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바이오산업 정책은 일관돼야 한다

[데일리팜=차지현 기자] 기업 경영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일까. 자금, 인재, 기술력 등 어느 하나로 단정짓기 어렵다. 하지만 이 모든 요소가 작동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있다. 바로 예측 가능성이다. 미래를 내다볼 수 있어야 기업이 투자할 수 있고, 리스크를 감내할 수 있어야 고용과 연구개발에 나설 수 있다.

한국은 제도와 정책의 예측 가능성 측면에서 다소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산업 육성 전략과 규제 방향이 급격하게 바뀌고, 각 부처 간 정책 일관성도 떨어진다. 같은 사안에 대해 부처마다 해석이 달라지거나 시기와 담당자에 따라 행정적 판단이 엇갈리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바이오산업도 예외는 아니다. 윤석열 정부는 국무총리와 대통령 직속 기구를 각각 출범시키면서 컨트롤타워 구축에 나섰지만, 대통령 탄핵 이후 두 위원회가 힘을 잃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바이오산업 성장을 뒷받침하는 자본시장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반복된다. 정권 교체기마다 상장 심사 기준이 달라지는 양상이 나타난다.

이 같은 불확실성은 바이오처럼 장기 투자가 필요한 산업에 특히 치명적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장기 계획 수립이 어려워진다. 제도나 규제가 자주 변하는 환경에서는 투자 유치도 쉽지 않다. 정책 변화에 맞춰 기존 전략을 수정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는 데다 예산 배분이나 인력 운용의 효율성도 떨어지게 된다.

결국 기업은 보수적 경영 기조로 돌아설 수밖에 없고 이는 국내 바이오산업 전반의 혁신 속도를 늦추는 결과로 이어진다. 장기적으로 산업 생태계의 활력이 떨어지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도 약화할 가능성이 크다. 정책과 제도의 신뢰 부족이 산업 성장 잠재력을 저해하는 셈이다.

세계는 지금 '바이오 주권'을 둘러싼 패권 경쟁에 돌입했다. 중국은 막대한 국가 예산을 투입해 글로벌 무대에서 입지를 빠르게 키우고 있다. 이에 대응해 미국은 자국 내 생산 역량을 확보하는 등 규제 강화에 나섰다. 우리도 이제는 정치와 별개로, 바이오 정책만큼은 중립적이고 안정적인 구조에서 장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절실하다.

새 정부가 출범한다. 국민에게는 물론, 기업에도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약속해야 할 때다. 정권이 바뀔 수는 있어도 산업을 바라보는 원칙과 전략은 일관돼야 한다. 이는 해외 기업이 한국을 신뢰하고 국내 기업이 장기 비전을 설계할 수 있는 기반이 되며, 궁극적으로 국내 바이오산업 경쟁력을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토대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