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외국인 의료 관광객 수가 36만명을 넘어서며 새로운 국가 성장동력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불법브로커' 문제로 의료의 질 하락과 국가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의료 관광객 수가 36만명을 넘어서며, 총 8606억원의 진료수입을 올려 새로운 국가 성장동력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불법브로커 기승으로 인해 의료의 질 하락과 국가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지난 4월에는 성형외과와 피부과 의사 2명이 브로커에게 알선료 4000만원을 주고 소개받은 태국인 의료관광객 260여명을 상대로 성형수술이나 피부과 시술을 해주고 4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입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특히 적발된 병원은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으로 등록도 하지 않은 채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불법 영업도 자행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불법브로커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는 와중에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한 의료분쟁 상담건수도 최근 5년간 490건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실제 조정·중재로 까지 이어진 건수도 118건에 달하는 등 매년 적지 않은 분쟁이 발생하며 증가추세에 있다. 성 의원은 "중국에서 사드배치 보복과 맞물려 한국 의료관광 불법브로커 문제를 들고 나와 중국 의료관광객이 전년대비 24.7% 급감했다"며 "그럼에도 보건복지부와 주무기관인 보산진은 손 놓고 지켜보기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진흥원은 불법브로커 근절을 위해 지난 2014년부터 불법브로커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올 8월말까지 4년 동안 총 14건 접수에 그치며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리나라에 합법적으로 등록된 외국인환자 유치업체는 지난해 기준 1882개인데, 이 등록 업체가 보고한 외국인 환자는 2만9260명으로 전체 외국인환자 364,189명의 8% 수준에 그치고 있어 나머지 90% 이상은 혼자 찾아왔거나 불법브로커에 의해 유치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거대한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등록된 1882개의 외국인환자 유치업체들도 유치실적을 아예 보고 하지 않는 기관이 30%에 달하며 실적이 없다고 보고하는 기관도 40%가 넘어 정확한 실태파악도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성 의원은 "지난 해 같은 문제를 국정감사에서 지적하고 국세청과의 공조체제를 촉구하는 등 불법브로커 근절을 위한 대책을 제시했지만 여전히 미온적인 상태에 머물고 있다"며 "그러는 사이 불법브로커 시장은 나날이 커져가고 있어 보건당국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직자들이 신고도 하지 않고 외부강의에 나서고 있지만 기관 차원에서 관리감독도 이뤄지 않고 있다며 근무기강 해이가 도를 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 8231;태안)이 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6.9~2017.9 보직자급 외부 강의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6년 2건, 2017년 4건이 신고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출강이 가장 잦은 보건복지인력개발원의 ‘보건산업진흥원 보직자 강의 내역’을 보면, 보건산업진흥 보직자가 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강의하고 강의료를 지급받은 건 2016년과 2017년 각각 10건, 24건이었다. 28건의 강의가 신고되지 않은 것이다. 성 의원은 이 결과를 보건산업진흥원 보직자가 외부강의를 나선 전체 기관으로 확대해 2016년 신고율 20%를 감안하면 847.5시간, 2017년 신고율 16.7% 감안하면 1008.6시간이 각각 신고되지 않은 채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시간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하루 8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2016년 9월부터 2017년 9월까지 1년 간 232일에 해당한다. 또 이 기간 동안 강의료 수입으로 추정되는 금액은 무려 1억 1023만원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성 의원은 주장했다. 성 의원은 “공공기관의 보직자가 신고도 하지 않은 채 근무지를 무단이탈하는 건 국가의 한 기능이 232일 동안 구멍이 난 채 흘러간 사이에 외부강의에 나선 보직자들은 강의료를 지급받았다는 것이다. 공공기관의 근무기강 해이가 도를 넘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고 되지 않은 강의료의 경우 환수하는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성 의원은 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경우 특히 점검활동을 전혀 하지도 않은 것으로 드러났고, 의원실 자료요구가 다른 기관까지 확대되자 출강 기관과 사전 강의내역 자료를 공유해 인지했는데도 관련 사실을 제출하지 않는 등 국정감사 기간 동안 피감기관으로서 국회법 위반 사실이 추가로 확인된 만큼, 법적 검토를 마쳐 마땅한 책임이 뒤따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4년 간 건강보험 진료비를 허위로 청구한 의료기관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이에 더해 허위청구로 인한 부당금액도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이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진료비를 허위로 청구한 의료기관은 2013년 658개에서 2016년 741개로 늘어났다. 허위 청구로 인한 부당금액도 2013년 119억 원에서 2016년 381억 원으로 3.2배 늘어났다. 진료비 허위 청구 중 진료비를 거짓으로 청구하여 부당하게 편취한 금액은 2013년 17억2400만원에서 2016년 47억4400만원으로 약 2.8배 가량 증가했다. 작년 12월 심평원 현지조사에서 A의원은 천식이나 만성 폐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의 아래쪽 기도에 하는 증기흡입치료를 하지 않았지만, 한 것으로 진료기록부에 거짓기재하고 처치료와 약제비 등을 거짓 청구하여 총 772만580원을 부당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진료비 산정기준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청구한 금액도 2013년 30억6100만원에서 2016년 70억5400만원으로 2.3배 증가했다. 작년 11월 심평원 현지조사에서 B약국은 실제로는 주간에 조제투약 했음에도 야간에 조제 투약한 것으로 야간가산을 산정해 요양급여비용을 총 421만5770원 부당하게 청구한 것이 적발됐다. 환자 본인부담금을 과다하게 청구한 경우도 늘고 있다. 2013년 15억5500만원이던 본인부담금 과다 청구액은 2016년 53억1900만원으로 3.4배나 늘었다. 작년 1월 심평원 현지조사에서 D의원은 요양급여대상인 트리돌(진통제) 50mg을 주사한 후 건강보험으로 비용을 청구하지 않고 환자 본인에게 직접 3,000원을 청구해 법으로 정한 본인부담금보다 2923원을 과다하게 징수하는 등 총 148만9910원을 부당하게 청구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인력·장비 관련 부당청구도 크게 늘었다. 2013년 26억6300만원에 불과하던 것이 2016년 202억6100만원으로 무려 7.6배나 껑충 뛰었다. 작년 5월 심평원 현지조사에서 E요양병원은 간호사가 장기휴가였음에도 전담 간호 인력으로 신고해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적용 등급을 실제보다 높게 산정해 총 666만8480원의 부당청구를 하다가 발각됐다. 한편,심평원은 진료비 부당청구의 유형을 거짓청구, 산정기준 위반, 대체초과청구, 본인부담과다징수, 기타 항목으로 분류해 현지실사를 통해 적발하고 있다. 송 의원은 "진료비를 허위청구 하는 것은 건강보험 재정을 좀 먹는 일"이라며 "현지실사를 강화해서 재정이 줄줄 새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