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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CRPS 환자도 마약성진통제 적정량 처방 가능[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3월 6일부터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Complex Regional Pain Syndrome) 확진 환자가 극심한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 적정량의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를 처방받을 수 있도록 '마약류 진통제 안전사용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의 경우 기존 마약류 진통제 안전사용 기준에 따라 3일 1매(펜타닐 패치)를 초과하거나 3개월을 초과한 장기 처방을 받지 못했으나, 앞으로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도 환자의 상태에 따라 의료진이 판단해 적정량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기준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축적된 마약류 처방 실데이터를 분석해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의 마약류 진통제 사용량을 파악하고,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질환 특성을 고려해 연구사업을 비롯한 의·약학 전문가 논의와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마련되었다. 식약처는 마약류 진통제의 경우 오남용 우려가 있고 사망에 이르는 심각한 이상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안전하게 처방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의사·약사에게 안전사용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된 마약류 진통제 사용 양상을 파악하여 처방 적정성을 지속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이용우 한국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우회 회장은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의 통증에 마약류 진통제를 적정량 처방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 것에 대해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고통에 따른 불편과 걱정이 없이 평범한 일상생활을 바라보게 되었다"고 감사를 표했다.2026-03-06 09:29:31이탁순 기자 -
파마리서치, 나노 항암제 ‘PRD-101’ 조성물 국내 특허[데일리팜=최다은 기자] 파마리서치는 차세대 나노 항암제 ‘PRD-101’의 핵심 기술인 ‘핵산 매개 치료제 전달 조성물’에 대해 국내 특허 등록을 완료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특허는 파마리서치의 독자 기술인 DOT® 기반 약물 전달 플랫폼에 관한 것으로, 항암제 성분인 독소루비신(Doxorubicin)을 DNA 기반 나노입자 형태로 구현한 것이 특징이다. 정밀 가공된 DNA와 약물을 결합해 구조화함으로써 약물의 체내 전달 방식을 제어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파마리서치는 뉴클레오타이드 기반 물질을 활용한 자체 플랫폼을 통해 DNA 단편과 독소루비신을 최적의 비율로 결합해 균일한 나노입자를 형성하는 조성물을 구현했다. 이를 통해 기존 항암제에서 제기돼 온 독성 및 이상반응 부담을 줄이고, 약물의 체내 전달 효율과 안전성을 개선할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설명이다. 해당 기술은 지난해 일본에서도 특허 등록을 마쳤다. 이번 국내 특허 확보로 양국에서 지식재산권을 확보하게 됐다. 회사는 향후 호주, 미국, 유럽 등 주요 국가에서도 특허 절차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글로벌 지식재산권(IP) 포트폴리오를 강화할 계획이다. 파마리서치 관계자는 “PRD-101은 기존 항암제 제형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전달 구조를 설계했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며 “이번 특허는 10여 년 이상 축적해 온 파마리서치의 핵심 DNA 기술인 DOT®의 응용 범위를 확장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DOT® 기술은 연어 생식세포에서 추출한 PN/PDRN을 분자량과 순도 등 다양한 기준에 따라 정제·가공해 일정한 품질의 DNA 원료를 생산하는 파마리서치의 특허 기반 기술이다. 한편 파마리서치는 최근 ‘PRD-101’에 대해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임상 1상 임상시험계획(IND) 승인을 획득했다. 회사는 확보한 지식재산권과 미국 임상 진행을 기반으로 안전성과 치료 적용 가능성을 단계적으로 검증해 나갈 방침이다.2026-03-06 09:20:25최다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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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온스, 우수 영업사원 34명 시상…차량·해외연수 지원[데일리팜=이석준 기자] 휴온스(대표 송수영)는 지난 5일 성남 판교 본사에서 ‘2025년 휴온스 영업부 우수사원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휴온스는 매년 우수한 실적을 기록한 영업사원과 지점을 선정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 제도는 2014년 시작돼 13년째 이어지고 있는 회사 고유 행사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총 34명이 2025년 우수 영업사원으로 선정됐다. 이들에게는 1년간 영업용 차량이 지원된다. 회사는 ESG 경영 실천의 일환으로 일부 차량을 기존 LPG에서 하이브리드 모델로 전환해 지급했으며 향후 순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점별 영업성장률 달성에 따라 해외 연수 포상도 제공한다. 경인 지점은 4년 연속 최우수 지점에 선정되며 해외 연수 포상 혜택을 받았다. 송수영 대표는 “치열한 현장에서 열정을 다해준 영업사원들의 노력 덕분에 지난해 최대 매출을 달성할 수 있었다. 현장의 헌신에 보답하기 위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휴온스는 영업사원 차량 지원과 해외 연수 외에도 무이자 가계자금 대여, 주거 지원, 자녀 학자금, 건강검진, 유연근무제, 리프레시 휴가, 선택적 복리후생 등 다양한 임직원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2026-03-06 09:15:40이석준 기자 -
약국서 수면 질 관리한다…크레소티, 관련 업체들과 협업[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에서 환자 수면의 질을 관리할 수 있을 전망이다. 약국 IT 통합솔루션 전문기업 크레소티(대표이사 박경애)가 관련 업체들과 손을 잡고 약국 내에서의 수면 관리 생태계 조성에 나선다. 병원 내 수면다원검사(PSG) 위주의 수면무호흡 진단을 약국 시장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크레소티는 웨어러블 심전도 검사 솔루션 전문기업 에이티센스(대표이사 정종욱), 비대면 건강 관리 플랫폼 전문기업 베모(대표이사 서지원)와 수면무호흡 비즈니스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수면무호흡패치 'AT-SleepHome(ATP-T200)' 유통 및 공통 마케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단순한 기기 유통을 넘어 각 분야의 전문성을 결합해 약국 시장에 최적화된 수면 관리 생태계 조성에 초점이 맞춰졌다. 크레소티는 전국 1만4000여개 병원과 약국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가정용 수면무호흡 검사기 'AT-SleepHome' 유통과 타깃 마케팅을 주도하게 된다. 에이티센스는 웨어러블 심전도 및 수면 검사 기술력을 바탕으로 환자가 집에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패치형 검사 기기를 제공, 베모는 비대면 건강 관리 플랫폼 기술을 기반으로 약사와 환자가 데이터를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한다. 크레소티 측은 "POS 시스템과 팝업, CRM 기능을 활용해 수면 장애가 의심되는 타깃 고객에게 맞춤형 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고, 약국 상담 역량과 데이터를 결합해 수면무호흡 개선 여부를 확인하려는 고객에게 정밀한 복약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며 "나아가 위고비, 삭센다 등 비만 치료제 처방 고객을 대상으로 수면 건강 체크 프로모션을 진행해 약국의 상담 범위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경애 크레소티 대표는 "최근 수면 장애 환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전문적인 진단을 받는 문턱은 여전히 높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전국 약국이 국민 수면 건강을 지키는 가장 가까운 상담소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며, 약국의 DT전환을 통해 지역사회 헬스케어 핵심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솔루션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정종욱 에이티센스 대표는 "이번 MOU는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손쉽게 수면 건강 체크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출발점"이라며 "수면다원검사 중심 구조를 보완하는 가정 기반 수면 관리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협력을 기반으로 약국 경영 편의성과 경쟁력 강화, 제약 유통 디지털 전환, 상호 홍보 및 중장기 사업 개발 등 실질적 협력 체계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2026-03-06 06:00:38강혜경 기자 -
약사회, 로수젯 원료 변경에 "환자안전·품질 최우선돼야"[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5일 최근 제기된 한미약품 이상지질혈증 치료제 로수젯(성분명 로수바스타틴·에제티미브)의 원료 변경 논란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약사회는 “의약품 원료 변경은 단순 경영 판단이나 비용 절감 문제가 아닌 국민 건강과 의약품에 대한 신뢰와 직결되는 사안임을 분명히 밝힌다”며 “의약품 원료는 동일 성분이라 하더라도 제조 환경, 생산 공정, 품질관리 수준, 불순물 관리 체계 등에 따라 품질과 안전성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원료 변경은 단순 공급처 변경의 문제가 아닌 의약품 치료 효과와 환자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으로, 충분한 과학적 검증과 규제 당국의 엄격한 평가를 전제로 신중히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또 “2018년 발사르탄 원료 불순물 사태를 통해 원료 관리 중요성을 이미 경험한 바 있다. 당시 일부 해외 원료에서 발암 가능 물질이 검출되면서 대규모 의약품 회수와 처방 변경이 발생했고 환자와 의료현장 모두 큰 혼란을 겪었다”며 “원료나 제조 공정 관리가 의약품 안전성 확보에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준 사례”라고 말했다. 약사회는 의약품 원료 선택과 품질 관리는 기업의 일반적 경영 판단과 동일한 기준으로 접근할 사안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약사회는 “국민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제품인 만큼 품질관리 책임자와 약사 등 전문가의 과학적 판단이 존중돼야 하고 단순 비용 절감이나 경영상 효율성 논리가 이를 앞서는 상황은 신중히 검토돼야 한다”며 “특정 국가나 공급망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 생산 차질이나 국제 정세 변화에 따라 의약품 수급 불안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원료의약품 산업은 의약품 공급 안정성과 국가 보건안보 측면에서 중요한 기반이라는 점에서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약사회는 “한미약품이 의약품 원료 변경과 관련해 식약처의 철저한 품질·안전성 검증을 전제로, 불순물 관리 체계를 포함한 제조공정 전반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약사사회와 충분히 소통할 것을 요청한다”며 “무엇보다도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사결정 원칙이 유지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약사회는 또 “의약품이 단순 비용 절감 대상이 아닌 국민 생명과 직결된 공공적 자산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의약품 품질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2026-03-05 18:07:01김지은 기자 -
동국제약, 매출 9269억·영업익 966억 '사상 최대'[데일리팜=이석준 기자] 동국제약(대표 송준호)은 2025년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증가하며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고 5일 밝혔다. 주주총회 소집공고 첨부자료(연결 기준)에 따르면 동국제약의 지난해 매출은 9269억원, 영업이익은 966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14.1%, 20.1% 증가했다. 4분기 실적도 매출 2429억원, 영업이익 24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5.1%, 37.6% 늘었다. 매출 확대에 따른 판매관리비 효율화와 헬스케어 사업부의 유통 채널 다각화가 수익성 개선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사업 부문별로는 OTC, ETC, 헬스케어, 글로벌, 자회사 동국생명과학 등 전 사업부에서 고른 성장세를 보였다. OTC 사업부는 경기 둔화 속에서도 20여 개 이상의 신제품 출시와 약국 유통력을 기반으로 한 일반 품목군 성장으로 매출 확대를 이어갔다. 약국 화장품 브랜드 ‘마데카 파마시아’도 시장에 안착하며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았다. ETC 사업부는 자체 생산 주사제 중심으로 10%대 성장을 기록했다. 전립선암 및 성조숙증 치료제 ‘로렐린’, 종합병원 처방 시장의 ‘알로스틴’, HA 관절주사제 ‘히야론’ 등이 매출 확대를 이끌었다. 경구제에서는 PPI 복합제 ‘라베드온’, 고지혈 복합제 ‘아토반듀오’, 천식 치료제 ‘프란피드정’ 등이 성장세를 보였다. 4분기에는 세계 최초로 개발된 두타스테리드와 타다라필 성분의 전립선비대증 복합제인 ‘유레스코’를 신규 출시해 비뇨기 영역에서의 전문성을 확보했다. 국내 최초로 컴플렉스 제네릭으로 개발한 항진균제인 ‘암포좀’도 출시로 성장 교두보도 마련했다. 의료 미용 사업에서는 HA 필러 ‘벨라스트’와 턱밑 지방분해 주사제 ‘밀리핏’이 매출 확대에 기여했다. 또한 두타스테리드·타다라필 복합 전립선비대증 치료제 ‘유레스코’와 항진균제 ‘암포좀’을 출시하며 비뇨기 및 항진균 치료 영역을 강화했다. 헬스케어 사업에서는 더마코스메틱 브랜드 ‘센텔리안24’가 북미, 일본, 동남아, 유럽, 중동 등 글로벌 시장에서 성장세를 이어갔다. 대표 제품 ‘마데카 크림’은 출시 이후 누적 판매 8700만개를 돌파했다. 온라인 부문에서는 공식 쇼핑몰 ‘DK SHOP’ 회원 수가 100만명을 넘어서며 자체 유통 채널 경쟁력을 강화했다. 건강기능식품 사업도 성장세를 이어갔다. ‘마이핏’ 브랜드는 누적 매출 380억원을 돌파했으며 어린이 키 성장 제품 ‘마이핏 키해피’는 출시 7개월 만에 25만포 판매를 기록했다. 글로벌 사업부는 전신마취제 ‘포폴주사’와 항생제 원료 ‘테이코플라닌’을 중심으로 해외 시장을 확대했다. 터키, 브라질 등 주요 시장에서 제품 경쟁력을 강화했으며 멕시코에서는 ‘로렐린데포주’ 매출 회복이 나타났다. 동국제약은 DDS(약물전달시스템) 기반 연구 역량을 중심으로 리포좀 항진균제 ‘암포테리신B’, 마이크로스피어 기반 전립선암 치료제 ‘로렐린’ 제제 등을 순차적으로 상업화할 계획이다. 향후 DDS 플랫폼을 활용해 비만 치료제 등 신규 파이프라인 개발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2026-03-05 17:51:58이석준 기자 -
비씨월드제약, 독일 그뤼넨탈과 '큐텐자' 국내 독점 공급[데일리팜=최다은 기자] 비씨월드제약은 독일 통증 치료 전문 제약사 그뤼넨탈(Grünenthal GmbH)과 비마약성 신경병성 통증 치료제 ‘큐텐자(Qutenza®)’의 국내 독점 라이선스인(license-in) 계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계약에 따라 비씨월드제약은 해당 제품의 국내 허가 절차를 비롯해 수입, 유통, 영업 및 마케팅 전반에 대한 독점 권리를 확보하게 됐다. 회사 측은 이번 협력이 양사가 한국 통증 치료 시장에서 이어온 파트너십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큐텐자는 고농도 캡사이신(8%)을 적용한 국소 패치형 치료제로, 말초 신경병성 통증(peripheral neuropathic pain) 치료에 사용된다. 유럽에서는 성인 말초 신경병성 통증 치료 적응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대상포진 후 신경통(Postherpetic Neuralgia)과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DPN) 관련 신경병성 통증 치료제로 승인돼 판매되고 있다. 이번 계약을 통해 비씨월드제약은 기존 통증 치료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비마약성 신경병성 통증 치료 분야까지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게 됐다. 홍성한 비씨월드제약 대표이사는 “이번 계약은 그뤼넨탈과의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동시에, 기존 마약성 진통제 중심 치료 영역을 넘어 만성 신경병성 통증 환자 등 보다 폭넓은 환자군에게 새로운 치료 옵션을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통증 치료 전문 기업으로서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고 국내 통증 치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얀 아담스(Jan Adams) 그뤼넨탈 최고상업책임자(CCO)는 “비마약성 통증 치료 옵션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는 것은 통증 환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한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중요한 시장 중 하나로, 비씨월드제약과의 협력을 통해 글로벌 통증 치료 네트워크를 더욱 확대하게 돼 기쁘다”고 밝혔다.2026-03-05 16:02:20최다은 기자 -
약평위 10기 위원 워크숍...2027년까지 2년 임기[데일리팜=정흥준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평원)은 5일 제10기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은 제10기 약제급여평가위원회 및 소위원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효율적인 평가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워크숍에서는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신약 등재절차 및 평가기준 ▲직권 및 조정약제 평가기준 등에 대한 교육이 진행됐다. 제10기 약평위 위원의 임기는 2026년 1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2년이다. 위원들은 약제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상한금액의 결정과 조정 등 전문적인 평가를 담당한다. 정현철 위원장은 “약평위는 환자의 치료 기회와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라며, “위원장으로서 위원회가 공정하고 책임 있는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방향성을 제시했다.2026-03-05 15:23:00정흥준 기자 -
"청소년 약물 안전교육 협력"…인천시약, 교육청과 업무협약[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인천광역시약사회(회장 윤종배)는 4일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과 ‘인천형 학교 약물 안전 협력 모델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시약사회는 이번 협약에 대해 청소년의 올바른 약물 사용 환경을 조성하고 학교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약물 관련 문제에 대해 전문적인 자문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청소년 약물 오남용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교육 현장과 약사 전문가 간 협력을 통해 예방 교육과 상담 체계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협약으로 양 기관은 ▲약물 안전 핫라인(Hot Line) 구축 및 상담 가이드라인 마련 ▲학교와 인근 약국 간 유기적 연계 체계 구축 ▲학생·교직원·학부모 대상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학교 건강관리 업무 담당자 대상 전문 교육 및 상시 자문 ▲「인천형 학교 약물 안전 협력 모델」의 안정적 운영과 확산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시약사회는 학교에서 약물 관련 문제가 발생할 경우 지역 약사의 전문적인 상담과 자문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는 협력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학생들의 약물 안전 관리 수준을 높이고, 학교 보건 교육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윤종배 회장은 “약사는 지역사회에서 의약품 전문가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학생들의 약물 오남용 예방과 안전한 약물 사용 문화 정착을 위해 교육청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도성훈 교육감은 “학생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약물 사용 교육과 예방 활동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학교 현장에서 보다 체계적인 약물 안전 교육과 전문 자문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시약사회는 앞으로 교육청과 지속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 학교 약물 안전 교육을 강화하고,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인천광역시약사회 윤종배 회장, 인천광역시교육청 도성훈 교육감, 학교교육국 손철수 국장, 첵육건강교육과 신승철 과장, 학교보건1팀 김성민 사무관, 학교보건2팀 전남숙 장학관, 학교보건1팀 박소민 장학사, 학교보건2팀 최보름 장학사, 신준협, 김은지 주무관과 인천광역시약사회 최봉수 수석부회장, 약바로쓰기운동본부 어강해 본부장, 조성훈 정책·정보통신이사, 나지희 사무국장이 참석했다.2026-03-05 15:07:10김지은 기자 -
"자동차보험 심평원 위탁심사로 11년 간 1조 이익"[데일리팜=정흥준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자동차보험 진료비 위탁심사를 한 11년 동안 1조91억원의 경제적 이익이 발생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연간 가입자로 계산하면 연도별 보험료를 약 2만6000억원 억제한 효과다. 4일 심평원은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자동차보험 진료비 위탁심사 평가 및 제도개선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김선민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송기헌 의원과 심평원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심평원 장양수 진료심사평가위원장의 진행에 따라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홍석철 교수가 심평원의 위탁심사 성과 분석결과과 향후 제도개선 방안 등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제했다. 토론자로는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백선영 팀장 ▲심평원 김애련 자동차보험심사센터장 ▲대한의사협회 이태연 부회장 ▲대한한의사협회 송인선 보험이사 ▲한국소비자연맹 강정화 회장 ▲중앙일보 신성식 복지전문기자 ▲보험연구원 전용식 선임연구위원 ▲현대해상화재보험 임지훈 상무가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홍석철 교수는 발제에서 자동차보험 진료비 증가는 환자의 본인부담이 없고,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까지 보장되는 구조, 치료 기간과 진료비에 따라 합의금이 상승하는 구조 등 제도적 한계에서 비롯된 점을 지적했다. 또 심평원의 위탁심사에 따른 경제적 순 편익은 11년간 총 1조 91억 원이고, 이를 연간 가입자로 나누면 연도별 보험료를 약 2만 6000원 억제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아울러 진료비 관리를 위한 심사기준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진료행태 변화에 따라 효과가 상쇄된 다양한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탈피하기 위한 제도개선 과제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묶음형수가제 등 새로운 심사기준 마련 ▲상해등급별로 합의금 상한 설정 ▲경상환자 장기치료를 위한 진단서 관리 강화 ▲적정성 평가업무 도입 ▲심평원이 참여하는 진료수가기준 전담기구 신설 및 심사위원회 지위·역량 강화 ▲심평원의 자동차보험심사업무 당연 수행 및 수수료 징수권 법제화 등을 제안했다. 이후 토론에서는 발제 내용에 대한 참석자들의 의견 개진과 함께 토론자 간 상호 논의가 진행됐다. 전용식 선임연구위원은 “그간 의과 진료비는 안정됐으나 한방 진료비는 급증했다”며, “심평원의 심사체계 강화, 복수진료 관리방안, 허위청구 적발 강화 등 관리체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정화 소비자연맹 회장은 “단순 보장 축소나 기간 제한이 아닌 의료서비스의 질 평가에 기초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심평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권한과 역할 부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애련 심평원 자동차보험심사센터장은 “독립적이고 중립적 심사 업무를 위해 현재 심사수수료 계약방식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심사인력 확충과 더불어 기준 설정 거버넌스 개선과 적정성 평가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를 마치며 김선민 의원은 “자동차 보험은 사고 피해자 보호라는 공적 목적을 가진 보험으로 향후 제도개선과 입법 과제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 앞으로도 입법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2026-03-05 14:46:57정흥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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