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 같으면 ‘이삭줍기’ 정도로 치부되던 제네릭 시장의 양상이 달라졌다. 가히 아우성이라고 할 만큼 치열한 전쟁이다. 작년과 올해 단연 제네릭 기폭제가 된 쌍두마차는 오리지널 플라빅스와 리피토다. 지난해 플라빅스(클로피도그렐)로 시작된 대형 블록버스터 품목들의 제네릭 경쟁은 올해 리피토(아트로바스타틴)가 이어받아 그 열기를 더하더니 올 하반기부터는 매달 신규 제네릭 아이템들이 연이어 쏟아지고 있다. 정신이 없을 정도다. 그 경쟁의 중심에 상위권 업체들이 빠지지 않고 포진해 있어 주연의 면면들이 거의 유사하다. 그래서 번번이 핵심 제네릭 아이템에서 결전을 내야 하는 유명 제약사들의 과열양상이 우려되는 상황이지만 새 활로를 찾는 간판급 제약사들의 노력들이 새로운 기회를 만들 기대를 또한 갖게 한다.제네릭 대열에는 플라빅스와 리피토에 이어 당뇨병치료제 액토스(염산 피오글리타존)가 8월부터, 통증치료제 울트라셋(염산 트라마돌)이 9월부터, 고혈압치료제 코자(로잘탄 칼륨)가 이달부터 그 여세를 이어갔다. 또 혈관성 치매치료제 아리셉트정(염산 도네피질)의 제네릭 경쟁은 내달 16일 특허가 만료되는 시점에서 본격화 될 수순을 앞뒀다. 이 같이 한껏 군침이 당기는 제네릭 아이템들을 주요 제약사들이 피해갈리 만무하다. 울트라셋의 경우는 오는 2012년 특허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소송을 불사한 출시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형국이다. 이에 더해 글로벌 금융위기와 국내 실물경기 위험요인은 사활을 건 제네릭 대회전의 상황을 연출해 내고 있다.이런 정황을 보면 국내 제약사들의 제네릭 경쟁력이 현재의 총체적 경제 위기를 돌파할 효자가 될지 시험대에 오른 셈이다. 어찌 보면 특허가 만료되는 대형 오리지널 제품의 시장을 넘보는 국내 제약사들의 노력이 무모하다 싶을 정도로 정면돌진 행보들을 한다. 종국에는 뒷거래와 리베이트 등의 불공정거래가 심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공정위·검찰·국세청·복지부 등의 권력기관들과 정부가 유달리 시퍼렇게 눈을 부라리는 와중인 가운데서 벌이는 경쟁이라 차라리 눈물겹다. 그래서 달리 한번 봐 보자. 오리지널 앞마당까지 넘보는 공격적인 영업은 품질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 될 뿐만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한 브랜드 포지셔닝 마케팅을 펼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국산 제네릭의 우수성을 새롭게 보이게 하는 측면에서 보면 제네릭 경쟁은 매우 긍정적이다. 우리는 현재의 제네릭 경쟁을 정부가 지나치게 부정적으로만 보지 말고 이처럼 긍정적으로 몰아가는 역할을 해주길 간곡히 당부한다.제네릭과 함께 주목되는 시장은 개량신약이다. 아직 만족스럽지는 않아도 정부는 때마침 개량신약 우대정책의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듯해 다행이다. 정부가 의지만 갖는다면 개량신약은 제네릭 이상의 경쟁력을 구가할 것이 틀림없다. 고혈압치료제 아모디핀(캠실산 암로디핀)은 그 대표적 사례다. 이어 클로피도그렐 개량신약이 약가에서 불리하게 받고 있음에도 주요 제약사들이 개발과 허가에 박차를 가하는 것이 그 반증이다. 국내 제약사들은 올해부터 대략 2015년까지 이처럼 특허만료가 준 ‘각별한 기회’를 잘 살려야 하고 정부는 이런 흐름을 봐 가면서 제약사들의 건전한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 지난 80~90년대에 다국적 제약사들이 쏟아낸 블록버스터 신약들의 특허가 이 기간 중 잇따라 만료되는 것은 위기 속에 다가온 특별한 행운이다.그렇다면 제네릭 시장 두개만 살펴보자. 우선 항혈전제 클로피도그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는 물론 앞으로도 가장 주목되는 제네릭 및 개량신약의 타깃 마켓이다. 플라빅스 제네릭을 출시한 업체가 60여개사에 달할 정도이니 실로 복마전이기는 하지만 그만큼 성장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도 된다. 물론 선두그룹은 아직 동아제약(플라비톨), 삼진제약(플래리스), 대웅제약(클로아트), 진양제약(크리빅스) 등으로 손에 꼽을 정도다. 하지만 이들의 시장선점 경쟁이 치열해 시장볼륨이 커질 여지가 크다. 여기에 관심이 가는 대목은 국산 개량신약이 올해 본격적으로 가세했다는 점이다. 종근당(프리그렐)과 한미약품(피도글)이 지난 6월1일과 7월1일 한달 간격으로 개량신약을 잇따라 출시한 것은 예의 주목되는 사건이다. 이어 추가적으로 7개의 개량신약이 급여화 결정을 받기까지 했다. 제네릭과 개량신약의 약진이 동시에 이뤄지면 국내 제약사들에게는 이만한 호기가 없다.클로피도그렐 개량신약이 주목되는 것은 가격을 보면 안다. 프리그렐이 923원, 피도글이 900원으로 오리지널 대비로는 각각 43%와 41% 수준이고 제네릭 최고가 대비로는 53%와 52%에 불과하다. 여기에 10개 병원에서 진행된 오리지널과의 비교임상 결과로 큰 주목을 받은 프리그렐은 야심차고 당찬 행보로 닥터들로부터 큰 호감을 받고 있다. 이런 추세라면 내년에는 제네릭의 지속 성장이 이 시장을 견인하면서 개량신약의 성공적 진입이 확실히 예견된다. 따라서 클로피도그렐은 국내사들에게 효자역할을 할 것이 분명해 보인다. 총 4천억원으로 추산되는 항혈전제 시장에서 클로피도그렐 볼륨이 차지하는 비중은 꾸준히 커진다는 것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1437억원 규모가 조만간 2천억원으로 성장할 것이란 예측은 성급하지 않다.또 하나로 리피토(아트로바스타틴) 제네릭 시장 역시 주목되기는 마찬가지다. 이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들은 장기전에 대비한 페이스 조절 없이 가는 듯 한 모습으로까지 비춰진다. 시장선점에 사활을 걸고 선두권 진입을 위한 경쟁이 그야말로 치열하다. 유한양행(아토르바)과 한미약품(토바스트)이 앞서 나가자 동아제약(리피논), 종근당(리피로우), 동화약품(아토스타), 대웅제약(스피틴) 등의 간판급 제약사들이 이를 추격중이다. 전체적으로는 40여 업체가 이미 이 시장에 가세했다. 이런 추세라면 향후 몇년내 오리지널의 위세를 넘볼 수 있지 않을까.주지하다시피 제네릭과 개량신약은 국내 제약사들에게는 가장 효율적인 경쟁수단이다. 품질이 과거의 카피수준은 분명 아니라는 얘기다. 오리지널 시장을 압박하면서 시장 사이즈를 파죽지세로 넓혀가는 것이 그 반증이다. 여기에 하나를 더하면 국내매출에서 가파른 성장을 하고 있는 국산신약들이다. 위염치료제 ‘스티렌’, 발기부전치료제 ‘자이데나’, 항궤양제 ‘레바넥스’ 등이 그 사례다. 국내 제약사들의 전반적인 개발능력은 엄연히 향상돼 왔다는 뜻이고, 현재도 그것은 진행형이다. 이런 상황에서 제네릭이 과열경쟁에 빠지고 여기에 개량신약 마저 가세해 출혈경쟁이 일어난 이후의 수순은 불공정거래행위로 귀착될 여지가 있다는 것을 안다. 그럼에도 불공정거래를 옹호하고자 할 의도는 추호도 없지만 우리는 이를 과도기적 증상으로 당분간 관망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것은 국내 간판급 제약사들이 벌이는 사투라는 점에서 그렇다. 제네릭의 과당경쟁을 제어하면서 오히려 이를 제약산업의 위기탈출 기회이자 도약의 발판으로 삼기 위한 정부의 지혜로운 정책이 절실히 필요하다.

한림대의료원 평촌성심병원이 직영도매인 소화를 배제하고 2~3개 간납도매를 선정하고 있다.서울경기지역 병원에서 20곳의 도매업체들 추천을 받았으며 현재 10개도매로 압축된 상황이다.이들중 이번주 안으로 한림대병원에 원내품목을 납품하게 될 도매가 판가름난다.가야약품, 기영약품, 남양약품, 부림약품, 석원약품, 신성약품, 신원약품, 아세아약품, 제신약품, 태영약품 등 업체 이름만 들어도 입찰 또는 사립병원에서 잘나가는 도매들만 모였다.납품 도매선정은 한림대의료원 산하 평촌성심병원이 우선 실시한후 강동성심, 한강성심병원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이 자리는 노려볼만 하다.때문에 도매들 사이에서는 보이지 않는 자존심 싸움도 감지되고 있으며 원내품목이 걸려있는 제약사들 역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업계에서는 발표날짜가 다가오면서 '이미 결정은 돼있지만 뚜껑을 열지 않은 것이다'와 '업계이목이 집중되는 바람에 아직 고심중이다' 등등 소문이 나돌고 있다.이처럼 떠들썩한 분위기가 형성된 가운데 병원측에서 29일까지는 통보할 것으로 알려져 해당도매들은 이번주 내내 마치 합격통보를 기다리는 수험생일 듯하다.

약가재평가 기세가 한풀 꺾였다. 정부의 수위조절이라고 보기 어려운 환경변화 요인이 크지만 제약계 입장에서는 안도의 한숨을 쉴만한 수준에서 약가개평가 인하품목수와 인하율이 결정됐다. 올해 약가재평가는 예년의 한파에 비하면 온풍에 비유될 정도다. 복지부가 올해 약가재평가를 통해 확정한 약가인하 내역은 총 687품목에 평균 6.6%다. 인하대상 품목수가 재평가 대상 4208개 품목과 비교해 10%대를 보인 것은 사상 처음이다. 지금까지 20~30%대의 비율과 비교해서도 현저히 낮아졌다. 평균 인하율 또한 2004년의 6.3% 이후 최저치다.지난 2002년부터 시작된 약가재평가는 실구입가 사후관리를 통한 약가인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안성맞춤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실구입가 사후관리는 전수조사가 불가능했을 뿐만 아니라 이를 기준으로 한 약가인하 대상이나 폭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약가재평가는 이처럼 ‘아이디어 정책’이었고 대안이 되기에 적절하기는 했다. 하지만 약가인하를 위한 전가의 보도로 사용하고자 한 것이 지나친 욕심이고 의욕이었다. 약가재평가 기준인 A7조정평균가가 근거논란에 휩싸인 것도 그런 이유다. 약가재평가는 올해를 계기로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돼야 할 분기점에 섰다고 봐야 한다. 약가재평가를 근본적으로 수술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해야 할 시점이다.물론 올 인하폭은 환율의 급격한 변동과 동일 약효군의 재평가 등 두 가지 원인이 큰 영향을 미쳤다. 원화가치 하락으로 A7조정평균가 대비 초과분이 축소됐을 뿐만 아니라 지난 2005년에 동일 대상 군에 대한 재평가와 인하조치가 있었다는 점이 영향을 줬다. 하지만 이를 감안해도 재평가대상 품목수 대비 인하 품목수의 비중이 적은 것은 눈에 띄는 대목이다. 그 비율을 연도별로 보면 잘 나타난다. 2002년 22.4%, 2003년 23.8%, 2004년 30.2%, 2005년 28.8%, 2006년 26.3%, 2007년 31.6% 등이다. 이에 비하면 올 16.3%는 크게 비교가 된다. 우리는 재평가 대상 품목수 대비 인하품목 비율이 일단 10%대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그것은 지금까지 총 7차례에 걸쳐 정비작업을 할 만큼 했다고 보기 때문이다.근본적으로는 약가재평가가 진행될수록 인하품목수 감소요인이 생긴다는 점이다. 물론 인하율도 마찬가지다. 그것은 깎는데 한계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약가재평가는 앞으로 약제비 절감을 위한 전가의 보도가 되지 못한다. 재평가에 따른 지금까지의 약제비 절감액을 보면 이해가 될 일이다. 1차 때 전방위적으로 시행할 때도 734억원이었지만 2~3차에는 43억원과 57억원에 불과했다. 이어 4~5차에는 591억원과 808억원 등으로 증가했다가 6차 때인 지난해에는 1347억원으로 피크를 이뤘다. 그런데 올해 결정분의 절감액이 작년의 24% 수준인 327억원이다. 이처럼 약제비 적정화에 절대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예상됐던 약가재평가는 한참 날을 세운 지난 7년의 기간 동안 절대액수로 보면 의외로 크지 않았다.제약분야 애널리스트들은 향후 약가재평가 영향이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들을 하고 있다. 이는 희망사항이 아니라 환경과 요인을 분석한 예측인 만큼 정부는 이를 감안할 필요가 있다. 약가재평가를 통해 보험재정을 튼실히 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충고에 다름 아니다. 그래서 약가재평가는 정책적 판단을 할 때가 됐다. 재평가 기준 자체가 여전히 구설수에 있는 것이 일차적인 문제지만 보다 본질적으로는 약가재평가에 대판 존폐여부를 본격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더구나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이 시범평가부터 약가인하 방향으로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것을 보면 중복사업이라는 인상마저 든다.한 증권회사 애널리스트는 최근 대단히 주목되는 보고서 하나를 내놨다. 내년도 제약기업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13.0%와 22.3%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치다. 눈이 번쩍 뜨이지 않을 수 없다. 기획재정부가 내년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로 낮추는 등 극도의 실물경기 침체를 기정사실화 하는 상황과는 너무나 대비된 예측이다. 그런데 이 분석자료는 제약산업의 높은 성장률 전망 배경의 하나로 ‘약가 정책’을 중요하게 꼽고 있다. 내년에 약가규제 영향이 최소화 될 것이라고 내다본 것이다. 아울러 약가재평가 영향의 감소, 개량신약의 약가인상 등이 제약계의 양호한 성장을 견인할 요인들이라고 봤다.이 같은 분석대로라면 제약경기는 결국 약가정책이 일차적이고 직접적으로 좌우할 상황이다. 실제 보험급여 시장이 다른 산업군에 비해 급전직하 할 가능성이 적고, 보험재정이 갑자기 적자가 날 상황이 아니라는 전제하에서 약가정책은 그만큼 제약경기의 바로미터다. 설사 급여시장이 준다고 해도 중장기적으로는 잠재적 건강위험군이 늘어나는 측면 등을 감안하면 제약경기의 축에 약가정책은 핵심 변수다.약가산정시 다른 나라의 약가를 참조하는 것은 이해가 된다. 특히 선진국의 약가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한다. 하지만 그 나라 가격보다 무조건 낮아야 한다는 생각 또한 맹목적이다. 외자 제약사들은 자국 보다 외국에서 비싼 약값을 받기 위해 온갖 사력을 다하고 그 결실을 따내곤 한다. 오리지널이라는 배경이 있기 때문이지만 제네릭간의 비교조차도 외국에 비해 낮아야 한다는 논리를 갖고 갈 일은 없다는 것이다. 어차피 선별등재제도 로드맵이 진행되는 만큼 앞으로 옥동자는 약가우대가 필요하다고 본다. 약가재평가는 인상기준도 적용돼야 한다는 뜻이며, 현행 재평가는 그런 점에서 전향적으로 재검토돼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약가 산정(가격), 선별등재시스템(등재), 약가재평가(조정) 등의 3가지 프로그램을 연동한 약가정책 대안이 보험재정이라는 축 외에 제약산업이라는 축 하나를 더 세운 바탕위에 다시 만들어져야 한다.

사상 최대의 세계적 경제 한파가 국내 '문전 불패'를 이루던 대형 종병 문전약국까지 들이닥쳤다.물가상승에 좀처럼 지갑을 열지 않는 탓에 동네약국이 매출 감소로 경영에 허덕인다는 것은 이미 오래된 구언이 됐지만 종병 문전약국은 달랐었다.취재를 요청하는 기자에게 한 대형 문전약국의 약사가 밝힌 수치는 놀랍기 그지없다.작년 1월부터 10월까지의 처방전 유입수보다 올해 같은 기간 유입수가 월평균 1000건 가량 줄어들었다는 것.이는 10%에 육박하는 수치로 대형 종병 문전임을 감안할 때 매우 유의미한 수치다.이 약사는 "환자들의 말에 따르면 의사 처방에 상관없이 하루에 세번 먹어야 할 것을 두번으로 먹어 약값을 줄이는 경우가 더러 있다"면서 불경기로 인한 위축된 소비자들의 심리를 설명했다.사실 이런 한파는 단순한 불경기로만 생각할 부분은 아니다. 정률제 시행으로 인한 처방률 감소, 매출과 대조적으로 거꾸로 치솟는 물가, 과밀한 약국 분포로 인한 무한경쟁까지 맞물린 것이 오늘날 약국가의 현실이다.약국불법행위 공중파 폭로에서 시작해 일반의약품 슈퍼판매와 면대약국 허용 논란까지, 여기에 불경기가 더해졌으니 약국가는 그야말로 '뼛속까지' 시리다.당초 경제정권으로 의약사, 아니 국민들의 압도적 지지를 등에 업었던 이명박 정부다.대선 당시, 이미 불경기로 허덕였던 경제를 호황으로 이끌 적임자라 믿었던 기대가 산업 전반에 걸쳐 흔들리고 있다는 것은 약사사회, 약업계, 더 나아가 보건의료계의 위기가 아닐 수 없다.세계적 불황 속 위기를 타계해 나갈 이명박 정부의 '경제파워'의 진가는 내년을 두고 지켜볼 일이겠으나, 그 위기에 대한 타계책(?)으로 약국, 더 크게는 보건의료 분야를 선택하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다.

태풍이 몰아칠 듯 한 기세로 강력하게 밀어붙인 정부의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이 시작부터 삐꺼덕 거리는 모양새는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선별등재제도’라는 깃발을 내걸고 보무도 당당하게 발을 뗀 시범사업이 얼룩졌기 때문이다. 그 첫걸음이 어정쩡한 게걸음으로 바뀐 것을 보면 앞으로 있을 본 평가가 얼마나 어렵게 진행될 일인가를 예의 짐작케 한다. 물론 시범사업은 말 그대로 시행착오를 각오한 사전 준비의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게걸음을 치든 뒷걸음질을 하던 잘못이 인정되는 합리적 판단이 내려지면 불가피하게 일부 궤도수정이 이뤄져야 한다.하지만 근본이 흔들이면 안 된다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성분별 동일 인하율에서 품목별로 바뀐 것과 존재하지도 않는 약물을 기준으로 삼은 것 등은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의 근간 자체를 흔들었다. 다시 말해 본 평가 사업이 과연 엄정하고 객관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지 심히 의아심이 든다.고지혈증치료제 시범사업은 원론적인 부문에서부터 헷갈리는 문제였다. 지표 자체가 왔다갔다 했다. 고지혈증약 시범사업은 ‘사망률(Mortality Data) 감소’라는 지표가 간판이다. 하지만 이 지표는 최근 출시된 약물의 경우는 해당 자료가 있을 수 없어 자연스럽게 보조지표인 ‘LDL-C’(저밀도콜레스테롤)가 중요한 잣대가 되지 않을 수 없게 했다. 그러나 주지하다시피 LDL-C만으로는 절대지표가 되기가 곤란하다. 지질강하 효과가 있으면 생존율이 높아지는 것은 맞지만 검증된 수치를 바탕으로 해야 할 과학적 유추와 결론은 아니다. 고지혈증치료제는 지질강하 효과에서 나아가 심혈관질환 발생률 저하 등의 실질적 질병예방 효과가 당연히 객관적 수치로 검증돼야 한다. 그렇다고 출시한지 3~4년 지나야 확인할 수 있는 사망률 감소 지표를 적용하면 최근 출시 약물은 상대비교가 불가능한 문제가 또 있다. 이로 인해 시작부터 비과학적이라는 비판이 나온 것이 근본 문제라는 점이다. 지표문제는 향후 다른 약물에서도 나올 수 있는 본 평가의 최대 걸림돌이다.시범사업은 그래서 사실상 실패작이라는 것을 정부는 인정해야 한다. ‘예상된 시행착오’는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는 완성과정이 되기 힘들다는 뜻이다. 학술적·임상적으로 보면 이른바 ‘아웃컴 데이터’(Outcome Data)가 중시돼야 하는 일임에도 그것을 절대기준으로 하기 힘든 상황이었기에 시작부터 이미 인지된 엉뚱한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이다. 재론하지만 절대적 잣대 위에 치밀한 진행이라는 ‘과학적 베이스’가 받쳐줘야 하는 사업이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이다. 일부라도 비과학적이거나 정치적 판단이 개입된다면 그 결과로 인해 치명적 손실을 받을 제약사들은 받아들일 리 만무하다.물론 정부가 제약업계의 사정을 감안해 일종의 봐주기 수위조절을 한 것으로 보인다. 제약업계 입장에서는 환영할 일이다. 당초 750억원대의 매출손실이 예상됐던 스타틴제제가 100억원 가량의 손실규모를 줄이게 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업체별로 희비가 엇갈리는데서 엄밀히 봐주기는 아니다. 부담이 없어지거나 줄어든 업체가 있는 반면 부담이 가중된 업체들이 동시에 생겨난 것은 간과하기 힘든 사안이다. 그럴수록 기준은 더 엄격하고 과학적이어야 상대적으로 손실을 본 업체들이 이를 받아들인다. 따라서 아트로바스타틴10mg의 LDL-C 강하효과가 심바스타틴 20~40mg 사이에 위치한다는 이유나 항변은 아무리 생각해도 아니다. 메타분석 결과가 실제 그렇게 나왔다고는 하지만 그 폭의 차이가 20mg이라는 것이 지나치기 힘든 수치다. 그것을 대충 금 긋기 하듯 중간인 30mg으로 정한 것은 속된말로 ‘에라 모르겠다’는 식과 무엇이 다른가.우리가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에 또 하나 의문을 갖는 것은 목표가 무엇이냐 하는데 있다. 이 사업은 말 그대로 ‘가지치기’다. 2만여 등재품목을 5천~1만 품목 이내로 줄이기 위한 대규모 보험약 퇴출작업이다. 그런데 막상 시범사업을 보니 약가인하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앞으로도 이런 식이라면 목록정비 사업은 타이틀을 ‘약가인하 경제성 평가 작업’으로 바꿔 달아야 한다. 그래서 퇴출을 시키기에는 엄격한 지표를 들이대기가 아직 어렵다면 선별등재제도 본 평가는 차라리 유보돼야 한다. 선별등재제도가 약가인하 정책으로 변형된다면 ‘선별약가제도’가 아닌가. 이는 제대로 쳐낼 것을 자르지 못하고 살려야 것은 반대로 죽이는 결과를 초래할 여지를 남긴다. 약가작업으로 인한 제품의 운명은 시장에서 판결나기 때문이다. 엄정한 과학의 판단으로 진행되는 가지치기가 아닌 시장에 내모는 형식이라면 선별등재제도는 이미 절반의 실패다. 선별등재제도는 명분상 가야할 제도라는 것을 원칙적으로 수긍하고 인정한다. 품질이 우수하면서 가격은 저렴한 알짜약만 보험재정에서 운용하고자 하는 목표는 틀리지 않는다. 하지만 그 과정이 얼룩지면 그 결과는 뻔하다. 우리 같은 단일보험 체계에서는 처음부터 알짜약이 아닌 약을 등재 거절하는 절대지표를 만드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 단일보험체계에서는 품목별로 사생결단 목을 메는 경우의 수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그것을 교통정리 하기에는 경험마저 일천하다. 그래서 단일보험 체계에서는 어떻게 보면 선별등재제도는 이상이다. 반면 다보험체계 국가에서 운용중인 선별등재제도는 오히려 현실적인 시스템이 되고 있다. 정부는 이를 벤치마킹하고 제3의 '한국식 선별등재제도‘를 새롭게 강구해야 한다. 현행 로드맵과 그 시범평가 자체가 시행착오라는 것을 음미해 보자는 것이다. 본 평가에 들어가기에 앞서 시행일정을 전향적으로 유보하고 선별적 등재와 포괄적 등재를 혼용하는 것까지도 대안에 넣는 제3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