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과 의료급여 3개년 기본계획에 따라 저소득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본인부담을 대폭 줄이고,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등 의료급여 보장성 확대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2017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보건사회연구원)에서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건강보험보다 본인 부담이 낮아도, 건강보험 환자 대비 ‘미충족의료욕구’가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의료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아동, 노인, 치매환자 등의 본인부담을 추가로 줄이고, 치매 진단 검사비, 난임 치료비를 비급여에서 급여화하는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과 병행해 빈곤층이 경제적 부담으로 꼭 필요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먼저 올해 11월부터 65세 이상 노인 틀니 본인부담율을 20~30%에서 5~15%로 낮췄다. 구체적으로 1종 20→5%, 2종 30→15%다. 또 노인 임플란트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일정에 맞춰 내년 하반기 중 본인부담률을 현행 20~30%에서 10~20%까지 낮출 계획이다. 앞서 지난달부터는 치매 의료비 본인부담을 2종 입원 10→5%, 병원급 이상 외래 15→5% 등으로 대폭 낮추고, 15세 이하 아동에 대한 입원 본인부담도 2종 6~15세 수급권자 10→3%로 하향 조정했다. 아울러 내년 1월부터는 2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 상한을 연간 120만원에서 80만원까지 낮출 예정이다. 1종 수급권자의 경우 연 60만원(월 5만원)으로 더 낮다. 또 본인부담 보상제, 대지급금 제도 등도 함께 실시해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비 부담을 낮출 예정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본인부담 보상제는 매월 본인부담이 일정 급액(1종 2만원, 2종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50%를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본인부담 대지급금 제도는 2종 수급권자가 입원한 경우 본인부담액(20만원 초과 시)을 보장기관(지자체)이 의료급여기관에 우선 지불하고 추후 수급권자가 보장기관에 무이자 상환하는 제도다. 이밖에 차상위 계층이 의료비 부담 때문에 빈곤층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11월부터 긴급 복지지원(의료비) 대상이 되는 위기 사유를 추가했고, 내년 1월부터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확대하는 등 차상위 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과 같은 지원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급여 제도는 빈곤층이 꼭 필요한 치료를 포기하지 않도록 하는 최후의 사회적 안전망으로 필수의료서비스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보다 낮은 수준으로 본인부담을 낮추는 등 지원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빈곤층의 건강한 삶을 위해 수급권자 건강관리 지원, 과소 의료이용 사각지대 발굴, 의료연계 강화 등 다각적인 대책을 통해 종합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서울시지역약국실무실습공동협의회(공동대표 김종환, 이승진)가 지역약국실무실습 프리셉터를 대상으로 심화교육을 실시한다. 협의회는 오는 25일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서울시약사회 대회의실에서 프리셉터 심화교육을 진행한다. 교육 프로그램은 ▲지역약국실무실습 교육 목표(조은 숙명여대 약대교수) ▲처방검토와 환자관리:고혈압(유기연 동덕여대 약대교수) ▲처방검토와 환자관리:뇌졸중(이정연 이화여대 약대교수) 등이다. 교육 대상은 서울시 지역약국 실무실습 공동협의회 명의의 프리셉터 수료자 또는 각 약학대학 실무실습 프리셉터 교육을 이수한 약사 등 프리셉터에 관심있는 약사가 참여할 수 있다. 이번 교육은 서울시약사회와 한국약학교육협의회가 공동 인증하며, 프리셉터 이수자에게는 프리셉터 연수교육이 인정된다. 교육신청은 서울시약사회 홈페이지(www.spa.or.kr) 메인화면 배너를 통해 가능하다. 수강료는 2만원(교재대 및 식대 포함)이며 신청은 오는 22일까지다. 김종환 공동대표는 “실무실습 현장에서 학생들을 효율적으로 지도하는데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마련했다”며 “약국실무실습 프리셉터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다린다”고 말했다.

환자단체가 말기 비소세포폐암 표적치료제 타그리소(오시머티닙) 약가협상 타결을 환영했다. 폐암 환자와 보호자, 암시민연대,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신장암환우회, 한국GIST환우회,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한국다발성골수종환우회, 대한건선협회, 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KNP+,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8일 성명서를 내고 "7일 밤 11시 40분에 들여온 약가협상 극적 타결 소식은 그동안의 마음고생을 한순간에 날려 보냈을 뿐 아니라 생명 연장을 넘어 장기 생존의 희망까지 품게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타그리소 약가협상을 지켜보면서 신약의 신속한 건강보험 급여화의 필요성이 다시 한번 대두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환자단체는 "일반 신약과는 별도로 안전성이 검증되고, 효과가 뛰어난, 생명과 직결된 신약만을 별도로 선별해 신속하게 건강보험 급여화 하는 제도가 필요함을 경험하게 됐다"며 "헌법상 보장된 생명과 직결된 신약의 신속한 환자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는 신속 건강보험 급여제도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3차 협상이나 이어진 타그리소 약가협상을 보고, 환자단체는 "서로 양보해 협상타결을 이끈 건강보험공단과 아스트라제네카 관계자 그리고 약가협상 결렬이라는 극단적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조정역할을 해준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도 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방향성을 제시, 토론하는 논의의 장이 마련된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이영성)은 보건복지부의 정책 연구용역 수행의 일환으로 실현가능하고 발전적인 정책 방향을 수립하고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의료체계 혁신 정책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보장성 강화 대책 발표 이후, 각계 전문가로부터 의료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고 국민들과 정책 공감대를 형성, 소통하고자 마련됐다. 의료계, 보건의료전문가, 언론, 시민단체 및 정부·유관기관 관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여 주요 정책 현안들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포럼은 총 3번에 걸친 분과토론회로 이뤄지며, 분과토론회에서 제시된 내용들을 최종 논의하는 총괄토론이 진행되고, 포럼을 통해 제시된 의견들은 추후 정책 실행 방안 마련에 근거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오는 10일 보건의료연구원 컨퍼런스룸에서 개최되는 첫 번째 분과토론회에서는 비급여 관리 및 바람직한 공사보험 역할 모색을 주제로 ▲보장성 강화를 위한 비급여의 관리 방안 ▲의학적 비급여 기술의 근거기반 관리 방안 ▲민간보험 역할 설정 등 주요 쟁점에 대한 토론의 시간을 갖는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권순만 교수를 좌장으로 서울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 아주대 인문사회의학교실 허윤정 교수가 각각 비급여의 급여화에 따른 비급여 관리방안 및 민간보험의 바람직한 역할에 대해 발제할 예정이다. 이대목동병원 정형외과 김동준 교수, 울산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이상일 교수, 서울시립대 행정학과 허순임 교수와 시민단체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의 김종명 팀장을 포함해 의사협회, 병원협회, 복지부, 보건의료연구원과 심평원 관계자 등이 토론에 나선다. 6일, 27일에 열리는 2회와 3회 포럼에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관련 개선방안 모색 및 일차의료 강화를 통한 전달체계 정립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이어지며, 12월에는 총괄토론을 거쳐 포럼 운영을 마무리한다. 이영성 원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대해 다양한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공동의 방향성을 논의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며 "추후에도 근거기반 보건의료정책을 수립하는데 적극적인 지원을 계속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