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렬히 소송하며 살길도 모색할 때다

반값약가 정책을 되돌려 보겠다며 8만 제약인이 들고 일어섰던 집단행동은 지난 달 장충체육관 궐기대회를 기점으로 사실상 동력을 잃은 것같다. 제약노조가 오늘(7일) 임채민 복지부 장관과 면담을 갖는다고는 하지만, 국내 제약업계 전반이 다시 결집하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 당국의 스탠스가 '더 이상 업계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소용없다'는 지점에 이른 것으로 보여 소극적 집단행동은 '더이상 소용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제약협회를 중심으로 하는 제약업계는 대신 약가인하 정책이 '법의 거울'에 비춰서도 정당한지 법정서 가려보기로 결정하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단일 건강보험 체계안에서 정부가 국민을 대리한 '슈퍼갑의 의약품 구매자'라고는 하지만, 제약업계에 돌이킬 수 없는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과연 6개월 만에 시행할 수 있는 것인지, 가격인하 폭은 누구나 수긍할 정도로 타당한 근거와 사유가 있는지 모두 법정에서 가려질 것이다. 급진적 반값약가 정책이 행정 재량권 안에서 이뤄진 것인지 역시 사법부가 판단하게 된다.

제약업계는 '8.12 신 약가 개편안'이 나온 이래 2만명 가량의 실업 유발과 국내 제약산업의 붕괴 등을 논거로 '과도한 정책의 위험성을 단계적 인하로 약화시켜달라'고 다양한 방식으로 정부에 소명했지만 거의 수용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현행 약가에 리베이트가 있다'는 정부의 예단을 불식해보려 판매관리비 내역까지 제출해 봤지만 행정 당국은 '제출된 자료가 함량 미달'이라고 되레 역공을 취하며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제약업계의 갖은 노력에 불구하고 신 약가 개편안을 담은 고시는 10월 31일 예고된 상태다.

제약계 인재들 머리모아 차가운 법정논리 개발을

'법에도 눈물이 있다'는 말이 있다지만, 법정 다툼은 장충체육관 집회나 생산중단 같은 집단행동과 다르게 감성적 메시지가 침투할 공간이 전혀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 만큼 차가운 논리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그동안 정부의 반값약가 정책에 매우 위험한 요소가 있다고 주장해 온 제약회사들이라면 이제 법정 다툼에 전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로펌이나 변호사에게만 맡겨두는 소극적 자세를 떨쳐내고, 제약업계서 실무를 담당해온 모든 인재들이 머리를 맞대 정책의 헛점을 공략할 예리한 논리를 개발하고, 구축해야 한다. 논리개발의 아이디어는 그동안 정부의 수 많은 정책 사이에서 빚어진 모순에 숨어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2006년 5.3 약제비 적정화제도'부터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제약업계는 다른 한편에서 미래를 위한 준비도 빈틈없이 해야한다. 법적 다툼에 과도한 기대를 걸고 있을 시간은 없다. 미래 준비 1단계는 최대한 고용을 유지하면서 살아남는 일이다. 살아 남는자가 강하다는 말도 있지 않은가. 하지만 살아남되 지금까지 관행과 깨끗하게 결별하면서 스마트하게 살아남아야 한다. 스마트한 생존은 '연구개발과 생산'이라는 제약회사의 기본에 충실하면서 내수를 넘어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는 것이다. 물론 험난한 길이 될 것이다. 법정 다툼의 결과와 무관하게, 혹은 정부의 지적대로 이 길은 반드시 제약산업이 걸어가야만 하는 길이었기 때문이다. 악 조건에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활동 대사량을 줄이는 식의 적응 방식은 '서서히 온도가 올라가는 냄비안의 개구리 신세'임을 자각해야 한다. 방향성은 뚜렷하고 이미 정해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