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 취업지원사업, 지방·중소병원 중심으로"

• 박인숙 의원 지적...의료·보장성 확대 '필요충분조건'

의료기관 간호인력 불균형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 정부가 시행 중인 '간호인력 취업지원 사업'을 지방·중소병원 간호인력 확보에 중심을 둬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은 오늘(31일) 열리는 보건복지부 종합국정감사에서 박능후 장관에게 이 같이 질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정부가 진행 중인 '간호인력 취업지원 사업'의 주요 목적은 '유휴 간호사 취업'임에도 사업계획 수립 시 사업 실적으로 취업목표 인원은 포함하지 않고 교육인원만 반영했다.

박 의원은 "이 사업 목적은 간호인력 대형병원 쏠림현상으로 인한 지방·중소병원의 간호인력 부족현상을 해소에 있지만 지역별 취업 현황을 보면, 여전히 서울에 집중돼 있다"며 "종별 취업현황을 보면 대부분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 집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간호간병통합 서비스 운영병원 간호인력을 대상으로 한 교육의 경우, 인원 중 144명이 취업했는데, 그 중 91.7%에 달하는 132명이 상급·종병에 취업했다. 복지부는 상급종병과 종병 중심으로 교육을 신청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는데, 이 역시 사업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진행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와 함께 박 의원은 정부가 추진 중인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감염전담·환자안전관리전담인력 등 간호인력 확대·의무화 또한 지방·중소병원은 간호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간호인력 불균형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인만큼 정부가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의료계 현장과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의원은 2013년부터 시범사업 중인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설개선 지원사업의 지원방식이 질못돼 미지원(미신청)율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며 지원방식 변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