 성장은 극명하다.

의원급은 정책과 수가 인상률이 병원급보다 민감하게 연동되진 않지만, 병협과 벤딩 제로섬으로 맞물린 탓에 점유율 변동 영향은 피할 수 없다. 다만 건강보험재정의 조 단위 누적흑자와 보장성강화 흐름에 따라 2014년도 이후 꾸준히 유형별 인상률 상위를 기록하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3대 비급여가 급여권에 진입하고 의원급 정책 연관 기류가 확장되면서 최근 4년새 의원급 벤딩 점유율이 반등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대로라면 병원급 점유율과 역전도 예측해볼 수 있다. 이번 수가협상의 또 다른 관전 포인트다.

이와는 별개로 약국은 큰 등락 폭 없이 9~12%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는데, 외래 처방이 많은 의원급 처방전에 급여 수입이 가름되기 때문이다. 의원 수가가 병원급에 직접 영향을 받고 있다면 약국은 의원 수가에 영향을 받고 있는 셈이다.

여기다 약국은 5개 유형 중 유일하게 처방권이 없어서 추가재정 소요액의 최대 비중을 차지하는 병-의원급과 적은 규모의 치과-한방의 제로섬 경쟁에서 영향을 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국은 최근에 2년 연속으로 인상률 '원 톱'을 기록해 수가 점유율을 최대한 방어하고 있다. 올해 협상에서도 이 상승세를 이어갈 지 주목되는 대목이다.

한편 이들 3개 유형을 대표하는 병원협회와 의사협회, 약사회 협상단은 17일 오전과 오후, 각각 건보공단과 1차 협상 물꼬를 트고 각 유형의 수가 인상 당위성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