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환 호텔롯데 대표는 대기업의 의료사업 진출 우회로 논란을 야기한 보바스병원 회생절차 참여와 관련, 사회공헌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31일 종합국정감사 증인심문에서 김상희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이날 "호텔롯데가 M&A라는 독특한 방식으로 의료사업에 진출하려고 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처음있는 일"이라면서 추궁을 시작했다. 김 의원은 특히 보바스병원 회생절차가 시작되기 전인 2016년 5월16일에 호텔롯데 사업목적에 '의료 및 노인복지사업'을 추가했다면서, 이번 회생절차 참여가 오랫동안 준비된 게 아닌 지 의구심을 나타냈다. 이와 관련 보바스병원 인그에 실버타운을 추진중인 정황에 대해서도 사실여부를 물었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과거) 의료사업을 구체적으로 검토했던 적은 없었다. 보바스병원 회생절차 참여는 사회공헌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실버타운은 2~3년전에 고령화에 대비해 검토한 적은 있지만 보바스병원 인근에 건립하는 걸 확정한 건 없다. 여러 사정을 봐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는 이번 사건이 대기업이 의료사업에 참여할 우회로로 활용될 수 있다고 보는 지 물었다. 또 의료법 위반여부도 질의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의료법 위반으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럴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법원에 전달했다. 우회로 가능성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복지부가 사건이 불거졌는데도 2년째 방관해왔다면서 적극 대응해 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박 장관은 "직접 당사자는 성남시청이지만 복지부도 일관된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보바스병원을 운영했던 박성민 늘푸른의료재단 전 이사장에게는 '이번 회생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는데 어떤 내용이 하자이고 해결방법은 무엇이라고 보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박 전 이사장은 "의료법인 인수합병을 금지한 의료법 위반이다. 복지부도 회신문에서 그렇게 적시했다. 또 호텔롯데는 외투기업이어서 경제특구 내에서만 활동해야 한다. 법원에 항고한 상태"라고 말했다. 또 "등기 사문서 위조 등 형사고소한 사건 등도 있다. 회생절차 신청인 적격문제가 있는데 그 내용은 롯데측도 알고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소위 '장롱면허'는 많지만 의료기관 현장에 있는 간호인력이 부족하고 이직이 잦은 의료현장 문제와 관련해 공급보다는 이직방지에 초점을 맞춰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국정감사 증언이 나왔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실시되면 보다 많은 유휴인력이 소요될 예정이니만큼, 단순 간호대 정원 늘리기보단 실질적인 이직방지책 마련과 투자가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김옥수 간호사협회장은 오늘(3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리고 있는 보건복지부종합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김 회장은 공급보다는 이직방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 현장에서 의사 인력이 부족해 불법 PA간호사로 활동하는 인력이 많아 전문간호사와 PA간호사 업무를 명확히 분리해야 하는 한편, 병상수와 재원일수까지 감안해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한 사안이라는 게 김 회장의 분석이다. 정부가 추진하려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방점을 둬야 할 것이 바로 이 것이라는 얘기다. 그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원칙 없는 확대는 문제가 있으므로 공공병원을 우선적으로 예산과 인력을 지원해야 한다"며 "앞으로 1년에 1만5000명씩 간호인력이 증가할 것인데, 이직 방지 대책이 잘 설정된다면 수급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기 위해서는 간호 수가인 간호관리료 현실화가 중요하다고 김 회장은 밝혔다. 김 회장은 "현 간호관리료는 실제의 50% 수준으로 저평가 돼있기 때문에 고용주인 병원의 채용 유인책이 되지 못한다"며 "이직 방지를 위해 졸업 예정자와 신입 간호사 교육을 통해 병원에 보다 오랫동안 근무할 수 있도록 사업이 확대된다면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 회장은 "미국과 일본처럼 우리나라 또한 수급관련 종합대책을 세운다고 했는데,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시킬 좋은 방안이 담기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매년 건강보험 재정 지출액의 1% 수준에서 누수를 막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정부의 재정절감 타깃은 요양병원 사회적 입원이나 불필요한 의료이용 등에 맞춰진 것으로 보인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31일 종합국정감사에서 송석준 의원의 지적에 이 같이 답했다. 송 의원은 이날 "복지부 제출자료를 보면 매년 지출액의 1%를 절감하겠다고 했는데, 누수해소는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라며 "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보험재정이 누수되는 영역이 다수 있다고 본다. 요양병원 장기입원, 사회적 입원이나 불필요한 의료이용, 그런 것들을 줄이면 가능할 것"이라고 답했다.

삼성제약은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화장품 제조업체 삼성메디코스를 한국줄기세포뱅크에 매각했다고 31일 공시했다. 매각금액은 163억원(보통주 3,800,594주)이며, 이번 매매로 한국줄기세포뱅크는 삼성메디코스의 지분 100%를 취득하게 된다. 회사 측은 삼성메디코스 매각은 자산효울화를 통한 핵심역량 강화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삼성메디코스는 화장품 제조업체이며, 2016년 기준 매출액은 11억원이다. 본사는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제약공단에 있다. 삼성제약은 지난 2009년 7월 삼성메디코스를 자회사로 등록했다.

삼일제약은 67억5000만원을 현금 출자해 '삼일제약 베트남'을 취득했다고 31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이번 취득이 베트남 시장 진출 및 생산시설 구축을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다. 투자지역은 베트남 호치민으로, 삼일제약은 이번 투자를 통해 베트남에 해외 현지법인을 두고 사업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아동 재활전문병원 건립 추진과 관련, 예산에 설계비라고 확보되면 곧바로 시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31일 종합감사에서 윤소하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윤 의원은 이날 "대전시가 병원부지를 제공하겠다고 의지를 보인 것으로 안다. 미룰 게 아니라 연구용역이 끝나는데로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전국 9개 권역별로 어린이전문재활병원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대전의 경우 양승조 위원장과 함께 대전시장을 만나 약속했다. 올해 설계비라고 국회에서 올려주면 바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어 "되도록 더 빨리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 국회에서도 도와달라"고 했다.

보건복지부가 의료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의료인 적정수가 등 보상책을 만들어 내달 발표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천명했다. 이는 대형병원 쏠림과 특정과목 의사인력 집중 등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박능후 장관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이 오늘(31일) 오전부터 열리고 있는 보건복지부 종합국정감사에서 한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앞서 오 의원은 소위 '빅5'로 불리는 대형병원 쏠림과 의사·간호사 인력수급 불균형, 1차의료 강화 명제에 대해 질의했다. 박 장관은 "의사는 각 분야별로 수요·공급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병원의 지나친 쏠림은 해당 병원에도 좋지 않다. 특히 경질환자 대형병원 입원도 문제"라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대형병원 쏠림을 완화시키고 공공의료체계와 1차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의료인 공공성을 강화할 것"이라며 이를 위한 근본책으로 수가체계 개편(조정)에 대해 언급했다. 박 장관은 "수술이 어려운 과목의 경우 충분히 보상해서 자연스럽게 인력이 증가될 수 있게 하겠다"며 "의사와 간호사 공급체계 개편안에 대해 11월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가 워킹맘 사무관 과로사 이후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대책을 시행한다고 했지만 토요일 근무 금지는커녕 수당도 없이 잔업만 확대시켰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31일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주말 초과근무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 공무원들은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토요일 0시간, 일요일 6939 시간 등 주말과 휴일에 총 6939시간을 근무했다. 초과근무 수당으로 토요일 0원, 일요일 6582만원을 수령하기도 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복지부 세종청사 출입기록에는 3월 975건, 4월 1372건 등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총 8076건의 토요일 출입기록이 남아 있었다. 복지부는 초과근무 금지 및 수당 지급 불가를 공언했지만, 상당수 직원들이 여전히 토요일에, 오히려 무급으로 출근하고 있는 것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만약 사기업에서 동일한 사례가 발생했다면 임금 체불로 처벌 대상”이라며, “이러한 편법이 용인된다면 누가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려고 하겠느냐”고 반문했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김 의원은 “토요일에 출근하더라도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게 복지부의 일·가정 양립 대책이냐”며, “전시행정의 전형적 사례”라고 비판했다. 이어 “복지부는 하루빨리 허울뿐인 대책을 폐기하고, 직원들에게 정당한 근로 대가를 지급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