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전문약사의 10년 발자취와 앞으로의 발전방향이 담긴 '전문약사 백서'가 발간됐다. 집필기간만 2년이 소요됐으며, 17명의 집필진이 모여 도입 배경부터 활동 성과까지 10여년의 노력을 100페이지 분량의 책에 담았다. 한국병원약사회(회장 이영희)는 2020년 집필을 시작해 창립 40주년을 맞아 '전문약사 백서'를 발간하게 됐다고 밝혔다. 전문약사 백서에는 지난 2008년 전문약사제도 운영규정을 제정하고 2010년 첫 자격시험을 실시한 후 현재까지 걸어온 길을 되짚어 보고 기록한 것으로 전문약사제도의 도입계기 및 배경을 비롯해 지난 10여년의 활동과 성과, 법제화 추진 과정, 앞으로의 발전방향 등 모든 기록이 담겨 있다. 백서는 ▲제1장 전문약사제도의 개요 ▲제2장 전문약사제도 10년의 성과 ▲제3장 전문약사제도 법제화 추진 과정 ▲제4장 전문약사제도의 발전 방향으로 나뉘어 구성됐다. 이영희 회장은 발간사를 통해 "전문약사제도의 발자취와 성과를 살펴보고 앞으로의 이정표로 삼고자 발간하게 됐으며, 백서가 전문약사의 역할에 대한 이해를 돕는 동시에 2023년 시행 예정인 국가 자격의 전문약사제도 시행 준비 과정에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배출될 유능하고 역량있는 전문약사들로부터 국민 모두 안전한 약제서비스를 받는 건강하고 밝은 미래가 펼쳐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 치러진 제12회 전문약사 자격시험에서 병원약사 244명이 합격해 현재까지 총 1416명의 전문약사가 배출됐다. 아울러 병원약사회는 전문약사제도 국가자격화를 앞두고 대한약사회와 한국산업약사회, 한국약학교육평가원 등 관련 단체들과 '전문약사제도 시행 준비를 위한 공동 TF'를 구성해 논의를 이어가고 있으며, 세부방안 마련을 위한 보건복지부 용역연구를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협동조합이 연구 개발에 직접 참여한 활력흑삼 드링크제가 약 2년 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국내외 유통을 위한 첫 발을 뗐다. 아로파약사협동조합(이사장 백승준, 이하 아로파)은 27일 서울 밀레니엄호텔에서 함초록, 씨엔알헬스케어글로벌(이하 씨엔알)과 함께 ‘활력흑삼 드링크제’ 상표권 계약을 진행했다. 아로파는 연세대학교 약학대학과 공동연구를 진행해 함초록이 개발한 발효흑삼에서 추출한 추출물로 드링크제를 개발했다. 씨엔알헬스케어글로벌은 국내 헬스케어글로벌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업체로 ‘활력흑삼 드링크제’의 해외수출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백승준 아로파 이사장은 "지난 2년 간의 결실을 맺는 시간이다. 그동안 함초록과는 수많은 격려와 응원으로 함께 준비해왔다. 나아가 씨엔알과의 협약까지 진행됐다는 점은 더욱 의미가 있다. 시너지를 이뤄 오늘의 결과를 만들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백 이사장은 "아로파는 대한민국 첫 번째 약사협동조합이다. 원대한 꿈과 포부를 가지고 있다. 꿈을 이루는 것은 쉽지 않지만 이룰 수 있을 것이고, 앞으로 세 단체가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최혜경 함초록 대표는 "아로파, 씨엔알과 함께 세계로 나아가도록 할 것이다.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나아갈 미래가 머지 않았고, 그 시작이 오늘이라고 생각한다"며 협약의 의미를 강조했다. 윤병인 씨엔알 대표도 "상호보완적인 장점을 활용해 해외로 진출하는 데 기여하도록 하겠다. 첫 제품이 되는 활력흑삼 드링크제의 성공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아로파는 회원 약국들을 대상으로 드링크제 시장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고, 보완점들을 반영해 약국 등 시장을 공략한다. 활력흑삼 드링크제는 특히 맛, 효능, 신뢰도, 프리미엄 등에 집중했다. 약사 대상 인식조사 결과 시중 드링크제에 효능을 기대하지 않았다. 또 제품 구성 성분이나 효능 미달, 마진 대비 재고 부피 등으로 드링크제는 구색품이라는 인식이 강했다. 이에 아로파는 함초록으로부터 소재를 확보하고, 약국의 임상 경험과 약리학적 접근을 통해 레시피에 직접 참여했다. 아로파 노경균 약사는 "흡수율과 생리활성이 높은 저분자 진세노사이드를 다량함유했다. 또 근육과 신경에 도움이 되는 마그네슘, 면역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D, 생리활성에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아미노산과 비타민류 등을 활용했다"면서 "음주 전후와 피로 회복, 운동 전후에 복용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 약사는 "약국을 찾는 소비자들은 효능이 좋고 간편하게 복용할 수 있는 활력 음료를 찾지만 자신있게 권할 제품이 그리 많지 않다"면서 "로컬약국에서 쌓인 임상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좋은 제품을 만들어보고자 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드링크제 외에도 탈모샴푸 등의 런칭을 준비하고 있다. 앞으로 아로파는 업체들과 함께 공동개발 등의 협력을 확장해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활력흑삼 드링크제는 아로파몰(http://aropamall.co.kr/)을 통해 구입할 수 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의사국시 실기시험에 3232명이 합격해 95.9%의 합격률을 보였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원장 이윤성, 이하 국시원)은 지난 9월 1일부터 11월 2일까지 시행된 2022년도 제86회 하반기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합격자를 26일 발표했다. 하반기 의사 국시 실기시험 응사자는 전체 3369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3232명이 합격했다. 합격자는 오는 30일 오후 6시까지 국시원 홈페이지를 통해 이의신청 할 수 있다. 한편 합격여부는 국시원 홈페이지 및 모바일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또 국시원은 원서접수 시 기재한 연락처로 응시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합격여부를 알려줄 예정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연일 최다치를 경신하며 단계적 위드 코로나를 결정한 방역당국 정책 운영에 비상등이 켜졌다. 25일 기준 코로나 신규 양성 환자수는 3901명인데다 위중증 환자도 처음으로 600명 선을 넘어서며 코로나19 확산세가 악화일로다. 정부와 방역당국은 군 당국의 지원을 받아 요양시설 종사자와 입소자에 대한 코로나19 추가접종을 조기 완료해 급한불부터 끄겠다는 방침이다. 방역당국이 지난 1일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로 전환한지 25일만에 중환자 병상 부족에 시달리고 있지만 정부는 코로나 확산세 대응을 위한 방역 강화 대책을 아직까지 확정하지 못한 상황이다. 26일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열고 "코로나 정부 대책을 종합 발표하기 위해 어제 일상회복위원회를 거쳐 국민과 전문가 의견을 듣고 부처 논의를 거치고 있다"며 "충분한 검토 후 오는 29일 대책을 상세히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당초 정부는 이날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지만 접종완료·음성확인서 등 방역패스 확대 같은 방역 수위를 놓고 업계, 관련 부처 의견이 모이지 않아 발표를 미뤘다. 권 1차장은 "단계적 일상회복의 길로 들어선 후 불과 4주만에 코로나와 전쟁에서 가장 큰 난관을 겪고 있다"며 "돌파감염으로 전 국민 70% 2차 기본접종이란 일상회복 전제가 흔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후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도 방역패스 유효기간이 6개월로 확정된 것인지 묻는 질문에 "확정된 사안은 아니다 월요일(29일) 종합 대책에 발표하겠다"고 답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 확산 대책중 하나로 방역패스 유효기간 설정을 고려중이며, 6개월이 유력한 분위기다. 앞서 지난 25일 김부겸 국무총리도 제4차 일상회복지원위원회에서 위드 코로나 시행 이후 수도권 방역상황이 급속히 악화됐음을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 특히 김 총리는 재택치료 체계 확대를 통한 중환자 치료 집중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중환자 병상대기자가 1000명을 초과하는 등 수도권 의료대응 여력이 부족한 현실을 반영한 발언이다. 김 총리는 "일상회복 과정에서 확진자가 급속히 늘더라도 의료체계에 큰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중환자 치료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재택치료'가 더 확대될 필요가 있다"며 "어떻게 하면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재택치료 체계를 구축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함께 나눠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정부와 방역당국은 군 의료인력을 활용해 요양시설 코로나 백신 추가접종 집중 실시를 결정했다. 현재, 요양병원·요양시설 등에서의 추가접종 대상자는 46만6648명으로 28만5909명(61.3%, 11월 26일 0시 기준)이 추가접종을 완료했다. 국방부로부터 군의관 및 간호인력 등 군 의료인력 60명(20개 팀)을 지원받아 요양시설 어르신들에게 코로나 19 백신을 추가 접종하게 된다. 군 의료인력은 요양시설이 집중돼 있으나 접종인력 부족 등으로 접종률이 낮은 서울, 경기지역에 집중 투입되어 2차 접종 이후 4개월이 지난 분들에게 추가접종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요양병원·시설등에서 고령층 확진자 증가하고 집단 감염사례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추가접종 독려가 필요한 상황이다. 전국적으로 요양병원·시설의 추가접종 동의자에 대해 자체접종(요양병원) 및 방문접종팀(요양시설)을 구성, 접종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나아가 정부는 수도권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어, 수도권 생활치료센터 단기 확충·효율화를 통한 대응 필요성을 제기했다. 수도권 확진자 수는 지난 13일 1819명, 21일 2574명, 22일 2259명, 24일 3140명으로 집계됐다. 이에 수도권 중심으로 생활치료센터를 추가로 개소해 약 2000병상을 추가로 확보한다. 또 감염병 전담병원 병상 부담 완화를 위해 수도권에 거점 생활치료센터를 설치한다. & 160; 한편, 고장객실 수리, 청소·소독 시간 효율화, 다인실 입소 기준 완화 등을 통해 생활치료센터 실입소병상 확보 등 병상효율화를 추진한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불법 임의 제조로 적발돼 허가당국으로부터 약제 회수와 폐기, 사용중지 명령을 받은 메디카코리아 약제 중 보험 적용 제품들이 즉각 급여중지됐다. 보건복지부는 식약처로부터 이 사유로 유통·사용중지 조치를 받은 12개 품목(5개 자사, 7개 수탁) 가운데 급여 제품 7품목을 오늘(26일)부터 건강보험 급여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앞서 식약처는 '의약품 GMP 특별 기획점검단'을 꾸리고 메디카코리아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변경허가(신고)를 받지 않고 첨가제 임의 사용 ▲제조기록서 거짓 작성 등 '약사법'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후속조치에 들어갔다. 급여중지 제품은 메디카코리아의 살라진정(설파살라진), 아루텍정(세티리진염산염), 밤비정(염산밤부테롤)(수출명 바메빈정), 크레치콘캡슐과 신일제약 신일록소프로펜나트륨수화물정, 영일제약 로텍정(세티리진염산염)이다. 복지부는 "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 등과 다르게 제조판매한 사실이 확인돼 식약처에서 회수·폐기·사용중지 조치한 이들 약제에 대해 급여를 중지한다"며 요양기관 업무에 참고할 것을 당부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불법 임의 제조 제약가 또 적발됐다. 7개 품목이 잠정 제조·판매 중지되고, 총 12개 품목이 회수 조치된다. 메디카코리아에 제품 위탁생산을 맡긴 제약사에도 불똥이 튀었다. 식약처는 의약품 제조업체 메디카코리아가 제조한 '록펜정' 등 12개 품목(5개 자사, 7개 수탁)을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7개 품목에 대해서는 잠정 제조·판매 중지 조치한다. 잠정 제조·판매 중지 조치가 내려진 7개 품목은 점검 전 제조원이 변경된 5개 품목을 제외한 밤비정, 살라진정, 아루텍정, 크레치콘캡슐, 신일록소프로펜나트륨수화물정, 로텍정, 알레리진정이다. 이번 조치는 '의약품 GMP 특별 기획점검단'이 메디카코리아에 대해 특별점검한 결과 ▲변경허가(신고)를 받지 않고 첨가제 임의 사용 ▲제조기록서 거짓 작성 등 '약사법' 위반 사항을 확인한 데 따른 것이다. 식약처는 해당 12개 품목을 대체 의약품으로 전환하고 제품 회수가 적절히 수행될 수 있도록 전문가의 협조를 요청하는 안전성 속보를 의사, 약사, 소비자 단체 등에 배포했다. 또한,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병·의원에서 해당 품목을 처방하지 않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약품 GMP 특별 기획점검단'을 운영해 의약품 제조소에 대한 불시 점검을 연중 실시할는 방침이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안내 문자메시지와 유사한 스미싱 문자가 국민들에게 발송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건보공단은 지난 2, 3월에 검진 대상자에게 우편으로 검진 안내를 했으며, 아직까지 검진을 받지 않은 대상자에게는 금년말까지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문자 안내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스미싱문자처럼 따로검진결과통보서를 문자로 안내하고 있지 않아 주의가 필요하다. 건보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 안내 문자 메시지에는 대표 전화번호(1577-1000)만을 명시하고 인터넷 주소(URL)는 포함되지 않는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국민들이 발신자가 불분명하고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하는 인터넷 주소(URL)가 포함된 문자 메시지를 받은 경우에는, 문자를 즉시 삭제하고, 모바일 백신 등으로 스마트폰을 주기적으로 검사할 것"을 당부했다. 건보공단은 홈페이지와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등 SNS에 건강검진 사칭 스미싱 문자 주의 안내문을 게시하고, 스미싱 피해와 개인정보 노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산정특례 대상 질환이 확대된다. 또한 '디지털 치료기기' 등 혁신의료기술은 평가트랙을 우선 적용해 선별급여 적용을 추진한다.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과 의한협진 3단계 시범사업 등 기간이 만료되는 시범사업은 기간이 연장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오늘(25일) 2021년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류근혁 제2차관)를 열고 산정 특례 대상 질환 확대 및 기준 개선안을 의결하고 ▲건강보험 시범사업 성과평가 및 향후 추진 방향 ▲혁신 의료기술 건강보험 급여적용 방안 등에 대해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산정특례 대상 질환 확대 및 등록기준 개선 = 건강보험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특례제도는 고비용이 발생하는 희귀·중증 난치 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낮춰주는 제도로, 입원 본인부담률은 20%, 외래는 30∼60% 수준이다. 여기서 산정특례 시 입원·외래는 최소 0%에서 최대 10%가 적용된다. 이번 건정심을 통해, 희귀질환관리법 제2조에 따른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을 신규 지정해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산정 특례 대상 질환을 확대한다. 희귀질환은 유병(有病)인구가 2만명 이하이거나 진단이 어려워 유병인구를 알 수 없는 질환으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정한 질환으로 정의한다. 신규 지정된 중증화농성한선염, 무홍채증 등 39개 희귀질환(1086 → 1123개, 2개 진단명 통합)은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산정 특례(본인부담률 10%로 경감)를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산정 특례 대상인 중증 보통 건선의 등록기준을 개선한다. 현재 중중 보통 건선 치료의 산정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약물치료와 광선치료를 각각 3개월씩 6개월 치료 후 중중도를 확인해 등록해야 한다. 그러나, 광선치료의 경우 접근성이 떨어져 환자들의 산정 특례 신규 등록이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산정 특례 적용을 위해서는 3개월간 주당 2회의 빈도로 누적 24회의 광선치료가 필요하나, 20-30대 환자들이 직장을 다니면서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움이 있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앞으로 약물치료, 광선치료 중 2가지 이상 선택해 6개월의 전신치료 후 중증도를 확인해 등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전신치료에는 면역억제제(메토트렉세이트, 사이클로스포린, 아시트레틴), 광선치료(PUVA, UVB)가 속한다. 또한, 산정 특례 재등록을 위해서는 생물학적 제제 치료 중단 후 전신치료를 받아 중증도를 확인하게 돼 있어 효과 있는 치료임에도 치료를 중단하게 되는 문제가 있어, 치료 중단 없이 의료진의 임상소견으로 재등록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복지부는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 특례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을 통해 내년 1월부터 산정 특례 대상 희귀질환을 확대하고 중증 보통 건선의 등록기준을 개선할 예정이다. ◆건강보험 시범사업 성과평가 및 향후 추진방향 = 이번 건정심에서는 올해 사업 기간이 만료되는 총 9개 건강보험 시범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와 향후 사업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을 통해 실시되는 시범사업이 체계적으로 운영되도록 2018년 12월 훈령을 제정해 적정 시범사업 관리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이 훈령에 따라 시범사업은 최대 3년의 범위 내에서 사업기간을 설정하며, 시범사업 기간이 종료되면 건정심 소위와 본회의 등에 시범사업 성과와 향후 추진방향을 보고한다. 건정심 논의 결과 ▲자문형 호스피스 수가 시범사업 ▲연명의료결정 수가 시범사업은 본사업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함께 논의된 다른 시범사업도 사업 기간을 연장해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단 '수술전후 교육상담료 등 시범사업'은 추가 논의를 거쳐 추진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가 충분하게 제공되도록 시범사업 운영 과정에서 더욱 내실 있는 의료서비스 모형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혁신의료기술 건강보험 적용 방안 = 이번 건정심에서는 혁신의료기술의 건강보험 적용 방안에 대해 보고 후 논의했다. '혁신의료기술 평가분야(트랙)'는 연구결과 축적이 어려운 첨단의료기술에 대해 안전성이 확보됐을 경우 사용할 수 있다. 환자의 삶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거나 환자의 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등의 잠재가치를 추가적으로 평가해 우선 시장 진입 기회를 부여하고, 사후 재평가하는 제도로 2019년 3월 15일 시행됐다. 혁신의료기술 평가 대상 기술은 로봇, 삼차원프린팅, 이식형 장치, 가상·증강현실, 나노기술, 인공지능, 디지털 치료, 정밀의료, 첨단재생의료다. 정부는 제도 도입 당시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차등 적용하는 선별급여 형태의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했으나, 기술 분야의 다양성과 건강보험 특성상 일률적인 적용에 한계가 존재했다. 이에 따라, 환자 선택권을 고려해 건강보험 급여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원칙을 수립하기로 했다. 앞으로 의료적 중대성이 높거나 기존 건강보험 영역에 대체 가능한 항목이 없는 경우는 선별급여를 적용하고, 그 외에는 한시적 비급여 등재를 고려하는 한편, 검사 분야는 질병 치료 방향 결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고려해 연관성이 적을 경우 비급여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현재 행위별 수가 체계와 다른 예비코드를 부여하고 부작용 및 오남용 발생 시, 급여 및 비급여 적용이 중지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디지털 치료기기, 영상의학 분야 인공지능(AI) 의료기기 등은 기술 특성에 맞는 별도 등재 방안을 적용할 예정이다. 디지털 치료기기는 혁신의료기술 평가트랙을 우선 적용해 원가 기반의 최소한의 보상(선별급여 적용)을 추진하고, 현장 활용 결과를 토대로 표준치료 대비 효과, 비용-효과성, 환자 사용률 등에 따른 가치 보상체계를 마련한다. 영상의학 인공지능 분야는 혁신의료기술 평가트랙이 적용되는 경우 영상 판독 수가 범위 내에서 보상(선별급여 적용)을 추진하고, 정식등재 시에는 환자에게 이익이 되거나 비용 절감 효과 등이 입증되는 경우에 추가가치를 인정하는 기존 지침을 유지한다. 복지부는 "이번 논의를 통해 건강보험 원칙을 고려하면서도 의료기술 향상을 위한 기회를 부여하는 선순환 구조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정책 성과와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제약사가 약가인하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한 경우, 본안소송 패소 시 집행정지 기간 동안 입은 경제적 반사이익을 환수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병·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이 진료나 의약품 처방·조제 시 환자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토록 해 건보 부정수급을 통제하는 법안도 전체회의 의결됐다. 면허대여 약국이나 사무장 병원 등 불법 요양기관의 부당이득을 전액 환수하도록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도 전체회의 처리됐다. 복지위는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이 담긴 법안을 포함해 총 124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남인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약가인하 환수·환급 법안은 지난 24일 법안소위 통과에 이어 전체회의 의결됐다. 의약품 제조판매자가 약가인하 등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쟁송 중,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됐지만 본안소송에서 패소해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경우 그 반사이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요양기관이 가입자 등에 대해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토록 해 건강보험 부정수급을 엄격히 통제하는 법안도 복지위 전체회의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받게 됐다. 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다. 면대약국이나 사무장 병원 등 불법 요양기관 운영으로 급여를 부정수급한 약사와 의사에 대해 부당이득을 전액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도 의결됐다. 민주당 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안이다. 이날 의결된 법안들은 법사위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