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연대와 사회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 진상규명과 산재인정 등 재발방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출범한다. 의료연대는 오는 17일 오전 10시 광화문 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간호사연대, 간호사회를 비롯해 시민사회단체와 노동단체가 참여한 대책위원회 출범식을 갖는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서울아산병원 신규간호사는 사망 직전 남긴 메모에서 업무에 대한 압박감과 장시간 노동을 호소했다. 의료연대는 "고인이 죽음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에는 태움, 장시간 노동, 인력 부족, 미흡한 신규간호사 교육제도 등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며 "대책위원회에서 아직까지 침묵하고 있는 서울아산병원의 공식적인 사과와 정부 차원의 재발방지책 마련을 요구하는 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불가항력 의료사고 분담금을 의료기관 요양급여비용에서 징수하는 법 개정안에 반대했다. 의료계가 불가항력 의료사고와 아무 관련이 없는 일반 의료기관들로부터 의료사고 분담금을 요양급여비로 징수하는 법 개정안에 반대했다. 의료인들의 평등권, 재산권, 영업자유 등을 침해하는 동시에 자기책임 원리에도 위반된다는 게 반대 이유다. 16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전면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소청과에 따르면 해당 개정안은 의료사고 분담금을 병의원 요양급여비에서 징수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신청인(환자)의 조정신청에 피신청인(의료기관)이 부동의 시 정부가 조정참여를 제고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는 내용도 담겼다. 손해배상 대불과 관련해서도 대불금 구성·결손처리 시 구상의무자 행방, 재산 유무, 조사확인을 위한 관계기관 자료요청 근거가 구체화되고 소비자권익위원 자격요건도 완화됐다. 소청과 임현택 회장은 "임의적 전치제도에 불과한 의료조정 절차에 의료기관이 응할 것을 강제하는 것은 당사자 동의로 원만한 해결을 추구하는 조정제도 근본 취지를 훼손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임 회장은 "회의 운영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소비자권익위원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것 역시 조정제도 공정성과 전문성을 크게 약화시킨다"며 "의료사고와 관련이 없는 일반 의료기관 요양급여에서 분담금을 강제 징수하는 것은 자기책임 원리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인들의 평등권, 재산권, 영업자유 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법에 반대한다"며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의료사고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선지급한 후 의료기관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복지부 산하 기관이 개입하는 것으로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의료기관의 질 향상(Quality Improvement) 활동 지원을 통해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5월부터 QI 교육과정과 QI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QI 교육과정은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와 QI에 대한 이해를 돕고 질 관리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과정으로,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결과 개선이 필요한 기관과 자체적인 질 향상 활동이 어려운 중소병원을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된다. 주제는 적정성평가 지표관리와 질 향상(QI) 활동으로 ▲의료질 평가 동향 및 적정성 평가 방향 ▲적정성 평가와 지표관리 ▲지표관리와 QI 활동 ▲QI 활동 사례 공유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다. 교육은 5월 24~25일 서울·경기지역을 시작으로 6월 20~21일 광주·전라지역, 7월 18~19일 부산·경남지역 등에서 진행된다. QI 교육과정 수강 후 질 향상 활동 계획서를 제출한 기관에 대해서는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에 대한 자문 등을 통해 지속적인 질 향상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QI 컨설팅은 적정성 평가와 관련한 의료기관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질 향상 활동 과정을 지원하는 맞춤형 프로그램이다. 신청기관이 선택한 적정성 평가 항목에 대하여 질 향상 활동 계획부터 실행, 결과까지 전 과정을 학습할 수 있다. 또한 지역별 QI 전문가를 멘토로 연결하여 자료 제공, 상담, 교육, 현장방문 등의 지원활동을 약 7개월에 걸쳐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QI 컨설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은 16일부터 27일까지 심평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담당자 이메일(mdotori07@hira.or.kr)로 신청하면 된다. QI 활동계획 수립과 자문은 5~6월 진행되며, 활동결과 분석과 발표는 10~11월 중으로 예정돼 있다. 심평원 평가관리실은 "이번 QI 교육과정 및 QI 컨설팅이 의료기관의 질 향상에 적극 활용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의료기관이 자율적이고 체계적인 QI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지난해 국내 의료기기 생산실적이 5조8232억원으로 2016년 5조6025억원 대비 3.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동안 해마다 평균 8.4%로 성장하는 추세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집계, 분석한 '2017년도 의료기기 생산실적'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국내 의료기기 생산실적은 2013년 4만2241억원에서 2014년 4만6048억원 2015년 5만16억원, 2016년 5만6025억원, 2017년 5만8232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의료기기 수출은 31억6000만달러(3조5782억원)로 2016년 29억2000만달러(3조3883억원) 대비 8.2% 늘어났다. 수입은 35억달러(3조9529억원)로 전년 31억5000만달러(3조6572억원) 대비 11.1% 증가해 무역적자는 3억3000만달러(3747억원)로 2016년 2억3000만달러(2689억원)에 비해 43.5% 증가했다. 지난해 국내 의료기기 생산실적의 특징은 급속한 고령화로 건강한 삶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높아지면서 치과용 임플란트, 성형용 필러 등의 관련 제품 생산·수출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과용 임플란트 생산 꾸준히 증가 = 지난해 국내 의료기기 생산실적은 전년 5조6025억원) 대비 3.9% 늘어난 5조8232억원으로 나타났으며, 지난 5년 간 연평균 성장률은 8.4%였다. 또한 의료기기 시장규모는 6조1978억원으로 2016년(5조8713억원)에 비해 5.5% 증가했으며, 매년 평균 성장률도 7.6%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는 치과용 임플란트(8889억원) 생산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범용초음파영상진단장치 4951억원), 성형용 필러(조직수복용생체재료) 2066억원 순이었다. 치과용 임플란트 생산이 꾸준히 증가하는 것은 인구 고령화와 치과용 임플란트 건강보험적용 확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제조업체로는 오스템임플란트 6890억원, 삼성메디슨 2808억원, 한국지이초음파 1524억원 순이었으며, 상위 10개사가 전체 생산의 29.9%(1조7393억원)를 차지했다. 의료기기 업체 종사자는 2016년 7만7885명 대비 13.3% 증가한 8만8245명이었으며, 관련 산업 성장에 맞춰 고용창출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고령화·성형 관련 의료기기 수출 증가 등 = 지난해 의료기기 수출이 가장 많았던 품목으로는 범용초음파영상진단장치 5억5100만달러(6226억원)였으며, 치과용 임플란트 2억300만달러(2296억원), 성형용 필러(조직수복용생체재료) 1억8800만달러(2124억원), 매일착용소프트콘택트렌즈 1억5300만달러(1728억원)가 뒤를 이었다. 특히 수출 상위 30개 품목 중 전년 대비 수출이 크게 늘어난 품목은 성형용 필러제품으로 2016년 1억3900만달러(1613억원) 대비 35.6% 증가했으며, 이는 중국 성형시장이 성장하면서 중국으로 수출이 급증(39.7%)한데 따른 것이다. 또한 치과용 임플란트도 지난해 2억300만달러(2296억원)로 전년 1억6700만달러(1938억원) 대비 21.6% 증가했으며, 수출 상위 30개 국가 중 러시아(53%), 중국(14%)으로 수출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압박용 밴드'와 같은 1등급 의료기기 수출은 2016년 2억8000만달러(3249억원)에서 지난해 2억3000만달러(2601억원)로 감소한 반면 '인공엉덩이관절' 등 기술력이 요구되는 고부가가치인 4등급 제품은 2016년 2억3000만달러(2669억원), 지난해 2억8000만달러(3166억원)로 수출이 증가하는 추세다. 국가별로는 미국 5억1200만달러(5조7856억원), 중국 5억900만달러(5조7517억원), 독일 2억3800만달러(2조6894억원) 순이었으며, 수출 상위 15개 국가 중 2016년 대비 수출 증가율이 큰 국가로는 인도네시아(41.8%), 러시아(30.2%), 인도(28.4%)였다. 업체별로는 한국지이초음파 2억7000만달러(3053억원), 삼성메디슨 2억2000만달러(2488억원), 에스디 1억3000만달러(1470억원) 순으로 수출이 많았으며, 상위 10개사가 전체 수출의 35.4%(11억2000만달러, 1조2665억원)를 차지했다. 식약처는 "국내 의료기기 생산실적 자료를 통해 의료기기 안전관리와 산업 발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인공지능(AI), 가상현실(VR) 등 첨단 기술이 접목된 의료기기 등 우수한 의료기기가 생산·수출될 수 있도록 기술·제도적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