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금품·음주관련 3대 비위 적발건수...적십자사 1위

• 정춘숙 의원, 복지부·식약처 산하 공공기관 등 29곳

최근 5년간 성 관련 비위 등 이른바 3대 비위행위 적발건수가 가장 많은 보건복지부와 식약처 산하 공공기관은 대한적십자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식약처, 건보공단 순이었는데, 건보공단의 경우 성 관련 비위행위 건수가 가장 많았다.

2일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과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3~2017.9) 식약처와 29개 공공기관 중 13개 기관에서 성, 경제, 음주 등 3대 비위행위가 107건 적발됐다.

구체적으로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성매매 등 성 관련 비위자는 24건, 금품, 향응수수, 공금횡령, 공금유용과 같은 경제관련 비위자는 44건, 음주운전 39건 등으로 집계됐다.

기관 중에서는 대한적십자사로 33건으로 가장 많았는데, 헌혈차나 버스 운전원 등의 음주운전 17건, 법인카드 주유비 부풀려 작성 등 공금횡령이나 혈액원, 적십자병원, 헌혈원 등의 금품수수 행위 14건, 성희롱 2건 등이 적발됐다. 다음은 식약처 25건, 건보공단 17건, 국민연금공단 13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9건, 한국장애인개발원과 국립중앙의료원 각 2건 등으로 뒤를 이었다. 국립암센터, 국립재활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회보장정보원,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등은 각 1건씩 있었다. 건보공단은 성추행,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등 성 관련비위에서 1위라는 불명예를 차지했다.

이렇게 중대비위 사건 연루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한 기관도 적지 않았는데, 107명 51명이 1억2500만원의 성과급을 받았다. 성과급 수령자만 놓고보면 1인당 평균 246만원에 달했다.

정 의원은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에서 중대 비위 행위 사건이 다수 발생 한 건 부끄러운 일이다. 특히, 중징계를 받은 중대 비위자들까지 성과급을 지급하는 건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성과급 지급기준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다시 마련하고, 금품비리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원과 같이 부당이득금을 환수하는 징계부과금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