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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장관 "사회적 입원·불필요한 의료이용 줄일 것"

  • 최은택
  • 2017-10-31 18:21:40
  • 송석준 의원 질의에 답변...매해 지출액 1% 절감

매년 건강보험 재정 지출액의 1% 수준에서 누수를 막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정부의 재정절감 타깃은 요양병원 사회적 입원이나 불필요한 의료이용 등에 맞춰진 것으로 보인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31일 종합국정감사에서 송석준 의원의 지적에 이 같이 답했다.

송 의원은 이날 "복지부 제출자료를 보면 매년 지출액의 1%를 절감하겠다고 했는데, 누수해소는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라며 "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보험재정이 누수되는 영역이 다수 있다고 본다. 요양병원 장기입원, 사회적 입원이나 불필요한 의료이용, 그런 것들을 줄이면 가능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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