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민원담당 부서로부터 질의가 들어왔습니다. 그 내용인 즉 정형외과를 방문한 한 환자가 다른 시술과 함께 IMS(instramuscular Stimulation, 소위 '근육자극에 의한 신경근성 통증치료법' 또는 '근육내자극치료') 시술을 함께 받았는데 '자신이 지급한 진료비용이 적정한 것인지, 나아가 IMS 시술은 해도 되는 것인지'에 대해 답변해 달라는 민원이었습니다. 문제는 심평원은 비용에 대한 적정여부만 판단하기 때문에 'IMS 시술을 해도 되는 것인지'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을 하면 좋을지 걱정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소관 영역이 아니니 판단을 할 수 없다는 문구만 남기기에는 최근 IMS 시술에 관련된 논의를 참고하면 그냥 간과할 수 없는 사안으로 보였습니다. 더욱이 진료비 적정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해당 정형외과로부터 받은 진료기록부 상에는 IMS 시술에 기록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았고, 황당한 것은 해당 외과는 IMS에 대한 비용은 받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식의 태도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IMS 시술은 최근 3년 동안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 양방에서 한방에서나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진 침술을 이용하여 치료한다는 면에서 일반인의 호기심을 자극한 면도 있었고, 한방에서 행하는 침술과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두고 한방과 양방사이에 충돌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세간의 주목을 끌게 된 것은 검찰이 IMS 시술을 행한 양방의사의 행위를 무면허 의료행위라며 "의료법위반"으로 기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1심과 2심은 IMS 시술이 현대의학의 기초의학인 해부학, 신경학, 생리학 등에 기초를 둔 반면 한방침술은 전통적인 한의학적 원리인 경락, 경혈 이론에 기초를 둔 점, 진단방법에 있어 IMS 시술은 문진, 촉진, 시진 등 이학적 검사에 의하고 부수적으로 X-ray, CT 촬영 등을 하는데 한방침술은 사진법(四診法)에 의해 진단하는 점, IMS는 시술용 침과 plunger를 이용하여 통증유발점인 근육부위에 깊숙이 침을 삽입한 것으로 침의 자입점이 한방침술시 사용하는 경혈자리가 아닌 점 등의 차이점에 주시하여 IMS 시술을 한방침술과 전혀 다른 양의학의 독자적인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양방의사의 IMS 시술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1,2심과 판단을 전혀 달리했습니다. 1~2심이 주목한 차이점을 감안하더라도 환자 이마에 20여 대의 침, 허리 중앙 부위 중심으로 10여대의 침을 놓는 등 한 부위에 여러 대의 침을 놓고, 그 침도 한방에서 사용하는 통상의 침과 다를 바가 없는 점, 침을 놓은 부위도 대체로 한방에서 시술하는 부위인 경혈, 경외기혈 등에 해당하고, 침을 깊숙이 꽂을 수 없는 이마 등도 시술부위에 포함된 점 등을 보면 IMS 시술은 양의학의 독자적인 의료행위라기 보다 오히려 한방의 침술행위와 유사하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사유로 사건을 항소심으로 돌려 보냈고, 항소심은 대법원의 의사를 존중하여 IMS 시술을 양의사의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단했으며 지난 6월 대법원은 이를 확정지었습니다. 이 판결 이전에도 IMS 시술은 신의료기술 결정을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을 인정받은 바 없었기 때문에 일반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를 시행 한 것은 적절하지 않은 면이 있었는데, 지금은 IMS 시술이 양의학에서 할 수 없는 '무자격자의 의료행위'라는 판결까지 보태어진 상태여서 앞으로 양의학에서 IMS를 한방과 전혀 다른 의학기술로 발전시키지 않는 이상 이를 행하여서는 안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보가 발달함에 따라 의사가 아닌 사람도 인터넷이나 책을 통해 의사만큼이나 전문지식을 습득할 수 있게 되었고, 기술의 발달은 일반인도 간단한 시술을 할 수 있게 만들었으며 이는 각 전문 분야의 경계도 허무는 계기가 되었음은 분명합니다. 이로 인해 최근 편리해진 의료기기를 사용하여 일반인이 미용시술을 하는 경우, 한방을 깊이 공부한 사람이라며 한의사 자격증도 없이 진맥하고 한약을 지어주는 경우 등 일반인에 의한 의료행위가 잦아졌음은 물론 극히 일부 의사들 중에는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지 못하여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되지 아니한 시술에 대하여도 효과가 뛰어난 새로운 의술로 선전하고 그 비용을 받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불법의료를 행하는 시술자도 받는 자도 그 행위로 인해 한 사람의 생명과 건강이 얼마나 큰 위험에 노출되는지 자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보와 기술의 발달 및 공유로 인해 전문영역에 대한 접근성의 용이는 반길 일이지만 그렇다고 제도와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불법행위까지 용인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잘 알고 있으니 '돈을 받지 않으니 괜찮다'는 식의 마음가짐이 자칫 시술자와 시술받는 자 모두의 인생에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자각해야 할 것입니다.

처방전이 나올만한 자리에 치고 들어가 1년도 채 안돼 거액의 권리금을 챙기고 빠지는 일명 '메뚜기 약국'. 의약분업 이후 고개를 들기 시작한 메뚜기 약국들이 점차 그 수법을 지능화하면서 동료 약사들의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다. 최근 일부 약사들 사이에서도 특정 약국장을 두고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실제 해당 약사로 인해 피해를 봤다는 약사들의 증언도 적지 않다. 약사들이 말하는 그만의 방식은 한마디로 '치고 빠지기'다. 동일 건물, 또는 바로 옆 건물 병의원 처방전에 의존하는 약국이 있는 건물 1층, 또는 층약국에 치고 들어가 적게는 3~6개월 정도 약국을 운영한 뒤 다른 약사에게 1억여원 상당의 권리금을 받고 빠진다는 것이다. 이 약사 나름의 약국 운영 방식(?)에 동료 약사들의 가슴에는 피멍이 들고 있다. 2년도 채 안돼 8개 약국 개폐업을 반복하며 권리금 장사를 이어가다 보니 치고 들어간 곳 인근 약국은 경영 적자로 폐업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 양도한 약국도 인근 의원이 들어간 지 3개월도 채 안돼 폐업해 수억원대 권리금과 임대료만 손해본채 폐업하는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이 같은 일부 약사들의 행태는 약사들 간 법정 다툼으로까지 심심치 않게 이어지고 있다. 법적으로 보장될 수 없는 부동산 권리금 특성상 약국을 양수한 약사가 패소할 확률이 크지만 적게는 수천에서 많게는 수억원을 두고 벌이는 싸움은 당사자들에겐 생존권이나 다름없는 문제이기도 하다. 투자와 이익을 기본으로 하는 부동산 생리를 고려할 때 물론 약국 자리도 예외는 아니다. 하지만 도를 넘어선 투기로 서로 간의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양도자도, 양수자도 모두 같은 직종의 동료 약사라는 점은 어딘가 모를 씁쓸함을 남긴다. 이 일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은 약사들도 이들 메뚜기 약사를 손가락질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을 터이다. 이제는 약국 자리를 두고 벌어지는 권리금 분쟁을 단순히 양수 약사의 불운이나 실수로 치부해 버리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양도, 양수 약사 간 문제를 넘어 최근에는 이를 교묘히 이용하는 중간 브로커들까지 난립하고 있는 현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때이다. 어제의 선후배이자 동료가 오늘의 적이되는 사태가 더는 없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동안 3번의 칼럼에서 최저임금을 계산하는데 알아야하는 개념이 무엇인지, 어떻게 계산하는지,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잘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조금 더 이해가 필요한 분들은 이전 기사들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약국에서 전산요원을 비롯한 업무보조요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다음의 사항을 유의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될 것입니다. 1. 최저임금을 계산해 보세요. 약국에서 소정근로시간, 휴게시간, 대기시간, 연장근로시간, 주휴일을 감안해서 유급으로 계산해야하는 월기준근로시간을 계산하고 여기에 시간당 최저임금을(2015년은 5,580원, 2016년은 6,030원)을 곱하면 월 최저임금이 나옵니다. 2. 두루누리 사회보험지원사업 매년 1월 '두루누리 사회보험지원(insurancesupport.or.kr)' 홈페이지를 유의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를 통해서 근로자와 사업주가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보험료 50% 지원을 받으려면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이어야하고 보수가 14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초대형 문전약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약국이 적용대상이고 근무약사를 제외한 업무보조요원이 이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제가 굳이 매년 1월 ‘두루누리사회보험지원사업’ 홈페이지를 살펴보라고 하는 이유는 매년 적용대상자가 되는 보수 수준을 1월에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예상하기는 3년 연속 적용대상 보수금액을 5만원씩 인상하고 있기 때문에 2016년은 145만원 미만이 지원대상이라고 판단은 되지만 보장된 것은 아닙니다. 확인해 보셔야합니다. 3. 잡쉐어링을 통한 근무시간을 줄이는 것이 필요한지 살펴보아야합니다. 예를들어 평일 9시 출근 저녁 7시 퇴근하고 토요일 4시까지 근무하는 경우 월유급기준근로시간은 257시간입니다. 그래서 2015년 기준으로 최저임금이 143만4060입니다. 그런데 두루누리를 적용받을려면 기본급이 14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한 달에 7시간정도의 근무시간을 줄이면 두루누리도 적용받으면서 최저임금도 맞출 수 있습니다. 2016년 기준으로 최저임금은 154만9710원입니다. 두루누리 적용대상보수를 145만원미만이라고 했을 때 월 17시간 정도의 잡쉐어링이 있어야 최저임금 기준과 두루누리 지원기준을 맞출 수 있습니다. 4. 식대, 갑근세, 4대보험료 근로자부담분은 근로자가 내도록 식대를 구분하면 갑근세도 내지 않고, 4대보험도 내지 않아서 좋은데 식대는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라서 최저임금의 기본급 항목에서 빠집니다. 직원들에게 복지혜택을 준 것은 잘 한 일이지만 식대를 제외한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못미쳐서 지급했으면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잡쉐어링으로 140만원 혹은 145만원 미만으로 급여를 셋팅했으면 갑근세, 4대보험은 근로자가 내더라도 식대를 구분하지 마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급여가 최저임금 기준을 넘는 경우는 그 만큼 식대를 잡아도 최저임금 기준도 만족하고 갑근세 4대보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120만원을 실지급하고 식대, 갑근세, 4대보험은 약사님이 부담하는 방법이 아닌 아에 140만원을 지급하고 식대, 갑근세, 4대보험료 근로자본인부담금은 근로자가 내는 방법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합니다. 금전적 측면에서 두 방법이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월 138만3962원을 신고하고 법대로 근로자가 본인부담금과 소득세를 부담하게 되면 실수령액은 월 130만원(신고급여 120만원, 비과세 식대 10만원)이 됩니다. 아래표에 의하면 2015년 기준으로 잡쉐어링을 해서 두루누리를 적용받았을 경우 실지급액기준으로 근로계약을 하는 방법과 법대로 했을 경우 차이를 분석한 것입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실수령액은 같아 손해가 없고 개국약사님 입장에서 4대보험 연간비용은 증가(연 32만5910원)하지만 세무상 비용처리할 수 있는 금액이 116만2377원이 증가하여 약사님의 소득세율에 따라 납부세액이 감소하여 세금효과를 감안한 부담은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업무보조요원의 경우 법대로 처리하는 것이 비용적으로 부담이 발생하지 않고 최저임금을 준수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5. 근로계약서 작성 포털 검색항목 창에 ‘근로계약서’를 치면 각종 근로계약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소정근로시간, 휴게시간, 최저임금을 감안해서 출퇴근 시간을 정하면 될 것 같고 혹시 불편하시면 저희 더조은세무법인 근로계약서작성 홈페이지(www.goodsemu.net)을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잘 모르시겠다면 1877-6677로 연락주시면 전국 어디든지 무료로 셋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부처라 할 보건복지부의 제52대 장관으로 취임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메르스 사태의 재발을 막기위한 후속조치와 국가방역체계 재정비, 사회안전망 구축 등 막중한 소임을 누구보다 잘 이행해나가실거라 믿습니다. 특히 보건의료계 출신으로서 질병없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핵심 부서의 수장이 되신 것을 거듭 축하드리고 환영합니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의 장관님 말씀 등을 관심있게 경청하면서 제약산업에 대한 이해와 확고한 육성·지원 의지를 갖고 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장관님께서 지난 27일 취임사를 통해 의사 출신이 아닌 '국민의 장관'으로서 마지막 봉사의 심정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접하면서 굳은 의지를 확인할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복지부 직원들에게 정책을 잘 펴나가기위해선 현장에 나가 어떤 방향으로 문제를 풀어야할지를 직접 살펴보라 하신 점, 또 소통과 배려의 '감성행정 문화'를 확립하는 차원에서 국민, 관련 단체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줄 것을 주문하신 점도 큰 기대를 갖게 합니다. 장관님께서 그런 기대에 충분히 부응할 수 있는 역할을 해냄으로써 주어진 책무를 훌륭하게 이행하는 국민 장관이 되실수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공개적으로 글을 드리는 것 또한 장관님의 취임을 축하드리는 제약산업계의 마음과 함께 보건의료 산업현장의 목소리도 전해드리는 것이 소통을 위한 저희 나름의 발걸음이라 여기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제약산업은 이제 글로벌 기업의 반열에 오르기 위한 막바지 도약 단계에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25개에 달하는 국내개발 신약과 더불어 바이오시밀러를 비롯한 바이오의약품 분야에서도 세계 흐름을 주도하며 제약 선진국의 역량과 면모를 갖춰가고 있습니다. 중남미를 비롯한 신흥 제약시장은 물론 유럽과 미국 등 전통적인 제약강국의 국내 의약품과 기술 수출 등 해외 의약품시장 진출도 크고 작은 성과를 낳으면서 상당한 자신감을 갖게되었습니다. 특히 지난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PIC/S 가입 등에서도 보듯 국내 제약산업의 의약품 생산, 품질관리 역량이 선진국 수준에 도달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신약 개발, 글로벌 시장진출 노력과 더불어 그간 제약산업의 멍에로 인식돼온 불법 리베이트의 근절을 위해 윤리헌장 선포와 자율준수 시스템 구축 등 윤리경영 확립 노력을 가일층 강도높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보건권과 건강주권, 국가안보 차원에서 한 국가의 제약산업 능력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는 과거 신종플루 사태 등을 통해 이를 절감한바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국내 제약산업이 우수하고 안전한 의약품의 국내 자력 공급 역량을 갖췄다는 점에서 큰 자부심을 갖습니다. 우리 제약산업은 반드시 1200조가 넘는 세계 의약품 시장에서 또하나의 '코리아 성공신화'를 일궈내는 글로벌 산업으로 발전해나가야하며 또 그렇게 발전할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국내 제약산업계는 정부가 그간 제약산업 육성·지원 5개년 계획의 수립과 집행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온 점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국내 제약산업의 글로벌 도약을 위해 보다 성숙되고 실질적인 민·관 협력이 구체화되기를 기대합니다. 다만 이 자리를 빌어 꼭 말씀드리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가격이라는 것은 기업의 생존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이며, 특히 제약산업에 있어 신약 개발을 위한 R&D와 임상 시험, 우수한 인력의 유치와 선진 생산시설 구축 등을 위한 재투자의 핵심요소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향후 보험의약품에 대한 약가 운영에 있어서 건강보험 재정 측면 못지않게 좀더 산업적인 측면을 배려해주길 희망합니다. 당장 내년 3월부터 시행하겠다고 정부가 밝힌 실거래가 사후관리 약가인하 등 보험약가 관련 제도와 운영에 있어서 우리 제약산업계의 의지와 글로벌 도전 동력이 꺼지지않고 타오를수 있도록 뒷받침해줄수 있는, 산업 친화적인 배려와 합리적 보완을 위한 유예조치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국내 제약산업계도 무조건 건강보험재정 측면을 아랑곳하지않겠다는게 아니라 합리적인 약가정책이 장기적으로 국민의 건강주권과 건보 재정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확신에서 건의드립니다. 다시한번 장관님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언론을 통해 밝히신 대로 국회 국정감사가 마무리된후 만남의 자리가 마련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8월23일 대한약사회가 주최한 토론회는 전문진행자가 진행을 맡고 분임토론에서 나온 의견을 실시간으로 집계하여 참가자들에게 보여주는 등 2000여만원의 비용이 투입된 행사답게 새로운 시도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내용과 형식 모두에서 아쉬운 면이 적지 않았다. 우선 우수약무기준이 무엇이며 왜 필요한지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이 참가자들에게 사전에 안내되지 않은 점이다. 이로 인해 초반에 참가자들이 토론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하기도 했으며, 미리 생각해보고 심도 있는 의견을 내놓기 어려웠다. 전국 각지에서 어렵게 모신 만큼 제한된 시간에 알찬 의견을 많이 취합할 수 있었다면 더욱 좋았을 것이다. 우수약무기준 도입의 취지나 배경에 대한 안내가 부족했음에도, 이번 원탁토론회에서 구체적인 좋은 방안들이 많이 나오기도 했다. 개별 약사 경험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근거중심의학에 기반한 서비스, 약물정보 전달자를 넘어 약물치료 전체의 관리자라는 새로운 역할, 전문약뿐만 아니라 일반약에 대해서도 자문서비스를 강화할 것 등이다. 아쉬운 것은 이러한 좋은 의견들의 구체적인 내용이 취합 과정에서 거친 반올림을 통해 다른 의견에 합쳐지고 몇 개의 범주에 억지로 끼워 넣어져 버림으로써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사라져버렸다는 점이다. 이번 원탁토론회처럼 각 테이블 단위로 토론을 하고 그 결과를 중앙에서 취합하는 방식은 집계의 효율성과 편의는 증진시킬 수 있을지 모르나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와 살아있는 아이디어를 날 것 그대로 전달하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어 보인다. 이번 원탁토론회는 대약 회무에 대한 홍보효과는 있을지언정 회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충실하게 수집하지 못했으며, 이날 참여한 140여명이 전체 회원을 대표할 만한 수도 되지 못한다는 점에서 명백한 한계가 있어보인다. 차라리 대약의 우수약무기준 TF에 현장의 의견을 생생히 전달할 수 있는 평회원을 더 많이 참여시키고, 팜통 등 이미 구축된 의견수렴도구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지 않은가 제안을 한다. 우수약무기준(Good Pharmacy Practice: GPP)은 약국 서비스를 상향 평준화하는데 그 도입 목적이 있다. 좋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 약국이 갖추어야 할 요건은 무엇인지 살펴 기준을 마련하고, 인증제도를 통해 약국의 서비스 수준을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서비스 수준을 끌어올려야 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한국의 보건의료환경에서 약사의 역할과 위상이 나날이 취약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조제 및 투약과 같은 의약품 전달행위나, 약물에 대한 단순한 정보 전달 정도로는 약사가 국민에게 꼭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존재라는 사회적 공감대를 이끌어낼 수가 없다. 약사가 의사의 동반자로서 전체 치료 중 약물치료 부분을 담당하는 것이 의약분업의 진정한 취지였으나, 15년이 지난 지금도 약국은 이러한 역할을 온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우수약무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는 좋은 서비스, 좋은 약국은 과연 어떠한 것인가라는 고민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또한 약사의 미래 역할과 약국의 발전적 모델에 대한 비전이 여기에 담겨야 한다. 실제로 2010년에 FIP와 WHO가 공동으로 발표한 GPP 가이드라인에서도, 치료와 건강증진 과정에서 약사에게 기대되는 폭넓은 역할이 GPP의 핵심으로서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대한약사회가 지난 2월 발표한 연구용역 결과에서도, GPP에 대한 근래의 논의에서도, 미래에 약국이 제공해야 할 서비스나 약사의 역할에 대한 깊은 고민은 찾아보기 어렵다. 특히 연구용역 결과는 현재 약국가에서 하고 있는 업무를 정리하여 매뉴얼화한 수준에 불과하다. GPP에 관한 토론을 접해보면 하드웨어에 대한 논의가 지나치게 많다는 느낌을 받는다. 소프트웨어는 그 중요성에 비해 충분한 조명을 받고 있지 못하다는 말이다. 약사라는 전문인이 제공하는 서비스에서 중요한 것은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 그리고 그 핵심은 교육이 될 수 밖에 없다. 교육을 통한 약사의 자질 향상과 미래지향적인 서비스, 그 결과 얻게 되는 국민의 신뢰야말로 한국형 GPP의 기본 골격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일부에서는 GPP가 대형약국에 일방적으로 유리하며 새로운 규제로 작용할 것이라 우려한다. 소프트웨어 중심의 GPP는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이야기는 어떠한 약국 서비스가 좋은 서비스인가로 다시 되돌아오게 된다. 그 구체적인 모습을 그려보고, 약국이 그런 좋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교육이 회원약사들에게 필요하고 어떤 제도적 제반 요건을 마련해야 할지 대약은 깊이 고민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약국과 약사는 그 어느 때 보다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대기업이 법인약국을 시작한다면 그들은 반드시 GPP와 같은 기준을 마련하여 기존 독립약국들보다 우수하고 표준화된 서비스를 선보일 것이다. 우리가 그 때 가서 준비해서는 게임이 되지 않는다. 대약은 GPP의 도입취지와 배경, 기초적 내용을 다룬 알기 쉬운 자료를 만들어 회원들에게 배포하고, 약국이 좋은 서비스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회원들과 좀더 폭넓고 직접적으로 의견을 나누어야 한다. 준비 기구에도 더 많은 평회원을 포함시켜야 한다. GPP를 어떻게 시행하느냐에 따라 미래 약국의 모습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우리에게는 시간이 그리 많은 것이 아니다.

대학시절, 할머니가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다. 맞벌이 부모님을 대신해 할머니 곁을 지켰다. 내 역할은 하나였다. 병문안 오는 친·인척들을 응대하는 일이었다. 바쁜 시간을 쪼개 달려온 작은 할아버지 댁과 고모 할머니, 그리고 고모와 삼촌들. 그 땐 손님들이 많이 찾아오는게 좋은 줄 알았다. 괜시리, 방문객 없이 혼자 조용히 누워있는 환자를 보면 "올 사람이 없나 보네"라며 연민의 감정까지 들었다. 하지만, 병원 문화가 달라지고 있고 달라져야 한다. 우리나라는 메르스로 인해 70여일 간 불안에 시달렸다. 그 과정에서 국내 병원문화의 문제점이 수면위로 떠올랐다. 여러 친구나 가족이 환자와 병원에 동행하거나, 문병하는 문화로 2차 감염 확산의 우려가 제기된 것이다. 병문안 오는 손님들은 많을 수록 좋은게 아니라, 적을 수록 좋은 것이었다. 메르스 경험으로 우리는 병문안 문화를 바꾸어야 한다. 최근 입원 병상을 가진 병원에서는 '메르스 관련 환자 면회 금지', '환자 면회 1일 1회 제한' 등의 안내문을 부착하고 있다. 감염 경로 차단과 사전 예방을 위해 병실 면회객 출입 시간과 출입 인원 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모 대학병원 관계자는 "안내문을 부착하고 있지만 솔직히 잘 지켜지 지 않는다"고 털어놨다. 병원 문 앞에서 방문객을 하나하나 확인하고 제한 하기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결국 병문안 문화 개선의 칼 자루는 병원을 방문하는 국민들이 가지고 있다. 아무리 병원에서 안내문을 부착하고, 병문안 시스템을 마련한다고 해도 국 민들이 따르지 않으면 소용없다. 이 때문인지 최근 대한병원협회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대국민 선포문'을 발표하고, 안전한 병원 문화 구축을 위해 전 국민의 협조와 동참을 요청했다. 이제는 국민들도 스스로 면회시간 준수, 면회 횟수 최소화 등 환자 치료를 최우선으로 하는 바람직한 병원문화 구현을 위한 노력에 동참해야 한다. 메르스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다.

지금, 의약품 도매유통업계는 내년 1월1일부터 의무화되는 '의약품 출고 실시간 일련번호 공급내역 보고' 문제로 부글부글 끓고 있다. 그야말로 멘붕(Mental붕괴) 상태다. 그래도 제약(수입)업계의 경우는, 4년7개월(2011.5.31.~2015.12.31.)이라는 꽤 긴 일련번호 부착 준비기간이 단계적으로 주어짐으로써, 그와 관련된 시스템 개발과 시설 확장 및 인력 보충 등에 여유를 가질 수 있었고, 제반 시행착오 등을 극복할 시간이 상당히 있었으며, 또한 시설 소요자금 및 인건비 등에 대한 추가부담도 기간배분(5년간)을 통해 경감시킬 기회를 가질 수 있었지만, 도매업계는 고작 7개월여(2015.5.14.~2015.12.31.)만에 매월보고를 실시간보고 체제로 바꿀 준비를 모두 다 마쳐야 하기 때문이다. 규모가 천차만별인 2,000여개처의 도매업계가 과연 이 짧은 기간(7개월) 내에 100% 준비를 끝낼 수 있을까? 도매업계에선 볼멘소리가 수없이 쏟아지고 있다. - 겪어보지 않아 두렵다. 설령 준비가 끝난다 해도 현장에서의 각종 오류 발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베타 테스트(Beta test) 기간이 턱없이 부족할 것 같다. 또한 의약품에 일련번호가 부착된 제품과 부착되지 않은 제품이 복잡하게 혼재돼 있고 박스포장의 경우 대표코드(애그리게이션, Aggregation)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제멋대로 일뿐만 아니라 제품 인식 시스템도 바코드와 RFID로 이원화되어 있어, 입출고 스캐닝(scanning) 건수 등이 폭증할 것이기 때문에, 발송 작업 지연이 불가피해져 약국과 병의원 등에 제때에 정상적인 출고가 거의 불가능할 것 같다. - 우리 회사는, 현재 전문의약품 입고시 평균 스캐닝 건수가 약 1만1997건이지만, 내년부터는 13만2588건이 필요해 1105% 증가한다. 따라서 지금의 작업속도에 맞추려면 입고인력 9명이 40명으로 증원돼야 한다. 또한 출고시 지금은 약 2만146건의 스캐닝이면 되지만 내년엔 4만 2598건이 예상돼 211% 증가한다. 이처럼 업무 증가와 이에 따른 인력 확충 그리고 이와 관련된 신 프로그램(Software) 개발 및 각종 장비와 시설(멀티리더기 및 입출고 시설 등)에 대한 추가 소요 예산이 매출액 대비 약 0.5%(인건비 0.4%, 기타 0.1%)나 된다. 매출액순이익률이 겨우 1% 내외인데 0.5%의 추가비용은 부담이 너무 크다. 도매업계가 장비를 제대로 갖춘다 해도, 아직도 제품의 바코드 등이 완벽하지 못해 오류가 상당히 나오는데, 하루에 수십만 개의 약이 출하되는 과정에서 오류나 실수가 발생되면 실시간 보고업무 차질이 불가피해 진다. 이로 인한 피해는 누가 책임을 질 거냐. - 안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물리적으로 준비하기에 벅찬 게 현실이다. 내년 1월부터 시행안하면 큰일 날 일도 아닌데, 왜 이리 무리하게 추진하는 건지 모르겠다. 또한 정부가 필요하다고 해서 준비하는 사업이고, 도매업계엔 아주 벅찬 상당한 비용이 투입되는 상황임에도, 당국이 단 한 푼의 정책 자금도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지나치다. 그러나, 이러한 도매업계의 갖가지 심각한 고민과 걱정들은, 보건복지 당국에겐 마이동풍(馬耳東風)인 것 같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앞에서는 업계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충분히 인식한다고 '립 서비스'를 하면서도, 뒤돌아서선 '계획대로 추진 안 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내년 1월1일 일련번호 실시간 보고 의무화 시행 방침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다'라고 단호하게 선을 긋고 있는 점을 생각해 보면 그렇다. 왜 그럴까? 보건복지 당국이 도매업계 대부분의 저 간곡한 읍소와 건의를 한 귀로 흘려버린 채, 촉박한 시간 내의 실시간 보고 의무화를 서둘러 밀어붙이고 있는 주된 이유는 무얼까? (1) 일련번호 규제가 의약품의 오남용과 위조를 방지하고 유통 투명성까지 확보할 수 있는 일석삼조의 좋은 명분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제약업계의 일련번호 부착 의무시점에 짝을 맞춰 도매업계의 실시간 보고도 함께 의무화하는 것이 소위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는 일’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때문일까? (2) 알만한 몇몇 소수의 인적, 물적, 재정적 여건 등이 충분히 갖춰진 초대형 도매업체들의 준비 실태를 조사하고 대화하면서, 나머지 절대다수 도매업체들의 다양한 하소연은 극복 가능한 한낱 엄살에 불과하다는 소신이 섰기 때문일까? (3) 일련번호 부착 기준이 출하일자가 아니라 생산일자이므로, 제약업체들이 이 기준을 이용하여 예컨대 내년 출하 예상분을 금년 연말까지 모두 미리 생산해 놓으면 그 제품들이 내년 이후에 유통될지라도 일련번호 보고 의무에서 제외 되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이처럼 보고 의무화를 사실상 상당기간 유예해 줬는데 더 이상 무얼 바라느냐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일까? (4) 이미 지난 6월25일 서울 팔래스 호텔에서 개최된 'KRPIA-EFPIA, 의약품 일련번호 세미나'에서 수많은 선진국 관계자들이 높은 관심을 보임으로써, 혹시 보건복지 당국이‘우리는 일련번호 부착에서부터 세계 최초로 출하 실시간 보고까지 일련번호 관련제도의 세트 일원화를 완성시켰다’라는 국제적인 공명심을 탐하면서, 여러 선진국들이 이 초유의 제도에 대해 곧 자문해 올 경우, 선도자로서의 자긍심 높은 지위를 만끽하기 위해서 일까? 별별 궁리를 다해 보지만, 이러한 것들이 일련번호 실시간 보고제도를 그렇게 조급하게 서둘러 시행해야만 하는 타당한 이유로는 생각되어지지 않는다. 다만, 이중에서 (1)의 이유가 일견 타당한 것 같지만, 이것이 급히 서둘러야 하는 필연적인 이유는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일련번호 실시간보고 규제가 아무리 명분이 좋다 해도 이것이 실리로 이어지려면 제도 집행과정에서 하자나 비능률 등이 발생되지 않아야 하는데 급히 서둔다고 그렇게 될 리는 만무할 뿐만 아니라, '정책의 완성도'는 정책 간 짝 맞추기보다는 제도자체의 결함유무와 제도 적용대상의 수용도 등이 보다 더 중요한 요소이므로,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제약업계의 일련번호 부착 의무시점에 맞춰 도매업계도 실시간 보고 의무제를 함께 실시해야 한다는 논리는 타당치 않기 때문이다. 그러면, 당국(정보센터)의 준비상황은 어떤가. 문제는 없는 걸까. 정보센터의 준비일정을 보면, 8월31일까지 에이전트솔루션(중앙통제서버에 접근하는 핵심프로그램)을 도매업체 PC 또는 상용SW전용 PC에 탑제시키고, 9월15일까지 중앙 서버를 구축한 다음, 9월30일까지 실무위 소속 업체들(15개사)의 베타테스트를 완료하며, 10월부터는 소프트웨어를 자체 개발한 대형 도매업체들을 방문하여 테스트하는 것으로 짜여 있다. 이를 보면, 일정이 한 치의 여유도 없이 빡빡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오류나 실수 또는 개선사항 등이 약간만 있어도 정보센터와 ‘제약업계 및 도매업계 그리고 상용SW개발업계’(관련업계)의 준비일정 전체가 도미노처럼 같이 무너지면서 차질을 빚게 돼있다. 또한, 관련업계의 프로그래머(programmer)와 오퍼레이터(operator) 그리고 입력자료 제공자 들이 신(神)이 아닌 이상 오류와 실수는 있게 마련인데, 이 여부(與否)에 따라 정보센터의 제반 준비도 금년 말까지 완료되지 못할 상황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아주 중요한 반품(낱알포함)처리 프로그램 문제는 9월초 제시하겠다는 예기만 나왔지 공식 일정계획에서는 빠진 상태이고, 출하 전에 거래명세표를 먼저 발행하는 관행으로 출고와 시점 차이가 나는 의약품 유통 데이터가 나올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처리 방안도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다. 이런 것들에 대한 방침이 결정되면 모든 일정이 또 순연될 수밖에 없다. 요행히도 금년 말까지 계획대로 별 탈 없이 ‘오픈 베타테스트(Open beta test)’까지 끝마쳐 스탠바이(Stand by) 상태가 된다하더라도, 내년 제도 시행이후 현장에서 예컨대 발송지연 사태가 일어난다든가 또는 뒷일은 어떻게 되든 눈앞의 처분만 면하기 위해 실제와 보고내용이 틀린 변칙처리가 발생한다는 등과 같은, 어떤 돌발사태가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다. 보건복지 당국은 어떤 문제도 발생되지 않을 거라 장담할 수 있을까? 이처럼, 불안한 건 당국(정보센터)이나 도매유통업계 모두가 매한가지다. 의약품 일련번호 출하 실시간 보고제도에 관한 선례는 외국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 볼 수 없다.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을 우리가 맨 앞에서 개척하며 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어쩌다 근세말기에 선진화 기회를 놓쳐버린 우리에겐, 이 제도가 건강 100세를 열고 있는 국제사회에서 자부심을 가질만한 선진 아이템(item)인 건 분명하지만, 그러나 급히 서둘수록 그 좋은 기대효과를 상쇄시켜버릴 시행착오의 그늘도 더더욱 짙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 예컨대, 촉박한 일정과 자금여력 부족 등으로 인한 불가피한 준비미비로 이 제도에 대한 실질적인 업계의 수용도 저하, 애그리게이션의 비의무화와 바코드 RFID 등 제품 인식시스템의 이원화 등으로 인한 출고준비 능률저하와 발송지연, 업무의 복잡성 심화와 제품 인식시스템의 불안정 등으로 인한 오류발생 급증과 지각 배송 등이, 예견되는 시행착오의 지뢰밭이다. 시행착오가 무서운 건 손해와 책임이 동반되기 때문이다. 도매업계가 심히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이유다. 이런 연유로 도매업계가 예견되는 문제점들을 수없이 지적하면서 시행착오를 가능한 줄일 수 있는 시간을 더 달라고 아우성치고 있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정리해 보면 결국, 제일 큰 문제는 시간이다. 그 다음은 돈과 방법이다. 해야 한다는 명분과 당위성에는 이의를 제기할 여지가 없다. 도매업계나 정보센터의 상황을 볼 때, 실시간 보고 의무제를 서둘면 그 훌륭한 제도가 정착되기도 전에 감당하기 힘든 시행착오로 급체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게다가 그 제도를 조급히 시행해야만 하는 타당한 필연적 이유도 없다. 따라서, 일련번호 실시간 보고 의무화는 2년 정도 유예돼야 한다. 내년부터 제도시행을 하되 일련번호와 관련된 각종 프로그램과 현장의 제반 문제점 등을 2년 동안 충분히 확인 조사 검토 보완한 후 2018년부터 의무화로 가면, 도매업계도 제약업계처럼 두렵고 우려되는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애그리게이션은 반드시 의무화돼야 한다. 의약품 물류는 능률 확보와 빠른 배송이 중요한데, 그것이 안 돼 있으면 대포장 박스를 뜯어 소포장 바코드를 일일이 스캔해야 하므로 능률저하로 발송 준비가 늦어져 배송시간이 지연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당국이 애그리게이션은 중복규제이고, 필수라고 생각하지 않아 의무로 하지 않았다고 하면, 잘 못이다. 애그리게이션 문제는 일련번호 실시간 보고 규제 때문에 발생된 것이므로 그 규제 속의 일개 항목으로 봐야하지 제2의 독립된 또 다른 규제라 볼 수 없으므로 중복규제라 할 수 없고, 또한 필수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은 생산자 측면만 고려한 것이지 유통자 측면은 안중에도 두지 않은 편파적 판단이라 생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한다. 그리고, 자금지원책을 필히 마련해 주어야 한다. 지금 도매업계는 일부 대형업체를 제외하고는 매우 어렵다. 대부분 운영자금 고갈로 월말이면 어음 막기조차도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프로그램 마련과 시설보완 및 인력보충 등 제도준비를 철저히 하고 싶어도 돈이 없으니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메르스가 할퀴고 간 약업계에 최근 의약품 도매를 중심으로 잇단 부도설이 나오고 있다. 추석 시즌인 9월말 이전에 자금경색이 심해진 중견 도매업체들이 연쇄적으로 사업을 접을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예측이 제기된다. 메르스 직격탄으로 인해 병원 처방은 예년보다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고, 이로 인해 도매와 제약사들은 심각한 위기에 봉착했다. 실제 업계 관계자들은 500~1000억 원대 도매업체들이 '사느냐 죽느냐' 갈림길에 서 있다고 입을 모은다. 매출구조가 큰 대형도매와 이른바 품목 도매들은 어떻게든 살아남겠지만, 마진구조가 취약한 상황에서 자금 압박이 심해진 중견 도매업체들은 풍전등화에 놓여있다는 것이다. 이는 의약품 도매업체만의 문제는 아니다. 메르스로 매출 타격을 입은 제약업계는 유통가 부도에 따른 후폭풍까지 감당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그야말로 올 상반기는 가시밭길의 연속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어렵다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고 단언한다. 산업계 종사자들이 결코 볼멘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실제 6월과 7월 매출이 예년에 비해 20% 이상 감소했고, 수금실적 역시 크게 줄어들었다. 특히 업체들은 의료기관 임상시험 중단, 영업활동 위축, 요양기관 대금결제 지연 등이 이어지면서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고 한 목소리를 낸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실거래가 약가인하라는 규제장치를 가동하며 산업계를 옥죄고 있는 것은 진지하게 고민해 볼 문제다. 실제로 실거래가 조정제도를 적용받는 5000여 품목의 보험약에 대한 약가인하 절차는 현재 진행중이다. 업계는 실거래가 약가인하 규모를 약 2000억 원대 이상으로 파악하고 있다. 메르스로 상처받았던 산업계가 이번 실거래가 약가조정으로 이중고를 겪게 될 것이 분명하다. 특히 불법거래에 해당하는 의약품 도매업체 구입가 미만 판매행위가 약가인하 금액 산출대상에 포함돼 제약기업은 속수무책으로 무차별 가격인하에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그만큼 이번 실거래가 약가규제는 허점이 많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산업계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정부의 '규제를 위한 규제'는 이런 의미에서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 생존의 갈림길에 서있는 산업계에 정부의 실거래가 약가인하는 너무 가혹하기 때문이다. 지금은 예기치 못한 메르스 피해를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정부에서 다각적인 지원에 나서야 할 때다. 무엇보다 현 실거래가 사후관리제도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최소한 1년 이상의 제도시행 유예를 제안한 양 제약단체 건의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국내제약사와 다국적제약사를 대변하고 있는 KPMA와 KRPIA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