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계의 최대 화두는 수출이다. 단순히 공허한 화두로서 수출이 아니라 제약계가 생존할 수 있는 Paradigm 변화의 한 모델이다. 그래서 전략이 필요하고 제약산업 역사가 일천한 우리로서는 더욱 어렵다. 수출을 위한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가령 제품 경쟁력이 좋아 바이어가 알아서 찾아오는 경우, 남보다 가격이 비교우위에 있으니 사달라고 하는 경우, 아니면 제형을 변경하는 등 다른 회사보다 차별화된 제품으로 바이어를 유혹하는 방법, 특허 도전을 통해 독점권을 확보하는 방법, 제품으로 상용화 하기 전에 관련 기술을 이전하여 로열티를 방법 등 그 전술은 다양하다 할 것이다.오늘은 위와 같은 방법 외에 다른 수출 전략을 애기하고자 한다.제왕학의 교과서라는 한비자(韓非子) 세난(說難) 편에 보면 "설득의 어려움은 설득하려는 상대방의 본마음을 알고, 자기의 의견을 그 마음에 얼마나 맞출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凡說之難 在知所說之心 可以吾說當之)"라고 적고 있다. 이를 의약품 수출에 적용하면 결국은 의약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공급자 위주 수출 전략이 아니라 수요자 마음에 드는 제품을 만들어 공급하여야 할 것이다.이런 관점에서 C 제약이 카자흐스탄, N사가 태국 등에 현지 국가 사정을 이해하고 외국인 투자를 통해 현지화를 하는 것은 좋은 사례라 볼 수 있다. 이 경우 완제품 수출에 최대 걸림돌인 현지 임상을 면제받거나 GMP 실사 면제를 받음으로써 등록기간을 절대적으로 줄이는 등 완제품 수출에 걸리는 시간 노력보다 플랜트 수출을 통한 수출이 해외진출에 더 짧은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다고 사료된다.한편, 필자에게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접촉을 시도하고 있는 국가들이 동남아 보다는 CIS 국가들인데 이들 국가는 러시아에 등록된 의약품을 간소한 등록 절차를 통해 수출이 가능하여 대부분 업체들이 러시아를 수출 Gateway로 삼는 사례가 많으나 CIS 국가에의 직접 투자도 고려해 보아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CIS 국가 등에서 우리나라에 플랜트 수출, 직접 투자 등 여러 가지 형태로 문을 두드리고 있으나 우리나라 기업들의 반응은 가히 냉소적으로 이라 할 수 있는 상태이다.특히, 중아아시아 국가 중 우즈벡키스탄을 눈 여겨 볼만한 배경은 구 소련시절 고려인들의 중앙아시아로의 강제이주 역사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뿌린 내린 나라이고 그 후세들이 고려인학교를 세워 운영할 뿐만 아니라 그 사회의 지도층으로 살아가고 있어 다른 나라에 비해 현지인들과의 의사소통에도 큰 문제가 없다고 한다. 근대에도 독일에 광부와 간호사 인력 수출, 사우디에 노동인력과 건설수출, 리비아 대수로 건설에 따른 인력과 장비 수출 등 기억에도 생생한 과거에 얼마든지 좋은 성공사례 들이 있음을 상기하자.

"노예계약이 따로 없어요. 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잡았던 손인 만큼 항변도 못하고 이제와 거부도 못하고, 헤어날 수 없는 늪에 빠진 심정이에요."최근 같은 건물 내 병원장과 층약국 자리 임대계약을 했다 소송까지 벌이며 갈등을 겪고 있는 약사는 기자에게 자신을 '을'이라고 칭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해당 약사는 처방전을 무기로 기존 1층 약국을 운영 중인 약사에게 병원 옆 층약국을 개설하겠다며 상식 이하의 조건으로 해당 자리 임대를 제의해 오는 의사를 거절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처방전을 무기로 인근 약국을 좌지우지 하려는 병원장들의 횡포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신규 입점 약국에 병원 인테리어비, 처방 사례금 요구를 넘어 최근에는 약국자리 장사에 나선 병원장까지 등장했다.약사사회가 말하는 의약분업이 낳은 폐해 중 하나는 처방건수를 무기로 한 각종 '검은 거래'다.의사와 약사 간 거액의 거래를 유도하며 기생하는 브로커들이 우후죽순 늘어나더니 처방전을 조건으로 한 의약사 은밀한 거래 역시 점차 심화되고 있다.약사법 상 '담합'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는 마련돼 있지만 은밀하게 진행되고 있는 거래를 막는 일은 쉽지 않아 보인다.하지만 피해자라고 호소하는 약사들이 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방치하고 두고 만 볼 일은 아니다.그동안 쉬쉬하고 개인 문제로만 치부해 왔던 처방전을 사이에 둔 의약사 간 은밀한 검은거래를 이제 약사사회에서 공론화 해 볼 필요가 있다. 더 이상 스스로를 '을'이라 말하는 약사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약사사회 내부적으로 먼저 치부를 꺼내 '판'을 벌이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보려는 의지가 절실한 시점이다.

[화이자 제약 인턴십 체험기]부산과학고등학교, 연세대학교 생물학과. 이학도의 길을 걸어오면서 늘 마음 한 구석 채워지지 않는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 과학을 하면서도 직접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길을 찾고 싶었고, 그것이 나에겐 ‘약학이란 전공을 다시 선택하게 하였다. 능력이상으로 많은 것을 누리며 생활한 이 모든 것, 약사로서 이 사회를 위해 어떤 값진 역할로 갚아나갈 수 있을까.나는 글로벌 제약회사 경영을 꿈꾼다. 조직생활의 불편함보다는 그들의 다양함을 즐기기에 회사생활을 꿈꾸어왔고, 리더의 역할에 부담을 느끼기보단 조직을 원활하게 이끌어나가며 목표를 세우고 성취해 나가는 데에 큰 기쁨을 느끼면서, 경영을 더 공부해 보고 싶은 욕심도 생겼다.이번 Pfizer internship program은 내 꿈을 향해 내딛는 첫 발걸음이었다.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하고, 에너지 넘치고, 어디서든 기죽지 않는 당찬 나의 성격은 두려움 보다는 큰 기대감, 떨리는 마음 보다는 자신감에 가득 찬 내 인생의 첫 출근을 하게 하였다.이틀간의 OT. Pfizer의 기업문화, 조직/부서별 업무를 배우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현 제약시장에 대한 insight를 기를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이었다. 특히 인사부 이사님의 말씀 중, 인턴이 끝난 지금 더 고개가 끄덕여지는 부분이 있다."어쩌면 인생전체를 놓고 봤을 때 마음껏 질문 하여도 혼나지 않는, 바보취급 당하지 않는 유일한 시간, 8주가 될 것이다."정말 그랬던 8주였고, 그 덕분에 더 많이 성장할 수 있었다. 내가 일했던 부서는 Market Access. Market Access부서는 OR(Outcomes Research)/EBM(Evidence Based Medicine) team과 P&HE(Pricing and Health Economics) team으로 구성되어 있다. OR/EBM team에서는 SR(Systematic Review), Meta analysis, Indirect comparison을 통해 data를 수집하고 현장상황을 파악해서 evidence를 만들고 P&HE team과 collaboration을 하게 된다. P&HE team은 그 자료를 바탕으로 경제성평가도 하고, pricing에 대한 strategy를 짜서 심평원과 약가협상을 진행한다.공교롭게도, 신약 출시 기간 내에 인턴 생활을 하게 되어, 심평원에 제출하는 신약에 대한 dossier development에 참여할 수 있는 엄청난 기회를 얻게 된 lucky 인턴이 되었다. 그 말은, 하루 종일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의 일을 했다는 말과 일맥상통하기도 한다.나는 OR/EBM team에 소속되어 P&R(Pricing and Reimbursement) dossier와 PE (Pharmacoeconomics) dossier에 들어갈 학술지 수재내역부분의 SR을 주로 담당하였다. 제일 먼저, 원하는 outcomes에 맞게 model을 design하고 이에 맞는 PICOS(patient, intervention, comparison, outcomes, study design)와 exclusion/inclusion criteria를 설정하게 되면 각종 검색엔진을 통해 keyword로 문헌 검색을 하게 된다.처음에 문헌 검색을 하면 몇 만개, 몇 천개 정도의 문헌이 나오는데, keyword를 현명하게 설정하면 필요한 내용은 다 들어가 있는 문헌이 몇 백 개 정도로 간추려져 extraction된다. 여기서 초록과 제목만 보고 제외할 문헌은 제외하고, 나머지는 full text reading을 하여 우리가 원하는 inclusion criteria에 맞는 문헌만 최종 선정하게 된다.논문을 수도 없이 읽었다. 인턴기간 8주 동안 500개 정도의 논문은 족히 읽었을 거라 생각된다. 생물학, 화학 지식은 논문을 막힘없이 읽어 나가는 데에 가장 기본적인 base였고, 약학 지식은 약의 기전 및 부작용을 빠르게 이해하는 데에 큰 도움을 주었다.뿐만 아니라, 약료경제학 시간에 배운 ICER, odds ratio 등의 효과-비용분석에 필요한 주요개념들은 논문들을 신속하게 비교 분석하고 요약내용을 정리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되었다. 실무를 통해 이론을 배워 나가는 방식. 머릿속에 이론만 떠도는 느낌이 아닌, 알게 모르게 이론이 체화되는 느낌이었다.평일엔 회사 끝나면 운동을 하고, 주말은 친구들과 시간을 보냈다. 바쁘게 돌아가는 회사 안에서 조였다 풀었다하는 그 리듬에 익숙해지며 소소한 에피소드들을 만들어나갔다. 조금 우습지만, 정장을 입고 네임텍을 걸고 멋있게 출근하는 것을 난 꽤나 즐겼던 것 같다.Market Access 부서 상무님께서 부서에서 많이 배우고 있냐고 종종 물어보셨는데, 웃음으로 넘겼던 적이 많다. 인턴기간 중에는 뭘 배우고 있는 지도 모를 만큼 정신이 없었기에 내 생활을 곱씹어 볼 여유는 없었던 것 같다. 하지만 인턴기간이 지난 지금, 당당하게 말할 수 있다.첫째, 교과서, 학교에는 없는 살아 꿈틀거리는 무언가가 이곳 Pfizer에 있다. 그것을 자유롭게 느끼는 멋진 시간이었다.둘째, '도전'이라는 수식어가 가장 잘 어울렸던 열정적인 35명의 10기 인턴들. 돈으로는 환산될 수 없는 많은 가르침과 경험을 보여주셨던, 나의 사수분들. 내 인생의 또 다른 보물을 얻었고 또 많이 배웠다.인턴 생활을 마치고 오니 입사를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았다. 일개 인턴이 답할 문제는 아니지만, 내가 느낀 건 두 가지였다.외국계 제약회사에서 영어를 잘 하는 것은 큰 강점이 될 수 있다. 영어가 완벽하다면 직능의 범위가 넓어지는 것은 물론, 원한다면 미국 본사로의 취업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입사 전부터 영어에 대한 부담감을 너무 느낄 필요는 없다. 기본적인 영어능력만 갖추고 있다면 실제로 업무에 큰 어려움은 없는 것 같다.회사생활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그 조직으로 흡수될 수 있는 성격을 갖추었는가 하는 것이다. 나의 가장 장점으로 꼽을 수 있는 밝은 성격, 매사 긍정적이고 친화력 있는 나는 짧은 시간 내에 부서 사수분들, 동기들과 가깝게 지낼 수 있었다. 그랬기에 일은 많았지만 기분 좋게,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일을 잘 마무리 할 수 있었던 것 같다.회사에선 점심시간을 이용하거나 퇴근 후 영어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시는 사수분들을 많이 볼 수 있었다. 또한 회사를 다니면서 박사과정을 하시는 분들도 계셨다. 회사에서 원하는 것이 높은 스펙만은 아니었다. 입사 전 모든 게 완벽하게 준비 된 사람은 없다.다만 꾸준한 자기계발을 통해서 얼마나 자신을 성장시킬 수 있는 사람인지 그 열정, 그 잠재력을 보는 것이 회사 면접이었다. 또,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하는 만큼 일상을 공유하고 서로를 응원하고 격려해줄 수 있는 사람. 조직생활을 해나가는 데에 좋은 기운을 줄 수 있는 사람, 그것이 선배님들이 원하는 신입사원, 동료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한다.두 달 간의 인턴 생활은 첫 출근 날의 열정을 식히지 않고, 끓어 올려주기에 충분했다.더 큰 세계를 보고 더 큰 꿈을 가지게 해준 곳. 이 시간이 내 인생 어디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비전을 찾으러 이곳에 왔다면 난 성공적인 인턴생활을 했다고 말하고 싶다. 이 모든 가르침이 내 인생의 초석이 되어 더 빛이 나게 닦아 나가는 것. 나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신나는 과제이다.

식약청이 '처'로 승격되면서 업계와 소통을 부쩍 강화하고 있다.얼마전 현장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15년만에 처음으로 1박2일 워크숍을 개최했다.대관업무 담당자들은 그동안 묵혀왔던 수십여개의 건의사항을 쏟아냈다.식약처 직원들은 밤을 새워가며 건의사항 하나하나에 답변을 내놨다. 이 과정에서 제약업계의 건의사항이 정책에 그대로 반영되는 사례도 있었다.또 최근에는 의약품안전국장이 업계의 의견을 직접 들을 수 있는 인터넷 창구도 개설했다. 제약업계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의약품 분야의 제도개선 건의 등을 할 수 있다.제약업계 종사자들은 크게 환영하는 모습이다.그동안 대관업무 담당자들이 식약처 공무원에게 직접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일이 쉽지만은 않았기 때문이다.정부가 어떤 정책을 시행하는데 있어 일부는 탁상행정이라는 말을 듣기도 한다. 이해관계자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지 않고 정책을 만들었기 때문이다.정부 정책이 살아있는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다.식약처는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업계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워크숍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열린행정이 상생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지난 9월 16일 보도에 따르면 업계의 건의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전문약 대중 광고를 일부 완화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검토에 착수했다고 한다.그러면 제약사가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전문약을 광고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다.그리고 9월 30일 이 같은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다시 한 번 데일리팜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제약업계에서는 "제약사가 홈페이지에 제품 정보를 기재하는 것조차 처분 대상으로 삼는 것은 지나치다"고 주장하고 있고 식약처도 이에 공감해 과장·허위광고가 안 되는 선에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입장이라는 것이다.현행 규정에서는 원칙적으로 전문약(ETC)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광고할 수 없다. 일반인들에게 약물의 무분별한 정보가 제공될 경우 오히려 치료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단 의약·약학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학술지나 전문지에만 전문약 광고가 허용되며 예외적으로 백신과 같은 감염병 예방 의약품은 전문약 대중 광고를 할 수 있다.  식약처가 제약사 홈페이지에 전문약을 광고하는 것을 엄격하게 규제하는 이유는 일반인들이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고 접속할 수 있기 때문에 제약사 홈페이지도 ‘대중 매체’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제약사 홈페이지에는 식약처가 허가한 제품명, 효능·효과, 사용상 주의사항 등 주요 정보의 소개만 가능할 뿐 판매 촉진을 위한 광고는 허용되지 않는다.  허위·과대광고는 아니지만 광고로 판단되는 내용을 자사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은 제재 대상이 되어 행정처분을 받게 되고 동일 제품이 또 다시 같은 행위로 적발되면 판매금지 6개월 처분을 받게 된다. 3차 위반 시는 허가가 취소된다. 학계에서 ETC 대중광고를 반대하는 이유는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우선 전문약 광고 허용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비용만 증가할 뿐 소비자 편익이 전무하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일반의약품도 기대했던 편익을 얻지 못하고 있는데 ETC 대중광고가 앞으로 발생할 비용적인 문제도 충분히 논의된 바 없는 상황에서 더 큰 문제를 야기할 뿐이라는 것이다.또 환자가 ETC를 선택할 수 없으므로 선택권이 없는 소비자에게 무차별적으로 광고하는 것은 경제논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기획재정부조차 논리적으로도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경제적인 관점에서도 실익이 없고, 정책 자체가 모순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굳이 전문가 영역인 ETC를 대중에게 광고해 얻는 이득이나 광고로 발생하는 제반비용 등을 고려할 때 근본적으로 국민 건강권에도 득 보단 실이 많을 것이며 국민 건강권 침해를 우려 ETC 광고를 규제한 본래 취지에도 어긋난다는 주장이다.이렇듯 많은 전문가들이 경제적 효율성에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방대한 ETC를 과연 광고 형태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타당한지도 문제다. 게다가 광고로 인한 비용이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며 자본력을 갖춘 대규모 제약사 위주로 광고가 진행돼 환자에게는 제한된 정보만 전달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수요보다 공급이 넘치면서 제약회사들에게 마케팅의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신제품 출시 전 제약회사들은 그들이 쓸 수 있는 한 최대의 마케팅예산을 쏟아 붓는다. 또 공격적인 TV광고를 통해 비아그라나 클라리틴 같은 약들은 가정용품 이름이나 다름없을 정도로 사람들에게 친숙하게 만들어 버렸다. 바야흐로 의약품이 다른 소비재와 닮아가기 시작하고 있어 제약회사들은 광고에 더 많이 의존하게 된다.제약기업들은 세계 어디서든 (약간 바꾸어) 전달할 수 있는 일관된 메시지와 글로벌 브랜드 이름 개발을 위해 엄청난 시간과 비용을 쓰고 있다. 캡 제미니(컨설턴트)에 따르면, 미국에서 직접소비자광고(DTC)가 현재 의료산업의 총 광고 지출의 16%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TV광고에서 의약품광고는 자동차와 소매상품에 이어 세 번째를 차지하고 있다.우리처럼 유럽에서도 여전히 소비자 직접광고는 허용하고 있지 않지만, 거대제약사들은 인터넷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자신들의 전문약을 교묘하게 선전함으로써 이 광고 금지를 피해가고 있다.유럽에서 제약사들은 소비자에게 직접전달 할 기회를 포기하지 않고 세계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고 있다(물론 이 정보는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아주 작은 경고가 있기는 하다.) 유럽 연합에서 DTC 규정 완화를 위한 제안은 두 번이나 유럽의회에 의해 거부되었다(또 올려도 아마 거의 틀림없이 거부 될 것이다.)이런 마케팅 탓에 의약품은 이제 다른 가전제품들을 닮아가기 시작했다. 물론 거기에는 차이가 있다. 사람들은 충동적으로 슈퍼마켓 계산대에서 화학요법제 의약품을 구입하지는 않을 것이다(적어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나 제약사들은 전과 달리 요즘에는 약도 창조하고 브랜드화하여 소비자들의 마음속에 각인되도록 엄청나게 돈을 쏟아 붓고 있다.이에 대해 유에스 비즈니스 리포터는 '미국에서 제약회사들은 자신들의 약을 팔기위해 점점 더 많은 직접적인 소비자광고를 하고 있다. 대부분의 일반 잡지나 텔레비전을 통한 광고의 의도는 소비자가 특정 약물에 대해 자신의 의사들에게 물어보도록 유도하려는 것'이라고 보도했다.제약기업들은 인터넷 직접소비자 광고를 통해 환자의 파워를 증가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는 듯하다. '우리는 더 이상 병에 대한 정보를 원하는 환자가 의사에게 조언을 구하는 시대에 살지 않는다. 수술하러 들어가기 전에 환자들은 이미 더 많은 정보를 알게 될 것이다'고 데이빗 베이커(컴퓨터 과학기업의 유럽생명과학연구소장)는 말했다.데이비드 베이커는 계속해서 "시간이 돈이다고 말하며 만약 환자가 어떤 제품을 원하고, 그것이 표시되어 있고 '그 상태에 대해 허가된' 좋은 제품이라면, 왜 의사와 상담을 하겠나? 그래서 다음 단계로 환자들은 모두 의사를 떠날 것"이라고 전망했다.화이자와 같은 제약사들은 소비자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인터넷 사용을 통해 직접소비자광고로 자신들과 소비자 사이에 있는 단계들을 가능한 한 많이 제거하길 원하는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가 기업 정보 제공에 의존하게 되고 광범위한 홍보 및 마케팅 활동의 대상이 되어 무의식적으로 제약회사가 바라던 더 유리하고 강력한 포지션을 그들이 차지하도록 하게 만들고 있다. 영국제약산업협회(ABPI)는 오래 동안 처방의약품의 광고와 홍보 촉진 규제 완화를 위한 로비를 하고 있다. 미국식품의약품안전청이 직접소비자 마케팅을 할 수 있도록 1997년 규칙을 변경한 이후 ABPI는 영국과 유럽에서 DTC마케팅에 대한 로비를 시작했다. 미국에서 새로운 규칙은 처방전이 필요한 의약품의 광고 및 홍보 캠페인 홍수를 불러왔다.2000년에 미국 제약회사들은 브랜드의약품 DTC 마케팅에 20억 달러를 지출했다. 최근 홍보 캠페인에는 채팅 중에 특정 약물의 장점을 과도하게 칭찬하는 미국의 유명 연예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들조차 등장했다.영국의 소비자 협회는 이런 마케팅은 필연적으로 장점을 강조하고 위험성은 무시하며, 비약물 치료도 무시하게 만들면서 약물에 대한 편파적인 시각을 제공할 것이라며 이를 반대하고 있다. 환자들은 특정 브랜드를 요구하게 되고 이는 NHS의 비용 증가로 이어질 것이다. 소비자 협회는 또한 DTC광고 결과로 미국에서 전체 의료수준에 이익이 된다는 어떠한 증거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식약처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홈페이지 전문약 광고는 일반인에게 노출되는 대중광고로 판단해 금지해왔지만 최근 온라인 사용 보편화 등 환경변화를 감안해 광고 허용범위 등을 업계와 긴밀히 협의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9월 13일 이데일리 보도).온라인의 사용이 보편화 되면 일반인의 홈페이지 접근이 더 쉬워지고 많아지는데 당연 전문약의 일반인 노출이 심해지는데(게다가 여기저기 링크를 걸면...) 그러면 더욱 법 취지에 맞게 전문약 광고를 규제해야지 이를 전문약 허용의 근거로 삼는다는 것은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발언이다. 제약 관계자들은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해 블로그나 카페 등에서도 제품의 특장점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든가 "의약품의 효능·효과, 사용상 주의사항 등 객관적인 정보를 제시하는 광고는 어느 정도 허용해주는 것이 합당하다(이데이리, 데일리팜 보도)"고 주장하고 있다.하지만 '의약품의 효능·효과, 사용상 주의사항 등'은 이미 허용되고 있는 것이고, 블로그나 카페가 문제라면 이에 대한 식약처의 철저한 단속이 우선되어야 하지 식약처가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라면 식약처가 이를 규제 완화로 풀 문제가 전혀 아니다.이에 대해 보건의료단체의 한 관계자는 "요즘 대웅의 간때문이야 광고로 우루사의 UDCA가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도 전문약의 광고 허용을 운운하는 것이 국민들에 대한 의약품안전을 지켜야할 식약처의 태도인지 다시 한 번 묻고 싶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4대중증 질환 보장성 확대 방안'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보장성 방안에 포함되는 약제들은 위험분담 협상을 통해 보험급여에 등재, 해당 환자와 제약사들은 혜택을 받게 된다. 잘 된 일이다. 그런데 우려되는 부분도 적지 않다.타 질환 약제와 형평성 문제나 건강보험 재정 악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지나치게 암, 심장, 뇌혈관질환 등 일부 중증질환 비용에만 초점을 맞춘 보장성 확대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이미 2011년 기준 4대 중증질환(산정특례대상자) 보장률은 암 71.7%, 뇌혈관질환 71%, 심장질환 74%, 희귀난치성질환 84.3% 등으로 전체 건강보험 보장률 62%에 비해 훨씬 높은 상황이다. 정부는 여기서 또 해당 질환에 대한 보장성을 확대하겠다는 얘기다.게다가 후보군 포함이 유력한 세엘진의 '레블리미드', 머크의 '얼비툭스', 화이자의 '잴코리' 등 약제들은 대부분이 초고가 항암제들이다. 해당 약제들에 대한 급여 적용은 건보재정에 당연히 부담을 주게 된다. 그렇다면 정부는 어떻게 재정난을 타개할까?분명 타 질환군 약제의 급여 등재는 지금보다 더 타이트해 질 것이다. 현재 개선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사용량 약가연동제로 인한 약가인하 역시 더 즐비해질 수 있다.항암제(특히 표적항암제)를 허가 받고 등재를 기다리는 제약사들이야 기대감에 찬 하루를 보내고 있지만 해당 없는 제약사들에 있어 4대중증 질환 보장성 확대 방안은 옆집 잔치일 뿐이다.질병 치료에 대한 국가의 지원은 고마운 일이다. 다만 어차피 한번에 다 해줄수 없다면 철저하게 비용효과성을 고려해야 한다.중증 질환 치료제 중 급여 확대나 등재가 필요한 약제는 얼마든지 더 있다. 정부가 각 업체별 의견수렴에 좀 더 힘썼다면 지금처럼 특정 질환 쏠림 현상이 발생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일본 후쿠시마 인근 8개현에서 어획된 수산물에 대하여 식약처가 뒤늦은 수입금지 조치를 내렸고 일본은 이에 항의하여 항의방문단을 파견하고 증거 없음을 이유로 철회를 요구하였다.하지만 이 조치이전에 이미 수산물에 대한 불신은 확산되었고 노량진 수산시장의 상인들이 타격을 입은 이후이며 추석대목은 실종되었다. 누가보아도 정부의 수입금지조치가 너무 늦었고 보다 발빠른 조치가 필요했다고 느끼지만 정부는 충분히 모니터링 하였고 안전위해 우려는 과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증거는 두 개의 기준이 존재한다. 하나는 직접적인 인과성을 확인하는 기준이고 다른 하나는 부정을 배제할 수 있는가의 기준이다. 건강에 위해를 끼친다는 직접증거가 없지만 그것이 완전히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도 보장할 수 없는 경우가 후자에 해당한다.최근에 판매가 금지된 타이레놀 시럽의 판매금지사유를 살펴보자.식약처 관계자는 "업체가 자진회수 의사를 밝혀와 사실관계를 파악한 결과 일부 제품에 원료 약품이 과도하게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었다"며 "원료가 어느 정도나 과잉 배합됐는지 아직 확인하지 못했지만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선 판매 금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식약처는 한국얀센의 의약품 제조·품질관리 전반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으며, 정확한 경위를 파악한 후 강제회수·폐기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 사례를 보면 정부는 원료의약품의 초과여부를 확인한 증거가 없고 또한 부작용발생 등의 증거가 없지만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2011년 5월 이후 생산된 전 품목을 판매 금지, 회수조치 하였다고 한다. 최근 후쿠시마 인근 해역에서 잡힌 생선에서는 기준치의 천배가 넘는 방사능물질이 측정되고 있다고 한다. 더구나 후쿠시마 근처 해역에서 잡힌 생선도 다른 지역-오사카에서 포장을 했다면 원산지가 오사카가 된다. 이런 실정에서 수입된 생선의 방사능 검사를 전수검사를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수입된 생선에서 문제가 원천적으로 없다고 보장할 수는 없다.이때 타이레놀시럽의 원천적 완전 판매금지 조치와 8개현이외 지역에서 생산된 일본산 수산물을 여전히 수입허용 하는 것은 두 개의 다른 원칙이 적용되고 있는 것이 아닐까?그렇다면 정부가 건강에 위해하다고 모니터링하며 기다리는, 또한 일본정부가 8개현 판매금지가 부당하다며 내놓으라고 한 ‘증거’는 무엇인가.... 일본 수산물이 한국국민 누군가를 죽게(아프게) 했거나 죽게(아프게) 할 정도의 오염량이 확인된 실례가 없다는 뜻일 것이다.형사법정에서는 피의자의 죄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범죄의 개연성이 아니라 직접적 원인이 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요구한다. 억울한 피의자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이다. 이러한 직접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일본정부는 수입 금지를 항의하고 있고 한국정부는 그 증거를 감시하며 8개현이외지역의 수산물을 수입허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것은 안전관련 이슈의 증거로서 두 개의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타이레놀의 판매금지 건에서 정부는 안전이슈의 증거 기준을 어떻게 적용하여야 하는지 잘 알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서는 직접증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정리가 필요한 대목이다.국민이 안전에 대한 우려가 과도하다고 하지만 과도함에 대한 판단을 정부가 내려서는 안 된다. 오히려 정부가 증거기준을 정확히 적용하고 있는지 먼저 돌아보아야 한다. 이미 아무 문제가 없는 국내산 수산물의 생산어민들의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 아니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