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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약국, 마약 판매실적 보고 연장...13일까지

의약품 도매업체와 약국 등 소매로 분류되는 판매기관의 이달 마약 판매실적보고가 오는 13일까지 연장된다. 최장 10일의 황금연휴로 인해 도소매 업체·기관들이 법정 기한까지 물리적으로 보고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한 임시조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11일 이에 대한 마약 취급 업계 질의를 받고 검토한 뒤 보고시한 연장을 최종 결정했다. 원칙상 마약을 취급하는 도매업자나 약국 등 소매기관에서는 매월 10일, 직전달의 마약 판매실적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이달의 경우 추석연휴와 한글날, 임시공휴일, 대체공휴일이 연이어 있으면서 이달분(직전달 판매실적) 보고를 할 수 있는 시간이 10일 단 하루뿐이었다. 물리적으로 보고가 불가능하다는 업계 목소리가 제기됐던 것이다. 실제로 타 정부부처들도 이를 감안해 유연하게 납부 또는 보고기한을 연장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경우 지방소득세나 주민세, 레저세 등 이달 납부기한을 10일에서 오는 13일로 연장했고, 관세청 또한 원천세와 증권거래세, 인지세 등 납부기한을 같은 날까지 연장했다는 점도 감안했다. 식약처는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9월 마약 판매실적 보고에 한해 오는 13일까지 기간을 연장해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게 적정하다고 판단한 결정"이라고 했다. 한편 마약을 판매하는 도매업자와 약국이 매월 판매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경고)을 받고 과태료 500만원을 내야 한다.

2017-10-12 06:14:50

김정주
전북대병원 사태여파, 수련환경평가 항목 재정비

정부가 수련환경평가에 전공의 인터뷰를 포함시키기로 하는 등 평가항목을 재정비하기로 해 주목된다. 전공의 폭행과 허위당직표 작성 등으로 수련병원의 부실관리 실태가 드러난 전북대병원 사건의 여파다. 그러나 전공의협의회 측은 이런 조치로 수련환경이 개선될 수 있을 지 의구심을 나타냈다. 11일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전북대병원 사건을 계기로 수련환경평가와 관련한 시스템 전반을 개선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전북대병원 실태조사에서 정형외과 레지던트로 합격시킨다는 조건으로 다른 수련병원 인턴을 정형외과 업무에 투입하는 등 의료법과 전공의특별법 위반사실을 적발했다. 이 병원은 정형외과 당직 스케쥴 등을 허위 작성하기도 했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이번 사건이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전북대병원 정형외과 레지던트(정원 3명)를 2년간 선발하지 못하도록 결정했다. 여기다 전북대병원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 요구안을 복지부에 전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전북대병원 사건을 계기로 수련환경평가 항목을 재정비 중이다. 수련환경평가 실태조사를 진행할 때, 전공의들의 인터뷰 내용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이 관계자는 “그동안 수련환경평가 때 전공의 의견반영이 미흡했던 게 사실”이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평가시스템을 개선하려고 한다”고 했다. 수련환경평가 위원 인력풀도 더 확충하기로 했다. 이 관계자는 “4명의 평가위원이 수련병원 실태조사에 투입돼 심층적인 조사가 이뤄지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평가위원 인력풀을 늘려 실질적인 평가가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다만, 한꺼번에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점증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전공의협의회 측은 시큰둥한 반응이다. 안치현 전공의협의회장은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와 통화에서 “복지부가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실태조사에서 전공의 인터뷰를 추가하려는 취지는 공감한다. 하지만 이를 통해 허위당직표 등 잘못된 수련관행을 개선할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병원과 의국 분위기로 인해 형식적인 인터뷰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 탓이다. 그는 이어 “전북대병원 외에 상당수 수련병원들도 허위당직표로 운영되는 게 현실이다. 자칫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다는 관례가 계속 이어지면 전공의특별법이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면서 “전공의협의회는 전공의 개별 당직표와 애로사항 등을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직접 보고할 수 있는 모바일 어플 개발을 복지부에 요구했다”고 했다.

2017-10-12 06:14:50

최은택
요양병원 항우울제 처방, 4년 사이 두 배 늘었다

요양병원 항우울제 처방이 급속히 늘어 보건당국의 실태파악과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일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의원(서울 광진갑)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요양병원의 항우울제(정신신경용제) 처방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6년 항우울제 처방건수는 19만 3000건으로 5년 전인 2012년 10만 3000건에 비해 약 2배 증가했다. 해당 항우울제 처방금액 또한 두 배 이상 늘었다. 요양병원의 건강보험 급여는 1일당 정액수가로 산정되기 때문에 개별약제의 사용내역을 심평원조차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이 수치는 정액수가에 포함되지 않아서 예외적으로 별도 청구돼 심평원 전산으로 파악한 결과다. 전 의원은 예외적인 수치가 이 정도라면 훨씬 더 많은 항우울제가 요양병원에서 처방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지난 5년간 요양병원에서 가장 많이 처방된 에나폰정(아미트리프틸린염산염)은 고령자에게 투약하면 기립성 저혈압, 비틀거림, 배뇨곤란, 변비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서 신중하게 써야 할 약제다. 또 항우울제인 모클로베마이드(moclobemide), 파킨슨병 치료제인 셀레길린(selegiline), 부정맥 치료제인 드로네다론(dronedarone) 등과 아미오다론(amiodarone), 정신분열증 치료제인 피모짓(pimozide) 성분의 약들은 같이 복용하면 안되는 병용금기 약물이어서 처방에 주의가 요구된다. 아울러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의 ‘항우울제(정신신경용제)에 대한 연령대별 부작용 보고 현황’에 서는 201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5년간 총 2만5489건의 부작용이 보고됐다. 연령이 특정되지 않은 보고 건수를 제외한 총 2만2775건 중 60대와 70대 보고 건수는 8629건(약 40%)이나 됐다. 전 의원은 “올해 8월을 기점으로 만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를 넘는 고령사회에 진입했고, 고령자들의 요양을 위해 운영되는 요양병원 개설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며, “요양병원에서 어르신들에게 각종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는 항우울제 처방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현상에 대해 보건당국은 면밀히 실태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2017-10-11 19:55:46

최은택
생물약 전문가용 주의사항 작성요령 해설서 발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생물의약품 허가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사용상의 주의사항 작성에 대해 구체적인 작성 예시를 담은 '생물의약품 전문가용 사용상의 주의사항 작성요령에 대한 해설서'를 제정·발간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해설서는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심사 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해 생물의약품 제약사 등이 제품 개발 시 임상시험 정보 등에 대한 허가 신청 서류 작성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약리작용 정보 ▲약동학적 정보 ▲임상시험 정보 ▲비임상 정보 ▲비교동등성 입증 정보에 대한 작성사례 등이다. 안전평가원은 "이번 해설서를 통해 생물의약품 개발사& 8231;제약사 등이 허가자료를 작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생물의약품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유용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법령정보→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7-10-11 17:12:58

김정주
공단노조 "문재인케어, 무분별한 정쟁은 금물"

건보공단 노조가 문재인케어의 목표달성을 위한 건설적인 논의를 이번 국정감사에서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는 11일 "건강보험재정에 대하여 2020년 19조원 적자, 2025년 20조원 적자 등 검증되지도 않고 발생 불가능한 숫자로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며 "정치권은 무분별한 정쟁이 아닌 진정한 협치로 국민의 여망인 의료비 부담 경감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보건사회연구원의 '2015년 한국의료패널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우리나라 민간의료보험 가입규모가 전체 가구 중 77.0% 가입, 가입가구 당 가입개수 평균 4.79개, 월평균 보험료 28만8215원으로 파악하고 있다. 국민들이 2013년 건강보험 가구당 월평균 보험료 8만7417원의 3배가 넘는 민간의료보험료를 민간의료보험사에 낸 총보험료는 40조3900억원으로, 같은해 건강보험재정 44조8000억원(과 대등한 금액이다. 공단노조는 "이러한 기형은 국민의 의료비부담을 끝없이 가중시키고 있다"며 "문재인 케어는 이러한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케어는 2022년까지 30조6000억원을 투여, 보장률을 70% 이상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매년 약 6조5000억원의 재정이 필요하다. 공단노조는 "2018년 건강보험료 인상률 2.04%에 따른 보험료 수입 1조원 증가, 임금상승으로 인한 수입의 자연증가 매년 3조 이상, 국고지원의 정상지급으로 2조5000억원 증가 등만 해도 매년 6조5000억원의 추가수입이 발생한다"며 "누적흑자 20조원 중 10조원의 활용으로 매년 2조원이 추가되고, 내년 7월 부과체계변동으로 1조원 정도의 수입이 감소된다 하더라도 내년에 7조5000억원의 추가재원이 확보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재원규모는 현재 13조5000억원인 비급여에 대해 본인부담 차등화와 급여화 속도 조절을 통하여 목표 보장률에 이를 수 있는 재정여건이라는게 공단노조의 판단이다. 공단노조는 "문재인 케어에 대한 재정추계가 정부 예상과 차이를 보일 수 있고 비급여의 급여화가 의료계의 완강한 저항으로 성과에 한계를 드러낼 수도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보수 언론과 일부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하고 있는 막무가내기 식 비판은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방치하자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번 국정감사가 무분별한 정쟁이 아니라 진정한 협치를 발휘, 비급여의 급여화 달성을 위한 의료계 설득, 재정 추계 오류의 개연성과 그에 따른 재정확보 방안 등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논의의 장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7-10-11 14:42:20

이혜경
"늘어나는 10대 에이즈 감염자...감염관리 구멍”

에이즈감염자가 전 세계적으로는 감소 추세이지만 국내 환자는 오히려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 8231;태안)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에이즈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는 에이즈 신규 감염자 수가 감소 추세인데 반해, 한국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실제 2014년 전세계 에이즈 신규 감염자 수는 200만명으로 추정됐다. 이는 2000년(310만명) 대비 35%가 감소한 것이다. 그러나 한국은 2016년 신규 감염자 1062명으로 2005년(1018명)보다 4.32% 늘었다. 연령별로는 10대·20대 남성 에이즈 신규 감염자 수가 눈에 띠게 늘고 있다. 10대의 경우 2006년 10명에서 2016년 36명으로, 20대는 158명에서 360명으로 증가했다. 연령별 감염자 비율도 10대는 2000년 0.7%에서 2016년 3.3%로, 20대는 22.3%에서 33.8%로 상승했다. 30대의 경우 2000년 40.1%에서 2016년 22.6%로 줄었다. 에이즈 감염의 경우 잠복기가 10년인 점을 감안하면, 10대 때 감염돼 20대에 확인됐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어서 사실상 10대 감염자 증가속도가 빠르게 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성 의원은 “생명 보다 소중한 게 없는 만큼 에이즈 등 추가 감염자를 막기 위한 보건당국의 적극적인 대처가 시급하다”고 했다.

2017-10-11 14:08:22

최은택
한의협 "의료기기 사용법 정치권 로비, 사실무근"

대한한의사협회가 최근 불거진 '현대의료기기 한의사 사용법 정치권 로비'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 한의협 김필건 회장이 개인 후원금 문제로 조사받은 것은 연간 개인 후원 한도액 2000만원을 착각한데서 비롯된 단순실수이며, 의료기기법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11일 한의협은 해명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는 모 종합편성채널이 한의협이 국회의원들에게 법안 발의를 대가로 억대 규모 자금을 살포했다는 보도에 대한 반박이다. 해당 종편채널은 지난 10일 한의사가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법안 발의를 위해 한의협이 정치권에 억대 자금을 흘려보내 로비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한의협은 "의료기기 사용법 발의를 위해 정치권에 로비한 사실이 없다. 정치권에 어떤 형태의 로비도 하지 않았고 억대 자금을 뿌린 사실이 없음을 명확히 밝힌다"고 반박했다. 특히 김 회장이 선관위 고발로 정치후원금 초과 수사를 받은 것은 지난 2016년 개인 후원금에 대해 이뤄진 것이라고 했다. 의료기기법 발의 시점이 2017년 9월인 것을 감안할 때 후원금 수사 시점과 법안 발의 로비를 연관짓는 것은 상식 밖이라는 것이다. 한의협은 "사실무근의 뉴스로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고 한의사 명예를 실추시킨 모 종편채널의 보도는 공정성을 훼손한 오류"라며 "협회는 언론중재위원회 제소를 통해 정정보도 요청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것"이라고 했다.

2017-10-11 11:32:49

이정환
심근경색 치료신약 후보물질, 미국에 특허 등록

국내 연구진이 심근경색증으로 손상된 심장을 정상 기능으로 되찾는데 특별한 효능을 가지고 있는 새로운 치료약물을 개발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영찬)은 전남대학교병원 안영근 교수팀과 광주과학기술원 다런 윌리엄스 교수팀의 공동연구로, 지중해산 뿔고둥류에서 추출한 천연 성분인 '6-브로모인디루빈'을 활용한 심근경색 치료약물을 미국 특허청으로부터 특허등록 허가를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특허 내용은 '바이오(BIO)'로 불리는 저분자 화합물인 약물이 심근경색의 원인이 되는 섬유화를 감소시키고 심근의 재생을 유도한다는 사실을 규명한 것으로, 보건복지부 질환극복기술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했다. 바이오(BIO)는 천연 약물 유도체로서 글리코겐 대사 관여 효소인 GSK3β의 효소활성을 억제하는 화합물이다. 줄기세포 자가 복제를 촉진하는 Wnt 경로를 활성화는 물질로도 알려져 있다. 미국 특허 등록 정보에 따르면 특허명은 'COMPOSITION COMPRISING BIO COMPOUND FOR TREATING CARDIOVASCULAR DISEASE'로 지난달 12일자로 등록됐다. 발명자에는 안영근 교수(전남대병원)와 다런 윌리엄스 교수(광주과학기술원), 김용숙 박사(전남대병원), 정다운 박사(광주과학기술원), 정혜윤 연구원(전남대)이 이름을 올렸다. 심근경색으로 이미 손상된 심장조직은 반흔 조직이 축적되면서 심장의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는데, 손상된 심근 세포를 재생시키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치료제 개발이 필요하다. 이번 연구는 심장의 심실이 섬유화된 쥐에게 BIO를 2주 동안 투여했는데 그 결과 섬유화된 심실 조직이 이전 조직보다 60%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안영근 교수는 "이번 등록 특허는 기초 연구결과가 임상연구에 활용될 수 있도록 커다란 가능성을 제시하는 성과로, 향후 체계적인 임상시험을 거쳐 신약개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연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7-10-11 10:56:04

김정주
기초수액제 정부 비축 대상서 제외…"비상사태시 대란"

기초수액제 같은 의약품이 정부 비축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대규모 재난과 같은 비상사태 발생 시 의료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1일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이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된 126개 품목 중 14개는 기초수액제가 없으면 사용 자체가 불가능하다. 기초수액제는 수분을 비롯해 인체에 꼭 필요한 전해질과 포도당, 환자의 생명유지에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하고 농도가 높은 항생제, 항암제, 진통제 등을 희석해 몸 속에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세계보건기구 필수의약품 목록(WHO Model List of Essential Medicines)에서 포도당주사액, 포도당생리식염주사액, 염화칼륨주사액, 생리식염주사액, 탄산수소나트륨, 하트만액, 주사용수 등 7가지 기초수액제가 포함돼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기초수액제를 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 따라 국가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동원되는 의약품에 포함시킨 상태다. 국가동원령 선포 후 3개월분을 확보하도록 한 것이다. 이와 관련 최 의원은 "이는 필수의약품의 수급 불안정성을 간과한 것"이라며 "기초수액제는 JW중외제약(JW생명과학 포함), CJ헬스케어, 대한약품공업 등 3사가 국내 공급의 90% 이상을 책임지고 있지만, 평상시에도 이들 3사의 공장 가동률이 100%를 넘고 있어 전시나 재난과 같은 비상사태 발생 시 신속한 증산이나 적재적소 운송이 등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필수의약품 지정제도 역시 제한적이라는 의견도 덧붙였다. 현재 식약처가 지정하는 국가필수의약품은 126개, 국가 비축용 의약품은 36개에 불과하고, 보건복지부는 생물화학전에 대비해 두창백신과 탄저백신 2가지만 비축하고 있다는 얘기다. 최도자 의원은 "입원환자 90% 이상이 수액을 맞을 만큼 위급상황에서 가장 큰 역할을 수행하는 게 기초수액제인데도 국가필수의약품 지정이나 비축의약품으로 관리되지 않고 있어 비상상황 시 의료대란이 예상된다"며 "법 개정 등이 어렵다면 의료기관이 재난에 대비해 일정 물량의 의약품을 비축 관리하도록 지도하고, 이를 의료기관 지정이나 인증평가 때 반영하는 방법도 있다"고 했다.

2017-10-11 10:53:27

이혜경
"국민 3명중 1명 잠복결핵 감염…지원관리 필요"

우리나라 국민 3명 중 1명 꼴로 잠복결핵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나 조기발견과 치료가 중요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잠복결핵 감염 양성률'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국민건강영양조사 대상 중 표본 2051명을 추출해 투베르쿨린 피부반응검사(TST)를 통한 결핵감염률 조사를 실시한 결과 잠복결핵감염률이 33.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잠복결핵감염률을 살펴보면 40대 46.1%, 50대 48.7%, 60대 45.0%로 40대 이상의 감염률이 매우 높았으며, 10대 6.5%, 20대 10.9% 등 저연령층의 감염률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질본은 2015년에도 전국 국민건강영양조사 대상 중 표본을 추출하여 결핵감염률을 조사했는데, 당시 731명을 대상으로 잠복결핵감염을 파악해 전국 인구를 대표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지만, 지난해에는 표본 수를 2051명을 늘려 결핵감염률을 조사해 정확도를 높였다. 또한 보건복지부와 질본이 선제적 결핵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3월 '결핵안심국가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올해부터 의료기관과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고등학교 1학년 등을 대상으로 잠복결핵감염 검진사업을 실시한 결과, 잠복결핵감염 양성률이 8월말 현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29.5%, 어린이집 종사자 20.2%, 의료기관 종사자 18.4%, 고등학교 1학년 2.3% 등으로 나타났다. 남 의원은 "세계보건기구(WHO) 자료에 따르면 잠복결핵감염 상태에서 약 5~10%가 일생에 걸쳐 결핵으로 발병한다"면서 "지난해 국민건강영양조사 시 결핵감염률을 조사한 결과 국내 잠복결핵감염율이 33.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집단시설 종사자와 고위험군에 대한 잠복결핵감염 검진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잠복결핵 양성자에 대해서는 치료비와 부작용 발생 시 관련 검사비 등을 지원하는 등 잠복결핵감염 단계에서 조기발견 및 치료를 통하여 결핵발병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7-10-11 10:49:07

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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