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진단| 법정으로 간 유통일원화가능성 차원에 머물렀던 유통일원화(제약회사의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직거래 금지) 관련 행정소송이 지난 9월말 제기됐다.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직거래 혐의로 제약회사들이 첫 적발된 이후 3년 가까운 세월을 보내고서야 법정에서 그 실효성 여부를 판가름 받게 됐다. 제약측은 도매와의 갈등을 각오하고 소송제기를 결정했고 도매협회 역시 제약측의 아킬레스건인 불법 유통사례 수집으로 맞대응하고 나섰다.올 4월과 8월, 2차례에 걸쳐 식약청이 100병상 이상 종병 직거래 금지규정을 위반한 제약회사들에 대해 1개월간 판매업무 정지처분을 내리면서 잠복기를 거쳤던 유통일원화 관련 논란이 재부상했다.도매 눈치보던 제약, 우여곡절 끝 소송 '반전'그러나 지난해 11월 국내 최대 로펌인 김&장법률사무소로부터 유통일원화 관련 유권해석을 받을 당시만해도 "행정처분을 강행하면 소송으로 맞대응해 제도 자체를 폐기시킨다"던 제약측의 결의는 행정처분을 받은 제약사들의 이해관계가 각각 달라 사실상 흐지부지해졌다.특히 상당수 제약사들이 자체 도매업 허가를 이용해 식약청 청문과정에서 처분을 피해나간데다 1개월 판매업무 정지로 입을 피해가 사실상 전무하다는 점에서 소송에 적극적인 참여의지를 보인 회사들이 적었다.더구나 식약청은 청문과정에서 제약사들에게 자체 도매업 허가를 활용해 행정처분에서 빠져나갈 것을 종용한데다 1차 처분 이후 내놓은 유권해석에서는 제약사가 계열 도매업체를 이용해 종합병원에 납품하는 것은 합법적이라는 공식의견을 개진함으로써 유통일원화 관련 법규정이 사실상 '사문화'됐다는 인상을 강하게 풍겼었다.사실상 사문화된 법률을 폐기하기 위해 자신들의 불법사례를 손금 보듯 훤히 꿰고 있는 도매업체들의 심기를 건드리겠다고 나설 제약사들이 없었던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3억5,000만원의 특별소송 비용까지 비축해 둔 제약협회도 행정처분 당사자인 제약사들의 꼬리내리기가 계속되면서 '딜레마'에 빠질 수 밖에 없었다.이런 상황에 빠져있던 제약사들이 9월말 행정소송을 전격, 제기한 것은 제약업계 전반에 불어닥친 위기의식과 함께 ▲제약 영업정책에 대한 도매업체의 지나친 간섭 ▲약사회와 연대한 도매의 약국거래 정보 제공 금지 움직임 등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어쨌든 20여개 업체를 앞세운 제약업계의 도매 옥죄기가 본격화되면서 잠복해있던 양측의 갈등은 결국 표면화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빠져들었다.상황이 이렇게되자 '으름장'만 놓고 있던 도매협회도 강경대응을 선언하고 나섰다.도매 "소송참여 제약, 철회 안하면 재미없다"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20여개 제약사 명단을 이미 확보한 것으로 알려진 도매협회는 제약사들이 소송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해당업체의 불법유통 사례를 수집, 당국에 통보하겠다고 경고했다.도매협회 관계자는 "유통일원화 규정을 폐지, 직거래가 가능해지면 종합병원과 제약회사 이외에는 이득을 볼 대상이 아무도 없다"며 "공동물류 제도화로 도매업계의 물류혁신이 가시화되고 도매유통비중이 선진국 하한 수준인 80%에 도달할 때까지 관련 규정은 존속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한국의 도매 유통비중(54%)은 덴마크(100%), 독일 (93%), 일본(92%), 프랑스(89%), 미국(79%) 등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낮다는 것이 도매협회의 주장이다.또 제약사들의 행정소송과 관련해서는 "연구개발과 질 좋은 의약품 생산이라는 본연의 자세를 저버리고, 시장을 어지럽히는 영업경쟁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밖에 볼 수 없다"며 맹공을 퍼부었다.도매 현장에서도 제약사들의 소송 제기에 대한 강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모 도매업체 대표는 "정부가 포지티브 등 제반 정책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은 연구개발을 촉진해 국내 제약사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재편하겠다는 의지"라며 "이런 마당에 제약사들이 병원 영업에 직접 뛰어들겠다는 것은 한심한 작태"라고 꼬집었다.그는 또 "제약사들이 본연의 역할인 연구개발과 마케팅에 주력해야지 직판 영업조직에 탐을 내서는 안된다"며 "직거래를 확대하고 싶다면 아예 도매업으로 업종을 전환하는 편이 나을 것"이라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또다른 중견도매업체 대표도 "다국적사들은 국내 도매업체나 쥴릭을 통해 의약품을 유통시키고 있는데 국내사들은 다른 제약사나 도매업체와 경쟁하면서 제 살 깎아 먹기식 영업 관행을 고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같이 제약측의 유통일원화 규정 폐지 움직임을 도매업권 고사 시도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도매업계는 제약사들의 행정소송을 좌초시키는데 역량을 집중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려 있다.제약-도매 "물러날 곳 없다"..."고발사태 불가피"따라서 행정소송을 취하하지 않을 경우 제약사들의 불법유통 사례를 고발하겠다는 협회의 경고는 단순히 경고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 제약사들이 직거래하고 있는 100병상 이하 병원들과의 유통부조리를 공략대상으로 삼을 것이란 추측도 나오고 있다.문제는 제약업계 역시 쉽사리 물러설 입장이 아니라는 점. 영업정책에 대한 도매업계의 간섭과 약국 직거래 정보차단 움직임 등으로 빚어진 갈등의 골이 이미 깊어졌기 때문이다.더구나 제약협회 차원에서 행정소송 추진을 결정하고도 도매업계를 의식한 개별회사들의 미온적 태도로 몇차례 소송제기가 좌초됐다는 점에서 제약 역시 더 이상 물러서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하지만 제약회사들에게 종병직거래가 허용되더라도 병원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리베이트 등을 감당하기 어려워 오리지널 제품을 보유한 다국적제약사들은 반기지 않는 분위기가 역력하다.모 제약사 관계자는 "도매협회의 경고에 위축돼 소송을 취하하면 제약 입장에서는 앞으로 도매에 끌려다닐 수 밖에 없는 신세로 전락한다"며 "어렵게 내려진 결정인 만큼 소를 취하하는 결정이 나오기는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유통일원화를 둘러싼 양측의 갈등은 배수진 성격을 강하게 띤다는 점에서 향후 고소·고발 등 '진흙탕' 싸움으로 번질 가능성이 농후해졌다.

|수출현장| 대만 '국민 제산제' 자리잡은 겔포스대만 약국 내 진열된 겔포스엠.[타이페이=박찬하 기자] 보령제약 '#겔포스엠'이 10월부터 대만 시장에서 본격 발매된다.보령은 1980년부터 대만의 의약품 유통업체인 슬림사를 통해 '겔포스'를 완제 수출해오고 있었다. 대만 내 6,000여개 약국 중 4,000여개 약국이 겔포스를 취급하고 있을 정도다.의료보험 제도가 시행되지 않았던 80년 당시 겔포스는 도입 후 곧바로 병원 시장에서 승승장구, 연간 최고 판매량 2,00040만포를 기록하며 제산제 1위 자리에 올라섰다. 이후 단 한 차례도 선두 자리를 내주지 않은 그야말로 '국민 제산제'로 사랑을 받고 있다.슬림사 토니 황 사장은 "당시 대만 인구가 1,900만명이었으니까 우리가 인구 1인당 겔포스를 1포씩 먹인 셈이 된다"며 "10여년 전 의료보험 제도가 도입된 후 판매루트를 병원에서 약국으로 전환시키면서 매출이 다소 떨어졌지만 겔포스는 대만 제산제 시장의 95%를 점유하는 독보적 존재"라고 말했다.당연히 '짝퉁' 겔포스가 출연할 수 밖에 없었다.짝퉁 겔포스만 99종...1등은 언제나 겔포스슬림사에 따르면 겔포스 히트 후 대만 내 겔포스 카피 제품이 최고 99개까지 늘어난 적이 있었다. 현재는 10종 정도 카피제품이 남아 있지만 99개 매출을 다 합하더라도 겔포스 규모를 따라올 수 없다고 한다.토니 황 사장은 겔포스의 대만 내 성공비결로 ▲의료보험 제도 도입 후 병의원에서 약국시장으로의 발빠른 전환 ▲"위장의 여권(passport)"를 강조한 광고 효과 ▲맛 측면에서 카피와의 차별화 등을 꼽았다.제품포장까지 유사한 겔포스 카피 제품.실제 중국과의 국교수립 문제로 한국이 대만과 국교를 단절했을 때 대만정부가 겔포스 수입을 금지하려고 했을 만큼 겔포스는 대만 내에서 상징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따라서 겔포스에 이은 겔포스엠의 대만상륙은 보령과 슬림사의 또다른 합작 차원을 넘어 대만 약업계의 지대한 관심을 불러 모으고 있다.2000년 국내에서 첫 선을 보인 겔포스엠은 기존 겔포스 처방에 시메치콘을 배합해 조성물 특허를 받은 제품으로 겔포스의 단점으로 지적됐던 복용 후 변비발생 문제를 해결한 제품이다.보령과 슬림사는 겔포스엠을 앞세워 대만의 '프리미엄' 제산제 시장을 공략한다는 세부 전략도 세워놓고 있다.지난 2005년 말 대만 FDA 실사단이 보령 안산공장을 방문해 3단계에 걸친 조사과정을 끝냈고 올 7월 12일 겔포스엠에 대한 cGMP 인증 통보를 해 왔다.토니 황 사장은 "대만 내 400여개의 제약공장 중 2004년 cGMP 도입 후 살아남은 곳은 200개에 불과하고 수입의약품 규모도 상당부분 줄었다"며 "겔포스엠의 cGMP 인증획득의 의미는 이같은 사실을 통해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슬림사 "겔포스엠, 두 마리 토끼 잡는다"슬림사가 '잘 나가는' 겔포스를 두고 겔포스엠 수입을 결정한 것은 '프리미엄' 시장을 잡는다는 복안도 있지만 강력한 광고상품인 겔포스의 마진율 하락도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따라서 슬림측은 판매가 유지를 통한 약국의 적정마진 확보와 프리미엄 제산제 시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 꺼번에 잡겠다는 기대를 겔포스엠에 걸고 있다.슬림측은 이를 위해 드럭스토어형 약국과 유기농 매장을 결합한 자체 유통망 '#그린 파마시(Green Pharmacies)'를 적극 활용해 겔포스엠 특약약국을 324곳 가량 확보하는 동시에 기존 겔포스 특약약국 중 선별절차를 거쳐 30여곳에도 물량을 공급한다는 방심을 세웠다.겔포스 3총사. 맨왼쪽 토니 황 사장. 가운데 겔포스엠, 오른쪽 겔포스 담당임원.토니 황 사장은 실제 ▲소량 주문 선호 ▲물량 공급 통제 ▲가격경쟁 엄금 ▲지역별 판매약국 할당 등을 겔포스엠 마케팅 전략을 내세웠다.보령 김상린 사장은 "대만 시장에 첫 발을 내디딘 이후 겔포스는 말레이시아, 중국 등지로 수출시장이 다변화됐다"며 "2010년까지 대만 내 겔포스엠 매출을 300만달러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긴급진단] 약사회 선거 D-80일, 대약-서울-경기 누가 뛰나10월말까지 출마선언 함구...물밑 선거운동 가동지난 17일 전국여약사대표자 대회가 끝나고 귀경길에 오른 버스안.약사회 출입기자들이 탄 이 버스에서 원희목(53·서울대) 대한약사회장은 사실상의 재선의사를 우회적으로 표현했다.폐막식 행사 때 한 여약사 임원이 제기한 발언에 대해 해명하는 과정에서 원 회장은 "선거용이라면 그렇게 말 안한다. 선거 때 어떻게 발언하는 지 잘 봐둬라"며 출마의사를 간접 시사했다.어쨌든 원 회장의 현재 고민은 출마 선언을 최대한 늦추는 것. 또 같은 서울대출신인 이은동 중구약사회장의 서울시약사회장 출마를 어떻게 풀어갈지가 관건이다.원 회장의 출마선언은 본격적인 선거레이스의 분수령이 된다는 점에서 관심거리다. 하지만 그의 출마선언은 공식 후보등록일인 11월 12일에 근접해서야 나올 것으로 보인다.의심처방 응대의무화 법안 등 주요 사안들이 10월에 몰려 있어 자칫 조기 출마선언을 했을 경우 후보로서 회원들에게 내세울 '선물'을 놓칠 수 있기 때문이다.그렇다고 그의 최근 행보가 선거와 무관한 것은 아니다. 원 회장 수행차량인 에쿠스의 주행거리는 작년 이맘때와 보다 급격히 늘었다. 차가 향하는 방향도 과천이나 여의도보다는 각 지역약사회에 집중된 것도 눈길을 끈다.'5명 이상 모인 행사도 부르면 간다'는 우스개 소리도 들릴 정도로 회원 만나기에 집중하고 있다. 이는 그의 머리속에는 정책수행보다 선거가 더 많이 차지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약사회 2인자인 서울시약후보를 누구로 내세울 지도 고민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영민 대한약사회 상근부회장이 유력한 런닝메이트로 거론됐었지만 이도 여의치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동문끼리 대약-서울시약 후보로 나설 경우 입을 수 있는 상처를 봉합할 '대항마'를 고민 중이라는 게 주변의 전언. 그래서 제3의 후보 출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여성후보 '감성' 전략 병행...현집행부 비판 강도 높여지난 22일 프라자호텔 22층 덕수홀에서 열린 권태정(55·동덕여대) 서울시약사회장의 에세집 출판기념회.'약사로서 행복한 여자 권태정'. '다시 태어나도 약사이고 싶다'는 자전적 에세이집에 달린 부제다. 이 책은 '알고보면 부드러운 여자'라는 소제목으로 시작한다.'투쟁', '여전사' 이미지로 점철된 자신의 이미지를 '여자 권태정'으로 탈바꿈하는 계기로 만들었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여자이지만 강한 지도자라는 이미지를 심어주려는 의도가 있다는 게 이날 행사를 지켜본 이들의 중론. 이날 권 회장은 자신의 입 대신 책을 통해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다.출판기념회를 기점으로 권태정 회장의 선거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이미 취약지역인 지방을 중심으로 얼굴 알리기에 나선 그는 밑바닥 ?기전략으로 사람들과 일일이 악수를 청하고 있다. 출판기념회 당일 날도 권 회장은 지방에 있었다.성분명처방 촉구 결의대회, 서울약사학술제, 걷기대회 행사 등 잇따른 행사기획이 눈길을 끌고 있다. 출판기념회와 별도로 공식 출정식도 가질 예정이다.이들 행사는 9월, 10월, 11월 등 매달 하나꼴로 그를 알리는데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현 회장으로 가질 수 있는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의도로 엿보인다.경쟁자인 현 대한약사회장에 대한 비판도 강도를 더하고 있다.의약분업 당시 동네약국살리기운동본부를 이끌었던 자신의 투쟁성을 부각하면서 이를 주도한 원 회장의 '실책'을 파고든다는 전략이다."소포장제도는 가지이지 줄기가 아니다", "재고약 준다고 약사가 약의 선택권 생기느냐", "회비 받은 약사회가 무기력해서 되겠는가"라는 잇딴 비판성 발언은 원 회장 힘빼기 전술로 이해될 수 있다.'정책=전영구' 후보이미지 주력...젊은표 공략 나서'3년 공백을 해결하라', '젊은층 공략에 나서라'. 적(籍) 없이 지내오고 후보군 중 연장자라는 단점을 극복하는 것이 전영구(59·성균관대) 전서울시약사회장의 요즘 고민거리다.회무 경력이 있는 원희목, 권태정 예비후보와 달리 최근 3년간 정책적으로 판단할 기회가 없었다는 점도 걱정이다.전씨는 정책포럼을 잇따라 개최해 이 같은 우려를 불식시킨다는 전략이다. 첫 포럼은 '포지티브시스템과 한미FTA', 두번째는 '의약분업 이후 실추된 약사위상 제고방안'이다.정책토론회 리허설을 기획하는 등 이번 정책포럼을 통해 '정책=전영구' 이미지 심기에 주력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10월12일 2차 정책포럼 행사 직후 전씨는 공식 출정식을 갖고 세몰이에 나설 계획이다.출정식에 맞춰 책도 출간한다. 정책과 관련돼 기고했던 칼럼을 한데 묶어 일종의 에세이집을 낼 예정이다. 직접 만나지 못하는 표심은 책을 통해 글로 잡겠다는 계산이다.후보 중 가장 나이가 많다는 점과 회무공백에 따라 혹 놓칠 수 있는 젊은 표심 붙잡기에도 나섰다.지난 16~17일 강원도 신철원에서 열린 성균관약대 총동문회 '필승 전략을 위한 전지 이사회'. 이날 참석자 중 눈에 띄는 것은 20~30대 젊은 동문들.이와관련 전씨는 "젊은 약사들이 대거 선거캠프에 참여했다"고 부연했다. 젊은피가 '나이 든 후보' 이미지를 상쇄시켜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전씨는 얼마전 오세훈 서울시장이 사진을 찍었던 강남의 모 스튜디오에서 후보용 사진작업을 벌였다. 이 사진들은 '꼭 이 사진들로 써달라'는 참모의 부탁과 함께. 몇몇 주요 언론사에 일제히 배포됐다.2파전 굳히기냐 '제3의 후보' 출현이냐. 약사회 실질적인 2인자 자리인 서울시약사회장직을 놓고 조용한 선거전이 펼쳐지고 있다.중앙약대 '공식후보'인 조찬휘 성북구약사회장과 이은동 중구약사회장의 행보만이 눈에 띄고 있다. 결국 2파전으로 귀결될지에 대해서는 대체로 부정적이다. 그래서 이들 두 예비후보의 조용한 선거 행보는 태풍전 고요와 같다.왼쪽부터 조찬휘, 이은동, 신상직, 김병진씨조찬휘(58·중앙대) 예비후보는 책출간이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조만간 '10만원 매출 향상 노하우'를 담은 책이 회원들에게 배달될 전망이다.딱딱한 정책보다는 먹고사는 민생고 해결에 주력하겠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선거전략이다.최근 공식행사 때 소개되는 명칭도 달라져 눈길을 끌고 있다. '성북구약사회장'보다는 '분회장협의회장'이라는 명함이 그를 따라 다닌다.사실상 런닝메이트인 권태정 서울시약회장의 전폭적 지지를 받는 점도 타 후보에 비해 유리하다.이에 비해 이은동(53·서울대) 중구약사회장의 행보는 불편하다.직전 선거에서 원희목 대한약사회장의 출마 걸림돌로 서울시약 출마를 양보했던 그가 또다시 3년전과 동일한 상황을 맞았기 때문.그는 최근 '요즘 바쁜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기자의 질문에 자신을 '야인'으로 표현했다. 제도권과 달리 자기 갈 길을 가겠다는 의지로 읽히는 대목이다.어쨌든 이 같은 불편한 심정을 숨긴채 그는 얼굴 알리기에 주력하고 있다. 서울지역 주요 행사에는 빠짐 없이 얼굴이 내밀고 일일이 참석자들과 악수를 청하고 있다.현재까지는 2파전으로 비춰지는 현 서울시약회장 예비후보군. 대항마는 나올 것인가.최근까지 출마를 고민했던 이영민 대한약사회 상근부회장이 출마 결심을 접었다. 그는 "유불리에 따라서 거취를 고려하는 것은 옳은 태도가 아니다"는 말로 출마포기 이유를 대신했다.그 동안 원희목 회장의 최고 런닝메이트로 거론됐던 그의 출마포기는 서울시약회장 후보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의외의 인물이 나올 수 있다', '2파전이 4파전으로 바뀔 수 있다'는 말들이 흘러나온다.돌출 예비후보로 김병진(54·서울대) 대한약사회 홍보이사와 신상직(57·중앙대) 도봉강북구약사회장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둘다 이미 동문출신 예비후보들이 있는 상황에서 왜 이름이 거론되는 것일까.이은동 예비후보를 막기 위한 '고육책'이라는 설명이 뒷따른다. 현 원희목 회장 진영에서 '제3의 후보가 나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일각에서는 '서울대는 서울대로 누른다'식의 계산이 깔려 있다고 보고 있다.신상직 회장의 출마가능성도 더 높다. 중대 동문회의 봉합이 어느정도 됐다고 볼 수 있지만 여전히 동문 일각에서 잡음이 멈춘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정당(동문) 공천이 아닌 국민(약사) 후보'라는 주장이 과연 설득력을 가질지 변수다.그 밖에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 이는 박찬두 동작구약사회장, 박영근 영등포구약사회장. 이 두 사람은 최근 깊은 '장고'에 들어갔지만 출마 가능성보다는 접는 쪽으로 무게 중심이 이동하고 있다는 평가이다.직선 2기 경기도약사회장 선거는 현직 회장과 부회장의 대결로 치러질 가능성이 커졌다.여기에 경기도 최대 분회인 성남시약사회를 이끌고 있는 김순례 회장도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고 대한약사회 김대업 기획이사의 움직임도 예사롭지 않아 경기지역은 올해 지부 선거에서 최대 접전지가 될 전망이다.왼쪽부터 박기배, 이진희, 김경옥, 김순례, 김대업씨김경옥 경기도약사회장(57·이화여대)은 비공식적으로 차기 선거에 출마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가운데 이미 출마를 확정지은 박기배 부회장(고양시약사회장)과 이진희 부회장(부천시약사회장)는 표밭 다지기에 들어갔다.김경옥 회장은 현직 회장이라는 프리미엄을 안고 있고 이대 약대라는 탄탄한 동문조직이 강점이라는 분석이다.김 회장은 "지금은 남은 임기를 마무리 할 시기"라며 "하지만 회원들을 위해 또 한 번 봉사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마다하지 않겠다"고 말했다.중앙대 약대 동문회의 단일후보 경선에서 승리한 박기배 부회장(53·중앙대)은 가장 먼저 출사표를 던지 후보다.박 부회장은 내달 있을 경기도약사회 학술대회에 주력하고 추석 이후 본격적인 표밭다지기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박 부회장은 "도약사회 부회장직과 고양시약사회 회무에 전념하고 있다"며 "하지만 출마를 선언한 이상 당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확정된 후보중 유일한 40대인 이진희 부회장(44·성균관대)도 일찌감치 출사표를 던지고 사실상 선거전에 돌입했다.하지만 김경옥 회장의 지원을 받을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지만 김경옥 회장이 출마로 방향을 선회하면서 득실계산에 분주한 모습.하지만 이 부회장은 '존경받는 약사, 잘사는 약국'을 선거 모토로 내걸고 당선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여기에 경기도약사회장 선거 복병으로 분류되는 김순례 성남시약사회장(51·숙명여대)의 행보도 관심거리다.김 회장은 경기지역 최대 분회인 성남시약을 이끌고 있다는 점과 도약과 시약회무에 정통하다는 점이 강점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김 회장은 "지금 출마에 대해 언급할 단계는 아니지만 향후 큰 흐름을 보고 결정 하겠다"고 밝혀 유동적인 상황이다.또한 김대업 대한약사회 기획이사(42·성균관대)의 출마설도 나오고 있다.성대 출신인 김대업 이사의 출마는 사실상 경기도약사회 선거정국에 핵폭탄이 될 전망이다. 특히 이진희 부회장 쪽에 치명타가 될 것으로 보인다.즉 김대업 이사의 지역기반이 부천이고 같은 성대약대 출신에 나이대도 비슷하기 때문. 여기에 김희중, 한석원, 원희목 집행부에서 내리 3번이나 상임이사를 한 경력도 무시 못 할 부분이다.김대업 이사는 "약사회의 발전과 변화를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고 사석에서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이를 지원할 계획까지 짜여진 상태라는 전언이다.하지만 선거 막판 동문간 합종연횡, 후보 단일화 등의 변수와 대한약사회장 후보와의 런닝메이트가 누가 되느냐도 당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GMP차등평가 결과 기다리는 제약사제약사들은 현재 새 GMP 시행을 앞두고 ‘제약사를 옥죄는 제도’, ‘중소제약사 다 죽는다’ 등 구체적 대안보다는 제도 시행자체에 대한 불만이 팽배하다. 제도 시행에 따른 구체적인 액션에 돌입한 제약사도 찾아보기 힘들다.특히 몇몇 상위 제약사는 중소제약사들만 피해자가 될 것이라는 막연한 전망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중소 제약사들은 투자비용 마련조차 쉽지 않다며 손놓고 기다리는 실정이다.취재 과정에서 만난 20여곳의 제약사 중 새 GMP 주제로 내부적으로 회의조차 하지 않았다는 곳이 절반 이상이었다. 일단 제도 시행이 임박한 시점에서 소극적인 제약사들의 대처가 우려되는 대목이다. 상위 제약 “우리는 걱정없다” 소리만이중 대형 제약사들은 “현행대로 시행해도 걱정없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는 실정이다. cGMP 수준의 공장을 갖췄다는 한 상위 제약사 관계자는 “이미 몇 년 전부터 준비해왔고 꾸준한 시설, 인력 투자를 통해 새 GMP도 걱정안한다”고 말했다.이어 “작은 제약사들이 피해 당사자가 될 것”이라며 “포지티브 약가제도, FTA 등과 함께 제약사 구조조정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년 매출 2000억대의 제약사 한 임원도 “선진국 수준의 공장을 갖춘 상황이어서 큰 걱정은 하지 않고 있다”면서 “GMP차등평가에서도 상위에 들 만큼 공장관리는 자신하고 있다”고 전했다. 반면 중소제약사들은 새롭게 적용될 새 GMP 시설규정에 따라 최소 10억원 이상의 투자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하며 퇴출되는 제약사들이 속출할 것으로 내다봤다.400억대 매출을 기록한 모 제약사 관계자는 “아직 새 제도에 대한 이해도 안됐지만 중소제약사들이 어려울 것이라는데는 이견이 없다”며 “최소 10억원 이상의 투자를 통해 새로 공장을 갖춰야한다는 생각에 벌써부터 걱정이 앞선다”고 했다.다른 한 관계자도 “내년부터 당장 시작한다는데 투자비용부터 막막하다”며 “외국으로의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새 GMP를 도입하는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우리 제약사는 괜찮겠지”...속단은 금물하지만 국내 제약사 어떤 곳도 새 제도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보다 안전성을 갖춘 시설과 관리를 병행해야 한다는 것이 제약계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특히 밸리데이션 의무화나 품목별 사전·사후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현안 이해가 부족해 섣부른 판단이 앞서, 준비 과정부터 상당한 애로점이 따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대해 식약청 관계자는 “지난해 시행한 차등평가에서 1등급을 받은 몇 곳을 제외하면 새 GMP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제약사는 거의 없는 수준”이라며 “막연히 중소제약사가 힘들 것이라는 예상보다는 현재 공장의 모습을 냉정히 평가하고 준비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답했다.이어 “제약사들이 차츰 새 GMP 노하우를 쌓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다품종 소량생산 체계를 소품종 생산과 같은 전문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유도하는 결과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그러나 안전한 약의 생산이라는 대의를 위해 제약사들이 초기 투자를 명확히 할 경우 시간적, 2~3년 후 비용 측면의 세이브(Save)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제약사 한 관계자는 "초기 투자비용이라는 딜레마에 묶여 정체된 상태로 진행된다면 문 닫는 제약사들밖에 없을 것"이라며 "초기에 확실한 투자를 진행한다면 밸리데이션이 조기에 확립돼 시간, 비용이 더 효율화되는 계기"라고 했다.그는 이어 "밸리데이션 조기 확립을 위해서는 전문가 확보가 최우선"이라며 "앞으로 100명이 일하던 것을 30명이 할 수 있는 인프라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 새 GMP의 골격"이라고 해석했다.당장 내년부터 주사제 대상 단계적 시행 임박새 공장으로 준비태세를 갖춘 제약사들.새 GMP는 현재 계획대로라면 주사제→전문약→일반약 순으로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제약사 공장의 시설이나 인력을 확보하는 문제도 당장 올해부터 준비해야 하는 과제다.특히 새 GMP 기준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세부지침이 발표되는 올해 12월을 기점으로 연내 약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고 나면 각 회사별 준비사항이 명확해진다.제약사들로부터 “혹시 연기되거나 백지화될 수도 있다”는 일부 뜬소문이 나돌고 있지만, 식약청 확인결과 로드맵에 따른 시행일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결국 주사제, 점안제 등 무균제제와 신약에 대해 내년부터 품목별 관리 및 밸리데이션 의무화가 우선 시행됨에 따라 올해안에 해당 제약사들의 품목정리가 단행될 전망이다.주사제 공장을 갖춘 제약사 한 관계자는 “주사제와 무균제제 등의 경우 기존 공정관리가 잘되고 있는 부분이어서 제약계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1차 시행대상이 된 것 같다”면서 “밸리데이션 등에 대한 구체적 시행규칙이 나오기 전부터 정리 품목 등을 정하고, 시설개선 작업을 병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나 이 관계자는 “현재 제대로 준비하는 곳은 3~4곳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제도조차 이해못하고 있고, 안다고 해서 액션을 쓰는 곳도 드물어 위기를 맞을 대상자들이 많아 보인다는 입장을 전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노하우를 쌓아 새 GMP제도가 안정화되면 제약사들도 유통 의약품에 대한 걱정이 사라지고, 공장장도 제대로 된 밸리데이션을 갖춰 마음편히 잘 수 있는 제도”라며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식약청도 바빠졌다...새 부서 본격 가동한편 새 GMP에 대한 로드맵을 밝힌 식약청도 제도 시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 여느 때보다 바빠졌다.식약청은 이미 지난달 부서개편 작업을 통해 ‘GMP평가 TF팀(팀장 설효찬)’을 신설하고 GMP제도 시행을 앞두고 의약품, 의약외품, 화장품 등 GMP허가부터 취소까지 모든 분야를 관장토록 했다.이 팀은 정규 직제에는 포함되지 않아 아직 인력배치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조만간 업무분장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갈 예정이다.GMP 평가 T/F는 한시적으로 운영되지만 조만간 정규 직제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식약청 내 새 GMP에 대한 중요도를 그대로 반영했다.

사실상의 수입상으로 전락한 다국적제약사의 공급차질을 대비한 제도적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 사진은 약국의 조제실 모습."약은 없는데 처방은 나온다."수입완제 의약품에 대한 품절사태를 다국적제약사가 일선 의료기관과 약국에 통보하지 않는 관행으로 늘상 벌어지는 일이다.사실상 수입상으로 전락한 국내 다국적사의 약 공급문제가 불거질 경우 이를 규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선적 지연이나 현지공장 사정에 대한 약 공급차질에 대한 정보를 일선 의료기관과 약국에 통보하지 않는 다국적사 관행도 문제다.약 공급중단 사실을 모르는 의사의 처방은 계속나오고 약을 구비못한 약국은 환자불만에 시달려야 한다. 애?J은 환자는 없는 약을 찾아 약국을 전전하기 일쑤다.한국와이어스는 작년 5월 여성호르몬제인 '프레마린 0.625mg' 등 다수 품목이 품절되는 사태를 방기했다.이 회사는 일선 약국의 항의가 빗발치자 그제서야 공급차질 정보를 알리고 사태수습에 나섰다.국내 다국적사의 품절사태 빈발은 왜 잦은걸까.정부의 무사안일한 자세와 수급조절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탓 뿐 아니라 국내 진출 다국적사가 사실상의 '수입상' 역할로 전락했기 때문이다.이 문제를 줄기차게 제기했던 한 지역약사회 임원은 "이름은 외자제약회사지만 이미 수입상으로 전락해 국내 외자사가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수입의약품의 수급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몇해전부터 다국적제약사 현지 공장이 대부분 철수하고 그나마 일부 품목생산을 했던 것마저 사라져 사실상 수입완제품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실정.최근 화이자의 경우 식약청에 수입신청을 내 이를 허가받고 완제수입으로 체제를 100% 전환했다.현지공장 사정에 따라 국내 수입의약품이 공급문제가 결정될 수 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다. 매년 수입완제 의약품 수입량이 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대한약사회도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하고 있지만 복지부가 법적제제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 실마리를 풀지 못하고 있다.대규모 품절사태에 대해 복지부가 한 일은 품절시 사전조치계획 통보를 권고한 것 뿐이다.부천의 K약사는 "외국 같으면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켰을 사항인데 우리나라는 왜 그리 다국적사에 관대한지 모르겠다"며 "사정을 모르는 환자들의 불만보다는 이로 인해 겪는 환자고통이 더 걱정이다"고 말했다.약사회는 "품절사태 등이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아닌 이상 제약사에 귀책사유가 있는데도 현재 이를 규제할 법조항이 없고, 복지부도 이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약사회는 최근 수입완제품 품절사태 방지를 위해 제도적 장치 마련을 강구하고 이를 복지부에 건의했다.약사회 관계자는 "제약사 귀책사유에 따른 처벌조항를 만들고 사전 통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밝혔다.약사회는 민생회무전략기획팀에 이 사안을 넘겨 약국정보유출 방지 사업과 함께 주요 하반기사업으로 선정해 놓은 상태다.

새 GMP제도가 오는 2010년까지 의무화된다는 사실이 공개되면서 제약사들은 벌써부터 돈 걱정, 품목퇴출 걱정, 시설투자 걱정부터 앞선다.식약청에 대고 “왜 잘하고 있는 제도를 또 바꾸느냐”며 하소연 해보지만, 정부내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가 먼저 들고나온 'GMP 선진화 로드맵'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2010년까지 무조건 시행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특히 포지티브 약가제 도입 등 제약환경의 악화로 인해 중소제약사 뿐만 아니라 국내 내노라하는 대형 제약사들조차 ‘시장퇴출 도미노’ 걱정에서 안심할 수 없는 처지에 놓였다."얼렁뚱땅 약 만들다가는 바로 퇴출“청 관계자는 “새 GMP가 도입된다고 하면 현재 모습으로는 국내 제약사 중 10곳도 적합판정을 못 받을 것”이라며 “제대로 의약품을 못만들면 시장에서 자연히 퇴출당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민 여론도 “약을 복용하는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필요한 대책”이라는 명문을 가진 제도여서 제약사들로서는 ‘뒤로 불평, 앞으로 찬성’하는 형국이다.새 GMP가 도입될 경우 제약사들로서는 가장 먼저 품목에 대한 구조조정 절차부터 거쳐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A제약사 마케팅 상무는 “현행 제형별에서 품목별 관리로 전환될 경우 제약사들은 수백 품목에 대한 밸리데이션이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다”며 “잘되는 품목 살리고, 안되는 품목은 죽이는 특단의 조치가 선행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B제약사 공장 관계자도 “우섭게 볼 제도가 아니다. CGMP(미국GMP) 수준의 공장을 갖췄다는 제약사들도 안심할 수 없다”며 “우선 제약사 시설에 대한 투자가 이뤄져야 하고, 적합한 인력을 보충해야 하는 등 돈드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것”이란다.제약 “유예기간 달라”-정부 “무조건 간다”이에 제약업계에서는 추후 4년내 의무화하는 기간이 짧다는 의견과 함께 제도시행 유예를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식약청은 “제도유예할 생각은 전혀 없다”며 로드맵에 따른 시행의지를 명확히 했다.청 관계자는 “제도 유예기간을 준다고 해서 준비안하던 제약사가 완벽히 준비를 하는 것도 아니다”라며 “시간만 끌게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발표한 로드맵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결국 정부의 의지는 확고해 보인다. 한명숙 국무총리도 지난 7월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새 GMP도입 등을 골자로 6개분야 15개 핵심과제 추진방안을 심의 확정한 바 있다.이중 의약품산업 분야에서는 2010년까지 선진국 수준의 의약품 품질관리기준(GMP)을 운영하기로 결정했고 신약, 개량신약 등을 첨단기술 및 제품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포지티브 여파 겹쳐 제약사 구조조정 불가피특히 새 GMP제도 도입을 앞두고 제약사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정부의 포지티브 약가제도 도입과 연계돼 대규모 품목퇴출이 기정사실화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현재 4만여 품목 이상이 국내 허가받은 의약품이라는 현실을 감안할 때 두 제도가 동시에 단행될 경우 최소 2만여 품목 이상은 사라지고, 경쟁력이 사라진 제약사들의 퇴출 ‘도미노현상’도 다가올 것으로 내다봤다.국내 모 제약사 대관 담당자는 “포지티브 약가제도와 새 GMP가 별도의 제도같지만, 알고보면 제약사의 품목조정을 염두에 둔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며 “정부가 현재 의약품 허가품목 중 최소 절반이상 정리하려는 계획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전했다.다국적제약사 한 관계자도 “경쟁력 없이 관행적 영업을 통해 연명하는 제약사들은 두 제도앞에 쓰러질 가능성이 높다”면서 “우후죽순 늘어났던 품목 중 경쟁력 없는 약들은 소리없이 사라지고, 비전없는 제약사도 풍전등화”라고 일축했다.이같은 여론을 비춰볼 때 새 GMP제도의 시행으로 인해 양질의 의약품이 공급되고, 불필요한 품목의 정리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심산이다.반면 제약사들은 외국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의 국내 GMP제도가 이번 계기를 통해 변화를 맞아야 한다는 대의에는 동의하지만, 막상 어떤 방식의 경쟁력을 갖추고 살아남아야 하는지를 고민하고 있다.

제약사 공장 풍경이 달라진다현행 GMP제도가 제형별 위주 관리체계라면 내년부터 단계적 시행을 통해 국내 적용 예정인 새GMP(바뀌는 제도의 통상 명칭)는 현행 제형별 관리를 품목별로 사전·사후관리하는 방식으로 전면 재편된다.이는 곧 정부가 국내 제약사들의 GMP 수준이 국제적인 수준과는 격차가 있다는 판단 하에 이들과의 국제 경쟁력을 염두에 둔 조치다. 현재 국가간 상호인증체계에서 한국이 참여하지 못하는 것이 새 제도시행의 결정적인 계기였다는 평가다.아울러 지난해 식약청의 차등평가 결과 상위에 드는 A,B등급이 전체 30% 이하였다는 점은 국내 GMP제도의 전반적인 손질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뒷받침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현재는 제형별로 GMP적합을 받으면 그 제형에 속하는 모든 품목제조가 가능하고 사후관리도 제형별로 해왔다”면서 “앞으로는 품목별로 GMP 적합여부를 사전 확인 후 허가하고, 사후관리도 GMP 준수여부를 품목별로 관리하는 형태”라고 설명했다.특히 새 GMP를 통해 가장 큰 변화를 보이는 부분이 바로 ‘밸리데이션’ 의무화. 제약사 관계자들이 가장 궁금해하고 난해하게 느끼는 점이 바로 밸리데이션 도입에 관한 건이다.“100정 생산하면 100정 결과 모두 같아야만 한다“밸리데이션을 쉽게 풀이하면 100정의 의약품을 생산할 때 똑같은 환경속에서 모든 의약품이 같은 결과를 보이도록 하는 일종의 제조공정 규격 보증서.식약청 관계자는 “냉장고를 예를 들면 냉장실 모든 내부 공간들이 정해진 온도대로 잘 작동되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으로 볼 수 있다”며 “한쪽 온도가 다른 쪽보다 더 높거나 낮으면 결국 신선도 등에서 확신을 못하는 것과 같은 원리”라고 전했다.결국 의약품을 생산할 때 모든 결과물의 신뢰성을 보증하기 위한 장치. 이는 제형별 관리에서 품목별 관리로 전환되면 품목이 많은 제약사는 그만큼 밸리데이션 과정이 까다로워지는 결과를 낳게돼 매출이 적은 품목들의 단계적 퇴출이 불가피한 실정이다.식약청도 제약사 별로 넘쳐나는 품목수가 제약산업 발전에 도움이 안된다는 결론을 내리고, 백화점식 품목보유에서 소품목 집중화를 추구해 나가기 위한 복안이다.위험한 약 제조시설 철저히 분리해야중외제약의 새 공장 첨단시설새 GMP가 도입된다면 오는 2010년까지 제약사 공장의 시설분야에서도 큰 변화가 생길 전망이다. 우선 페니실린과 그 제제, 세팔로스포린제제, 항암제 원료 등의 작업소를 분리, 약리활성이 강한 의약품 제조시 교차오염의 우려를 없앨 예정이다.또 가루가 날리는 작업실의 배구구에는 여과장치를 갖춰야 하고, 의약외품 중 내용고형제와 내용액제 제조소 시설기준은 완제약 시설기준을 따르도록 강화된다.특히 위탁제조와 시험을 하는 경우 제조와 품질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해 구체적인 계약서를 작성해 비치토록 개정하기로 했다. 제조업자가 제조·품질관리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자율점검제’도 실시한다.그러나 주요 제조설비에 대한 계측장치 부착이나 의약품과 직접 접촉하는 시설과 기구의 안전재질을 사용하는 사항 등은 제약사 환경을 고려해 권장사항에 포함시켰다.생산되는 의약품 관리, 현재보다 월등히 강화된다새 GMP의 관리분야도 현재에 비해 몇 배 이상 강화된다. 우선 주성분·완제품에 대해 제조번호별로 2회 이상 시험량의 보관용 검체를 채취·보관토록 하고, 시판용으로 제조하는 최초 3개 제조단위는 장기보존시험을 실시토록 했다.또 반품사유, 일자, 처리내용 등 기록 및 재입고 조건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안정성시험을 강화하는 한편 작업원의 정기건강검진, 세척기록 및 기계 설비 사용을 기록토록 하는 반품관리 등도 엄격해진다.하지만 연간품질평가제, 변경관리제, 일탈조사제, 시험범 적합성, 중간 검토자 운영, 원자재 제조업소 평가 등 국내 제약사들의 즉시 시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은 권장사항으로 분류, 단계적으로 의무화 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다.식약청 관계자는 “연간품질평가제 등은 당장 도입하기는 어렵지만 여건에 따라 의무화할 대상”이라며 제약사들의 관심대상 항목이라고 강조했다.'주사제→전문약→일반약' 순...시설도 2010년까지 갖춰야그렇다면 새 GMP제도의 구체적인 로드맵은 어떻게 진행될까? 제약사들이 직접 준비하고 투자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식약청도 단계적 접근을 선택, 2010년에 프로젝트를 완성한다는 계획이다.새 GMP는 현재 계획대로라면 주사제→전문약→일반약 순으로 진행된다. 결국 새GMP 프로젝트는 이미 일정에 따라 닻을 올렸다. 앞서 제기한 시설분야도 2010년까지는 방안대로 준비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우선 새 GMP 기준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세부지침을 오는 12월까지 확정하고, 연내 약사법 시행규칙을 개정, 내년 7월부터 2009년 7월까지 의약품별 의무화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식약청이 구상중인 로드맵은 2007년 7월부터 주사제, 점안제 등 무균제제와 신약에 대해 품목별 관리 및 밸리데이션 의무화를 우선 시행하고 2008년 7월부터는 전문의약품을 대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이어 2009년에는 새 GMP 적용 범위를 일반의약품으로 확대하는 등 제약사들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순차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식약청 관계자는 “제약사에 종사하는 관리약사에 대한 GMP 교육을 정례화하고 약사회, 제약협회 연수교육에 새로운 GMP 내용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논의중”이라며 “올해 12월까지 GMP해설서와 밸리데이션 실시 요령 등을 마련해 제약사에도 제공할 것”이라 전했다.식약청은 이 로드맵을 미국, 유럽, 일본, 세계보건기구 등의 GMP기준을 종합 검토,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구상했다.

진흥원 이윤태 박사.“직능·종별 결합한 절충형 계약방식 가장 합리적”지난해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환산지수 연구'를 진두지휘한 보건산업진흥원 #이윤태 박사는 현 제도틀 내에서 논의가 가능한 그룹별 계약방식으로 직능별, 종별, 절충형, 단일계약 등 네 가지 방식을 제시했다.이 박사는 이 중 의료기관의 직능과 종별결합을 통한 절충형 계약방식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지난해 연구에서는 환산지수의 개념에 따라 그룹의 동질성이 달라지고 있다고 보고했다.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사업수익을 의료사업에 소요된 비용과 일치시켜 손익분기점에 도달하도록 하는 방식인 경영수지환산지수에서는 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약국별 구분이 의미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반해 건강보험환자 급여의료행위 관련 원가를 보전해 주는 원가기준환산지수에서는 그룹간 구분이 의미가 없었다는 것이다.유형별 연구, 동질성 검증위해 충분한 시간필요그는 적정 환산지수를 도출하기 위한 디테일한 표준메뉴얼 개발을 위한 노력이 절실하고, 그룹별 계약에 있어서도 절충형이 바람직 하지만, 의료기관 종별 특성요인을 감안한 포트폴리오를 여러 가지로 구성해 동질성을 검증한 후 집단을 구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다시 말해 그동안 축적된 연구결과를 근거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체계적인 연구성과를 도출하면서 한국의 제도에 맞는 가장 합리적인 계약방식을 도출해 내야 한다는 주장이다.이는 정치적인 부분을 탈각시키면 의약단체가 주장하듯이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합의를 바탕으로 한 유형별 공동연구가 진행돼야 한다는 요지와 상통한다.그러나 수가인상을 얻어내기 위해 부속합의를 했다면, 부족한 수준에서라도 올해 유형별 계약을 추진해야 한다는 공단 측의 주장도 설득력이 있다.공단 관계자는 “큰 틀에서의 유형별 협상은 이미 정해져 있다고 봐도 된다”면서 “의약단체와 공단이 각각 계약을 추진해도 현재 수준에서는 비판의 화살을 피하기는 어렵지만, 일단 양측이 부속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성의를 다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문했다.특히 올해 병원, 의원, 치과, 한의, 약국 등으로 나눠 5~6개 수준에서 유형별 계약이 이뤄진다면 이를 단초로 내년에 더 진전된 형태의 계약모델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정부 “의약단체 합의하에 시행령 개정” 기대정부도 일단은 부속합의를 전제로 한 논의가 진행되기를 내심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유형별 계약을 위해 개정을 추진중인 건강보험법 시행령 규정.복지부 측은 이와 관련 의약계의 합의를 바탕으로 한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이 다음달 중에 이뤄지기를 바라고 있다. 현재 수가계약 당사자 중 공급자측 대표를 요양급여비용협의회 위원장에서 의약단체장으로 변경하는 것이 그 내용.복지부 관계자는 “시행령을 개정하지 못해도 유형별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면서 “다만, 의약계의 합의를 바탕으로 법령을 개정하는 것이 수가논의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지적했다.건겅보험 가입자를 대표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은 법령 개정보다는 내용상의 유형별 계약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앞서 언급됐듯이 가입자단체들은 올해 보험료를 3.9% 인상하고 수가인상율 3.5%에 합의했던 것은 유형별 협상에 합의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하고 있다.실상 가입자단체는 지난해 수가인상율 범위를 동결에서 최대 물가인상률(2%내외) 이하수준에서 결정하려 했었다.가입자단체 한 관계자는 “의료계가 저수가 문제를 들먹이고 있지만, 가입자단체들은 반대로 생각하고 있다”면서 “합리적인 수가산정방식을 개발하는 것은 여전히 과제이지만, 전체적인 보험상환액은 의료서비스에 비해 고평가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시민단체 “단일 환산지수 계약 절대 수용 못한다”특히 의약계가 단일 환산지수 계약을 고집할 경우, 내년도 수가인상은 물론 올해 인상된 부분까지 건드릴 수 있다는 강경한 태도를 내비쳤다.경실련 측은 유형별 계약이 암초에 부딪친 것과 관련, 의약계는 물론 공단 쪽에도 화살을 돌렸다.경실련 성명서.경실련은 지난 7일자 성명서에서 “의약단체가 종별계약 약속을 이해하지 않으려 하면서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공단이 의약단체의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 약속이행을 요구하기보다 정치적 타협을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결국 유형별 협상이 의약단체의 보이콧으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올해 협상은 건정심으로 넘겨질 것이 뻔하다. 가입자단체는 물론 공단 측도 단일환산지수 계약에 동의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이럴 경우 공급자단체는 적정수준(?)의 수가인상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의약단체는 유형별 공동연구을 준비하면서, 각기 적정환산지수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의협-병협-약사회·치의·한의, 환산지수 용역 별도 진행의협과 병협은 각각 남서울대 정두채 교수와 서울대 안태식 교수가 연구를 진행중이며, 약사회와 치협·한의협은 내주 중 별도 환산지수 연구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그러나 유형별 협상을 별도로 하고, 일단 지난해와 올해 경영자료를 토대로 적정 수가인상률을 도출하고자 하는 것이지만, 내년도 수가산정에서는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다.복지부 측은 이와 관련 의미 있는 말을 흘렸다. 정부나 가입자단체가 모두 유형별 계약을 기대하고 있는 데, 의약단체가 이를 거부하면 건정심에서의 논의결과는 뻔하다는 것이다.실제 건정심은 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건강보험 가입자 대표 8인, 의약계 대표 8인, 공익대표 8인 등 총 25명으로 구성돼 있다.건정심 논의과정에서 의약계에 유리할 게 없는 것은 물론이고, 표결처리를 해도 17:8의 뻔한 표 싸움이 예정돼 있다는 것.예년처럼 의료계에서 집단행동을 들고 나오면서 외곽을 뒤흔드는 전술을 구사할 수 있지만 합의파기라는 파상공세에 맞서기는 수월치 않아 보인다.의약계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매년 ‘수가전쟁’을 치루지만 언제 의약계에 유리했던 적이 있었느냐”고 말했지만, 부속합의 파기는 의약단체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의약단체는 올해 #수가계약을 위해 지난 7월까지 실무단 회의를 9차례나 가졌다.공단 이사장과 의약단체장도 지난 3월 회동을 갖고 지난해 수가 공동연구를 이끌었던 요양급여비용 연구기획단을 유지하면서 원만한 수가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합의했다.그러나 8월 이후 이렇다할 진전을 이루지 못한 상황에서, 현재는 공단 쪽이 내민 손조차 마주 잡지 않는 불편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양측은 이 같은 결과가 초래된 데 대해 책임을 떠넘기는 데만 골몰하고 있는 실정이다. 부속 합의로 정한 ‘유형별 계약’에 대한 약속 파기의 책임을 떠안는 데 따른 부담감 때문이다.의약6개단체장(#요양급여비용협의회에 간협이 참여의사를 밝혀, 올해부터 참여하게 됐다)은 최근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모임을 갖고, 그동안 진행돼온 수가협상 사전모임 경과를 보고받았다.보고내용은 ‘요양기관 특성을 고려한 유형 분류 공동연구’ 진행경과에 맞춰져 있었다. 올해 수가협상의 기본전제가 ‘유형별 분류’에 있기 때문에 공동연구는 공단과 의약단체에 모두 중요한 사안임에는 틀림없다.의약단체장들은 최근 모임을 갖고 올해 수가계약 방식과 관련 단일계약 방식으로 가닥을 잡았다.의약단체 “공단, 처음부터 공동연구 의사 없었다”의약단체 실무대표단은 이와 관련 “공단이 공동연구에 대해 수동적인 자세로 일관하더니, 무리한 전제조건을 달아 공동연구를 가로 막았다”고 주장했다.실무대표단이 내놓은 그동안의 사정을 살펴보면, 공동연구는 지난 6월16일 17차 연구기획단 회의에서 처음 제기됐다. 수가계약 부속합의 후 7개월 여 동안 의약단체는 공식·비공식적으로 공동연구 추진을 제의한 반면 공단은 자체안을 전혀 내놓지 않았다.또 지난 7월 10일 공고한 공동연구와 관련해 공단 측이 일방적으로 연구기간과 연구비용, 연구방법·범위 등을 대폭 축소해 물의를 일으켰다. 공단은 공급자측이 해명을 요구하자 지난 7월24일 기획단회의에서 뒤늦게 절차상의 잘못을 인정했다는 게 보고의 요지.공단 측은 또 시기상의 문제를 들어 공동연구 참여 전제조건을 내걸기도 했다.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위해 8월말까지 유형별 분류안을 도출하고, 연구는 지난해 확보한 표본자료(2003~2004년 세무자료)만을 활용하자는 것.실무대표단은 이에 대해 “공동연구 결과를 용역발주 한달만에 도출하자는 것이나, 연구자료를 지난해 확보한 것으로 한정하자는 것은 공동연구를 처음부터 진행할 의지가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의약6단체장, 올해 단일 환산지수 계약 사실상 합의결국 의약단체장들은 이날 회의를 통해 의약단체가 참여하는 유형별 공동연구를 시행하고, 공단 측의 단독연구는 인정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공동연구 결과가 올해 연말께 도출될 것이 뻔한 상황에서 이는 올해 수가계약을 단일계약으로 체결하겠다는 사전합의로 풀이되고 있다.공단 측은 이에 대해 의약단체가 유형별 협상을 지연시키기 위해 공단에 책임을 전가시키려 하는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공동연구에 대한 의약단체 공통안을 제시할 것을 수차 요구했지만, 입장통일을 이뤄내지 못했고, 시간이 촉박해 불가피하게 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차원에서 연구를 진행시킨 것이라는 해명.공단 측은 특히 공동연구도 중요하지만 의약단체가 유형별 협상을 진행할 의지만 있다면, 현재 상황에서도 협상을 진행시킬 수 있다고 강조한다.유형별 분류 논의 경과공단, “유형별 공동연구 못한 책임 떠넘기지 말라”협상 당자자는 공단과 5개 의약단체가 될 수밖에 없고, 수가계약은 각 단체와 공단이 협의를 진행하면서 구체적으로 논의하면 된다는 것이다.유형별 공동연구가 진행되더라도 약국, 치과, 한의의 경우 유형별 세분화에 대한 고려가 불필요하고, 의과부문에서 의협의 경우도 이는 마찬가지라는 게 공단 측의 주장.공단 측은 이와 관련 재정운영위 T/F팀에서 수행한 연구결과를 지난 6일 재정운영위에 보고했다.보고내용은 종전 상대가치점수를 전제로 협상당사자는 공단과 의약5단체가 각각 수행하고, 수가계약은 종합병원·요양병원·병원·의원·치과병원·치과의원·한방병원·한의원·약국 등 9개로 세분화하자는 내용이었다.공단 측의 이 같은 연구결과를 다음날인 7일 의약단체에도 설명할 예정이었으나, 의약단체의 불참으로 무산됐다.공단 관계자는 “유형별 협상을 전제로 수가를 인상해줬더니 이제 와서 못하겠다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지적했다.공단, 유형별 협상안 잠정도출...“의약단체 설득하겠다”이 관계자는 그러나 “아직 시간이 남아 있는 만큼 개별협상을 이끌어 내기 위해 의약단체에 협상참여를 요구하고, 단체장들간 협의를 이끌어낼 방침”이라고 밝혔다.의약단체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지난 7~8개월 동안 공동연구를 수행할 의지를 보이지 않더니, 일방적인 연구결과를 들이밀면서 마치 의약단체가 유형별 계약의지가 없는 것처럼 정치적 공세를 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다른 관계자는 “지난해 수가계약은 최초의 합의였다는 점에서 매우 유의미했다”면서 “그러나 공단측이 모처럼 마련된 신뢰관계를 깨고 합의정신을 훼손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고 질타했다.공단과 의약단체는 공동연구 공모를 통해 보건산업진흥원 이윤태 박사팀을 연구자로 선정했지만, 양측의 이견차를 극복하지 못해 결국 공동연구를 진행시키지 못했다.한편 올해 의약단체와 공단이 참여하는 공동연구가 수월치 못했던 데는 의협과 병협, 한의협 등의 단체장이 교체되는 선거여파가 영향을 미쳤던 것도 사실이다.의약단체는 그러나 “선거문제는 물리적인 시간의 문제이고 실상은 공단이 공동연구를 통해서는 올해 유형별 계약이 어렵다는 점을 미리 예측하고, 노림수 전략을 구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