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 등 감염병 재난상황에서 긴급구조활동에 참여한 의료인이나 자원봉사자 등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 내 특별공로순직자 등 요건을 법률로 규정해 국가유공자 범위를 확대하는 방식이다. 26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국가와 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공로와 관련해 순직한 사람을 특별공로순직자로 국가유공자 범위에 포함하고 있다. 공로 관련 상이를 입고 등급을 판정받은 사람은 특별공로상이자, 순직 또는 상이에 이르지 않았지만 국무회의에서 법률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을 특별공로자로 구분해 이들도 국가유공자다. 다만 국가나 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별도로 구정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신 의원은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에 따른 재난상황에서 긴급구조활동에 참여한 의료인, 자원봉사자 등의 경우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시행령이 규정하는 특별공로순직자 등을 결정하는 심사 요건을 법률로 상향해 규정해야 한다는 게 신 의원 생각이다. 특히 재난상황에서 긴급구조활동과 응급대책·복구 등에 참여해 재난·안전관리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사람 또한 특별공로순직자 등으로 추천을 받아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법안에 담았다. 신 의원은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애쓰는 의료인과 자원봉사자 등 공로를 기리는 법안"이라며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코로나19 펜데믹 상황 속에서 국내 보건의료 제품의 수출실적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권덕철, 이하 진흥원)은 2020년 5월 월간 보건산업 수출 실적을 발표했다. 2020년 5월 보건산업 수출액은 총 17.8억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34.5% 증가했고, 산업별로는 의약품 7.8억 달러(+93.8%), 화장품 5.7억 달러(△1.1%), 의료기기 4.2억 달러(+24.5%) 순으로 수출액이 많았다. 바이오의약품의 수출은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진단키트, 소독제 등 K-방역품목의 선호도 또한 여전히 증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화장품 수출은 성장 둔화세에도 불구하고 일본으로 수출이 확대되는 특징을 보였다. 국가별로는 브라질(0.6억 달러, +157.7%)의 의료기기(진단키트) 수출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10위권 안으로 진입, 미국, 독일, 일본, 터키 등 의약품 수출 상위권 국가로의 수출확대가 지속됐으며, 상위국 중 화장품 수출은 일본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는 면역물품(바이오의약품)의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진단용시약 및 소독제 등 K-방역품목 수출은 최근 급증한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국내 진단기기 수출 확대에도 불구하고 주력 품목인 '초음파 영상진단기'와 '임플란트' 등의 수출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중국 내 대면 영업차질, 치과 운영 중단 및 내원 환자가 감소하며 업체들의 실적부진으로 이어져 수출이 최근 들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산업 누적 수출액(2020.1~5월)은 78.3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24.0% 증가했으며, 산업별로는 의약품(30.9억 달러, +49.0%), 화장품(28.9억 달러, +8.1%), 의료기기(18.5억 달러, +18.2%) 순으로 나타났다. 진흥원에서 생산하는 보건산업 수출 동향은 관세청의 수출입 통계 월별 확정치를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서 교부받아 보건상품에 해당하는 HSK 10단위 기준 644개 품목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이다. 진흥원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어 미국, 중국 등 우리나라 주요 수출국의 수출 동향 및 통상 관련 이슈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불합리한 의료제도 개선을 위한 대국회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25일에는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과 만나 시급히 해결해야 할 제안사항들을 전달했다. 의협은 건강보험 저수가, 코로나19로 인한 의료기관 경영 손실, 의료기관 실손보험 청구대행 등과 관련해 현황과 문제점을 설명하고, 합리적인 개선책을 건의했다. 최대집 회장은 "고질적 저수가 문제로 의료기관 운영이 어려운데 코로나19사태 같은 재난상황이 발생하면 더더욱 힘들어진다"며 "주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 사태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실질적인 손실보전 및 추가적인 보호장구 구입비용 등 각종 수가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민형배 의원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등 관련법안의 일부 개정을 통해 감염병 사태로 인한 의료기관 손실보상을 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면담에는 최대집 회장, 송명제 대외협력이사, 김대하 홍보이사 겸 의무이사, 김광석 사무총장직무대행 등이 참석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치과의사협회(회장 이상훈)가 치과 공적마스크 공급량을 10만장으로 확대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이상훈 회장은 24일 광화문 인근에서 보건의료단체장들과 함께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과 만나 보건의료정책과 관련해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이 회장은 "치과진료의 특성상 비말감염의 위험성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치과의료기관에 덴탈마스크 공적공급 분량은 1일 평균 4만5000장 정도에 머물고 있다"며 "최소한 1일에 10만장은 공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회장은 최근 차단율 인증이 안된 중국산 저가 마스크가 덴탈마스크라는 이름으로 팔리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이 회장은 이어 "전문약은 대중광고를 못하는데 임플란트는 대중광고가 이뤄지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는 치과의사의 진료권을 현격히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와 함께 비급여 시술의 가격을 표시하는 광고에도 문제가 있다. 가격으로 환자를 유인하면 의료가 상품화돼 과잉진료가 이뤄지고 결국 먹튀치과 같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한편 박능후 장관은 "코로나19 국가재난상황에서 각 보건의약단체에서 적극 협력해 주신데 대해 감사하다"며 "특히 의료인의 헌신으로 K방역이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고 말했다. 간담회에는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 정영호 대한병원협회장, 김대업 대한약사회장,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 등이 참석했으며, 복지부에서는 김헌주 보건의료정책관, 이창준 한의약정책관, 이기일 건강보험정책국장, 나성웅 건강정책국장,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과장 등이 배석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희귀질환 진단과 치료에 쓰이는 의료기기 개발을 지원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희귀질환 등록통계사업에 드는 비용과 의료기관의 희귀질환 등록통계자료 제출에 드는 비용을 보조하는 조항도 담겼다. 25일 미래통합당 이명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희귀질환 진단·치료를 위한 의약품 개발·판매자에게 행정·재정 지원을 하도록 규정했다. 희귀질환관리에 필요한 연구사업, 실태조사 비용, 진단·치료 교육·홍보 등 비용을 지원하는 규정도 마련됐다. 다만 이명수 의원은 희귀질환 진단·치료 의료기기에 대한 지원 근거가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의약품 개발에 지원하는 만큼 의료기기 개발에도 지원해야 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희귀질환 산정특계로 등록되지 않은 환자 정보나 등록 환자 정보가 현재 수집 체계에서는 확보하기 어려운 치료 부작용이나 예후 등 자료 수집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등록통계사업이 지금보다 확대될 때 현재 산정특례를 위한 정보와 별도로 의료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해야 해 의료기관에 부담이 발생한다는 비판이다. 이 의원은 "현행법만으론 산정특례 비등록 희귀질환자가 있는 경우 정보 누락으로 희귀질환자 등록·정보 수집에 한계가 있다"며 "등록통계사업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와 희귀질환 의료기기 개발을 지원하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서울시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이하 건보노조) 추모사업회는 25일 오전 10시 서울시청에서서울사랑상품권 구매협약식을 개최했다. 건보노조는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위축된 골목상권을 되살릴 긴급대책으로 1억5000만원 상당의 서울사랑상품권을 구매하고, 서울 지역내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사력을 다한 의료진에게 방역물품 등을 기부하기로 했다. 추모사업회에서 구매한 1억5000만원의 서울사랑상품권은 서울지역 노조 조합원 등에게 지급되며, 코로나19로 위축된 골목상권 소상공인 매출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추모사업회는 사망조합원 유족 지원기금 마련을 위해 올해 초 설립되었으며, 조합원의 기부를 받아 운영하고 있다. 건보노조는 방역용품을 서울의료원을 통해 서울 지역 공공의료시설 보건의료진과 방역관계자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올해 초 발행을 시작한 서울사랑상품권은 출시 4개월 만에 금년 목표액인 2000억원 전액 완판됐으며, 지난 5월 2차 추경을 통해 재발행한 500억원도 하루 만에 모두 소진됐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번 서울시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간 업무협약을 통해 서울내 위축된 골목상권 활성화 뿐 아니라 코로나19로 피로에 지친 일선 의료진들이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6일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지하 2층)에서 '의약품 정책의 개선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의약품 공급 및 구매체계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 건보공단 연구용역으로 수행된 ‘의약품 공급 및 구매 체계 개선 연구(연구책임자: 성균관대 이상원 교수)’의 결과를 공유하고, 의약품의 전(全) 주기에 걸친 정책과제를 도출하고 실행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이건세 교수(건국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고 주제 발표에는 성균관대학교 약학대학 이상원 교수가 나선다. 최상은 교수(고려대학교 약학대학), 박혜경 소장(의약품정책연구소), 민양기 의무이사(대한의사협회), 장우순 대외협력본부장(한국제약바이오협회), 김준수 전무(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정책위원회), 이지현 기자(한국경제신문), 이동근 사무국장(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이 패널로 참여한다. 토론회에서는 국내 신약개발과 제네릭 중심의 국내 제약산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리베이트, 관계영업, 도매상 난립 등 유통산업의 문제점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날 연구진은 국내 의약품 정책 개선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제네릭 품질기준 강화와 약가인하, 사용 확대 필요성을 제기할 예정이며, 유통구조 투명화, 공정거래유통질서 강화 등 유통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기업의 R&D 투자유인과 기초연구 실용화 지원제도 도입을 제안할 예정이다. 김용익 이사장은 "국민들이 안전하고 효과적인 양질의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의약품의 생산과 공급·유통 등 관련 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세부 정책간의 단기 및 중장기 우선순위를 설정할 것"이라며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과 제약유통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각 주체들의 역할과 노력에 대해 발전적인 방안이 논의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사업장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보건관리자 역량 강화 온라인 라이브 세미나'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23일 온라인 생중계 방식으로 개최됐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조인성)이 주관하고 사단법인 직업건강협회(회장 김숙영)가 주최한 이번 행사는 보건관리자 재량에 의해 진행되는 금연사업의 질적 향상과 금연교육 강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기획됐다. 행사에는 약 120여명의 보건관리자와 금연교육 강사와 보건지도요원이 참석했다.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권은중 교수를 좌장으로 ▲국가금연지원센터 이성규 센터장의 '코로나19와 흡연' ▲김수진 팀장의 '금연 정책 및 범국민 금연사업체계' ▲대구보건대학교 이유정 교수의 '사업장 금연활동의 이해'와 함께 사업장 금연환경 조성 강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 깊이 있게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건강증진개발원은 세미나를 시작으로 보건관리자 대상 금연교육과 사업장 근로자 대상 금연교육과 캠페인 등을 실시해 코로나 위기에 맞춘 사업장 내 효율적인 금연문화를 확산을 위해 힘쓸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