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선생님, 제발 잘 부탁드릴게요. 살려만 주세요."시대가 변했다. 의사에게 매달리며 읍소하는 일이 전부였던 환자, 혹은 환자의 가족들은 이제 수술 논문을 뒤지고 임상 시험 데이터베이스 클리니컬트라이얼(clinicaltrial.gov)에서 신약을 찾는다.국내 허가된 약이 보험급여 장벽에 막혀있을 땐, 유관부처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복지부에 홈페이지와 전화를 통한 민원이 쏟아진다. 청와대 국민청원도 예외는 아니다. "업무가 마비될 정도"라 표현하는 관계자도 있다.'존재하지만 먹을 수 없는 약'을 바라보는 환자와 가족들의 분노는 이루말할 수 없다. 당사자가 아니면 감히 가늠할 수 없는 절박함, 상승한 국민들의 지식수준과 인터넷의 발달에서 비롯되는 행정력은 놀라운 수준이다.이같은 시대의 변화는 정부와 제약업계 간 '빈번한 오해(?)'를 낳았다.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제도 특성상, 환자들에게는 '신약이 허가-제약사 급여 등재 신청-정부가 재정영향을 고려하느라 등재가 지연, 혹은 무산' 방식의 사고가 이뤄지는 것이 대부분인 까닭이다.즉 무조건은 아니지만 '신약의 등재'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환자와 제약사는 같은 이해관계에 놓이게 된다. 정부 입장에서 제약사가 아닌, 환자의 압박은 위력이 크다.때문에 정부는 환자들의 놀라운 행정력 뒤에 제약사가 있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적잖다. 어찌보면 합리적인 의심이다. 같은 이해관계에 놓였을때, 환자는 제약사 최고의 무기가 될 수 있다.없는 것은 아니다. 환자단체를 종용해 정부에 대한 비난 여론을 형성하는 회사도 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시장성이 떨어진다 판단해 여론의 비판이 쇄도해도 아예 약의 도입을 무효화하는 회사, 정부의 보장성 방안에 포함될 것을 염두에 둬서 고의로 약가협상을 지연시키는 회사, 모두 실존한다. '오해'라는 단어 뒤에 '물음표'가 붙는 이유다.하지만 지금은 제약사 입장에서도 환자는 '양날의 검'이다. 약의 허가 후 제약사가 세우는 등재 계획보다 환자들이 빨라지기 시작한 것이다. 지난해 화이자가 겪었던 유방암치료제 '입랜스' 사태가 그 대표적인 사례다. 오프라벨 적응증 이슈도 이제 '그들만의 리그'에 갇혀 있지 않다.어려운 문제가 됐다. 그래서 내려 놓을 필요가 있다. 만약 어떤 제약사가 환자를 종용하다 발각된다면 큰 지탄을 받아야 겠지만 정부가 일일이 의심하며 소모하면 안 된다. 환자들이 키운 신약에 대한 대중성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약사회 선거가 한창이다. 대약회장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을 보면, 급격한 사회 변화를 멀리 내다보고 미리 준비하기보다는 당장의 현안이나 회원의 관심이 쏠린 사안을 주로 다루고 있어 아쉬움이 없지 않다. 이에 필자가 생각하기에 약사회가 전략적으로 미리 대비해 나가야 할 사안은 무엇이며 그 방향은 어떠해야 하는지 서너 차례에 걸쳐 살펴보고자 한다.4차 산업혁명이란 말은 너무 흔하게 듣다 보니 식상해진 면이 없지 않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약사의 미래에 미칠 영향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다소 현학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4차 산업 혁명이란 말 대신 필자는 이 글에서 디지털 헬스케어라는 표현을 쓰고 싶다.2015년 1월 20일 연두교서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정밀의료 추진계획을 발표했는데, 여기에는 디지털 헬스케어의 중요한 속성이 거의 모두 담겨 있다. 100만명 이상 인구집단의 질환, 유전체, 생활습관 정보를 수집하여 얻은 빅데이터를 분석함으로써 개인별 맞춤치료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모바일 기기를 통해 환자의 건강정보를 수집하고 그렇게 모인 빅데이터를 인공지능으로 분석해 개인 유전체 정보에 따라 맞춤치료를 제공한다는, 디지털 헬스케어의 핵심요소가 다 들어있다.이것이 미래 의료의 방향임은 부인할 수 없다. 디지털 헬스케어는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 우선 값비싼 임상시험을 굳이 하지 않아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쉽게 질환 사이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고 특정 유전체 또는 생활습관이 질환에 미치는 영향을 알 수 있게 된다. 우리는 앞으로 질환과 치료법에 대해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게 될 것이다. 현재는 근거중심의학의 시대다. 임상시험 결과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입증된 사실만이 주류의학의 치료법으로 인정받는다. 주요 질환의 치료 가이드라인은 이미 모두 정립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선진국은 의사들이 진료할 때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관리 기준을 강화하는 추세다. 디지털 헬스케어는 주류의학의 이러한 움직임을 더욱 가속화할 것이며, 이에 비해 통계적 근거가 부족하고 주류의학을 보완하는 역할에 있는 한의학 등의 지위는 약화될 것으로 예견된다.더욱 중요한 것은 소비자와 약사의 관계 변화다. 인터넷을 통해 소비자가 의약품과 질환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습득하면서 이미 변화는 시작되었다. 모바일기기에 간단히 부착하여 심전도를 스스로 측정하고 확인할 수 있는 제품마저 개발된 상황이다. 자가검사를 통해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해 더욱 많은 것을 알게 된 소비자는 자신의 몸을 치료하는 과정에서도 주도권을 갖고 싶어할 것이다. 이는 약사가 환자를 대하는 방식이나 현재 약국이 운영되는 형태가 필연적으로 바뀔 수 밖에 없음을 뜻한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플랫폼 대기업이 모바일 기기를 통해 환자의 건강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통해 각종 서비스를 직접 환자에게 제공하게 되면 이들 대기업은 의사나 약사 못지 않은 또는 더욱 강력한 영향력을 환자에게 미칠 수 있으며 약사가 환자에게 지니는 영향력은 지금보다 감소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이러한 변화에 약사사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디지털 헬스케어를 통해 기업이 소비자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한다면, 약사들도 환자와의 관계를 더욱 강화할 길을 찾아야 한다. 이것이 약사회 미래 전략의 큰 그림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약사와 환자의 신뢰 관계를 회복하고, 환자를 직접 대면하여 제공하는 약사 서비스를 다양화하고 강화하는 동시에 그 가치를 알려가야 한다. 이는 약사사회가 디지털 헬스케어 외에도 편의점약 판매와 의약품 택배 등의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근본적인 전략이기도 하다.환자와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비약사에 의한 조제 및 판매 같은 약업계의 고질적인 불법 행태를 척결해야 한다. 일부 약국의 불법을 감싸주는 것은 약사 직능 전체를 위해 전혀 득이 되지 않을 뿐더러 이를 근절하지 않고는 신뢰 회복을 위한 다른 모든 노력은 물거품이 될 뿐이다.그리고 처방전 수용을 위해 병의원 중심으로 편중된 현재 약국가의 실태를 지역사회 community 기반으로 재편할 필요가 있다. 지역사회에 뿌리박고 지역주민의 건강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약국 모델로 전환해야 한다. 지금껏 이것이 제대로 되기 어려웠던 이유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없었기 때문이다. 병의원 중심의 약국 운영 실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성분명 처방 뿐 아니라 지불제도 개혁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현행 행위별수가제는 의사가 약사를 경쟁자로 인식하게 만들어 의약 협력을 저해하고 무엇보다 의료비 상승을 부추기는 단점이 있다. 주치의제 (인두제)는 지역주민과 약사가 신뢰 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며 의료비 상승을 억제하고 건강관리와 질병예방에 적합한 지불제도라는 점에서 약사사회의 긍정적인 재인식이 필요하다.또한 약사의 역할과 권한을 지금보다 확대해야 한다. 조제와 복약지도라는 수동적인 역할에만 머물러서는 약사 직능의 가치를 충분히 인정받는 데 어려움이 있다. 처방 검토와 중재를 통해 환자를 보호하는 좀 더 적극적인 역할로 옮겨가야 한다. 무엇보다 “돌봄” 형태의 대면 서비스를 개발하고 수가 지급을 통해 인정받을 필요가 있다. 인간 대 인간으로 마주하여 행하는 진심 어린 “돌봄”은 디지털 기기로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대약은 방문약료나 세이프약국 같은 새로운 형태의 대면 서비스가 확대되는 데 지금보다 훨씬 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러한 서비스는 약사의 가치를 알리고 지역주민과 신뢰를 쌓아 다가오는 디지털 헬스케어 시대에 약국의 입지를 강화하는데 소중한 밑거름이 되어줄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10개월 여 간의 비상운영체제를 정리하고, 고대하던 수장을 맞았다. 그 중심의 핵은 원희목 전임 회장의 컴백(Come Back)이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어제(19일) 긴급이사회를 열고, 원 회장을 '제21대 회장 보궐 재추대 자격'으로 선임했다. '회장 보궐 시, 회장 잔여 임기를 보전한다'는 정관 규정을 적극 인용한 결과다. 조만간 서면 총회 보고라는 정관상 마지막 절차가 남아 있지만 이사회 승인을 끝으로 인선은 사실상 마무리됐다.2017년 제21대 제약바이오협회장에 취임한 원 회장은 지난 1월 29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 제한 규정을 수용하고, 회장 직을 자진 사퇴했다. 협회를 비롯한 제약바이오산업 발전과 이미지 추락에 조금이라도 누를 끼치지 않겠다는 원 회장의 용단으로 평가된다.원 회장의 취업 제한은 11월 30일 만료되고, 내달 1일 취임과 동시에 본격적인 회무에 돌입할 예정이다. 현재 잔여 임기는 내년 2월까지로 3개월여가 남았지만 그동안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 재신임 과정을 살펴볼 때, 이후 제22대 회장까지 연임될 가능성이 높다. 정관상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 임기는 2년으로 3번까지 연임할 수 있다.임기동안 원 회장의 소명과 화두는 엉킨 실타래처럼 꼬여있는 정책과 제도 현안을 올곧이 풀어내는 것이다. 정부는 아직 확실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고혈압·당뇨제 등 만성질환치료제 관련 약가인하와 공동생동 문제가 그것이다. 합목적성이 상실된 보건당국의 약가인하는 협회는 물론 대형·중소제약사를 막론하고, 반드실 막아 내야할 지상과제다. 공동생동은 제약사 외형에 따라 입장이 양분돼 있어 그야말로 '설득과 경청 그리고 협치의 리더십'이 필요한 부분이다.이 밖에도 헤쳐 나가야할 회무가 한 두 가지가 아니다. 회원사들이 정부에 밝히고 있는 정책·제도 요청사항으로는 ▲신약 협상 시 개발원가 우대와 적정 약가정책 ▲혁신형 제약기업 지원 정책 ▲신약 등재 후 사후관리 우대(사용 범위 확대 약가 면제) ▲혁신형 제약기업이 개발한 신약의 경우 신속심사와 우선심사 절차 도입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인정 절차 간소화 ▲바이오기업 병역특례 TO 확대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선 ▲일자리 창출 우수 제약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등으로 압축된다.좌고우면할 시간이 없다. 업계 당면 과제 해결과 숙원사업 달성을 위해 '전력질주 마라톤 전략'이라는 고도의 추진력과 리더십을 발휘할 때다. 회원사들 역시 당장의 개별적 실익을 넘어 협회를 구심점으로 글로벌 제약바이오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다는 각오로 원희목호(號)에 전폭적인 지지와 힘을 실어, 업무 수행 결실을 거둬야 한다. 대한약사회장과 국회의원, 정부기관장을 역임하며 다지고 쌓아온 원 회장 특유의 통찰력과 협상능력 그리고 인적 네트워크가 산업이 처한 위기를 온전히 연착륙시킬 수 있길 기대해 본다.

의약품 유통 라인의 일련번호 의무화가 눈앞에 다가왔다.그간 업계의 격렬한 반발과 개선되지 못한 난제가 정부의 발목을 잡았지만 우여곡절 끝에 도입의 목전까지 다다랐다. 정부와 산업 현장의 쉼 없는 노력이 궤도를 이탈하지 않게 한 동력이었다.일련번호는 제약과 유통, 사용에 이르기까지 의약품 생애 전주기를 파악할 수 있는 일종의 '주민등록번호'다. 한 쪽에서 라인을 갖췄다고 하더라도 다른 한 쪽이 이를 연동하지 못하면 반쪽짜리 시스템이 되고 만다. 따라서 유통업계의 일련번호 의무화는 의약품 제조·생산과 유통의 완전 의무화라고 할 만하다.물론 소매(사용) 단계인 약국 등 요양기관 미적용과 낱알·앰플당 부착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은 숙제이지만, 현재로선 99.9%에 달하는 전산청구로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다는 게 정부와 수행기관의 설명이다. 이 부분을 논외로 하더라도 문제의 약이 발견될 경우 로트번호를 추적해 시간을 들여 파악하는 일, 잊을만 하면 나타나는 가짜 약 사건, 전국에 걸쳐 있는 의약품 수급 문제 등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시스템은 현재 기술에서 일련번호만한 게 없다.제도 의무화의 시작점을 돌이켜 보면 일련번호 의무화는 보건당국의 주도가 아닌 산업당국의 주도로 첫 발을 뗐다. 2010년 당시 지식경제부는 주류와 의류업계에 도입해 재미 본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를 제약에 도입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하고 보건복지부와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청등 범부처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제약+IT 융합' 발전전략안을 내놓고 제약·유통에 RFID 기반 일련번호 의무화 계획을 발표했었다.산업당국의 주도인만큼 시범사업에서 신개념 전자거래 모델인 RFID를 채택한 업체들에만 일부 투자금 지원이 돌아갔고 나머지는 오롯이 제약과 유통업계 부담으로 돌아갔다. 업계 반발은 당연한 수순이었다. 정책 추진은 늘어질 수 밖에 없었고 그 사이 정부와 수행기관 담당자들은 수시로 바뀌었다. 당연히 일각에서는 실현 불가능한 제도로 여겨져 왔다. 실제로도 업계 반발에 제도 도입이 1년 이상 늦춰진 이유도 이런 부분이 상당수 작용했다. 이 사이 제약업계는 고전 끝에 생산 라인에 일련번호 탑재를 마무리 했고 마지막 남은 유통업계 의무화가 지리하게 이어져 오늘에 이르렀다.2010년 당시 지식경제부에서 내놓은 의약품 RFID 일련번호 도식. 정부가 일부 투자를 하면 업계는 따라올 것이라는 막연한 아이디어로 출발한 의약품 일련번호 의무화는, 사실 산업계가 감당하기 버거운 상태에서 시행도 전에 착오 수정(가이드라인, 시행일자 등)을 거듭해 10년 가깝게 시간을 들여 완성된 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좋게 표현하면 이견 많은 제도를 도입하는 데 '여느 선진국 처럼' 장기간 소통하고 공을 들여 이룩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고, 부정적으로 보자면 '억지춘향'식으로 밀어붙이려다 겨우 궤도에 다다랐다고 할 수 있겠다. 때문에 정계 일각에서 시행에 부정적인 목소리도 내고 있지만 완성단계 앞에 두고 할 소린 아니다.우여곡절 끝에 정부는 불과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도매·유통업계 의무화 시점에서 보고율을 50~60% 선으로 가닥 잡기로 하고 세부 기준을 마련 중이다. 정부가 업계를 다독여 제도를 점진적으로 시행하고, 기술적으로 충분히 업계를 조력하고 그 사이 발견되는 사각지대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보완한다면, 제약이 그랬듯 유통 또한 충분히 정상궤도를 이탈하지 않고 시나브로 순항할 것으로 전망된다. 40여일 남은 현재 제약·유통의 완전 의무화 순항을 위한 정부와 업계의 막판 '스퍼트'와 파트너십을 기대한다.

금융당국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삼성바이오에피스 회계처리 기준 변경을 3년 여만에 고의 분식회계로 결론 내리면서 논란이 거세다.지난 14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대표이사 해임을 권고하고, 과징금 80억원 부과와 회계처리 기준 위반 내용을 검찰에 고발했다. 발표 즉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식 거래는 정지됐다. 한국거래소는 기업의 계속성과 경영 투명성,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반면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증선위의 판단이 매우 유감스럽다"며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이 회사는 "회계처리 적법성을 입증하기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며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2016년 한국공인회계사회 위탁감리 뿐 아니라 금융감독원이 참석한 질의회신 연석회의 등으로부터 공식적으로 문제 없다는 판단을 받았고, 다수의 회계전문가로부터 회계처리 적법 의견을 받았다는 게 삼성 측이 적법성을 주장하는 근거다.주식 시장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폐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다. 2009년 2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제도 도입 이후 회계처리 위반으로 상장폐지된 사례가 없다는 점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식시장 잔류 가능성을 관측하는 시선이 많다. 하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분식회계가 상장 전 이뤄졌다는 점에서 상장폐지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회계처리가 정정될 경우 상장요건 자체가 미달이라는 점에서 상장폐지가 가능하다는 분석도 제기된다.이번 논란을 계기로 자주 회자되는 사례가 미국의 '엔론 사태'다. 2000년 기준 1008억달러(약 131조원)의 연매출을 형성하던 엔론은 2001년 말 15억달러(약 1조4000억원) 규모의 분식회계가 드러나면서 뉴욕남부지방법원에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미국의 5대 회계법인 중 하나로 엔론의 회계감사를 담당했던 아서앤더슨은 해체됐고, 제프 스킬링 CEO는 24년 4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2002년 7월 미국 의회가 사베인즈옥슬리 법안(상장회사의 회계 개선 및 투자자 보호법)을 제정하는 데도 결정적 영향을 끼쳤다. 해당 법안은 회계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회계감독위원회(PCAOB)를 설립하고, 회계 장부상 오류가 있을 경우 기업 경영진이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한다. 거의 모든 대기업의 재무제표를 감사할 수 있도록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권한도 확대했다. 미국 내 여러 기업의 회계 상태와 관련 활동들에 대한 감시와 시장의 투명성이 강화되는 계기가 된 셈이다.이번 사태는 여러 가지 쟁점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표면상으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 문제지만,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무효소송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존재한다. 실제 참여연대는 "이번 분식회계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불공정하게 진행된 제일모직-(구)삼성물산 합병을 합리화하기 위해 진행됐다"며 검찰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금감원의 일관되지 못한 기준 적용도 비난의 소지가 있다. 회사 측의 주장대로 금감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가 문제 없다"고 판단한지 2년만에 공식입장을 바꿨지만, 과거 결정에 대해서는 명쾌한 해명을 내놓지 않았다.당장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폐지 여부를 가늠하긴 힘들어 보인다. 단 금감원에는 고의 분식회계 판단과정에서 손실을 본 투자자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남아있다.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후속 조치를 마련하는 데도 힘써야 한다.3년 전 5조원대 분식회계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던 대우조선해양은 1년 3개월 만에 주식거래가 재개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한국판 사베인즈옥슬리 법안은 탄생하지 못했다. 또다른 대기업의 분식회계 사태가 불거지면서 한국 자본시장의 민낯을 드러냈을 뿐이다.과거의 실수를 바로 잡겠다고 나선 금융당국이 제2, 제3의 삼바 사태가 일어나지 않기 위한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고, 국내 자본시장이 성숙하게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하길 기대해본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논란과 같이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오는 사건은 한번이면 충분하다.

약사 회장 선거가 다가오고 있다. 우리 모두는 약사 사회를 변화시킬 공약을 기대하는 데 반해, 여전히 상대 후보 비방을 주요 전략으로 삼는 후보들에게 보내는 실망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선거철이면 항상 의도치 않게 보게 되는 것이 바로 '매약노' 프레임이다. 이제는 ‘편의점 상비약’이 그 질타의 대상이 되어 편의점에 약을 내어준 매약노가 하나의 프레임이 된 듯하다. 그런데 편의점 상비약에 대한 논란을 보며, 왜 굳이 우리가 약을 '내어준 것'이란 논리로 접근할 수밖에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제는 약사가 편의점 주인과 밥그릇 싸움을 하는구나'라는 포탈의 댓글을 보면서 국민들이 보는 약사들의 위치가 이정도 수준인 데는 우리에게도 문제가 있다는 생각도 들었다.호주, 캐나다, 미국 등지에서도 편의점, 주유소 등에서 상비약을 판매한다. 하지만 정작 약을 복용하는 사람들은 급히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무턱대고 약을 사먹으려 하지 않는다는 점이 우리와 다르다. 환자들 스스로 약국에서 약사에게 물어보고 약을 먹는 것이 안전하다는 인식이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문제는 편의점에서 약을 '파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약사의 필요성, 약사의 역할에 대해 인식하고 안전한 약 복용에 대해 우려하는 습관이 없다는 것이 아닐까. 그 점에서는 과거 '***원 입니다.'라는 말로 환자를 응대한 우리의 잘못도 크다. 이제서라도 매약노 프레임을 벗어나 약사의 역할에 대해 적극 알리고 올바른 약 복용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좀 더 건설적인 계획을 세워줬으면 하는 바람이다.또한 이번 선거에서 많은 약사들이 기대하는 공약 중 하나는 바로 '연수교육'에 대한 것이 아닐까 한다. 개개인의 약사가 직접 약에 대한 전문 지식을 업데이트하거나 약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변화가 어떠한지 스스로 알기란 쉽지 않다. 때문에 해외 약사회 사이트를 살펴보면 그러한 '교육 강의'나 제도 및 트렌드 변화에 대한 '뉴스 및 연수 프로그램'들이 주를 이룬다. 최근 각 약사회를 비교하는 과제를 수행하면서 한국 약사회에서 얻을 수 있는 자료가 거의 없다시피 해서 곤란했던 경험이 있다. 우리나라와 같은 IT강국에서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잘 활용하기란 식은 죽 먹기일 텐데 하는 아쉬움이 강하게 남았다.금연치료 프로그램, 마약류 통합관리 프로그램 등 새로운 제도가 시행될 때 다급하게 우왕좌왕 개인적으로 적응하기가 바빴고, 제도에 대한 설명이나 대처에 대한 매뉴얼을 자세히 교육 받은 적이 없었다. 해외 약사회 사이트를 둘러보면 비단 전문 지식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소한 제도변화나 환자 상담 스탠다드에 대한 교육이 아주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반해 우리는 '4차 산업', '약사 역할 확대'라는 그럴싸한 제목 아래 그저 '약을 잘 파는 기술'만 강조해 온 것은 아닐까.세계적으로 약사들이 처방약을 컨트롤하는 등 여러 방면으로 그 역할이 확대된 점을 생각해보면 국내 약사들에게는 좀 더 차원 높은 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배경에서 우리 모두가 약사회에 바라는 점은 스스로를 '신뢰받는 약사'로 만들어줄 논리, 자원 및 교육이 아닐까 한다. 이제 약사 개개인의 인식 수준이 상당히 높아졌다. 우리는 그 수준에 맞추어 '건설적인 변화'와 '다각화된 혜안'을 제시해줄 후보를 기다린다. 약사의 전문성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약사들의 퀄리티를 컨트롤 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약사회가 되길 바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인력풀을 현행 83명 내외에서 100명으로 확대한다고 사전예고 했다. 숫자만 놓고 보면 인력풀에 17명이 더 참여하게 되는데, 이 중 5명이 소비자단체(환자단체 포함)가 추천하는 전문가다. 오는 20일까지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그대로 확정되면서 소비자단체 인력풀이 현행 6%에서 10%까지 늘어난다.결국 이번 약평위 운영규정 개정안은 가입자 측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도록 인력풀을 확대하는 데 있다. 개정사유 역시 비슷한 이유다. 심평원은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 지적사항 이행을 개정사유로 들었는데, 당시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약평위 위원 가입자 비율을 지적하면서 '형식적으로는 전문가·공급자·가입자·공익대표가 함께 있지만 가입자 입장을 대변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다고 했다.하지만, 인력풀 확대가 실효성 있는 정책인지 의문이다. 늘어난 숫자만큼 참여하는 소비자단체 추천 위원들이 가입자의 '대표성'을 지닐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기 때문이다.약평위 내부 운영규정을 보면 '위촉 전문가가 1인일 경우 3인 이내까지 추천받아야 한다'는 게 있다. 소비자단체에서 10명의 인력풀을 구성하려면 심평원에 30명을 추천해야 한다. 사전 검증을 위해서 복수의 추천 후보가 필요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약사법 및 의료법 위반, 직무윤리 등 1, 2차 검증 이후 단체별 추천순위 선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공정하게 약평위 인력풀이 구성된다.여기에서 '3연임 제한'이라는 운영규정까지 있어, 지난 5기와 현재 6기 약평위 위원을 연속해서 지냈다면, 추천을 받아도 내년 7기 인력풀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데일리팜이 약평위 5기와 6기 위원 명단을 분석한 결과, 연임률은 28.91%로 당연직인 정부 관계자를 제외하면 소비자단체 추천 연임률이 40%로 가장 높았다. 5명 중 2명이 연임됐다.건강보험가입자포럼 추천으로 위촉된 김진현 서울대간호대 교수의 경우 지난 1기와 4기, 5기에 이어 6기에도 약평위 위원이 됐다. 3연임을 제한한 약평위 운영규정과 배치되지만, 이 분야 전문가 인력풀이 없다고 하는 바람에 예외적으로 다시 위촉되기도 했다.이 같은 상황에서 소비자단체 인력풀 인원을 확대한다고 가입자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뉴 페이스'의 위원이 참여할 기회가 늘어난다고 할 수 있을까. 오히려 심평원의 개정사유인 '추천단체별 위원의 부정청탁에 노출될 가능성을 줄여 위원회의 공정성을 담보한다'는 내용이 늘어난 인원으로 부정청탁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아닐지, 실효성 있는 운영규정 개정안인지 의문이 들 수 밖에 없다.

올해로 심평원에서 근무한 지 7년이 되었다. 7년 전에는 새내기 변호사였는데, 어찌어찌한 사정으로 지금은 수석변호사가 되었고, 그 동안 어느 새 나도 모르게 꼰대 마인드가 생겨 난 것 같기도 하다. 오늘은 그 꼰대마인드를 조금 공유했으면 하는 생각으로 몇 자 적어보고자 한다. 이런 이야기를 늘어놓고자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된 것은 바로 비급여대상의 범위와 관련하여서다.건강보험의 급여체계는(행위에 대하여만 설명하겠다) 네거티브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비급여대상으로 지정되지 않은 것은 모두 요양급여대상에 해당한다. 그런데, 비급여대상에 속하는 것이라면 급여목록표에 열거된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에 해당하더라도 이는 요양급여대상이 아니라고 본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08두19345 판결 참조).가령, 시력교정술을 한다고 했을 때 시력교정술을 위해서 행해지는 진찰·검사 및 수술 후 행해지는 처치는 요양급여목록에 버젓이 올라와 있지만 비급여대상인 시력교정술을 위한 것이기에 그 비용 모두 비급여대상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즉, 환자에게 시력교정술을 시행하기로 하고 돈 200만원을 지급받기로 했다면 해당비용 안에 진찰·검사·처치의 비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 그 외로 공단에 별도의 급여비용을 청구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그런데 위 사례는 비급여대상 범위를 확정하는데 커다란 어려움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비급여대상 범위를 판가름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경우도 있다.한의사가 비만에 관한 치료를 하면서 비만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식울, 식비 등 소화기 관련 질환을 동시에 치료한 경우가 그렇다. 한의사가 환자의 소화기 관련 질환이 비만의 원인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단순 질환진료에 불과한 것으로 생각하며 치료를 했다면 소화기 관련 질환에 대한 비용은 당연히 급여로 청구가 가능했을 것이다. 그렇지만 한의사는 '비만의 치료를 위해서' 소화기 질환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이를 행했기 때문에 위의 소화기 관련 치료 또한 비급여대상에 포함되는 것이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두133 판결).법원도 비급여대상을 정함에 있어 '내원동기, 객관적인 상태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한 진료의 목적, 진료의 내용,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08두19345 판결 참조)'고 했다.필자가 의료인들을 대상으로 이러한 판례 내용을 설명하면 보통 나오는 말이 '억울하지 않냐'는 소리다. 그냥 와서 소화기질환에 대하여만 치료를 받았으면 당연히 요양급여대상으로 인정받았을 텐데 비급여인 비만이 하나 끼어드는 바람에 해당 비용을 지급받지 못하니 억울하다는 것이다. 나아가 오히려 진료기록부를 꼼꼼하게 기재해서 소화기질환이 비만치료를 위한 것으로 드러났으니 오히려 진료기록부에 해당내용을 기재하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니냐의 항의 아닌 항의까지 나오기도 한다.급여목록에 있으니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전제에서 접근하면 억울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비급여대상에 포함된 것은 비급여로 비용을 받음(급여일때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을 받기도 하니까)으로써 그와 관련된 진료비용을 전부 다 받았다고 보이고, 여기에 급여비용까지 더 받는 것은 오히려 이미 받은 것에 대하여 재차 받는 것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면 현 수가체계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나아가 소위 그 몇 푼 위해 우리의 의료인들이 환자들의 진료기록부를 허술하게 작성할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필자가 대학을 진학할 때 우리나라 어느 지역의 어느 의대라 하더라도 수능점수 상위 1% 안에 들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런 사람들이 의사들이고 심지어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한 자들이기에 그렇게 행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굳게 믿는다.건강보험재정은 요양급여비용을 받아가는 의료인들을 포함하여 전 국민이 내는 건강보험료로 이루어지고 있는 비용이다. 요양급여원칙에 반하는 비용을 받아갈수록 본인이 내야 하는 보험료도 올라가고 무엇보다 향후 본인의 자손들이 내야 하는 보험료가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할 수 있고 재정이 고갈되어 버리면 결국 받아갈 돈이 없어지게 되고 이는 다 같이 파탄으로 치닫게 된다. 우리의 의료인들도 너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기에 재정의 건전성을 위해 우리와 그 어깨를 함께 할 거라고 믿는다.처음 심평원으로 이직했다는 얘기를 치과의사 친구에게 했을 때 친구의 첫 마디가 '넌 우리의 적이다'였다. 그 때는 심평원이 삭감처분을 행하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며 웃어 넘겼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고 우리는 절친이라고 말하고 싶다. 건강보험재정의 건전성을 위해 함께 뛰는 친구라고.무슨 말도 안되는 소리냐며 수긍하지 못할 분들이 많을 거라 예상하지만, 심평원의 정확한 역할은 삭감이 아니고 심사다. 정해진 요건에 부합하는 의료행위에 대하여 건강보험재정을 지급하는 것이다. 그 요건이 임상에 부합하지 않는다거나 심사를 함에 있어 의학적 타당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분이 분명 있을 것이다. 득달같이 달려와 항의하고, 소송도 불사하기를 바란다. 건강보험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는 것은 무조건적으로 돈을 아끼는 것이 아니다. 정당한 진료행위에 대하여 정해진 수가를 지급하되, 그렇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그 지급을 하지 말라는 의미이다.진정한 친구는 친구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막는 친구라고 하지 않았던가. 나는 심평원과 의료인들이 그런 관계였으면 좋겠다. 심평원이 심사를 함에 있어 잘못을 하고 있다거나 정책적으로 기준을 잘못 정하려 한다는 생각이 들면 주저하지 말고 꾸짖어 주길 바란다.또, 심평원은 기준을 잘 몰라 비용청구를 잘못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알려주고, 고의적으로 허위청구를 행하는 자는 따끔하게 혼내주길 바란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결코 서로를 적으로서 여기는 것이 아니고 친구가 잘못된 길을 가지 않게 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소중한 자산인 건강보험재정을 지키는 것이고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친구라는 훈훈한 마무리가 되길 바란다. 딱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자의 이상적인 얘기라며 손가락질 한다해도 이러한 얘기가 현실화 된다면 그 손가락질을 흐뭇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