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품절약 국가 시스템과 보건안보·제약주권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6.3 조기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유력 후보들이 필수의약품·품절의약품 국가 책임 강화를 공약으로 앞세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필수의약품 수급불안 해소를 10대 공약에 포함하면서 독감 치료제나 감기약 등에 대한 성분명 처방 부분 도입 가능성을 내비치는 상황이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도 수급 불안정 의약품 감지 시스템을 만들고 공적 전자처방전 구축, 의약품 수급관리위원회 설치를 약속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역시 품절약 빈발 사태가 약사들의 피부와 가장 맞닿은 요구사항이란 점에 공감하며 약사회와 독립채널을 구축해 관련 해결책을 논의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처럼 환자들이 자주 찾는 필수약 품절로 인한 약국·환자 불편은 수 년째 해법을 찾지 못하면서 대선 후보들이 일제히 약사 공약 1호로 꼽을 만큼의 전 국가적 골칫덩이가 됐다.

약사들이 매일 아침 약국 품절 의약품 목록을 체크하고 지역 커뮤니티, 카카오톡 등을 매개로 근거리 약국과 상호 교품을 통한 혼란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여전히 주먹구구식이란 한숨이 터져나온다.

대한약사회가 대선 후보들을 향해 정부 차원의 품절약 관리 시스템 마련 등을 정책 제안한 배경이다.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를 창구로 일부 의약품 품절 정보를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서 정부가 사회적 책임을 짊어지는 시스템을 마련하라는 취지다.

대선 이후 새로 임명될 대통령과 새 정부는 품절약 사태 근본 해결책 발굴이 국가 보건안보·제약주권 강화로 이어진다는 사명감으로 정책를 설계·시행할 필요가 있다.

품절약 문제가 발생하는 근원에는 의약품 자국 중심주의 가속화로 인한 원료의약품 수급 불안이 자리 잡고 있고, 채산성이 낮은 원료약을 국내 직접 생산하려면 정부가 그럴만한 유인을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

정부가 공적 역할을 최대한 발휘해 제약사들의 필수약 국내 허가·제조를 독려하는 방식으로 자급률을 향상하고, 생산된 의약품의 유통라인 선진화까이 이뤄야 한다는 얘기다.

일선 약국가에서 품귀 현상이 돌발적으로 발생했을 때 빠르게 해당 성분·품목 의약품이나 대체약의 공급 촉진을 이룩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만든다면 품절약 빈발 사태가 매년 국정감사대에 오르는 일이 줄어들테다.

지금까지 정부가 운영해 온 품절약 민관협의체를 상시 운영하며 제약산업, 약사사회, 의약품유통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도록 정책, 예산 차원의 문제를 실제 시스템으로 구현하는 대통령의 선출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