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황병우 기자] 국내 제약바이오 분야는 지난 몇 년간 빠른 성장세를 보여왔다.특히 코로나19 대유행을 기점으로 가파르게 성장한 체외진단을 비롯해 바이오시밀러, CDMO 등은 물론 신약 개발 기술이전 사례를 늘리며 여러 분야에서 입지를 다지는 중이다.다만 산업계 내부를 들여다보면 지속 가능성을 위한 고민도 존재한다. 그 중심에는 바로 인력 양성이라는 화두가 자리 잡고 있다.'개발'과 '계발'의 차이를 살펴보면, 개발은 주로 기술적‧물질적 성장을 의미하지만, 계발은 사람의 능력을 키우고 잠재력을 발현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바이오산업은 이 두 요소가 동시에 요구되는 분야이다. 기술 개발은 제품의 품질과 경쟁력을 높이는 데 필수적이며, 인재 개발은 이를 뒷받침하는 핵심 동력이기 때문이다.그러나 현재 K-바이오는 이 두 가지의 균형을 맞추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바이오협회가 최근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국내 바이오산업 분야 인력은 2023년 기준 약 6만4849명으로 전년 대비 6.1%(3705명) 증가했다.하지만 산업의 성장 속도를 고려하면 인력 수급은 여전히 수요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는 평가다.특히 연구개발(R&D) 인력의 부족이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 바이오산업 분야 인력은 최근 3년(2021~2023) 동안 평균 6.9%로 꾸준히 증가했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증감률이 2021년 8.5%, 2022년 7.8%, 2023년 6.1%로 감소세를 보였다.여기에 바이오산업 분야 학위별 인력을 살펴보면 2023년 학사 출신 인력은 전년대비 증가했지만, 석사와 박사 출신 인력은 각각 12.7%, 22% 감소하면서 고급 인력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런 상황은 기술 혁신을 주도해야 할 핵심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하는 주요 요인이 될 수 있다.바이오 인력 문제의 실타래를 풀기 어려운 이유도 여기에 있다. 단순한 인력 부족을 넘어서 질적인 문제도 함께 고민해야 하기 때문이다.업계 전문가들은 대학과 연구기관에서 배출되는 인재들이 현장 실무에 즉시 투입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말한다.학문적 지식과 실무적 기술 간의 간극이 큰 것이 이유로 꼽힌다. 산학협력 사례가 늘어나고 있지만 전체 인력양성을 고려할 때 영향력이 적은 것도 사실이다.국내 바이오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지속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인재 양성이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은다.그러나 여전히 정부 지원 등의 방향성을 보면 인력 양성보다는 산업 전체의 크기를 키우는데 집중된 모습을 보인다. 산업 육성은 필요하지만 그 기반에 인력이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아쉬운 대목이기도 하다.최근 바이오업계는 AI신약 개발처럼 융복합 인재가 필요하다. 산업과 학계가 노력하는 것과 별개로 국가가 주도하는 인재 양성 프로젝트가 필요한 이유다.흔히 바이오산업은 고도의 전문성과 창의력을 요구하는 분야라고 말한다. 이를 위해 단기적인 성과에 집착하기보다 장기적인 관점의 인재 양성이 요구되고 있다.즉, 지속적인 지원과 인내심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이는 신약개발과도 방향성을 같이한다.업계는 국내 바이오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인재를 중심으로 한 혁신 생태계 구축을 강조하고 있다. K-바이오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산업계, 학계, 정부가 협력해야 할 시점이다.

[데일리팜=손형민 기자] 지난해 국내 제약사가 개발한 신약들이 해외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기록했다.한미약품의 롤론티스(미국 제품명 롤베돈)는 미국 시장에서 성장세를 거듭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롤론티스는 한미약품이 개발한 호중구감소증 치료제로 2021년 3월 33번째로 국내 허가된 국산신약이다. 이 치료제는 같은해 9월 미국에서도 승인됐다.롤론티스는 2022년 4분기 미국에 출시된 이후 누적 매출 1억1030만 달러(약 1550억원)를 기록하며 순항 중이다.SK바이오팜의 뇌전증 치료제 엑스코프리도 미국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했다. 2020년 5월 미국 시장에 공식 출시한 엑스코프리는 2021년 매출 782억원, 2022년 1692억원, 2023년 2708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지난해에는 엑스코프리의 매출이 4000억원을 넘어섰을 것으로 SK바이오팜은 기대하고 있다.올해는 유한양행의 항암신약 렉라자가 미국과 유럽 시장에 출격한다. 렉라자는 얀센의 표적치료제 리브리반트와 병용요법을 통해 비소세포폐암 치료제로 지난해 미국과 유럽에서 허가됐다. 현재 이 병용요법은 미국종합암네트워크(NCCN)에 등재되기도 했다.렉라자는 국산 항암신약의 흑역사를 끊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된다. 그간 국산 1호 신약 SK케미칼의 선플라를 비롯해 한미약품의 올리타, 삼성제약의 리아백스 등이 외산 항암제들이 득세하는 시장에 도전장을 던졌지만 품목 취소, 자진 철수 등을 통해 시장을 떠났다. 이와 달리 렉라자는 국내 허가 이후 글로벌 승인까지 이어나가고 있다.에이치엘비의 리보세라닙도 올해 글로벌 규제기관의 허가 승인을 노린다. 지난해 5월 에이치엘비와 중국 파트너사 항서제약은 FDA로부터 보완요구서한(CRL)을 수령했지만, 최근 실사에서 보완할 사항 없음 판정을 받았다. 리보세라닙과 항서제약의 면역항암제 캄렐리주맙 병용요법은 간암 1차 치료제에서 가장 긴 생존기간 연장 혜택을 확인한 바 있다.지난해 등장한 국산신약 역시 글로벌 시장을 염두해 두고 있다. 온코닉테라퓨틱스는 P-CAB 계열 위식도역류질환 신약 자큐보의 기술이전을 진행하고 있다. 비보존제약의 비마약성진통제 어나프라도 마약성진통제의 대안으로 급부상 중이다.국내 제약바이오업계가 내수 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진출을 염두해 둬야하는 건 결국 생존과 직결된다.지난해 글로벌 제약업계 시장 규모는 1조4400억 달러(약 1901조600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시장규모 182억 달러(약 25조5000억원)와 비교하면 약 79배가 큰 것으로 집계됐다.냉정하게 현재까지 개발된 국산신약 중 글로벌 신약으로 불릴만한 제품은 없다. 글로벌 신약이라고 하면 보통 연 매출 1조원 이상인 제품을 칭하는데, 그 정도 매출을 위해선 우선 충분한 시장이 필요하다. 작은 시장에선 매출 1조원이 나올 수 없다.결국 국내 제약바이오업계가 더욱 더 성장하기 위해선 글로벌 진출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초기 임상부터 애초에 글로벌 시장을 염두에 두고 임상 사이트 등 다양한 연구기관을 고려하는 게 필요하다.국산신약이 하나 둘씩 활약한다면 후발 신약들의 성과도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국내 제약바이오업계가 해외에서 성과를 나타낸다면 연구개발(R&D)에 대한 재투자, 유망 바이오벤처에 대한 투자의 선순환 구조가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현재 케이캡, 펙수클루 등 다양한 국산신약들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임상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처럼 국내 제약사의 신약이 앞길을 닦아놔야 후발주자들의 진출도 조금 더 용이해질 것이다. 을사년에는 국산신약이 국내 무대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활약하는 한 해가 되길 기대해 본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을사년 새해를 맞았지만 정국은 여전히 혼란스럽고 국민은 불안하다. 탄핵 정국에 대형 여객기 참사까지 겹치면서 신년의 희망 찬 분위기는 찾아보기 힘들어졌다. 이 가운데 대한약사회는 차분한 분위기 속 새 집행부가 들어설 채비에 들어갔다.권영희 대한약사회장 당선인은 8일 인수위원회 첫 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새 집행부 출범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 권 당선인은 앞서 인수위 활동 개시와 더불어 인사위원회를 구성해 41대 집행부 임원, 기관장 추천과 공모를 진행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었다.권 당선인이 임원 추천 과정에서 경선한 인사들과의 탕평을 공언하고 나서면서 추후 임원 인사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인력풀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던 만큼 다른 집행부에 비해 특히 새 집행부에 승선할 인사 면면에 궁금증이 증폭되는 것이다.인사는 최종 권한을 쥔 권 당선인의 몫이라지만, 회무와 임원 인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권 당선인을 비롯한 인수위가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보다 약사사회 현 주소라는 생각이 든다.현재의 약사사회는 언제 터질지 모를 상황 속에 놓인 불안한 시국과 일정 부분 닮아 있다. 의정갈등과 탄핵 정국의 그늘에 가려진 핵폭탄급 현안들이 내재돼 있음은 약사회 관계자나 약사 현안의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주지하는 사실이기 때문이다.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논의 재개 조짐에 화상투약기 실증특례 연장,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따른 약 배송 추진 등 닥칠 현안들의 무게가 만만치 않다.약사의 업권을 조여 오는 한약사의 약국 개설 문제와 수년째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는 의약품 품절 사태까지 민생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사안들도 권 당선인이 취임과 동시에 당장 마주할 과제들이다. 여기에 권 당선인이 지부장으로서, 또 대한약사회장 후보로서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약학정보원 등 유관기관의 업무 개선과 개혁 역시 숙제다.여느 집행부도 마찬가지였겠지만 특히 차기 집행부는 약사 정책과 대관부터 약국 민생, 보험에 이르기까지 어느 하나 소홀할 수 없다는 것이다.권 당선인은 선거 이후 공식 행사들에 참석해 줄곧 “선거 때는 잠도 잘 자고 밥도 잘 먹었었는데 당선이 된 후로 잠을 못 이룬다”는 말을 해 왔다. 취임 후 밀려올 현안들에 대한 부담이 그만큼 크다는 말이기도 하다.인사도 중요하지만 사람을 활용하고 조직의 조화를 끌어내 최상의 결과를 도출하는 것은 결국 리더의 자질과 능력에 달린 문제다.선거도, 임원 인사도 결국 나름의 승자와 패자가 남고 그 과정에서 뒷말과 일정 부분 후유증이 따를 것이다. 권 당선인의 소신 있는 선택과 그에 따른 최상의 결과 도출을 기대해 본다. 그것이 곧 권 당선인을 선택한 약사들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할 길이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전국 약국에서 곧 건강기능식품 소분 판매가 가능해지지만, 새로 열리는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는 약국은 소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약국 경영에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하는 동네약국들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지만 그보다는 소외되는 약국의 숫자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약사회가 500여개 약국을 대상으로 소분건기식 시범사업을 진행했지만 시장 안착은 물론이고, 소비자들에게 약국 서비스 제공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는 데에도 실패했다.결국 약사들은 소분 건기식 시장을 각개전투로 쟁취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식약처가 시행규칙을 공포하는 순간 약국은 다양한 선택지 앞에 놓이게 될 것으로 보인다.크게는 약국에서 ATC나 약주걱으로 직접 소분해서 상담 판매하는 방법, 소분건기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를 이용하는 방법, 제조·소분업체에 위탁해 구독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 등을 선택해야 한다.만약 직접 소분 판매할 계획이라면 소분·조합기록에 대한 서류와 거래내역을 2년간 보관해야 하고, 조합한 건기식 성분이 일일섭취량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또 포장이나 용기에는 혼합된 제품들 중 가장 짧은 소비기한, 조합된 성분 명칭과 섭취방법, 소분일자와 보관방법 등이 모두 기재돼야 한다.각 사항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준비된 약국들이 먼저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SNS, 커뮤니티 플랫폼 등을 활용해 운영 약국의 소분 건기식 서비스를 홍보할 수 있느냐도 개별 약사들의 역량에 달렸다.비대면 상담툴을 갖추거나 소통채널을 확보하고 있는 약사들은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될 것이다.뒤처지지 않기 위해 본 사업을 준비해 온 업체 서비스를 이용하는 약사, 직접 제조·소분·배송 업체와 위탁계약을 해 구독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약사들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동일한 조건에서 시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운영 방식과 성공 여부는 갈릴 수 있다.새로운 먹거리로 삼지 못하는 약국을 제외하고는 모두 기회를 쟁취하는 기쁨보다는 위기감을 느끼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4년 전 소분건기식 정책 윤곽이 발표될 때부터 하나의 약포지에 조합되는 건기식이 소비자들에게 약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온 바 있다. 여기에는 기존에도 의약품 영역을 넘보는 건기식이 소분 조합을 통해 더욱 경계를 희미하게 만들 것이라는 예상이 깔려있다.즉, 소분건기식이 급성장하며 활성화될 경우 약국 OTC 시장에 미칠 걱정의 시선이 있었던 것이다. 이 같은 예상은 지금도 유효하다.오래 기다리던 소분건기식 시장이 곧 열린다. 동네 약국도 희비가 나뉠 것으로 보인다. 준비된 약국에는 새로운 기회가, 또 다른 약국에는 위기가 찾아오고 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무안공항 참사가 발생한 지 11일이 지났다. 희생자 179명에 대한 인도 절차가 마무리 됐지만 지속적인 피해자 지원과 철저한 진상규명 등 풀어야 할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희생자 가운데는 광주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50대 개국약사도 포함돼 있어 동료, 선후배 약사들의 추모가 이어졌으며 약사사회 내 비통한 분위기 역시 이어지고 있다.1월 2일 현장을 방문한 전라남도약사회는 도청과 실무협의를 갖고 즉각 봉사약국 운영에 돌입했다.사고 직후 식음을 전폐한 채 고단한 텐트생활을 이어가고 있던 유가족과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끼니를 걸러가며 함께 봉사하고 있는 봉사자들을 위한 특단의 조치였다.전라남도약사회와 차기 대한약사회장 당선인인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 서울시약사회 임원들이 주축이 돼 스타트를 끊은 봉사약국에는 이웃해 있는 광주와 전북지부에서도 힘을 보태며 24시간 운영을 이어가고 있다.약사회에 따르면 일평균 봉사약국을 방문한 이들은 500명에 달한다.3일부터 6일까지 일평균 500여명이 약국을 찾아 청심원과 위장약, 파스, 감기약, 피로회복제 등을 받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유가족과 봉사자, 관계기관 실무 담당자 등의 발길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약사회는 합동위령제가 열리는 오는 18일까지를 우선 운영 기한으로 잡고 있다. 다만 여건에 따라 기한 연장 등도 고려하고 있다는 입장이다.사랑하는 가족과 친지, 지인을 보내야 하는 이들의 아픔이야 헤아릴 수 없지만 그들과 함께 슬픔을 나눠지는 약사들과 전국 각지에서 이어지는 온정이 작은 위안이 되길 바래본다.실제 전남약사회는 2014년 세월호 사태 때도 무려 137일간 봉사약국을 운영해 왔다.당시 상황이 기록된 세월호 봉사약국 백서에는 실종자 가족과 현장 구조요원, 자원봉사자 등 10만명이 내방하고, 전국 각지에서 680여명의 약사들이 참여한 기록이 고스란히 녹아져 있다.바쁜 일상을 제쳐두고 아픔을 나누기 위해, 도움이 되기 위해 현장을 방문하고 있는 약사회를 보면서 국민과 함께하는 약사는 입이 아닌 행동으로 완성된다는 것을 새삼 느낀다. 분명 도민들, 국민들 역시 약사회의 봉사를 결코 쉬이 생각하지 않으리라 믿는다.황망한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의 마음을 세심히 살피며 사고수습과 유가족 지원 등 관계부처와 함께 마지막까지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는 김영록 전남도지사의 약속처럼 아픈 상처가 관심과 따뜻함으로 아물길 기원한다.

[데일리팜=김진구 기자] '국장(한국 주식시장) 탈출은 지능 순'이라는 비아냥이 언젠가부터 유행이 됐다.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최근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 한국 주식시장에 대한 불신의 목소리가 부쩍 커진 모습이다.제약바이오·헬스케어 주식도 예외는 아니다. 오히려 다른 업종과 비교해 개인투자자들로부터 더욱 더 외면 받는 게 제약바이오·헬스케어 주식의 현주소다.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투자자들은 제약바이오·헬스케어 주식 1조5000억원 이상을 처분했다. 전체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에서 개인투자자들이 1조원 넘게 순매수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씁쓸할 따름이다.대형 종목 대부분이 개인투자자들로부터 외면 받았다. 개인투자자들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만 1조원 이상 내다 팔았다. 알테오젠과 셀트리온은 8000억원 이상, SK바이오팜·HLB·녹십자는 1000억원 이상 순매도했다.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에서 시가총액 1·2위 제약바이오기업의 주식을 대거 처분한 셈이다.다양한 원인이 지목된다.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장기 투자가 필요한 제약바이오주에 대한 관심이 크게 저하됐다는 분석이 있는가 하면, 글로벌 신약 승인과 같은 가시적 성과가 많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여기에 더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다. 개인투자자들은 제약바이오 기업의 미흡한 주주환원 수준, 저조한 수익성·성장성, 취약한 기업 지배구조, 회계 불투명성 등에 불만을 제기한다. 비단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제약바이오 기업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유독 지배구조가 취약해 제약바이오기업의 가치가 더욱 낮게 평가된다는 지적이다.실제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창업주와 오너의 입김이 유독 강한 것으로 평가된다. 전문경영인보다 오너의 한 마디에 기업의 주요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경우가 다반사다. 사외이사들은 거수기 역할을 할 뿐이다. 견제와 감독 기능은 작동하지 않는다.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결정이 쏟아진다.각종 꼼수도 난무한다. 지난해만 해도 이른바 '올빼미 공시'에 나선 제약바이오 기업이 수십 개에 달한다. 이들은 악재성 정보를 장 마감 후 공시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돌리려 꼼수를 부렸다. 주요 임원들의 '꼼수 블록딜'이 공분을 산 사례도 있었다. 한 의료AI 기업의 임원과 주요 주주 7인은 지난해 말 49억9900만원 상당 주식을 매도했다. 블록딜(시간 외 대량매매) 사전 공시를 피하기 위해 1인당 매도금액 한도인 50억원 미만으로 매도했다는 논란이 일었다.임상 결과를 부풀리거나 왜곡하는 공시나 보도자료도 끊임없이 이어진다. 최근엔 기술수출이 호재로 작용하다보니, 계약금은 비공개로 하는 대신 전체 계약 규모를 뻥튀기하는 사례도 쏟아진다. 회계 부정 논란이나 기존 주주의 권익을 침해하는 '쪼개기 상장' 사례도 제약업계에 적지 않다. 일부 기업의 꼼수와 일탈은 업계 전반의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진다.올해도 많은 제약바이오기업이 현금배당·주식배당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적지 않은 기업이 올해 배당금을 전년대비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많게는 수천억원 규모의 배당을 계획 중인 기업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상증자나 자사주 매입·소각 사례도 많아지는 모습이다. 그러나 몇몇 기업의 주주가치 제고 노력만으론 한계가 분명하다. 떠나간 개인투자자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선 신뢰의 밑바닥부터 다시 다지는 제약바이오업계 전반의 노력이 필요하다.

[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올해는 국내 제약바이오기업의 연구개발(R&D) 성과가 유난히 기대되는 한해다. 유한양행의 렉라자가 국내개발 항암신약 중 최초로 미국과 유럽 시장에 출격한다. 녹십자가 오랜 기간 공들인 혈액제제가 본격적으로 미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검증한다. SK바이오팜의 뇌전증신약 엑스코프리가 미국에서 어디까지 성장할지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운 관전포인트다. 많은 제약바이오기업들이 그동안 축적한 R&D 역량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 시험대에 오른다.하지만 국내 상황을 돌아보면 기대보단 우려가 더욱 큰 실정이다. 많은 제약바이오기업들이 정부와 사활을 건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어서다.지난 몇 년간 제약사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정부와 굵직한 행정소송을 펼쳐왔다.뇌기능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콜린제제)는 효능 논란이 초대형 집단소송으로 이어졌다. 콜린제제의 효능 검증을 위한 임상재평가가 시작되자 돌연 보건당국은 제약사들과 '임상시험에 실패할 경우 처방액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환수협상을 체결했다. 제약사들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허가받고 판매 중인데도 임상재평가 실패시 처방액을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맞섰다.결국 제약사들은 콜린제제의 재평가 임상 실패로 적응증이 삭제되면 임상시험 계획서를 승인받은 날부터 삭제일까지 처방액의 20%를 건보공단에 돌려주겠다고 합의했다. 제약사들은 콜린제제의 환수협상 명령을 두고 총 5건의 집단 소송을 펼치고 있는데 임상시험과 소송 모두 고배를 들면 최악의 경우 수천억원 규모의 청구서를 받아들고 또 다시 대형 법정다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국내 보툴리눔독소제제 기업들은 절반 이상이 정부와 허가취소 처분에 대한 행정처분을 진행 중이다. 국내 제약바이오기업 7곳의 보툴리눔독소제제 16개 품목이 허가취소 처분이 예고됐다. 메디톡스, 휴젤, 파마리서치바이오, 제테마, 한국비엠아이, 한국비엔씨, 휴온스바이오파마 등 7개 업체가 보툴리눔독소제제의 허가취소 처분 등이 예고됐다. 대다수 제품들은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판매한 혐의로 허가취소 처분이 결정됐다.허가 취소가 예고된 보툴리눔독소제제 16개 제품의 작년 생산실적은 3284억원으로 국내 기업들의 전체 생산실적의 57.0%를 차지한다. 보툴리눔독소제제 업체들은 최근 식약처의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연승을 이어가며 식약처의 처분 부당성이 짙어지고 있지만 판결이 뒤집히면 치명적인 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이다.최근에는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원스트라이크 아웃’으로 소송전이 제약업계의 큰 이슈로 부상했다. 이 규제는 GMP 적합판정을 거짓·부정하게 받거나 반복적으로 의약품 제조·품질관리에 관한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해 판매한 사실이 적발된 경우 GMP 적합판정을 취소하는 강력한 처분이다. 지난해 처분 대상이 속속 등장하면서 이 규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대됐다.제약사들은 GMP 적합판정 취소 처분 수위가 과도하다는 불만을 제기한다. 일부 제품의 위반 행위로 공장 전체를 문 닫게 하는 것은 처분 수위가 지나치게 강력하다는 이유에서다. 특정 업체의 행정처분이 위수탁 관례를 맺은 다른 업체에도 불똥이 튈 수 있다는 우려도 확산했다. 만약 제약사들이 GMP 적합판정 취소 처분에서 패소하면 국내 제약업계 전반으로 혼선이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실정이다.물론 기업이 잘못을 했으면 합당한 수준의 처분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최근 정부의 일부 행정처분은 처분 결정 과정에서 꼼꼼하게 설계하고 결정했는지 의문이 들 때가 많다. 행정처분이 산업에 미치는 파장을 전혀 예측하지 못할 정도로 전문성이 결여된다는 눈초리도 많이 받는다.제약사들이 행정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막대한 손실을 회피할 뿐 상처는 불가피하다. 제약사가 지난해 승소한 불순물 소송이 대표적이다.지난 2019년 10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제약사들을 대상으로 구상금을 납부할 것을 요구했다. 불순물 발사르탄 파동 이후 환자들에게 기존 처방 중 잔여기간에 대해 교환해주면서 투입된 금액을 제약사들로부터 돌려받겠다는 후속 조치다. 제약사들은 “발사르탄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이 없어 구상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건보공단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 제약사 패소 판결이 나왔지만 2심부터 반전이 일어났다.서울고등법원은 건보공단이 소송 참여 업체들이 부담한 구상금 15억원 중 11개 업체의 2억원에 대해서만 채무 이행 의무가 있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이어 대법원은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제약사들은 식약처의 판매중지 조치 이후 해당 의약품을 판매하지 않았기 때문에 건보공단에 손해배상 의무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불순물 발사르탄 의약품의 결함은 인정하면서도 건보공단에 손해배상 책임은 없다고 봤다.이미 제약사들은 발사르탄제제 판매금지 이후 적잖은 손실을 감수했다. 여기에 5년에 걸친 소송을 겪으면서 최종 승소에도 불구하고 적잖은 내상을 입었다. 결과적으로 안 해도 되는 정책으로 정부와 제약사들은 지난 5년 동안 적잖은 시간만 낭비했지만 보건당국은 단 한번도 반성의 메시지를 내지 않았다.물론 정부의 모든 정책이 원했던 결과로 도출될 수는 없다. 다만 결과적으로 잘못된 정책이라는 판단이 나왔으면 그에 타당한 반성도 수반돼야 한다. 과거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을 따져야 한다. 정부는 늘 습관처럼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이라는 단어를 외친다. 제약바이오산업이 미래 성장동력이라는 구호도 익숙해진지 오래다.제약바이오기업 입장에선 산업 육성 의지를 크게 기대하지 않는 게 현실이다.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에 정부가 팔 걷어붙이는건 바라지도 않는다. 합리적인 규제 운영으로 납득할만한 정책만 펼쳐주기만을 바랄 뿐이다. 불합리한 규제로 기업 활동의 발목을 잡는 정부라면 산업 육성을 외칠 자격도 없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2025년 을사년 푸른 뱀 새해가 밝았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가결로 사회 전반이 혼란스럽지만, 더는 속도를 늦추거나 방치해선 안 될 입법이 있다. 코로나19의 예기치 못한 습격으로 긴급하게 허용된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이다.국민 건강과 생명을 위해 우리나라 정부가 원칙으로 고수해 온 대면진료는 2020년 2월 말부터 신종 감염병 여파로 균열이 발생했다. 그 시점 부터 2025년 새해가 될 때까지 5년 째 환자는 전화 한 통만으로 의사를 만나지 않고도 진료를 받고 의약품을 처방받을 수 있게 됐지만, 국회는 비대면진료의 정의 한 줄 조차 법제화하지 못했다.정부도 비대면진료의 시행 방안을 여러차례 수정하며 허용 범위를 좁혔다가 넓히고 다시 좁히고 또 넓히는 등 조정 절차만 반복할 뿐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무제한 시범사업을 이행하며 규제관리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마약류 의약품이 중독, 오남용 등 전 사회적 환자 부작용을 야기하거나 비만치료 신약이 신드롬 수준 광풍을 몰아 치고 난 뒤 그제서야 비대면진료 처방 금지 품목에 문제 의약품을 추가하는 수준의 땜질식 행정이 지금까지 정부가 보인 규제 움직임이다.비대면진료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와 정의, 규제 방식이나 범위 등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공의 이탈로 인한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전체 의료기관에 비대면진료를 허용했으니 '사후약방문'식 행정은 불가피하다.규제가 전무한 탓에 비대면진료 플랫폼이 편법성 수익 창출 서비스를 발굴·시행에 나서더라도 정부는 불법성 여부를 명확히 판단할 수 없는 처지다.특정 약국으로 특정 의료기관의 처방전이 유입될 위험성을 키우는 등 의약분업 근간을 뒤흔들고 의료기관·약국 생태계 혼란을 촉발할 여지가 농후한 중개 플랫폼 수익 모델이 만들어져도 이를 막을 적극 행정이 불가능하단 얘기다.이 같은 혼란하고 부정확한 비대면진료 플랫폼 행태와 무력한 행정을 멈추기 위해 정부와 국회는 새해 비대면진료 법안의 국회 심사에 속도를 붙여야 한다.6일 현재까지 22대 국회 제출된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은 없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비대면진료 플랫폼 리베이트·도매업 방지법이 있지만 이 마저도 비대면진료의 정의나 허용 대상(범위) 등 제도를 직접 법제화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다.비대면진료 입법과 관련해서는 소관 정부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여당 몇몇 보건복지위원과 입법안 발의를 위한 밑준비에 나섰다는 소문만 들려올 뿐이다.새해 복지부와 국회는 의대정원 증원을 둘러싼 의정갈등, 의료공백 사태 해결책을 빠르게 마련하는 동시에 대면진료 원칙을 깨트리고 있는 비대면진료 법안을 발의·심사하고 통과시키는 성과를 내야한다.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의 응급·중증·희귀 질환 타깃 구조 전환과 2차병원·동네 의원 기능 재정립을 통해 우리나랑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하겠다는 목표를 거듭 강조한 바 있다. 의료전달체계 정상화가 필수·지역의료 강화, 서울 소재 상급종병 집중화 문제 해결의 필요조건이란 게 복지부 인식이다.무제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중단과 제도화 입법은 의료전달체계 정상화의 동음이의어다. 거동불편환자나 장애인, 의료취약지 거주자 등을 제외한 환자의 대면진료 원칙을 복원하려는 입법 노력은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 전화 한 통으로 경증, 중증 질환 일체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중인 현 상황과 의료전달체계 정상화는 공존할 수 없다.복지부는 묵은 허물의 탈피를 통한 새 시작을 뜻하는 푸른 뱀의 지혜를 본 받아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중단을 위한 제도화 입법과 의료개혁 행정 간 균형을 확보해야 할 때다.

[데일리팜=어윤호 기자] 한번 약을 선택했다가 바꾸면 보험급여 적용이 안 된다. 교체투약 급여 불인정에 대한 불만은 우리나라에서 심심찮게 발생해 왔던 문제다.지난 연말, 골칫거리 였던 한 분야의 이슈가 해결됐다. 보건복지부가 류마티스관절염 환자 대상으로 종양괴사인자알파저해제(TNF-α억제제) 또는 JAK 억제제에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으로 투약을 지속 할 수 없는 경우 교체투여를 인정하기로 한 것.쾌거다. 그간 정부는 JAK억제제 교차투약과 관련, 임상적인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급여 적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그러나 대한류마티스학회 등의 지속적인 의견서 제출과 교체 투여에 대한 처방 경험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정부는 재검토에 들어갔고, 이번에 긍정적인 결론을 도출하게 됐다.당시 복지부는 "국내·외 허가사항, 교과서, 가이드라인, 임상 논문, 학회(전문가)의견 등을 참조해 류마티스 관절염에서 JAK 억제제 간 교체투여 시 요양 급여를 인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다만 문제는 남아 있다. JAK억제제의 교체투약은 아토피피부염 영역에서도 급여 기준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인터루킨제제 등 생물학적제제 혹은 JAK억제제와 같은 경구제를 사용하다가 다른 치료제로 처방을 변경하면 약제 급여가 중단되기 때문이다. 치료를 시작한 약제를 투약하다 부작용이 발생하거나 효과를 보지 못하는 상황이 와도 쉽사리 다른 치료제로 넘어갈 수 없다.아토피피부염 역시 류마티스관절염과 마찬가지, 직접적인 임상적 근거는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의료현장은 꾸준히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대한아토피피부염학회는 보건당국에 아토피피부염 치료 영역에서 교차투약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여기에 하나더, 9년 만의 치료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생물학적제제와 경구제 간 치료적 지위에 차이를 두지 않음 명확히 했다.이에 정부는 지난 연말 아토피피부염에서 교체투약 인정에 대한 검토를 재개했다. 다시 한번 쟁점은 속도다. 2025년 새해, 신속한 검토를 통해 다수가 수긍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망설이면 또 한세월이다. 또 하나, 증가하는 사용량과 재정에 대한 제약사들의 노력도 필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