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30조6천억 문케어 예산추계자 명단공개해야"

• 비대위 "지속 불가능한 포퓰리즘 문케어 원점 재검토해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문재인 케어 30조6000억원 예산을 추계한 공무원과 외부민간전문가 명단을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국민 알권리를 위해 문케어 예산 관여자를 투명공개하고 각계각층 전문가를 참여시켜 문케어를 원점 재검토하라는 주장이다.

16일 의협 비대위는 문케어 예산 추계 블라인드 리스트를 즉각 공개하라고 밝혔다.

비대위는 문케어 시행에 추계된 30조6000억원이 기존 원가 이하 수가에 대한 정상화 예산이 전혀 포함되지 않아 문제라고 했다.

결국 문케어는 잘못된 재정추계로 지속 불가능해 의료공급체계 붕괴와 국민 생명 위협을 야기할 것이라 했다.

특히 복지부는 문케어 입안 과정에 참여한 공무원과 외부민간전문가 명단자료를 제출하라는 국회 요구를 거부해 문제라고 했다.

비대위는 "국민 혈세 30조6000억원을 사용케 만든 사람이 자신의 이름조차 공개하지 못한다면 문재인 정부가 강조하는 투명한 정책, 국민 소통, 국민 알권리는 없다"며 "문케어 자료는 군사, 외교, 대북관계 등 국가기밀 사항이 아니므로 원칙대로 자료공개 요구에 협조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문케어 블라인드 리스트로 국감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국회증언감정법을 위반한 행위다. 문케어를 밀실에서 추진하지 말고 공론화시켜 원점 재검토하라"며 "국회는 국감자료 거부 시 고발하는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고발조치하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