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약국 포화상태, 그런데 약사 부족하다고?"

• 복지부 보건의료인 수습체계 연구결과 폐기 촉구

대한약사회가 12년 뒤 약사가 부족할 것이라는 복지부 연구결과 발표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포화상태에 있는 약국에 병원약사의 취업난 등 현실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약사회(회장 조찬휘)는 4일 성명을 내어 복지부의 보건의료인 수급추계 연구결과의 즉각적인 폐기와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약사회는 "약사인력 수급추계 연구시 다양한 문제점과 한계점 등을 관련 회의와 간담회 등을 통해 확인하고 수차례 수정을 요청했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현실과 맞지 않는 통계자료만으로 만들어진 연구결과를 절대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약사회는 "복지부가 약사직능의 근무일수를 산정하면서 별도의 산출기준 없이 의료인의 진료일수와 동일하게 약사 근무일수를 265일 이하로 적용, 약사 인력수급 추계를 산출했다"며 "이는 통상 310일 이상 근무하는 약사근무의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즉 약사근무 일수를 연평균 300일 이상으로 산정하는 건보공단과 심평원 등 공공기관의 기초 자료와도 배치된다는 것이다.

또한 약사회는 "약사면허등록제가 미시행중인 상황에서 미등록 파트타임 약사 등 다양한 약사취업 형태가 존재함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약사인력 가용율을 지나치게 낮게 잡아 약사 인력수급 추계를 산출했다"면서 "특히 연구에 인용한 자료는 현실과 미래 인력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90년대 과거 연구자료를 기초로 하고 있어 연구결과를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현재 전국의 약국은 이미 포화상태에 있으며, 병원약사의 취업난은 매년 심각한 상황"이라며 "향후 약사인력이 부족할 것이라는 연구결과는 현실에 맞지 않는 부실한 연구임을 복지부 스스로 입증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약사회는 "보건의료서비스는 그 수요가 한정돼 있고 무한정 늘릴 수 있는 서비스 분야가 아닌만큼 약사인력 수급 정책은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무분별한 약사인력 증원에 따른 피해는 약사직능 뿐아니라 국가와 사회에 전가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복지부는 3일 보건사회연구원의 '2017년 주요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전망' 연구결과를 인용해 2030년에 의사 7646명, 간호사 15만8554명, 약사 1만742명이 부족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복지부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신규 인력 배출규모 증가, 유휴인력 재고용 추진, 경력단절 방지 등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관리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