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일차의료기관의 역할을 강화하는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대상으로 13개 지역의사회를 추가로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서울특별시 강동구·광진구·노원구·은평구, 부산광역시 사상구·북구·부산진구, 대전광역시 동구, 대구광역시 동구·중구·서구, 경기도 고양시, 충청북도 제천시 등이 해당된다. 또 서울시 중랑구, 강원도 원주시, 전북 전주시, 전북 무주군 4개 지역은 현재 추진중이라고 했다. 이번에 선정된 13개 지역에서는 기존 사업에서 동네의원에 대한 지원 역할을 하던 건강동행센터 기능을 지역 여건에 따라 보건소, 건강보험공단 등으로 확대 적용한다. 이에 따라 동네의원에서 의사의 종합관리와 교육, 상담이 강화될 뿐만 아니라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지역사회의 보건의료 인프라를 연계·활용한 만성질환 관리가 더욱 유기적으로 이뤄질 수 있게 됐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이번 사업 지역 확대와 함께 건강보험공단 정보시스템 ‘건강IN’ 내에 신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12월), 이후 각 지역의 사업 계획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또 11월 1일부터는 그 동안의 성과를 토대로 시범사업 모형에 따른 만성질환관리 서비스에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하는 수가 시범사업으로 전환해 시행한다. 또 시범사업 참여 기관으로 지정받은 의원 및 시범사업 참여에 동의한 고혈압 또는 당뇨병 환자에 대해 사업기간 동안 적용된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3월에는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의 동네의원용 만성질환 교육자료가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사무처(WPRO)의 교육 매뉴얼로 채택됐다고 밝혔다. 교육자료는 고혈압 7종(Part 1), 당뇨병 7종(Part 2), 금연 1종(Part 3) 등 총 15종으로 구성돼 있는데, 고혈압과 당뇨병의 진단 및 관리 원칙, 건강한 식습관을 위한 지침, 운동 방법, 합병증예방, 금연 등이 포함돼 있다. 이 교육자료는 세계보건기구(WHO) 서태평양 지역 회원국에 책자로 배포돼 만성질환의 예방& 8228;관리 사업에 활용되고 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인구 10만명당 결핵감염이 OECD 회원국보다 월등히 높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은 오늘(31일) 열리는 보건복지부 종합국정감사에서 박능후 장관에게 이 같이 질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 결핵 발생률과 유병률, 사망률 모두 OECD 34개 회원국 중 수십년에 걸쳐 독보적 1위다. 또한 2015년 70세 이상 결핵 사망자는 전체 72.2%로 매우 높고 특히 노년층에 대한 결핵검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도 외국 처럼 결핵 환자 노숙인 대상으로 각종 인센티브를 활요한 치료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무방비 상태인 불법체류자의 경우 20명에 달하는 상황이며 신원노출을 꺼리고 있어서 사각지대에 있다.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박 의원은 기관·학교 등 종사자·교직원을 채용할 때 채용 후 1개월 이내에 결핵검진 등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는 결핵예방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세계 최초의 국산 신의료기술이 보건복지부의 ‘갑질횡포’로 사장될 위기에 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에 따르면, 2008년 국내 치과계가 개발한 ‘자가치아 유래골 이식술’은 2015년 1월 신의료기술 496호로 인증받아 보건복지부 고시에 반영됐다. 특히 신의료기술 심사과정에서는 안전성과 유효성뿐만 아니라 다양한 법적 검토(자가치아의 의료기기해당여부, 자기치아의 의료폐기물여부, 관리체계 등)를 거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2015년 5월 심평원에 요양급여·비급여 등재 심사 신청했지만, 법적관리체계 부재, 공정 안전성에 대한 문제 등을 거론하며 지금까지 심사결정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성 의원은 지적했다. 이어 하지만 심평원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법적관리체계 부재, 공정 안전성에 대한 문제는 이미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논의와 평가가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모두 보건복지부 소속위원회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상반된 결정을 내렸다는 것. 이와 관련 성 의원은 국내 원천기술로 개발된 ‘자가치아 유래골 이식술’은 잇몸뼈가 부실한 환자에게서 발치한 자신의 치아를 이식재로 활용하는 기술로 현재 사용되는 동물뼈나 동종뼈, 합성재료로 만든 이식재와 비교하면 안전성이나 유효성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세계최초의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갑질횡포와 직무유기로 인해 수출은커녕 국내에서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는 등 의료산업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고 했다. 성 의원은 “이미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가 신중하게 검토한 사안에 대해 재차 문제를 제기하며 결정을 미루고 있는 건 행정기관의 ‘갑질횡포’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복지부가 관리체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아무런 대책도 강구하지 않고, 오히려 타 부처로 관리체계 책임을 전가시킨 건 명백한 직무유기에 해당하며, 복지부 소속위원회의 상반된 결정 또한 복지부의 전적인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성 의원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돼 일부의료기관에서 이미 사용되고 있는 만큼 급여든 비급여든 등재결정을 미룰 하등의 이유가 없다. 부처 간 논의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관리체계를 마련해 국내에서 개발된 기술이 해외로 뻗어 나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의료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환자 의무기록들을 의무보존기간에는 의료기관 자율에 맡기자는 제안이 국회에서 나왔다. 또한 각기 다른 기록의 종류별로 보존기간이 다른 부분을 통일화 하자는 제안도 함께 제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은 오늘(31일) 열리는 보건복지부 종합국정감사에서 박능후 장관에게 이 같이 질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상 의료기관에서 의무기록을 보존해야 하는 기간을 정하고 1회까지 연장하도록 하고 있다. 이후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반드시 파기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진료기록부, 수술기록 10년, 환자 명부, 검사내용 및 각종 소견서와 간호 및 조산 기록부 등은 5년, 진단서 등의 부본 3년, 처방전은 2년 등 기록 종류에 따라 보존 기간을 다르게 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국가적 데이터 구축 차원에서도 중요 가치가 있는 자료인데,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일괄적으로 파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며 "또한 개인정보보호와 국가적 질병 정보구축은 두 가지 다 존중해야 하는 측면이 있다. 의무적 보존기간만 정하고 이후 자료 파기는 요청 환자에 한해서만 파기하고 나머지는 의료기관 자율에 맡기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박 의원은 "기록 종류에 따라 보존 기간이 다른데, 의사 입장에서 진료 기록이라는 것은 각각 따로 떨어뜨려서 생각할 수 없다"며 "이를 개정해 동일한 수준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의료기관 간호인력 불균형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 정부가 시행 중인 '간호인력 취업지원 사업'을 지방·중소병원 간호인력 확보에 중심을 둬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은 오늘(31일) 열리는 보건복지부 종합국정감사에서 박능후 장관에게 이 같이 질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정부가 진행 중인 '간호인력 취업지원 사업'의 주요 목적은 '유휴 간호사 취업'임에도 사업계획 수립 시 사업 실적으로 취업목표 인원은 포함하지 않고 교육인원만 반영했다. 박 의원은 "이 사업 목적은 간호인력 대형병원 쏠림현상으로 인한 지방·중소병원의 간호인력 부족현상을 해소에 있지만 지역별 취업 현황을 보면, 여전히 서울에 집중돼 있다"며 "종별 취업현황을 보면 대부분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 집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간호간병통합 서비스 운영병원 간호인력을 대상으로 한 교육의 경우, 인원 중 144명이 취업했는데, 그 중 91.7%에 달하는 132명이 상급·종병에 취업했다. 복지부는 상급종병과 종병 중심으로 교육을 신청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는데, 이 역시 사업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진행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와 함께 박 의원은 정부가 추진 중인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감염전담·환자안전관리전담인력 등 간호인력 확대·의무화 또한 지방·중소병원은 간호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간호인력 불균형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인만큼 정부가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의료계 현장과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의원은 2013년부터 시범사업 중인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설개선 지원사업의 지원방식이 질못돼 미지원(미신청)율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며 지원방식 변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보건의료 R&D 육성정책을 위해 1조원 넘게 투입됐지만 효과는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31일 권미혁 의원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박근혜 정부는 2013년 보건의료 R&D 5개년 중장기계획을 발표하고 주요질병 극복 연구 강화, 첨단의료 조기실현 및 신산업창출을 위한 연구개발 확대, 보건복지 위기대응 R&D투자, 보건의료 R&D 인프라 구축 등 분야별 지원을 통해 2017년까지 신약 블록버스터 2~3개, 글로벌 의료기기 선도기업 1개 창출, 맞춤의료 글로벌 제품 출시를 목표로 내세웠다. 이를 위해 2013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1986개 사업에 총 1조5305억원의 예산이 지원됐지만 이중 보건산업진흥원이 제품개발에 성공한 사례로 보고한 품목은 5년간 48개 품목(의료기기 44개, 의약품 2개, 바이오의약품 2개)에 불과했다. 권 의원이 식약처를 통해 실제 생산여부를 확인한 결과, 2016년도에 제품생산 실적이 있는 품목은 총 26개 품목(의료기기 24, 의약품 1, 바이오의약품 1)로 줄어들었다. 이 같은 결과는 기초과학 R&D지원과 달리 민간기업이나 대학산학협력단을 주로 지원하는 산업 R&D지원의 경우 제품화 전단계를 지원하는 특성을 감안하면 매우 낮은 성과라는게 권 의원의 지적이다. 권 의원은 ".평가 위원이 사업연구자가 되겠다고 지원하는가 하면, 자문위원들이 더 적극적으로 연구과제 참여자가 되는 등 연구자 선정과 평가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었다"며 "민간기업이 제품을 개발하는데 국민의 세금을 지원하는 것이 적절한지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정부가 진행 중인 'C형간염 선별검사'를 생애전환기 검진으로 바꿔 전국으로 확산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은 오늘(31일) 열리는 보건복지부 종합국정감사에서 박능후 장관에게 이 같이 질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의료진의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으로 인한 병원 C형간염 감염에 대한 국민 인지도를 높이고 건진 항목에서 C형간염 도입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1년 간 진료 환자가 많은 고유병 지역(35개 시군구)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생애전환기 검진 대상자(만 40세, 66세)의 'C형간염 선별검사' 시범사업을 시행 중이다. 그러나 시범사업에 포함된 지역에 거주하는 생애전환기 검진 대상자가 검진 사이트에서 확인해야만 대상자인지 확인 가능하고 시범사업 자체가 국민들에게 제대로 홍보되지 않아 대상자의 검진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이미 미국 일부 C형간염 고위험군에 한해 조사한 C형간염 바이러스 감염율이 미국 전체 유병률인 1.6%보다 낮은 0.22%로 나타나 C형간염 선별검사의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점이 이미 밝혀졌다"며 "전국 단위 전수검진이 이뤄졌다면 C형간염 집단 감염사태는 미리 방지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따라서 박 의원은 제2의 메르스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재 진행되고 있는 C형 감염 조사를 고유병 지역이 아닌 전체 생애주기 검진 대상자에 대해 실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