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8~9일 서울 드래곤시티 호텔 그랜드볼륨에서 미국, 영국, 중국 등 군중의학 전문가를 초청해 평창동계올림픽 대비 군중의학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군중의학(Mass Gathering Medicine)은 구체적인 시간 및 장소에서 상당 수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상황에 대한 보건의료 연구를 말한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세계보건기구(WHO),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연방수사국, 국토안보부, 영국 공중보건국, 중국 질병통제예방센터 등이 과거 올림픽과 월드컵, 자동차 경주대회인 포뮬러원(F1) 등 군중행사에서 쌓은 감염병 감시 및 대응, 위기분석, 생물테러대응, 손상감시 분야에 대한 경험이 공유될 예정이다. 국내에서는 강북삼성병원 염준섭 교수, 고려대학교 이남택 교수,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이강현 교수, 전남대학교 허탁 교수 및 질병관리본부 각 관련 부서가 참석해 우리나라의 과거 군중행사에 따른 공중보건 관리경험과 평창동계올림픽 대비한 각 분야별 대응계획을 발표한다. 앞서 질병관리본부는 평창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평창동계올림픽 대비 감염병 대응계획을 마련한 바 있다. 이번 심포지엄은 대응계획에 따른 감염병 감시 및 대응, 위기분석, 생물테러대응, 손상 분야에 대해 최종 점검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질병관리본부는 설명했다. 질병관리본부는 “군중의학의 세계적인 전문가가 국내에서 한자리에 모이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번 국제 심포지엄과 워크숍이 공중보건, 공공안전 및 응급의료 등의 현재 추진된 준비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군중의학의 발전방안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C형간염 조기 진단과 치료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에 C형간염 검사를 추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에 약 29억원을 증액해야 한다는 게 국회의 제안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 예산 전체회의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대한민국에서 간질환 사망자 중 C형간염과 관련된 사망자는 인구 10만 명당 약 5.4명으로 추정된다. C형간염은 간이식을 필요로 하는 간경변증, 간암 등 중증 간질환으로 진행해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질환이다. 2005~2010년 서울대 분당병원 내원환자를 기준으로 만성간질환 중 9%가 C형간염바이러스가 원인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중증질환으로 진행될수록 C형간염과 관련된 비율이 높아져 간암환자의 21%가 C형간염과 관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C형간염이 간질환의 중요한 원인이고, 중증질환에서는 더 주요한 원임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또 C형간염은 일종의 감염병이어서 조기 치료받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병을 전염시킬 수 있다. C형간염은 현재 백신은 없고 항체검사를 통한 조기 검진이 가능하다. 최근 스포스부비어, 시메프레비어와 같은 신약이 개발됐는데 스포스부비어의 경우 임상시험 결과 99% 완치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됐다. 앞서 정부는 C형간염 실태조사를 통해 선정된 고유병지역의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대상자에게 우선적으로 C형간염 검사를 시범실시하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전국 확대시행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었다. 그런데 내년도 복지부 예산안에는 이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다. 박 의원은 "40세, 66세에 건강진단하는 생애전환기건강진단에 C형간염 검사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 40세 검사에서는 다소 유병률이 낮아 환자 진단율이 낮을 수 있지만 간경변증이나 간암으로 진행하기 이전에 조기에 진단될 확률이 높으므로 치료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를 위해 약 29억원의 예산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지난해 HIV/AIDS 감염인 치료율은 94%를 넘어섰다. 역대 최고 수준이다. 반면 600명이 넘는 HIV/AIDS 감염인이 치료를 중단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는 환자들이 보건소의 관리를 통해 자발적으로 적시에 치료에 참여하고, 전파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기준 HIV/AIDS 생존 감염인은 1만1439명으로 파악됐다. 2012년 7788명에서 3651명 늘어난 수치다. 신규 감염인은 2012년 868명, 2013년 1013명, 2014년 1081명, 2015년 1018명, 2016년 1062명으로 매년 1000명 이상 씩 발생하고 있다. 2017년 10월말 기준 최근 1년간 연락불가 감염인은 총 660명으로 전체 등록 감염인 1만2039명의 5.48%를 차지했다. 이와 관련 질병관리본부는 감염인이 주소지 또는 전화번호를 변경했을 때 보건소장에게 이전 및 변경 신고 등을 할 의무가 없어서 파악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2011년 이후 등록된 생존 감염인 중 치료율은 매년 90%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1만795명이 진료받았는데, 이는 등록된 생존 감염인 1만1440명의 94.4%에 달한다. 반면 미진료 인원은 2012년에 630명, 2013년 744명, 2014년 653명, 2015년 619명, 2016년 645명 등으로 평균 650여명이 진료를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HIV/AIDS는 완치가 불가능하지만 효과적인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할 경우 감염위험이 96% 감소한다. 따라서 감염인의 건강관리 및 타인의 전파예방을 위해서는 꾸준한 치료가 필요하다. HIV/AIDS 진료비의 90%는 건강보험에서, 급여 중 본인부담금 10%는 환자가 지역 보건소에 실명 등록할 경우 국비와 지방비로 지원되고 있다. 그럼에도 감염인들은 실명 등록을 꺼리거나, 아예 치료를 받지 않는 경우가 있는 실정이다. 특히 보건소와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감염 사실이 알려질까 걱정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에이즈도 치료와 관리를 통해 전파가능성을 낮출 수 있게 됐지만, 에이즈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바꿀 수 있는 정부대책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라며, “에이즈 환자들이 보건소의 관리를 통해 자발적으로 적시에 치료에 참여하고, 전파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 사후정산제 도입을 위해 재정당국과 긴밀히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 전체회의에서 천정배 의원의 지적에 이 같이 답했다. 천 의원은 이날 국고 사후정산제 도입과 기금화를 포함한 국회의 재정통제 강화 방안에 대해 적극 관심을 가져 달라고 박 장관에게 주문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사후정산제는 가능하면 빨리 도입되면 좋겠지만 일단 재정당국과 긴밀히 논의해 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정당국과 과거에 비해 훨씬 유연하게 대응하고 있다. 조금 더 노력하면 (국고지원액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본다"고 했다. 박 장관은 또 "기금화는 국회의 통제가 가능하고 예측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변화하는 제도환경에서 신속 대응하는 데는 약점이 있다. 지금은 이른 감이 있다고 본다"면서도 "그러나 국회 통제는 일정부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국정감사에 이어 예산안 전체회의에서도 건강보험공단 해고자 복직 문제를 거론하고 나섰다. 기 의원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 예산 전체회의에서 "국정감사 때 건보공단 이사장께 해고자 문제를 풀어달라고 했었는데 새로운 이사장이 온 뒤 통크게 풀어주는 게 좋겠다는 입장을 전해와 양해하고 넘어갔다"고 말했다. 이어 "작은 문제일 수 있지만 조직을 통합시키고 새로운 대국민서비스를 만들어낼 획기적인 일이 될 수도 있다"면서 "장관께서 잘 챙겨줬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자세히 들여다 보겠다"고 했다.

정부의 응급환자 미수금 대지급 예산이 연례적으로 감액 편성돼 의료비 부담 능력이 없는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비 대지급 부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송파구병)에 따르면 응급환자 미수금 대지급 사업은 의료비 부담능력이 없는 응급환자에 대해 진료비를 응급의료기금에서 부담하고 향후 환자에게 이를 구상하는 제도다. 경제적 이유로 인한 응급의료 회피를 방지해 신속한 응급의료가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응급환자 미수금 대지급 예산은 2013년 44억2600만원에서 2017년 22억9600만원으로 매년 감액 편성돼 왔고, 2018년 예산안에는 14억5200만원으로 올해보다 36.8%인 8억4400만원이 줄었다. 남 의원은 “응급환자 미수금 대지급은 1995년 이후 계속해온 사업이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해 수행하고 있다”면서 “정부 내 평가결과에 따라 미수금 예산이 감액 편성됐다고 하는데, 큰 폭으로 감액 편성됨에 따라 의료비 부담 능력이 없는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비 대지급 부족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응급환자 미수금 대지급 예산을 늘려 이 제도를 이용하는 취약계층의 신속한 응급의료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응급환자 미수금 대지급 건수는 2016년 8340건, 올해 9월 현재 5340건 등 매년 8000 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