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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쯤되면 '사무관 같은' 장관 맞네대한약사회가 5부제 시행을 전격 유보했다. 복지부가 일반약 44개 품목 의약외품 전환 추진 의사를 공개 표명한 지 단 하룻만이다.정부에 대한 약사사회의 불만과 불신, 원망은 극점으로 치닫고 있다. 한 개국약사는 "어떻게 대통령 말 한마디에 손바닥 뒤짚듯 정책이 뒤엎어질 수 있느냐"며 혀를 찼다. 소신도 진정성도 찾을 수 없다는 얘기다.무엇보다 복지부의 속도전이 갈등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 전문가는 "중앙약심에서 심도있게 논의한 다음 법령 개정절차에 착수하겠다고 해놓고 회의 첫날 외품전환을 밀어 부쳤다. 약사들의 반발을 조장했다"고 비난했다.사실 지난 15일 중앙약심에서 다뤄진 의제는 하나하나가 의약계의 촉수를 자극할 수 있는 이슈들이었다. 복지부는 객관성과 과학성을 기반으로 협조를 요청하고 설득에 나서야 했다.하지만 이런 조정력에 대한 기대는 처음부터 보기좋게 깨졌다. 복지부는 일반약 구입불편 해소에 미온적이라는 여론을 의식한 탓인지 의약외품 전환에 속도를 냈다.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한 의도로 풀이되지만 반응은 냉랭했다.성난 약사사회는 '비상' 상황을 '투쟁' 모드로 전환하고 5부제 시행도 전격 유보했다. 김구 회장은 또 머리를 깎고 곡기를 중단하게 됐다. 중앙약심 불참선언을 하지 않은 게 그나마 다행이다.일반약 슈퍼판매를 주창해온 경실련 역시 '생색내기용'이라고 복지부에 칼을 겨눴다.급할수록 돌아가라는 옛 격언을 거꾸로 따라 한 복지부.이명박 대통령이 (장관이) '사무관 같이 일한다'고 말했다는 모 일간지 보도는 이런 상황을 못마땅히 여긴 질타가 아니었을까.2011-06-17 06:59:53최은택 -
약사 희생없이 슈퍼판매 못막는다일반약 약국외 판매 논란이 하루가 다르게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약국 5부제 자정근무와 복지부의 의약품 재분류로 급한 불은 끌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와 언론의 파상공세로 자유판매약 신설을 위한 약사법 개정이 언급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약사들이 걱정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던 복지부 진수희 장관도 일부 일반약의 의약외품 전환과 함께 약사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말로 사실상 그 동안의 입장을 번복했다.대국민 의약품 구매 불편 해소 방안으로 5부제 자정근무를 제시한 대한약사회도 약국외 판매를 요구하는 전방위적 공세에 곤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상황이 이렇게 되자 일선 약국가에서는 정부와 대한약사회에 대한 비판이 빗발치고 있다.슈퍼판매는 대기업 계열 유통자본과 종편 광고시장 확대를 위한 것으로 이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결사항전을 선언해야 함에도 5부제만 주장하는 약사회가 답답하다는 울분도 터져나오고 있다.그러나 상황을 냉정하게 판단해 본다면 약사들이 대국민 홍보를 전개한다고 과연 국민들이 약사들의 주장에 얼마나 귀를 기울여줄 지는 여전히 미지수다.국민들이 대기업 계열 자본의 SSM 진출에 안타까움을 표시했던 것은 이들로 인해 피해를 보는 동네슈퍼나 구멍가게 주인들도 결국 서민이라는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이다.그러나 국민들에게 약사는 여전히 '먹고 살만 한 직업'으로 여겨지고 있다.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항변할 수도 있겠지만 안타깝게도 아직 우리 사회에서 약사는 여전히 선호 직업 가운데 하나다.이런 상황에서 약사들이 일반약이 슈퍼로 넘어간다고 해서 이를 종편 광고시장 확대나 대기업을 위한 정책이라고 울부짖어도 국민들에게는 그저 밥그릇을 빼앗기지 않기 위한 변명으로 들릴 가능성이 크다.지하철 노조의 파업조차 시민의 발을 볼모로 하고 있다는 불만이 터져나올 정도인 사회에서 '먹고 살만한 직업'으로 인식되는 약사들의 항변은 자칫 국민들의 반감만 불러일으킬 수 있다. 안타깝지만 그것이 아직 우리 사회의 현주소다.때문에 약사들은 더욱 처절한 자기반성과 고통을 감내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5부제로 이번 논란을 극복하지 못할 수 있다. 그래도 약사들은 국민들에게 더 힘들고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약사들의 진정성을 국민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라면 우리는 더 희생하겠다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다. '약사들이 국민을 위해 희생한다'라는 인식이 전달될 때 비로소 국민들은 약사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이기 때문이다.안전성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아무리 간단한 진료라고 하더라도 누구도 이를 일반인에게 맡기자는 주장을 하지 않는다.일반인이 접근할 수 없는 전문가의 영역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기 때문이다. 지금도 약국에서 말 한마디면 구입해서 복용할 수 있는 일반약에 국민들은 어떤 전문성도 느끼지 못하고 있다.'국민들이 불편하다면 우리가 희생하고 그래도 불편하다면 일반약의 안전한 복용을 위해 일정한 불편을 감수해달라. 전문가인 약사들의 말을 믿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민들의 호응을 얻을 때 정부도 더 이상 국민 불편이라는 알량한 명분을 내세우지 못할 것이다.5부제가 정답이 아닐 수 있다. 그러나 시행 방식을 떠나 약사들이 희생하는 절절한 모습을 보여줘야 할 때이다. 그것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어질 일반약 슈퍼판매를 약사의 손으로 막는 길이다.2011-06-15 06:40:00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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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위의 초월적 권력 의사협회의약품 슈퍼판매 문제를 둘러싼 사안의 진행이 약사사회의 인내의 한도를 넘어서고 있다.담당 부처와 관련 단체 간에 협의 완료된 사안을 시행해보기도 전에 청와대에서 제동을 걸었고 이미 시행하기로 한 방안을 취소도 하지 않은 채 새로운 시도를 하겠다고 한다.일반의약품 일부를 의약외품으로 재분류도 하고 또 나머지 의약품은 슈퍼판매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슈퍼판매가 가능하게 하겠다는 의약외품 분류는 왜 진행시켜야 한다는 말인가?이것은 아마도 의사들에게 불리한 전문의약품의 일반의약품 재분류가 동시에 진행될 것을 두려워한 의사협회의 하명(?)을 받은 청와대 고위층에서의 시급한 방향전환으로 의약품 재분류 대신 일반의약품 슈퍼판매로 방향전환을 한 때문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러한 의사의 이해타산에 의거한 정책 전환이 청와대라는 최고 권력기관의 적극적 의지 표명에서 비롯하고 있다는 점인데 담당 부처의 입장과 일관성을 무시한 채 무조건적인 지시로 판을 뒤엎는 행태는 어느 정책 행위에서도 전례를 찾기 어려운 모습니다.이것은 국정운영의 질서조차 무시하고 의사단체의 이해를 대변해야할 필요성과 초권력적 존재를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는 많은 의사들이 현 정권의 창출에 기여하였고 주요권력기관에 포진하고 있음을 익히 알고 있다.의약품 슈퍼판매 문제를 재분류 방식으로 풀기로 한데 대해서 장관 퇴진을 요구하는 등 의사협회가 강력히 반대를 하였고 곧이어 청와대에서 이런 조치가 나온 점은 이 정부의 정책방향이 의사의 이해관계에서 곧바로 출발하고 있음을 굳이 숨기려고도 하지 않음을 의미한다.이명박 정부가 국민으로부터 비판받는 가장 핵심적 내용은 권력을 사유화하였다는 비판이다. 정권의 창출에 기여한 공로를 의사라는 직능의 이해관계로 보답하고자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권력의 사사로운 남용으로 비판받지 않을 수 없는 사례이다. 이러한 비판은 의약품 슈퍼판매를 회의 전면적 사업처럼 추진해온 경실련에도 적용되는 부분이다. 의사든 어떤 직능 단체든 관련된 사람들이 시민단체에 들어와 활동할 수 있고 회비를 납부할 수 있다.그러나 특정 직능인들이 그 직능의 이해관계에서 출발하여 상대직능의 공격에 시민단체를 이용하고 있을 때 그것을 제어하지 못하는 시민단체라면 이미 존재의 의미를 상실한 것이다.기업이나 직능인들의 기여금에 제한을 두지도 않고 자기직능의 이해관계에서 출발하는 직능이기적 활동에 시민단체의 공신력을 무조건 대여하는 것이라면 그 활동의 결과는 시민에 이롭지도 않고 사회전체를 정의롭게도 하지 못하는 것이다.오히려 사회적 강자의 로비력과 금력에 사회 전체를 굴복시키는 결과만을 초래하는 결과가 된다는 점을 숙고해 보기 바란다. 특히 일반적인 NGO활동에서 직능인들의 참여는 오히려 자기 직능의 비판과 반성을 촉구하는 활동을 위주로 하고 있음을 살펴보고 진지한 반성을 당부한다.의사협회의 활동은 궁극적으로 거리에서 약국을 내모는 것을 목표로 하는 듯하다. 전문의약품은 병의원에서 직접 약을 주겠다고 하고 일반의약품은 슈퍼에서 판매하게 하자는 그들의 주장이 다 성취되면 과연 거리에서 약국은 없어질 것 같다.오늘도 외국인을 상대로 한 조제투약은 병의원에서 약을 직접 줄 수 있게 하겠다고 하는 조치가 일방적으로 발표되었고 조제료의 일방적 삭감도 이루어졌다. 이러한 속도로 약국과 약사의 존재기반이 파괴되기로 한다면 거리에서 약국이 없어지는 것도 긴 시간이 걸릴 것 같지 않다.그러면서 국민은 그렇게 되어야 행복해 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과연 그럴 것인가? 의사협회가 이렇게 초월적 권력을 가지고 국정을 좌지우지 한 것은 우리나라만이 있는 선례는 아니다.미국의 의사권력은 그 이상이었다. 하지만 그러한 미국의사의 무소불위의 권력과 그들이 추구한 의사이기주의의 결과는 선진국 최고의 의료비와 선진국 중 가장 짧은 평균 수명, 노인을 길거리에 버리는 참담한 복지실상의 원인이 되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무엇보다도 약사사회의 단결력과 국민적 저항을 과소평가하여서도 안 될 것이며 미국이 이러한 의사 천국을 만든 결과 불행해진 피해자 중에는 의사자신이 포함되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2011-06-15 06:23:38데일리팜 -
'디테일'이 '총알'을 이기는 시대기등재 평가와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 쌍벌제 시행, 전방위 리베이트 조사 등이 제약업계에 미치는 위력은 가히 메가톤 급이다.조만간 제네릭 약가가 절반 이하로 감소하고, 41개 효능군에 대한 기등재 목록정비로 상당수 품목군이 급여 삭제 리스크에 노출돼 있다. 앞으로 상황은 더 나빠질 것이라는 것이다.어려움 속에서도 두자리 수 성장을 이어가며 건재함을 과시했던 제약업계는 2분기 마감시즌을 앞두고 눈앞이 캄캄하다. 설마했던 마이너스 실적이 줄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그동안 정부 약가 규제정책 이후에도 제약업계는 매출면에서 A학점을 받아왔다.정부가 규제 고삐를 당겼던 이유가 제약사들의 실적 성장과 무관하지 않았다.하지만 올해는 정말 다르다. 지난해를 기점으로 하향세를 그렸던 업계의 올해 실적은 최악이다.영업력 쌍두마차로 불렸던 한미약품과 유한양행이 처방약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제약업계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리딩 기업 동아제약도 제자리 걸음에 그치고 있다.강력한 리베이트 근절책으로 '인정'에 호소했던 제약사들의 영업패턴은 변할수 밖에 없었고, 이는 그대로 매출 감소로 이어졌다. 쓰나미급 정책에 직격탄을 맞은 셈이다.전문가들은 최소 3~4년 이상 이같은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고 진단하고 있다.요즘 영업사원 관리가 제일 힘들다고 영업책임자들은 한 목소리를 낸다. 제약 영업현장은 이직과 퇴직이 이어지고 있다.분명히 제약업계는 과도기에 있다. 제약사들의 영업과 마케팅 틀을 재정비 하고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 것이다.정부 원망만 하고 있다보면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서 허우적 댈 수 있다.제품력의 시대가 도래했고, 경쟁력있는 아이템을 발굴해야만 생존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한 것이다.'디테일'이 '총알'을 압도하는 시대가 온 것이다. 영업사원 모두가 스페셜리스트가 되지 않으면 이제는 진정으로 '미래'를 담보할수 없다.삭막한 영업현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제약사 모든 영업사원들이 전문가가 돼야 한다.2011-06-13 06:39:56가인호 -
체면구긴 장관과 허망해진 5부제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슈퍼판매용 의약품(일명 자유판매약)을 도입하기 위해 '의약품 분류체계 개편 입법안'을 마련해 정기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 문제와 관련, 약국 5부제로 국민불편을 최소화하는 기반 위에서 구성됐던 종합대책은 발표 일주일 만에 정책의 골격이 뒤바뀌어 버렸다. '그건 아니다, 다시하라'는 '청와대 주문'에 장관이 얼른 다른 카드를 내민 것이다.진수희 장관은 이로인해 정치인 출신 장관으로서 입지와 체면을 구겼다. 뿐만 아니라 소신껏 일해온 복지부 공무원들도 장관의 갈지자 행보 탓에 도매금 신세를 면치 못하게 됐다. 이는 원칙에 헌신하지 못했던 장관의 철학부재가 불러온 한편의 블랙 코미나 다름없다. 장관은 약국외 일반약 판매 종합대책을 내놓으면서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에 대한 가치는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 기자들의 파상 질문에 약사회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듯 피해가려다 결국 약사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장관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게된 것이다.장관의 철학부재와 오락가락 행보는 결국 자신은 물론 가혹한 노동환경을 감수하면서라도 약국 5부제 시행으로 직능의 자존심도 지키고 국민 불편도 최소화하겠다고 나섰던 약사들을 국민들에게 '철밥통'으로 나쁘게 인식시키는 결과를 빚고 말았다. 차라리 처음부터 자유판매약 이야기를 꺼내 놓았으면 약사들이 분노했을 지언정 이처럼 집단적 모멸감을 느끼지는 않았을 것이다. 실질적으로는 약사들을 대변한 것도 아니었던 장관이, 의약품의 가치에 대한 철학이 미흡했던 장관이 청와대의 한마디에 당황해 의약품 안전성이나 약사들을 일거에 내치는 우를 범하고 말았다. 무력하고 참담한 모습이다.가혹한 노동환경에 자신을 던져서라도 자존심과 의약품 안전성, 다시말해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라는 대원칙을 지키겠다며 약사들이 내놓았던 약국 5부제는 허망해졌다. 약사회 오피니언 리더들도 더 이상 '5부제'를 이야기 하다가는 성난 약사들로부터 봉변을 당할 지경이다. '자유판매약'을 도입하겠다고 방향을 굳힌 복지부는 늦었지만 의약품 안전성이 조금이라도 더 유지되는 정책을 마련하는데 전심전력해야 한다. 섣불리 일본이나 미국 사례를 운운하지 않기를 기대를 한다. 오바마가 민망할 정도로 대한민국의 교육 등 시스템에 대해 칭찬하고, 우리들의 영원한 롤모델로 여겨온 일본이 쓰나미 앞에서 매뉴얼을 끌어안고 허둥대는 것을 목도한 마당에 또다시 미국이나 일본 타령은 우습다. 건강보험은 세계적 상품이라며 자랑하는 정부가 '파생상품'은 미국과 일본 것을 베끼지 못해 안달하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2011-06-13 06:11:01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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땡큐, 이명박 대통령님!동네에서 약국을 하고 있는 동네 약사 입니다. 약국에 있다 보면, 하루에도 몇 번씩, “감기약, 한번 먹을 거 주세요” 라고 요구하시는 주민들이 계십니다.한번 먹어서 감기가 나을 수 있는 약이 있다면, 제 생각에는 감기약이 아니라, 그냥 기분만 낫게 되는 마약이 아닐까 생각합니다.그러나 그 한번만 먹을 것을 달라고, 이야기 하신 분의 마음을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 그래. 혹시 약 사먹을 돈이 없어서 그러시는 것은 아닐까’.의약분업 이후, 의사들이 일반의약품을 개봉판매해서는 안 된다고 해서, 그렇게 못하고 있었습니다. 개봉해서 판매 할 수 없어서, 1회 복용약을 줄 수가 없어요.그러나 이제는 이게 과거의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님이, 사무관 수준이라고 진장관에게 격노 하면서, “국민의 편익을 고려해야 된다“고 감기약과 소화제를 슈퍼에서 팔라고 했기 때문입니다.전날에는 프레스센터에서 ‘의약품 안전성을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전문가’로 자칭한 의사들이 ‘일반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에 있어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 했어요.땡큐, 의사들. 그럽시다. ‘국민들의 편익’을 위해, 의사들도 안전하다고 말한 일반 의약품 중 일부를 슈퍼에서 팔게 합시다.감기에 걸려서 아플 때 슈퍼에서 약을 사먹을 수 있어서 좋고, 열이 펄펄 날 때 편의점에 달려가서 약을 사먹을 수 있어서 좋고, 소화가 안 되서 힘들 때, 구멍가게 아저씨가 준 소화제를 먹을 수 있어서 좋고.그리고 정부에 부탁이 있습니다. 돈 없어서 공부 못하는 대학생 좀 없게 합시다. 이명박 대통령님도 공약 했잖아요. 반값 등록금. 이거 빨리 합시다.같은 의미로 약값이 없어서 약을 못 먹는 사람이 없게 해 주세요. 마침 의사들이 같은날 ‘국민건강보험재정 부담이 폭증하는 가장 큰 요인’을 ‘의약분업’이라고 했습니다.그렇습니다. 슈퍼에서도 치료가 가능한 감기를 구태여 의사선생님을 찾아 갈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국민편익을 위해 그 안전하다는 감기약으로 그냥 약국에서 약사들이 조제하고 국민들이 건강보험으로 사 먹을 수 있게 하면 됩니다. 돈 많은 국민은 슈퍼에서 사먹어도 되고요.병원 입원 환자가 의약분업과 상관없이 건강보험이 적용되듯이, 이제 정말로 대통령과 의사들 때문에 ‘감기’라는 질병과, ‘소화’ 안 되는 질병, 열이 펄펄 나는 질병을 약국에서 그 안전하다는 약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해서 치료 할 수 있게 되었으면 합니다.2011-06-10 06:39:50데일리팜 -
"약을 갖고 정치해선 안 된다"결국 의약품 재분류가 의·약간 논의의 테이블에 올랐다. 의약분업 이후 11년만이다.정부는 중앙약심 회의를 통해 의약품 재분류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논의대상에는 일반의약품의 의약외품 전환도 배제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하지만 일각에서는 중앙약심 회의가 의·약간 밥그릇 싸움으로 공전할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 이유로 중앙약심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들이 의사단체와 약사단체가 추천하는 인물들로 구성돼기 때문이라는 해석이다.의협 추천인사들은 의료계 입장인 일반의약품의 의약외품 전환을 내세울 것이고, 반대로 약사회 쪽 인사들은 전문의약품의 일반의약품 전환만을 주장하다보면 결국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할 것이라는 이야기다.의약분업 이후에도 매년 재분류 논의를 하자고 했지만, 의약간 서로 눈치보다 10년간 소득이 없었다는 점에서 전혀 근거없는 얘기는 아니다.정부는 그러나 동수로 구성된 공익대표가 의·약 간 정치적 문제로 흐르게 내버려두지 않을 것으로 기대감을 갖고 있다. 다수결 원칙이 적용될 수 있도록 공익대표의 역할을 기대하는 눈치다.어찌됐든 실적이 나와야한다는 얘기인데, 이 역시 너무 정치적인 것이 아닌지 묻고 싶다.약물은 부작용 우려 등으로 의사가 처방해야 사용할 수 있는 약과 그렇지 않은 약으로 나눈 것이다. 분류의 가장 큰 잣대는 '안전성'이다.전문약은 의사 것이 아니고, 일반약도 약사 것은 아닌 것이다. 하지만 지금 분류 논의는 의·약사간 합의를 우선해 안전성 등 과학적인 기준은 무시하는 것 같다.결과론적인 얘기지만 위원 구성도 의·약사할 것 없이 약물 부작용 전문가들로 구성된다면 정치적 이유로 이견이 발생할 일도 없을 것이다.여론만 보고 서둘러서도 안 된다. 뒷말이 나오지 않도록 과학적인 논의를 충분히 거치고 합의에 나서야 한다.이번 의약품 재분류가 환자를 위한 것이라는 점을 의·약사, 사용자들이 잊지 않아야 한다.2011-06-09 06:40:10이탁순 -
의대생 성추행 파문 좌시하면 안된다본과 4년을 함께 공부한 동기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환자 성추행으로 입건된 의사가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최근 의대 본과 동기 여학생을 집단 성추행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자신을 성추행 가해자라고 밝힌 1인에 따르면 피해자와 가해자 3명은 지난달 동아리 MT로 가평을 찾았다.피해자인 A씨는 게임으로 취한 상태였고, 자다가 배를 긁기 위해 상의를 젖히고 있었다고 한다. 이 모습에 넋을 잃고 5분간 성추행 행위를 지속했다는게 가해자의 설명이다.그는 최근 K대홈페이지에 작성한 해명글을 통해 "술을 먼저 사온 것은 A양이었다. 술을 마시면서 분위기를 살렸다. (가해자) 법적 처벌이 가능하다고 하기 전에 A양이 원인을 제공한 책임도 법적 효력에서 배제할 수 는 없는 문제"라고 밝혔다.이 같은 해명글은 사건이 일파만파 커지자 K대생 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까지도 가해자 학생을 출교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입장이 강해지면서 나왔다.강간이나 성폭행과 같은 중대범죄의 경우에만 출교조치를 할 수 있다는 교칙 때문이다. 하지만 이 같은 사건은 법적 판단으로만 치부하기엔 문제가 있다.성적인 범죄는 물질적, 금전적 피해보다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가장 크기 때문이다.A양은 4년간 같은과 생활을 하고 있던 동기를 믿고 MT를 갈 수 있었다는 전제가 동반되기 때문이다. A양은 가해자들이 법적 처벌을 받더라도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었을 것이다.이 뿐만이 아니다. 가해자 3명이 평범한 대학생이 아닌 향후 국민들의 건강을 책임질 미래 의사라는 점에서 이번 사건은 더욱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매년 강간범으로 입건되는 의사가 증가하고 있다. 올해 초 감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강간범으로 입건된 의사 수는 2006년 35명, 2007년 40명, 2008년 48명으로 매년 증가했다.이런 추세에서 미래 의사들이 저지른 동기 여학생 성추행 사건은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선을 넘어버렸다.술에 취한 의사가 병실에서 환자를 성추행 사건에 이어 동기 여학생을 집단 성추행한 사건까지.의사들은 전문가로서 일반인보다 더 깊은 윤리의식을 지녀야 한다. 환자든 동기든, 성범죄 사건은 절대 벌어져서는 안되는 일이다.의사 사회적으로 자정노력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이며, 의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에서는 그들의 윤리를 일깨워줄 수 있는 교육 시간을 더 늘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2011-06-07 06:40:15이혜경 -
약국 5부제, 귀찮아도 가야할 길이다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 논란이 일단 봉합됐다. 약국 5부제를 통해 국민불편을 최소화한다는 전제 조건 아래 의약품 재분류가 해법으로 제시됐다. 약국들은 이제 1주일에 한번 꼴로 자정까지 연장 근무를 해야 하며, 일요일 순환근무도 회피할 수 없게됐다. 그렇지만 사회적으로는 약사들의 희생 위에서라도 의약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유지하게 됐다는 점에서 매우 다행스러운 조치로 평가된다.정부의 일반약 국민불편 해소책과 관련, 시민단체나 일부 대중언론들은 여전히 약사회 파워에 일반약 슈퍼판매가 물건너 갔다면서 원점 재검토를 추진하라고 주문하고 있다. 국민불편의 구체적인 실체가 불분명한 상태지만 이들은 슈퍼판매만이 최선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배아프다고 소화제 찾고, 머리 아프다고 진통제를 먹으면 매우 위험하니 전문의 진료를 받으라'는 논리를 수십년간 펼쳐온 언론들이 슈퍼판매 만이 유일한 해법인양 제시하는 것이 의아스럽지만, 이게 눈감을 수 없는 엄연한 현실이다.약사들에게도 이번 정부의 조치는 100% 부담임에 틀림 없지만, 현재로서는 피해갈 수 있는 우회로가 전혀 없는 상황이다. 다시 말해 자정까지 연장근무나 휴일 순환근무제가 힘들다고 손을 드는 순간 일반의약품 슈퍼판매논란은 곧바로 재점화될 수 밖에 없는 조건이 형성된 것이다. 필연 이같은 논란이 재연될때는 의약품의 안전성같은 약사들의 논리는 힘을 받기 어려울 것이다. 다행히 대한약사회는 발빠르게 이달 중 구체적인 준비를 마련해 다음 달부터 연장근무에 나선다는 계획을 밝혔다. 시민단체들도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이행여부를 꼼꼼하게 체크할 것은 자명하다.약사 사회는 '의약품은 약사만이 취급한다'는 약사직능 차원에서 배수진을 쳤겠지만,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이러한 방법 만이 그나마 의약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이라는 점에서 약사들의 배수진에 나름 기대를 걸고 있다. 약사들은 이번 정부의 조치를 적극적으로 수용함으로써 국민불편을 해소하는 동시에 약국만이 의약품을 판매함으로써 '역시 약국이구나'하는 믿음을 이 사회에 주어야 할 것이다. 전문의약품은 물론 일반의약품에 대한 능동적인 복약지도를 비롯해 가정상비약의 보급과 미리 미리 상비약 준비하기 같은 캠페인을 전개해 국민 불편을 사전에 줄여나가는 노력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 동시에 그동안 미흡하다고 지적 받았던 요소까지 일신할 수 있는 배전의 계기로 활용함으로써 약사직능이 한차원 높게 바로서야 할 것이다. 그게 사회 전체적으로 이롭기 때문이다.2011-06-07 06:30:30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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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담반 조사 앞둔 제약업계검찰의 제약업계에 대한 리베이트 조사가 본 궤도에 오른 것 같다.사실 검찰의 리베이트 조사는 지난 5월 전담반 구성과 함께 제약업계 최대 이슈 중 하나였다. 그래서인지 업계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그동안 각종 루트를 통해 제보된 사안들에 대한 사전 조사 과정을 거친 검찰은 국내 K제약, 다국적 J제약을 거쳐 2일에는 도매업체인 S약품과 의료기관인 원주 W병원에 대한 방문 조사를 진행했다.S약품과 W병원은 업계를 통해 확인된 내용이며 이외에도 검찰 조사를 받은 업체나 요양기관은 더 늘어날 수도 있다.이로써 지금까지 확인된 사례만 놓고 보면 주요 상위제약사 4곳과 중견사 2곳이 타깃이 될 것이라는 당초 예상은 깨졌다. 도매업체와 의료기관이 첫 조사 대상이 됐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K제약과 J제약의 경우는 전담반 구성 이전 복지부 의뢰로 진행된 식약청 중수단 조사가 검찰에 이관된 데 따른 것이기 때문이다.그래서인지 S약품과 W병원에 대한 정보를 캐기 위한 정보전이 치열하게 전개됐다. 혹시나 우리 회사가 연루될수도 있다는 우려감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지난 4월 복지부 합동조사반 표적이었던 도매 및 문전약국도 마찬가지다. 복지부가 조사결과 심증은 있으나 물증이 부족한 경우는 검찰로 이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따라서 검찰 조사가 본격화 양상을 보이고 있는 6월은 리베이트 이슈로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 말그대로 잔인했던 지난 4월은 리베이트와의 전쟁 전초전이었던 셈이다.결론적으로 리베이트를 둘러싼 이슈는 검찰과 업계간 진검승부만 남겨 놓게 됐다.리베이트 관행을 뿌리 뽑으려는 검찰과 사전답사를 통해 리베이트 조사를 경험한 업계의 진검승부가 어떤 결과를 내놓을 지 관심이 가는 대목이다.2011-06-03 06:30:20이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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