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검사가 강화되면서 인육캡슐이 여행자 휴대품에 숨겨져 들어오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통관검사가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간 총 밀반입된 인육캡슐은 8511정에 달했다. 특히 여행자휴대품을 통한 밀반입은 15년 이후 증가추세에 있고, 같은 방법으로 올해도 90정 이상 적발되는 등 국내 밀반입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밀반입 현황을 보면 2014년 6694정, 2015년 1251정, 2016년 476정으로 밀반입 총량이 감소하고 있고, 2015년까지 4794정 밀반입이 있었던 국제우편 밀반입도 2016년도와 올해 적발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3년간 여행자휴대품에 숨겨 밀반입된 양은 총 3717정으로, 2015년 328정에서 지난해 476정으로 45.1%증가했고, 올해도 6월까지 90정이 적발되는 등 밀반입이 여전히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우범지역(동북3성)에서 오는 국제우편에 대해서는 관세당국이 전량 개장검사 하는 등 통관검사가 강화되면서 여행자휴대품을 통한 밀반입이 작년부터 다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박 재 의원은 “식약처 검사 결과 인육캡슐에 유해 세균이 대량 검출되는 등 섭취 시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으며,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반인륜적 범죄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세청은 단 한 정의 인육캡슐도 유통되지 않도록 국제우편 뿐만 아니라 여행자휴대품에 대해서도 철저한 통관 검사를 통해 밀반입 근절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0억 이상 고액 자산가인데도 건강보험 소득최하위자로 분류돼 고액의 병원비를 환급받고 있는 사람이 10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본인부담금상한제 환급대상자 중 재산소유 현황(2016)’에 따르면, 본인부담금상한제 소득1~2분위자 중 재산액이 10억원 이상인 가입자는 1077명(△소득1분위 819명, △소득 2분위 258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재산 10억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소득은 최하위 등급으로 분류돼 월 건보료로 2만 5000원~3만원대를 내고 있었다. 이로 인해 연평균 80만 6000원에서(소득 1분위) 95만원(소득2분위)의 병원비를 돌려받고 있었다. 이들에게 지급된 금액만도 한해(2016년 기준) 9억여원에 달했다. 이중에는 재산이 30억 이상인 초고액 자산가들도 77명이나 됐다. 또 100억 이상인 가입자도 39만 7910원(건보료 3만 600원)을 환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본인 부담금 상한제는 국민의 의료비를 낮추는 데 아주 효과적인 제도”라며, “하지만 경제적 능력을 평가하는데 있어 소득과 이에 따른 건보료만 가지고 판단하는 건 의도와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50억대, 100억대 자산가가 소득 최하위 등급으로 분류돼 수십여만원이나 환급해주는 제도는 확실히 비합리적이다. 건보 개편에 있어 반드시 논의돼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갑)은 최근 발생한 살충제 계란 파동 재발방지를 위해 일명 ‘살충제 계란 재발방지법안(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인 의원은 “최근 발생한 살충제 계란 파동의 원인은 A4 용지보다 좁은 공간에 산란계를 가둬놓고 기르는 공장형 밀집사육방식에 있다”면서 “국민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축산물을 제공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정부와 축산농가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인 의원은 축산업과 가축사육업 등을 행하는 자가 시설·장비, 사육방법 등을 개선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인 의원은 또 이번 사태의 또 다른 원인으로 약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부족한 일부 농가에서 동물용 의약품을 무분별하게 사용한 측면도 있다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동물용 의약품의 유통체계를 개선해 오·남용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를 위해 인 의원은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하는 자가 동물용 의약품 판매에 따른 거래 현황을 의무적으로 작성하고 보존하도록 하는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인 의원은 “최근 발생한 살충제 계란 파동으로 국민들의 불신과 불안이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다. 먹거리 안전의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업계의 자성은 물론 정부와 국회의 노력도 절실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 2의 살충제 계란 사태를 막기 위해 법 제도적으로 미비한 점은 없는지 더욱 꼼꼼히 챙기고, 이번에 발의한 축산법, 약사법 등의 개정안 통과를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기동민, 김상희, 김영진, 김영호, 박정, 설훈, 소병훈, 양승조, 유은혜, 윤소하, 이인영, 전혜숙, 정춘숙 의원 등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내과·외과 중환자실 병원감염이 매년 2500건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염균은 아시네토박터 바우마니균이 가장 많았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석진 의원(자유한국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3년7월~2016년 6월까지) 내과와 외과 중환자실 병원 감염건수는 7975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3년 7월~2014년 6월 2843건, 2014년 7월~2015년 6월 2524건, 2015년 7월~2016년 6월 2608건 등이었다. 감염 병원균은 아시네토박터 바우마니균이 14.9%로 가장 많았고, 황색포도알균 13.4%, 장알균 10.1%, 칸디다균 7.3%, 폐렴간균 6.8%, 응고효소음성포도구균 6.8% 순으로 뒤를 이었다. 강 의원은 “병을 치료하는 장소인 병원에서 병이 감염되는 병원내 감염에 대한 공포가 커지고 있다. 특히 황색포도상구균 중에서도 항생물질에 대해 강력한 내성을 나타내는 MRSA(메틸시린내성황색포도구균)균의 감염이 증가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균은 환자의 저항력이 약해졌을 때, 급격히 흉폭성을 나타내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기관은 직원들에 대한 철저한 교육부터, 소독이나 멸균 관리, 감염이 일어났을 때 감염원이나 감염 경로 규명, 감염 감수성이 높은 환자들에 대한 대책, 오염물 관리, 항생 물질 사용 방법 등까지 종합적인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했다.

아산시약사회(회장 전승구)는 추석 명절을 맞아 아산시보건소를 찾아 사랑의 김 150상자를 전달했다고 2일 밝혔다. 보건소 건강관리팀의 건강관리사업 대상자인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등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위해서다. 전달식에는 전승구 아산시약사회장과 조성도 부회장, 김기봉 아산시보건소장 및 건강증진과장과 관계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아산시약사회는 매년 명절에 나눔실천 사업의 일환으로 사랑의 김을 전달하고 있다. 사랑의 김은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 조성에 앞장 서자는 회원들의 이웃사랑으로 마련돼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김승희 의원, 안내판 설치 의무화 입법추진 ‘하늘을 나는 응급실’ 닥터헬기가 출동 요청에도 불구하고 특수한 사정으로 이륙자체를 하지 못했거나 착륙하지 못한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계점’ 관리가 부실한 영향이다. 2일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이후 2년 7개월 동안 이착륙장 사용불가를 이유로 닥터헬기의 출동이 기각(54건)되거나 중단(5건)된 일 59건 발생했다. 이착륙장 선정과 관리가 부실한 탓이었다. 현재 닥터헬기를 운영 중인 6개시도(인천·강원·충남·경북·전북·전남)는 제공자와 협의해 운항대상지역 중 응급상황에서 닥터헬기 이착륙이 용이한 공유지와 사유지를 ‘인계점’으로 선정해 관리 중이다. 올해 9월 기준 인천 156개, 강원 83개, 충남 127개, 경북, 95개, 전남 232개, 전북 94개 등 6개 시도에 총 787개의 닥터헬기 인계점이 지정돼 있다. 이중 93.3%(734개)는 공유지에, 53개(6.7%)는 사유지에 있다. 사유지 비율이 현격히 낮은 이유는 소유주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어려움 등이 있기 때문이다. 인계점은 응급상황에 이용되는 닥터헬기의 특성 상 신속하고 안전한 이착륙이 가능하고, 응급환자 이송 과정에서 주변 민간인과 민간시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장소로 선정돼야 한다. 그러나 일부 인계점의 경우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계점 부근에 이착륙을 방해하는 고압선, 전신주 등이 있거나, 농어촌 지역의 경우 각종 농어구부터 보트까지 놓여있는 지역도 있었다. 야간에 닥터헬기의 안전한 이착륙을 위해 설치된 항공등화시설이 파손된 인계점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지역 공터, 운동장 등에서 행사가 열리거나, 일몰 이후 인계점 관리자가 없어서 닥터헬기가 응급상황에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인계점 부실한 관리는 닥터헬기 이착륙을 방해해 환자의 생명은 물론, 추락사고 등으로 이어져 탑승자와 주변 민간인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다. 실제 지난 5월 닥터헬기가 평소 관리가 부실한 인계점을 이용하지 못하고 다른 인계점에서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일이 발생했다. 또 상당수 인계점에는 안내판조차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인계점이 응급상황 발생 시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며, 어떤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김 의원은 “응급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촌각을 다투는 상황에서 닥터헬기 인계점 안내판 설치가 의무화돼 있지 않아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며, “안내판 의무설치 등 닥터헬기 인계점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닥터헬기는 지난 2011년부터 복지부가 응급환자 치료와 이송을 위해 운영하는 응급의료 전용헬기다. 도서산간지역 등 응급의료 취약지역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 의사, 간호사 등 전문의료진이 각종 첨단 의료장비를 구비해 닥터헬기로 출동하게 된다. 현재 복지부는 지자체 공모를 시행하고, 중앙의료원은 헬기사업자 공모를 위탁받아 시행 중이다. 인천(가천대길병원)·강원(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충남(단국대병원)·경북(안동병원)·전북(원광대병원)·전남(목포한국병원) 등 6개 지역 거점응급의료센터에 1대씩 총 6대가 배치돼 운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