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수 식약청장으로 기록되는 윤여표 청장이 노연홍 전 청와대 비서관으로 30일 교체됐다는 소식이다.식약청 내부에서도 전혀 예측하지 못한 인사였기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사실, 식약청이 가장 비판을 듣는 전문성 결여를 충족하려면 청장 임기가 다른 부처와 달리 장기간 이어져야한다는 얘기에 동감한다.하지만, 지금처럼 식약청 조직 자체가 정치와 선거에 밀접한 상황에서 식약청장 임기가 보장받기는 쉽지 않을 터다.이에 급진적인 비판보다는 현실적인 면에서 신임 청장에게 이야기할 게 많을 듯 싶다.먼저, 지금까지 식약청이 소비자가 먼저 다가갈 수 있는 기관으로 인식하도록 했는지 그것부터 물어보고 싶다.기껏해야, 멜라민이나 탤크 사태처럼 다른 나라보다 잘못해서 뒤늦게 안전 위험을 인정해 식약청을 알린게 전부 아닌가 싶다.평소에는 잠자코 있다가 방송이나 유력 일간지에 소개돼 그제야 여론이 알까 불안해하며 수습했던 게 현 식약청이 아닌가.의약품이나 식품, 성분명부터 설명해도 소비자는 이해하기 어렵다. 그런데 가끔씩 식약청은 그런 점을 무시하고, 일반 국민들의 '알 권리'조차 행하지 않는다는 인상이 든다.특히, 해섭(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나 GMP(우수의약품제조시설기준)처럼, 용어 자체로도 이해하기 힘든 점이 많다. 일부러 기관이 관리자체가 부실하니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지 못하도록 어려운 용어를 쓰는 건지 오해하기 십상이다.해섭이나 지엠피 모두 오랫동안 준비해 온 우리 식의약품 선진화를 위한 필수 요소임에 틀림없다. 한미 FTA 등 선진 시장과 자유무역 체제는 여기서 더 물러날 자리가 없다는 데 모두가 인정하고 있다.그럼에도 식약청은 여전히 새로운 바람보다는 예전 '좋은 시절'에 안주하려고 하는 태도가 여기저기서 보인다.여기에선 기업이나 공직, 언론도 자유로울 순 없다. 하지만, 법 집행으로 모두 규제할 수 있는 부분이다. 아직까지 높으신 분들의 결단으로 이어지지 않았을 뿐이다.이제 식약청 출입 2년된 기자로서 감히 말하고 싶은 건 그 뿐이다. 이미 정해져 놓았다면(기준과 원칙), 거기에 대해 할말은 없다. 오로지, 사회적 약자인 소비자를 위해 더 노력해달라는 바람 뿐이다.그러나, 여전히 과학적 해석에 정책적 결정이 더해졌다는 발언이 새나가는 것을 볼 때 식약청이 독립 외청으로서 아직 멀었다는 생각이다.식약청 공무원이 전문성·사명감을 갖고, 사회 권위층을 뛰어넘는 우리 사회에서 오피니언 리더로 자리잡길 바란다. 그래야, 의약품을 소비하는 사회적 약자인 환자들의 권익을 위해줄 수 있을 것이다.최소한 국민을 위한 기관이라면 '의약사' 눈치를 볼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 형과 누나 입장에서 공평한 판단을 내릴 준비가 돼야 한다.

복지부 전재희 장관은 최근 라디오에 출연해 정부 입장을 설명하며 쌍벌죄 법안 통과 관련 의사협회의 협조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전 장관은 "대부분의 의사들도 불명예(리베이트)로부터 벗어나고 싶어한다"면서 "국민 절대다수가 쌍벌죄를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사협회도 협조해 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하지만 전 장관의 상황 인식과 달리 많은 의사들은 협조할 생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정부가 쌍벌죄를 보태 의료계를 옥죈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지난 주 전국 각지에서 개최된 시도의사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이 같은 불만들이 표면화됐다.경기도의사회 윤창겸 회장은 "정부가 지난 신종플루 사태시 의료계의 헌신적인 노력에도 불구, 의사들을 부도덕한 집단으로 몰아 리베이트 쌍벌죄 도입 및 의료기관 전수 세무조사를 기획하는 등 해도 너무하다"고 주장했다.전라북도 의사회 방인석 회장은 법안 강행시 "차라리 의사를 그만두자"면서 "정부는 의사 죽이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중앙대의원 건의 안건으로 쌍벌죄 도입 절대 반대가 채택됐다.의사 출신 국회의원도 거들었다. 경상남도 총회에서 한나라당 안홍준 의원은 "리베이트 쌍벌죄 등으로 의료계가 범죄집단 취급당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며 "담당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의료인들을 보호해야지 비 윤리적인 집단으로 취급하면 안될 것"으로 말했다.전 장관의 "대부분의 의사들이 불명예로부터 벗어나고 싶어한다"는 발언이 단순한 수사적 표현에 그치는 이유다.이러한 반발에 대해 복지부와 정부 당국의 대처는 방향성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제약업계를 진압한 것과는 확연히 다른 태도를 보이는 것이다.저가구매 인센티브제에 대한 제약업계의 불만이 터져나오자 카르텔 조사가 신속하게 실시돼 제약협회를 와해 수준까지 몰고 간 바 있다. 이로 인해 제약협회는 오너 회장제 대신 상근 회장제를 추진하는 등 지도부가 혼란에 빠져 있다.의사에 대해서 복지부가 무슨 카드를 빼들지 자못 기대되나, 미온적 태도로 일관할 것이라는 전망이 주를 이루고 있다.'시장형 실거래가제'로 거둔 재정 절감액을 의원급 수가 보전에 사용한다는 것이나, 환자 보다 의사에게 유리한 것으로 시민단체 등에게 평가받는 의료분쟁법 등에서 복지부가 친 의료적 행보를 계속한다고 지적되는 상황이다.제약업계로부터 '받는 자'를 처벌하자는 쌍벌죄가 의사들에게 환영받을 리는 만무하다. 복지부가 형평성을 지켜 강경한 입장을 세우거나, 쌍벌죄를 추진하기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솔직한 고백이라도 있어야 한다.주무 장관이 수사적 표현만을 무책임하게 남발하는 것이야 말로 곤란한 일이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윤구 신임 원장이 지난 25일 전격 취임, 각 부서장들의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첫 공식업무에 들어갔다.강 원장은 보건복지부 차관과 청와대 사회복지수석을 지낸 전문인으로, 초중량급 인사인 만큼 하마평이 오갈 때부터 업계의 주목을 받아왔다. 때문에 이번 강 원장의 취임에 심평원 조직 내부뿐 아니라 외부의 기대도 크다.강 원장은 이날 오후, 취임식을 앞두고 심평원에 도착하자마자 이례적으로 기자들과의 간담회를 우선으로 가졌다.그만큼 현재 심평원의 막중한 임무와 주변 현안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강 원장은 이 자리에서 "국민의료의 질과 재정 건전화는 양날의 칼"이라며 보험료 조정에 대한 언급에 상당시간을 할애했다."국고지원의 한계에서 보험료 조정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국회 세율조정보다 어려운 것이 이것"이라고도 말한 부분은 앞으로 '강윤구 호'가 안고 가야할 저가구매 인센티브, 기등재약 목록정비 본평가 사업, DUR 확대시행, 공단과의 관계 재정립 등의 산적한 현안들과 맥을 같이 한다.나날이 증가하는 총 의료비와 이 가운데에서도 급속히 늘고 있는 노인의료비, 공기관으로서의 비용절감 강화, 국민의 질과 비용적정성 보장 사이에서 현재 심평원 업무수행의 여건은 예전 같을 수 없다.때문에 '강윤구 호'의 순항에 있어 이 '양날의 칼'이 얼마나 조화와 균형을 갖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할 것이다.심평원은 오는 7월 1일로 의료보험협회에서 확대개편한 지 10년이 된다. 강 원장의 취임으로 심평원이 변화하는 업계 상황에 맞춰 미래의 10년을 어떻게 다져나갈 지 주목할 이유가 여기에도 있다.

내달부터 제약사 마케팅의 일대 변혁을 예고하는 개정 공정경쟁규약이 본격 발효된다.업계의 공정규약 필요성은 2008년 의약품 유통부조리 문제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면서 본격화됐다.이를 계기로 제약협회는 2009년 의약품 유통 부조리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공정경쟁연합회 등 외부인사를 포함한 공정경쟁준수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자정활동 인프라 구축에 힘썼다.하지만 10년 전에 제정된 기존 공정규약은 제약업계의 자정노력을 무색케 할 만큼 관련 가이드라인이 현실에 맞지 않아 불공정거래행위로 적발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점이 발생했다.따라서 개별제약사의 의약단체 지원 금지, 식음료 비용 현실화, 경조사비 지급규정 신설 등을 내용으로 공정경쟁규약 개정을 추진, 세부운영기준까지 마련되며 내달 시행을 앞두고 있다.그러나 규약을 바라보는 제약사들의 인식은 매우 부정적이다. 이는 개정 공정경쟁규약이 세계에서 통용되는 권고 기준을 훨씬 뛰어넘어 엄격하게 규정돼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학회 등이 주관하는 학술대회 참가시 부스를 1개로 제한하고 부스 비용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이나, 기부행위 가이드라인, 제품설명회 규정 등이 여전히 타이트하게 운영된다는 점에서 제약사들의 한숨은 깊어지고 있다.특히 규약의 전반적인 규정이 중소제약사보다는 상위제약사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에서 이들의 마케팅 위축은 심화될 것이 확실시된다. 기준 자체가 너무 엄격해 자칫 부작용을 양산할수 있다는 제약사들의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규약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래서 4월 공정규약 시행이후라도 문제점을 충분히 숙지해 제약업계 현실을 반영한 실질적인 규약을 마련해야 한다.더욱 아쉬움이 남는 것은 세부운용기준에 대한 설명회가 규약 시행 하루전날인 31일에 개최된다는 것이다.규약에 대한 문제인식이 깊어졌지만 이를 수정할수 있는 시간을 보장받지 못했기 때문이다.제약협회가 나름대로 노력했지만 규약 세부운용기준에 대한 개선점 등이 논의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졌다는 점은 그래서 더욱 안타깝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약사의 마케팅에 대한 대대적인 인식개선은 반드시 필요하다. 개정 공정경쟁규약 시대를 맞아 기존 리베이트 영업에서 탈피, 학술 마케팅 쪽으로 방향을 선회해야 한다.공정규약의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고, 제약사들이 새로운 마케팅을 위한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일때 비로소 유통투명화는 실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무상 급식이 여야간 쟁점으로 부각하면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야권이 전면적 무상급식을 주장하며 의제를 선점하자 보건복지 가족부는 저소득층 보육료 및 유아교육비 보조라는 카드로 대응하고 있다.한나라당에서 무상급식이 2조의 예산이 든다며 무상급식 주장을 반박하면서도 보건복지 가족부의 방안을 대응논리로 가져가면서 이것이 무시하거나 반대로 지나칠 문제가 아님을 인정하고 있는 태도를 보인다.이와는 관계없는 문제인 듯이 보이지만 산부인과 의사들이 불법낙태 시술을 반대하고 시술병의원을 고발하겠다고 나선 문제가 동시진행으로 전개되었고 한방 물리치료를 둘러싼 한양의간 갈등은 한의계에서 불법낙태를 비난하는 방향으로 돌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논란들이 시급해지는 출산율 저하에 원인이 있음은 물론이다.우리나라의 최근 합계출산율 추이를 살펴보면 지속적으로 저하되던 출산율은 1988년을 기점으로 다소 상승한 후 2000년에 1.46명의 수준에 이르렀다가 IMF여파가 미치던 2005년까지 1.08명까지 감소한 후 노무현 정부 말기 2년 동안 잠시 상승하여 1.25명까지 상승한 후 국제 금융위기가 터진 2008년 이후 다시 감소하기 시작하여 작년기준으로 1.15명에 이르고 있다.현재에 이르러서는 단지 아이를 낳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아이를 낳을 가임기의 여성이 원천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들이 제기되어 전망을 어둡게 하는데다 오늘 나온 뉴스에서는 캄보디아에서 한국인과의 결혼을 금지한다는 웃지못할 소식마저 전해오고 있어 저출산의 사회분위기를 더욱 우중충하게 하고 있다.저출산을 보는 시각은 좌우파간에 큰 차이를 보여주는데 우파의 시각은 주로 힘든 일을 기피하는 젊은 세대의 사조에 초점을 맞추고 극우파들은 군대 가산점을 주지 않아 여성이 남성을 밀어내고 취업을 더해서 출산이 저조하다는, 즉 미혼으로도 먹고 살만 하니까 결혼을 안한다는 논리까지 내세운다.이에 대해 좌파 쪽의 논리는 신자유주의로 대표되는 자본의 효율성 논리가 구조조정을 몇 차례에 걸쳐 진행하면서 일자리를 줄였고 사회적 차별이 강화되면서 젊은층, 그리고 노동자 계층의 삶의 조건이 악화된 것이 저출산의 근본원인이라고 주장한다.저출산의 문제는 사회적, 정치 경제적 문제이지만 또한 보건의료분야의 문제이다. 저출산이 경제적 잠재력을 고갈시키는 문제라서 문제가 된다고 하지만 또한 이것은 WHO에서 규정한 건강의 조건으로서 사회적 건강을 반영하는 문제이며 인간의 복지를 반영하는 지표라고 해석되기 때문이다. 필자 약력 -서울약대 제약학과 졸업-서울대 보건대학원 보건학과 석사졸업-서울대 보건대학원 박사-전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위원-참여연대 운영위원-맑은사회 만들기 운동본부 실행위원장-공익제보 지원단 위원-대한약사회 보험이사-상록수약국 대표 때문에 부각되는 저출산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노력에 보건전문가들의 관심과 참여가 높아져야 할 필요가 있다. 우선 정치적 입장에 따라 편리한대로 갖다 붇치는 저출산의 원인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시급히 필요하다.전국의 평균이 1.15명이라 하지만 지역적으로 서울과 부산은 그 출산율이 1.0을 하회하여 0.9명대로 떨어진다. 한명의 여성이 한명도 채 낳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히 공동체의 붕괴의 조짐을 말해준다.이 상태에서는 어떤 입장에서 보아도 사회의 미래를 낙관할 수 없다. 지역적으로 차이가 있다면 계층별로, 특히 소득수준이나 교육수준에 따른 차이도 있을 것이다. 또 직업과 가치관, 문화적 이유도 있을 것이다.이러한 측면에 대하여는 심층면접을 이용한 질적 연구를 통하여 이들의 구체적인 원인 의식을 도출하는 연구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들의 저출산의 진정한 이유를 밝혀내야 한다.이러한 작업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이유가 밝혀진다면 저출산 대책을 가지고 정치적 입장에 따라 원인과 처방이 달라지는 정치싸움으로 국력을 소모해야할 이유가 없어질 것이다. 그리고 무상급식에 지출될 예산이 2조라면 그것이 과연 비용 효과적으로 타당한지에 대해서도 보건 경제학적인 연구 기법들이 창조적으로 적용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약사회에서는 이미 5년 전에 6세 미만 아동의 외래진료의 약제비 전액을 무상으로 할 것을 정부에 건의한 바 있는데 이 의견은 예산상의 이유로 아동 입원환자의 본인부담의 경감으로 바뀌어 시행되었다가 그나마 보험재정이 소요된다 하여 후퇴한 바 있다.그러나 보험재정이 더 든다면 그래서 정책을 철회할 것이 아니라 예산을 확보할 발상을 했어야 한다.저출산의 대책이 원인을 확정짓고 그에 대응한 정확한 치유책을 내놓도록 보건전문가들의 연구 노력이 필요하거니와 또한 아이를 사회가 같이 키운다는 공감을 사회적 담론으로 형성해가기 위하여 제도의 뒷받침이 필요하며 그러한 계기로서 6세미만의 아동에 대한 외래약제비 무상화가 기왕에 형성된 무상급식의 의제에 더해지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