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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시선] 무용지물 대체조제, 정책의지는 어디에[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 또는 산하기관이 어떤 제도를 추진하는 것을 보면 정책 의지와 성과에 대한 기대치를 엿볼 수 있다.야심차게 추진하는 정책은 그 내용을 되도록 더 많이 확산시켜 공론화 하고, 될 때까지 하겠다는 의지를 연거푸 드러내는 반면, 그렇지 않은 제도는 사실상 냉동고 한 켠에 존재감도 없이 자리한 얼음과 같다. 그래서 사실상 사문화된 정책들은 정부의 의지 또는 의도를 반영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터다.국정감사를 포함해 국회가 해마다 하는 대정부 질의에는 대체조제 저조 문제가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편이다. 의약분업 초기 건강보험 재정 파탄 이후 정부는 나라의 환자, 질병구조 변화와 연관지어 끊임 없이 약품비 비중에 관심을 둬왔다. 30% 문턱에서 약값을 절반 가까이 걷어내는 '의약품 가격정책 및 약가제도 개편(약가 일괄인하제도)'를 단행한 것도 이 흐름 안에 있다.고가 신약의 출현과 희귀질환까지 확대되는 보장성강화정책, 까다로운 경제성평가와 근거중심, 환자 중심의 약값 절감은, 각론을 떠나 보험선진국으로 향하는 우리의 당연한 궤적이 될 수 밖에 없다.연구자나 학자들이 말하는 약품비 절감의 방법론을 훑다보면 빠지지 않는 게 있다. 이 대체조제 활성화다. 보험선진국 사례들을 살피더라도 공급의 단계에서 볼 때, 정부가 제약사 약품 상한가를 관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대체조제 또한 비용절감의 중요한 축이기 때문이다.2010년에 건보공단과 의병협이 진행했던 2011년도 병의원급 수가협상 부대합의조건에 약품비 절감 사항이 들어갔던 것도 같은 맥락이다. 당시 여러 비판이 있었지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속한 일부 시민사회단체에선 짧은 기간 '벼락치기' 이행을 한 것을 감안할 때 유의미한 약품비 절감 효과를 보였다고 평가한 바 있다. 원내 약품비 절감을 원외로 확장하는 것 중 대표적인 행위가 바로 대체조제다.실제로 정부는 지난 4월 발표한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안)'에 현재 무용지물인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제(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제도)를 연중 개선하겠다고 했다.그러나 지난 국감에서 보건복지위원회의 질의에는 조금 다른 답변이 있었다. 정부는 서면답변을 통해 "의사와 약사 간 논의가 필요하다" "의약사 뿐만 아니라 국민 인식 등 사회전반 공감대 형성이 우선돼야 한다"는 원론적 답변을 또 내놨다. 다만 "지역사회 내 의약품 사용에 불편을 방지할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내용을 덧붙였다. 심사평가원 또한 "사후통보 간소화가 필요하다"는 예년과 다를 바 없는 답변에 그쳤다.현장에 고질적인 문제에 대한 해법을 고민하면서 국민인식 개선을 선도해야 할 정부와 하위기관의 답변이 매번 똑같다보니 이제 지겨워지기까지 한다. 무엇보다 '직능·직역간 갈등이니 우리도 어쩔 도리가 없어 난감하다'로 읽히는 뉘앙스에서 우리는 앞서 언급했던 정부의 정책의지가 현재 어느 정도인지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현재 약사사회는 국제일반명처방 등 대체조제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 해외정책을 연구하고 토론한다. 이런 기전을 도입하는 것까진 아니더라도 현재 있는 제도를 음지에서 양지로 끌어올리려는 적극적인 의지는 보여줘야 한다.최근 심평원이 공개한 11월 기준, 약국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 품목은 1만1384품목으로, 올해만 1464품목이 늘었다. 달마다 급여 등재약의 수가 조금씩 편차를 보이지만 규모 면으로 볼 때 2개 중 1개 이상은 대체조제가 가능하거나 장려금을 받을 수도 있는 약제들인 것이다. 1%도 채 되지 않는 대체조제율에 단순히 외형만 늘려서는 정책 의지를 누구에게도 입증하지 못할 것이다.2019-11-11 22:14:55김정주 -
[기자의눈] 콜린알포 '갱신' 정당했나…복수심사 필요[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최근 효능논란이 한창인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사실상 재평가 카드를 꺼내들었다. 식약처는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판매사 130곳에 11일까지 안전성·유효성 자료를 제출하라고 지시했다.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재평가는 2010년 문헌재평가 이후 9년만이다. 식약처의 재평가 착수는 국회 국정감사 지적에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그런데 식약처는 작년에도 해당 제제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검토 절차를 거쳤었다. 바로 '품목갱신'을 하면서다.품목갱신은 품목허가 이후 5년마다 허가유지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다. 식약처는 안전성 또는 유효성에 중대한 문제가 없고, 생산(수입) 실적이 있는 품목에 대해 갱신을 해주고 있다. 지난해부터 실시하고 있는 이 제도는 현재는 2013년 1월 이전 허가받은 품목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다.식약처는 품목갱신을 시행하면서 매년 진행했던 문헌·생동 재평가를 폐지했다. 기존 재평가 제도로는 오래된 약을 검증하기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이유를 들었다. 따라서 이제는 재평가 대신 갱신이 기허가품목을 재검증하는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물론 특별 재평가를 통해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은 남겨뒀다.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는 작년 9월 갱신을 받았다. 이탈리아 의약품집에 실려 있는데다 국내에서도 지속적으로 생산된 품목이어서 쉽게 갱신 창구를 통과했다.당시에도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가 효능검증없이 우리나라에서 과도하게 사용되고, 해외, 특히 미국에서는 전문의약품이 아닌 건강기능식품으로 판매되고 있다는 논란이 있었다. 2018년 국정감사에서도 이런 문제제기가 있었다.하지만 논란과 상관없이 갱신을 하는데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 갱신은 선진 8개국(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 일본) 의약품집에 수록돼 있으면 무사 통과됐기 때문이다.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는 이탈리아 의약품집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효능 논란을 피해갈 수 있었다.올해 발암성물질 NDMA가 검출돼 판매가 금지된 라니티딘 제제도 내년 3월 예약된 갱신은 통과가 확실시되고 있다. 역시 8개국 의약집에 근거가 수록돼 있기 때문이다.업체가 갱신을 위해 제출해야 할 자료는 안전성·유효성 자료, 생산실적 자료, 해외 사용현황 자료 등이지만, 우선 8개국 사용현황 심사에서 근거가 인정되면 바로 통과된다.작년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갱신 때는 충분한 안전성·유효성 자료를 받지 않았다. 따라서 이번 국정감사로 촉발된 재평가에서 제대로 된 자료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갱신이 재평가를 대체한 것이라면 안전성·유효성 논란이 되는 품목은 무사 통과해서는 안 된다. 물론 해외 사용성적이 없는 품목들이 최근 갱신 심사를 포기하며 품목 정리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보다 제도가 정밀하게 운영되려면 단계별 심사체계가 필요해 보인다.8개국 의약품집 근거가 있어도 안전성·유효성 논란이 있는 품목들은 다시한번 걸러내는 시스템이 작동돼야 한다. 갱신을 통과한 품목에 재평가를 진행하는 것은 행정 낭비나 다름없다. 효율적인 재평가 심사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갱신 제도를 보다 정교하게 다듬어야 한다.2019-11-11 06:15:06이탁순 -
[칼럼] 리베이트 급여정지와 과징금 대체리베이트로 적발된 의약품에 대한 보험급여정지와 이를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방안이 논란이 되고 있다. 정부는 환자의 의약품 사용 안정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용의 지속성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리베이트를 규제하는 이유는 의약품의 선택과 구매과정에서 치료 목적 외에 경제적 요인이 개입되어 환자의 건강과 건강보험재정을 비롯한 의료비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리베이트 규제 목적은 의약품의 적정 사용과 적정(투명)거래의 실현이다. 리베이트 규제 수단과 방법은 리베이트 제재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야 하고, 수단과 방법을 활용하는 과정은 형평성을 유지하여야 할 것이다.리베이트에 대한 기존 제재처분은 적발 횟수에 따라 요양급여 적용 정지(제외)와 과징금 부과를 병행하는 것이었다. 개선방안으로 제시된 내용은 역시 적발 횟수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약가) 상한금액 감액을 시작으로 요양급여정지와 과징금을 병행하는 것이다.기존 제재 내용과 차이는 경제적 제재 중 가격 활용, 과징금 상향 그리고 요양급여 적용 제외를 제외한 것이다. 환자 약품 사용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해당 의약품을 급여에서 배제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한 것 같다. 리베이트가 해당 의약품의 질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이 과정에서 고려하여야 할 것은 급여적용 제외를 적용하지 않은 나머지 제재방안들이 제재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충분한가이다. 제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은 징벌적 성격과 더불어 예방의 성격도 지녀야 한다. 약가의 감액과 과징금의 부과가 징벌적 성격인 것은 부인할 수 없다. 문제는 징벌의 방법과 수준이 예방 효과를 충분히 발휘할 것인가이다. 징벌이 가벼울 경우 징벌을 감수하고 리베이트 행위를 지속하여 제재의 예방 효과는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약가 감액, 급여적용 정지 기간과 과징금의 “이내”라는 용어의 불확정성이다.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행정행위의 융통성이라고 할 수 있으나,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행정행위의 임의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 기준(용어)을 활용한 제재 과정에 적극적인 이해당사자가 누구이고 어떻게 활동할 것인가는 쉽게 예측된다. 과징금의 연간 급여비용이라는 내용 중 “연간”이라는 기준도 애매하다. 어느 시점을 기준하느냐에 따라 절대액수는 물론 과거 또는 미래에 따라 당사자의 대처방안도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리베이트에 대해서는 주는 자도 받는 자도 제재하는 쌍벌제가 적용되고 있다. 주는 자인 제약사와 받는 자인 의사나 의료기관에 대한 제재이다. 현재 거론 중인 논란은 국민건강보험법에 규정된 제약 분야에 대한 제재이다.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대한 제재와 비교·검토도 필요한 이유이다. 제약분야에서는 치료의 안정성을 위하여 리베이트의 제재 대상에서 약품은 제외하고,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방향이고 추진 중이다. 이에 반하여 상대방인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치료행위의 제한인 자격정지와 더불어 부당하게 취득한 이익의 몰수라는 경제적 제재를 규정하고 있다.의약품의 급여적용 제외와 의사의 자격정지 존치 형평성, 의약품 경제적 제재 범위(가격인하, 급여비용 기준 환수)와 의사 등의 취득이익 몰수 형평성을 비교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다. 리베이트 제재에 대한 효과적인 방법과 제재의 형평성 등은 현 시점에서 중요한 관심사이다. 이와 더불어 고려할 것은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측면에서 리베이트에 대한 실체와 의약품 활용과 유통에 대한 특성과 제도를 고려한 개선방안의 고려이다.의약품의 최종 소비자는 환자이나 의약품의 선택권은 의사가 쥐고 있는 현실을 부인할 수는 없다. 의약품도 상품이라는 측면에서 리베이트 없는 상거래가 가능할 것인가라는 현실도 감안하여야 한다. 찾아야 할 것은 의사의 임의성을 줄이고, 리베이트의 정도를 줄이는 방안이다. 리베이트 문제와 더불어 바람직한 보건의료를 위해서는 건강보험의 지불제도와 의료공급체계에서 그 답을 찾아야 할 것이다.2019-11-11 06:14:58데일리팜 -
[기자의 눈] 좋아졌지만 잔존하는 종병 랜딩 횡포[데일리팜=어윤호 기자] 각 병원의 약사위원회(DC, Drug Committee)가 열리는 시기가 되면 자사 품목의 랜딩을 위한 제약사들의 전쟁이 벌어진다.모든 전쟁이 그렇듯 DC 전쟁도 승자와 패자가 결정된다. 문제는 반드시 이길 만한 회사가 승자가 되고, 질 만한 회사가 패자가 되지만은 않는다는 점이다..일부 종합병원에 약을 랜딩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약의 효능·효과를 입증한 우수한 임상결과보다 '부적절한 뒷거래'가 더 중요하다. 특히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가 만료되고 제네릭이 출시됐을때 이같은 현상은 두드러진다.병원의 DC는 약제부장(약사)을 제외한 대부분 구성원이 각각의 진료과목 교수들(의사)로 구성돼 있다. 하지만 재단의 입김이 들어가면 생각지도 못한 약들의 코드인, 코드아웃 사례가 발생한다. DC에 지대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한 병원은 현재도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가 만료되면 해당 제약사를 불러 들여 이른바 '코드 유지비'를 요구한다.실제 이 병원에서는 지난 2~3년간 보건의료계 종사자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고혈압, 고지혈, 항혈전 약물의 대표 오리지널 품목이 사라졌다. 해당 품목 보유사들이 재단이 요구하는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이다.이들이 지급한 리베이트는 절대 재단으로는 직접 유입되지 않는다. 재단이 운영하는 별도 법인, 깊은 관계를 맺은 도매업체 등으로 우회해 흘러 들어간다는 것이 제약사 관계자들의 증언이다.DC 로비는 같은 세대, 혹은 계열 신약이 잇따라 출시될 경우 오리지널 품목 간에도 존재한다. 결국 제약사가 이들 병원에 하나의 약을 '코드인' 시키기 위해서는 여전히 재단, 교수 가리지 않고 눈치를 봐야한다는 얘기다.물론 쌍벌제, 공정경쟁규약 등의 그동안 제도개선으로 병원 DC도 비교적 투명성을 찾아가고 있는 기조다. 의료진이 아무리 제약사와 커넥션이 있어도 근거가 명확하지 않는 이상 DC 통과를 담보해줄 수 없는 병원도 늘고 있다.그러나 여전히 병원 DC를 얘기할때 업계는 '절대 갑'을 떠올린다. 공명정대한 평가 아래 병원에 약이 코딩되고 환자들에게 처방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인데 말이다.2019-11-07 17:35:16어윤호 -
[기자의 눈] 당신은 착한 기업입니까[데일리팜=안경진 기자] 매년 이 맘때쯤이면 서점 베스트셀러 코너에 오르는 책이 있다. 김난도 서울대 교수가 다음 해 한국 사회의 트렌드를 몇개 키워드로 정리하는 '트렌드 코리아' 시리즈다. 김 교수가 '트렌드 코리아 2020'에서 제시한 내년 주목해야 할 소비 트렌드 10개 중 하나는 '페어 플레이어'다. '착한 기업'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브랜드의 선한 경쟁력이 중요한 구매 기준으로 떠오르게 될 것이란 의미가 담겨 있다.최근 한 강연장에서 만난 김 교수는 "개인성이 화두인 사회에서 자란 밀레니얼 세대들은 자신의 작은 노력으로 사회를 변화시키길 원한다. 구매를 할 때도 상품 자체뿐만 아니라 그 브랜드의 선한 영향력을 중시한다"는 지론을 폈다. 특정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불붙는 불매운동도 단순한 열기가 아니라 공평하고 올바른 것에 대한 열망이 표현된 것이란 해석이다.강의를 듣던 중 문득 이런 궁금증이 떠올랐다. 과연 제약사들 중에선 어떤 회사가 착한 기업일까?우리 사회에서 제약사들은 비교적 긍정적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다. 환자들을 위해 의약품을 공급함으로써 생명을 살리는 데 기여한다는 점에서다. 의약품 판매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은 또 다른 신약을 개발하는 데 투입하고, 각종 사회공헌활동에 쓰여지고 있으니 칭찬받아 마땅하지 않은가.그런데 최근 몇년새 국민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일부 제약기업들의 행태가 두드러지는 모양새다. 지난해 3월 한 프랑스 제약사는 국내 약가가 낮다는 이유로 간암 치료에 사용되는 조영제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영국에 본사를 둔 글로벌 헬스케어기업은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최대 가해기업으로 전락한지 오래다. 암환자들의 생존기간을 유의미한 수준으로 연장시킬 수 있는 항암제를 개발한 대형 제약사는 혁신의 대가로 한달에 수백만원을 호가하는 약가를 고수하다 환자단체와 갈등이 격화하면서 곤욕을 치렀다.비단 글로벌 기업들만의 문제는 아니다.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를 개발한 국내 바이오기업은 주성분 자료가 허위라는 사실을 은폐했다는 의혹으로 검찰 수사가 한창이다. 착한 기업의 대명사로 불리는 한 제약사는 의료진에게 자사 의약품 처방 대가로 수십억원대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면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주가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 자명한 악재성 공시를 상습적으로 투자자들의 감시망이 허술한 취약시간에 알리는 '올빼미 공시'로 구설수에 오르는 기업도 허다하다.자본주의 사회에서 제약사라는 이유로 기업의 이윤추구 활동 자체를 비난하는 건 지나치게 가혹하다 볼 수도 있다. 의약품 공급이나 사회공헌활동도 기업이 생존해야만 가능하니 말이다. 하지만 제약기업을 운영하는 경영진이라면 우리 사회가 제약업에 종사하는 기업들에게 다른 산업군보다 높은 윤리적 잣대를 들이댄다는 현실에 좀더 무게감을 느껴야하지 않을까. 제약업계가 국민건강에 이바지한다는 본연의 책무를 되새기면서 빠른 시일 내에 '착한 기업'의 명예를 회복하게 되길 기대한다.2019-11-06 06:10:27안경진 -
[데스크시선] 글로벌 꿈 실현한 'K-유산균'의 교훈[데일리팜=노병철 기자] 사업으로 성공하기 위한 조건은 뭘까. 천부적 재능? 아니면 리더십과 인맥? 끈질긴 노력과 과단성? 아니면 이도저도 다 필요없고, 오직 운칠기삼? 아마도 앞서 언급한 모든 요건이 필수불가결 사항일 것이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 중 하나는 올곧은 철학과 신념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여기서 말하는 이념과 사상은 임직원의 의견과 상황적 변수를 배제한 일명 오너 특유의 옹고집이 아니다. 작게는 회사 발전을 위한 그리고 크게는 인류 생명을 위한 큰 걸음, 다시말해 홍익인간(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 사상에 저변을 두고 있음을 일컫는다.아울러 사업가는 '수완'이 있어야 기업의 외형을 크게 확장할 수 있다. 남들과 똑같은 방법으로는 말그대로 '그만그만한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다. 아프리카 원주민에게 운동화를, 알래스카 에스키모에게 냉장고를 팔 수 있는 기지가 있어야 세계로 뻗어 나가며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다. 하지만 말이 쉽지 탁월하면서도 스마트한 역량을 발휘하며, 글로벌 진출에 앞장서기란 결코 만만치 않다. 일부 대기업 계열사 제약기업들도 10년 전 미국 등 선진시장 현지화 전략에 열을 올렸지만 사실상 사업을 철수한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현지화에 실패한 원인은 한가지다. 투자 대비 이익이 적었기 때문이다.이렇듯 천문학적 자금이 확보된 대기업마저도 글로벌 진출이 어려운 게 현실이기 때문에 중견기업은 아예 엄두도 못 내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런데 1995년 설립된 당시 무명기업 쎌바이오텍은 달랐다. 내수시장 확보가 아닌 글로벌 유산균(프로바이오틱스) 시장 제패라는 원대한 비전을 가지고 일찍부터 세계화에 눈을 돌렸다. 세계화의 필수조건은 기술력과 제품력을 기반으로 한다. 정명준 쎌바이오텍 대표는 유산균이 살아서 소·대장까지 전달될 수 있는 듀얼코팅기술을 국내 최초로 개발해 글로벌 건강기능식품 1등 기업 암웨이 납품권을 따내며 브랜드 가치를 급상승시켰다.더욱 주목되는 점은 창업 10년 만인 2006년, 유산균 종주국 중 한곳인 덴마크에 쎌바이오텍 인터내셔날 판매법인을 설립해 지금까지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외형적 측면에서 쎌바이오텍 보다 훨씬 큰 국내 토종제약사와 해외 유수의 유산균제제 생산·판매기업도 이루지 못한 일을 보란듯이 해낸 것이다. 쎌바이오텍은 국산 유산균제 최초 수출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 현재 약 36개국에 수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수출액은 200억원 상당으로 알려져 있다. 이중 덴마크 판매량은 50억원 안팎으로 추정되지만 유산균 종주국에서 경합을 벌이며 거둔 매출액임을 감안하면 국내 실적 5000억원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는 수치다.이 같은 해외 진출 성공에 힘입어 2017년 프랑스법인도 설립됐다. 쎌바이오텍의 덴마크 진출 성공에 박수를 보내는 이유는 단순히 매출에 방점을 두지 않는다. 덴마크 취업시장은 독특한 구조를 띄고 있다. 2년 간 한기업에서 근무하고 퇴사하면 1년 연봉이 지급되는 사회보장제도 때문에 본토기업뿐만 아니라 외국계기업 역시 인재양성이 어렵고, 적재적소에 맞는 인재를 구하기도 어렵다. 쎌바이오텍 일부 임원들은 정명준 대표에게 덴마크 현지법인 포기 권유도 많았지만 그만의 뚝심과 신념으로 후발주자들에게 새로운 길을 보여줬다. 첨단 기술력과 시대적 가치·철학을 가진 쎌바이오텍과 토종제약사들이 세계적 유산균기업 크리스찬 한센을 넘어 초일류 프로바이오틱스 생산기업으로 발돋움하길 기대해 본다.2019-11-04 06:15:27노병철 -
[기자의 눈] 끝나지 않은 심평원 채용 업체 논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반기 신규직원 채용 논란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지난달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상초유 재시험 사태를 초래한 외주업체에 현직 국회의원 보좌관 2인이 컨설턴트로 이름을 올리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진데 이어, 최근에는 '(테스트) 2019 하반기 신입사원 모집' 공고글에 걸그룹 사진과 함께 '나연이 사진이나 보고가라'는 글이 게시됐다.지난 4월 22일 심평원 상반기 신규직원 채용과정에서 필기전형 당시 52개 고사장(1135명, 심사직 5급 일반) 중 9개 고사장(146명)에서 시험 문항수(80)와 답안지 문항수(50)가 상이한 것이 확인되면서 사상초유의 재시험 사태가 벌어졌다.문제는 또 이어졌다. 6월 20일 열린 3차 면접시험에서는 외부 면접관이 수험생에게 '신선한 여성',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를 영어로 말해보라'는 등의 성희롱 발언을 했다.여기까지인줄 알았다. 심평원은 당시 인사 담당자를 징계하고,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외주 컨설팅 A업체와 계약을 해지했다. 국감을 앞두곤 일련의 사건 후속조치로 채용 위탁업체 등의 관리, 채용 공정성 확보, 채용 심사위원, 외부위원 관리 방안이 담긴 '채용업무 운영세칙'을 신설했다.하지만, 복병은 국감에서 터졌다. 장정숙 의원은 A업체에 공무원법상 저촉되는 국회의원 보조관 2인이 컨설턴트로 재직 중인 사실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심평원이 A업체를 관리·감독 소홀로 고소·고발 조치 등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고 있다고 채근했다. 그 사이 A업체가 관리하던 심평원 직원채용 홈페이지에 채용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을 우롱하는 듯한 걸그룹 사진이 걸렸다.지난 4월부터 11월인 현재까지 A업체를 둘러싸고 벌어진 심평원 채용 논란이 아직까지 끝나지 않은 이유다.김승택 심평원장은 국감 당시 "기관장으로 상당히 참담하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알 수 있는데까지 확인해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20대 마지막 국감은 끝났지만, 여전히 국민들과 수험생은 심평원의 제대로 된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최근 채용업무 운영세칙을 신설했지만, 이행을 위해 어떤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는지 답해야 할 때다.2019-11-04 06:14:39이혜경 -
[기자의 눈] 제약·유통·약국, 업종 간 불신 위험하다[데일리팜=정혜진 기자] 태풍이 오면 그 영향이 수면은 물론 고요하던 심해까지 미친다. 바닥에 가라앉아있던 것들까지 수면 위로 떠올라 작은 쓰레기부터 대형 쓰레기까지 강물에 떠내려가는 진풍경이 펼쳐진다.라니티딘이라는 태풍에 약업계도 수면 아래 가라앉아 있던 크고작은 문제점들이 많이 떠올랐다. 평소에는 큰 문제없이 돌아가는 것 같았지만, 라니티딘 전 품목 판매중단과 회수는 우리 업계가 그동안 안보려 애쓰며 묻어두고 있던 문제들이 무엇인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그중 가장 큰 문제, 대형쓰레기 중 하나는 업종 간 불신이다.신호탄은 유통업계가 먼저 쏘아올렸다. 발사르탄 사태를 경험한 유통업계는 다시는 같은 피해를 반복할 수 없다며 일정 회수비용을 제약사로부터 보상받겠다는 뜻으로 '요양기관 공급가+회수비용 3%' 정산을 제약사에 요구했다. 한달여를 끈 끝에 중소형 업체를 중심으로 협상에 응하고 있지만, 대형제약사는 여전히 묵묵부답이다.유통과 약국은 어떤가. 약국은 유통이 반품을 제대로 받지 않는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나섰다. 도매업체들은 어차피 우리가 할 일이니 서두를 필요 없다 했지만, 약국은 회수와 정산을 하루빨리 마무리하고 싶다는 의중이다. 자칫 회수가 늦어지면 정산도 늦어져 약국에 금전적 피해가 올까 싶어서다.제약과 유통, 유통과 약국 간 갈등은 불신에서 기인했다. 제약사는 정산비용 추가지급 자체를 꺼리기보다는, 이런 틈을 타 일부 도매업체가 꼼수를 부릴까 싶어 불안해하는 눈치다. 도매업체는 약국이 반품 피해를 도매에 떠넘길까봐, 약국은 도매업체가 반품을 기피해 결국 '생돈' 주고 매입한 약을 약국이 폐기처분할까봐 전전긍긍한다. 이 뿌리는 과거에 상대를 믿었다 피해를 본 경험에서 시작됐다.한 도매업체 관계자는 도매업체의 회수비용 요구 근거를 믿지 못하겠다는 제약사를 보며 "그동안 우리 업계 선배들이 얼마나 꼼수를 부려 부당이득을 취했기에 제약사들이 이렇게까지 나오나 싶어 새삼 우리를 되돌아보기도했다"고 말했다. 불신이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인데, 시쳇말로 해먹은 사람이 따로있는데 정직하게 영업하는 후배들까지 피해를 보고 있다.그러나 서로가 꼼수를 부려도 사업이 굴러가던 시대는 지났다. 전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대다수 정상적인 업체들은 투명하게 거래하고 정산하고 있다. 또 그래야 기업을 운영할 수 있는 시대다. 제약사와 도매업체, 약국도 과거보다 많이 투명해졌고 상당수 업체들이 과거처럼 영업하지 않는다는 걸 안다. 그럼에도 과거 경험에서 우러나온 피해의식과 일부 비정상적인 업체들을 근거로 '당신들을 믿을 수 없다'고 버틴다.결국 불신의 결과는 라니티딘 회수 지연,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갈등과 감정 싸움이다. 문제는 상한 감정으로 앞으로도 계속 거래를 해야한다. 이번 라니티딘 정산 문제가 어떻게 마무리되느냐에 따라 얼마만큼의 신뢰관계에서 거래를 할 지가 결정되는 셈이다.이번 사태가 서로의 불신만 확인한 채 끝나지만은 않을 거다. 태풍이 휩쓸고 간 자리에 쓰레기 뿐 아니라 전에는 찾을 수 없었던 전복과 희귀한 물고기도 같이 떠오른다. 업종 간, 업체 간 불신을 해소할 기회도 함께 주어졌다. 서로가 솔직하게 정산 협상 태이블에 앉을 때다.2019-11-01 06:10:14정혜진 -
[기자의 눈] 병원약사 인력 공백 해법이 필요하다최근 요양병원에서 혼자 일하는 1인 약사의 제보가 있었다. 기존 업무도 벅찬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까지 관리해야 하니 가장 기본 업무인 조제와 처방 검토에 제대로 집중할 수 없다는 이야기였다.정부도 문제를 알고 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 약사 인력 부재가 환자 안전에 영향이 있냐"는 국회 질문에 "의료기관 내 약사 인력은 환자 안전 확보에 필요하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인력 기준 개선 검토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했다.복지부에 따르면 작년 5월 기준 근무약사가 부족한 요양병원은 전체 1540곳 중 35곳이나 됐다. 그러나 이 수치는 실제 요양병원에서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나타내지 않고 있다. 제보와 같이 요양병원에서 일하는 약사 대부분 1인 또는 주 16시간 근무를 하며 혼자 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단순히 약사가 부족하다는 시각으로 접근해선 안 된다.지난 2010년 개정한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요양병원에는 1인 이상 약사나 한약사를 둘 수 있게 했고 200병상 이하는 이마저도 완화한 주당 16시간, 즉 시간제 약사를 허용했다. 복지부가 내놓은 데이터는 200병상 이상은 1인 약사가 조제부터 반품, 처방 검수 등 관리업무와 응급실·입퇴원환자 검토, 복약지도 등 환자안전과 관련한 여러 업무를 도맡아 해내야 하는 실정을 보여주지 않은 것이다.특히 주당 16시간 근무는 단 2일만 약사가 병원에 있다는 얘기다. 이 외에는 무자격자인 보조인력에 의해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복지부는 2017년 병원약사 인력 확보를 위해 약대 교육과정에 임상약학을 중점으로 하고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을 보냈다지만 단순히 인력만 늘리려는 방향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 PEET를 치른 약대 졸업생의 평균 나이는 올라만 가고 이들은 수익과 근무지역, 미래라는 현실적 조건을 따질 수 밖에 없다. 향후 통합 6년제로 전환한다고 해도 마찬가지일 것이다.지난 5월 병원약사 관리자 연수교육에서 복지부는 약물오류 환자안전사고 보고현황을 발표했다. 2016년부터 올해 3월까지 총 4726건의 약물오류 사고가 있었다. 처방오류가 2081건(44%)으로 가장 많았다. 요양병원에서는 129건만 보고해 단편적으로는 낮은 수치가 나왔다. 병원약사회는 그 이유를 "약물사고가 적어서가 아니라 약화사고 인과관계와 보고 인력에 문제가 있다"고 진단하며 약사 부족을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법적으로 요양병원 내 약사 근무 기준 규정부터 고쳐야 한다. 최소한 200병상 이하는 2인 이상으로 강화하고 200병상 이하 주16시간 근무약사는 없애 안정적인 근로 조건과 환자 안전을 담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 1인 근무약사의 업무 역량을 정확히 평가하고 약사를 추가할 경우 환자 안전에 미치는 영향, 인력 수급, 의료계 수용 여부 등을 파악해야 한다.국립약학대학원을 설립해 약사가 필요한 의료기관에 일정 기간 근무하는 공공약료인력을 육성하는 것도 고민해볼 의제다. 대한약사회는 전문의약품은 공공재라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이를 다룰 약사가 부족한 현실이다. 결국 약사도 공공재라는 인식으로 다가서야 한다.복지부는 2017년 6월 요양병원 특성을 고려해 당직의료인 배치 기준을 개정하며 의사 1인당 입원환자 200명에서 300명으로 높이고, 간호사는 1인당 200명에서 80명으로 줄였다. 노인요양시설에선 30인 이상 규모는 입소자 25명당 간호사(간호조무사) 1명을 배치하고 있다. 올해 4월부턴 전문요양실 시범사업을 통해 입소자 6인당 1명으로 개선해 24시간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도 있다. 요양병원이나 시설에선 의료행위보다 돌봄·건강관리가 더욱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2019-10-30 09:57:04김민건 -
[기자의 눈] 그들만의 경영 승계 벗어나려면[데일리팜=이석준 기자] 중소형제약사 가업승계가 한창이다. 창업주 2, 3세들은 사장, 부사장, 대표이사, 등기임원 등 주요 보직에 초고속 승진하고 있다. 더불어 사실상 회사 주인이자 최고 결정권자인 최대주주에도 오르며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가업 승계는 어찌보면 당연하다. 가족 중 회사 경영을 이끌 적임자가 있다면 애써 일궈놓은 터전을 남에게 줄 필요는 없다.다만 따져봐야할 부문은 있다. 가족 경영은 기대와 숙제가 공존하기 때문이다.대표적으로 사업 지속성은 유지할 수 있지만 변화에 둔감할 수 있다.외부와 단절된 주주 및 임원 구성, 내수의존도, 연구개발비와 연계된 미래 성장 동력 부재, 경영승계를 목적으로 운영한 계열사 성적 부진 등이 그렇다.기업마다 경영 스타일은 다르다. 현 사업을 유지해 대대손손 잘 먹고 잘 사는게 목적이라면 변화는 필요없다. 다만 반대라면 외부 소통 등 변화의 과정은 필연적이다.일부 중소형제약사는 전문경영인 영입, 바이오벤처 지분 투자, 시설 투자, R&D 등으로 성장 동력을 만들며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대표 가족경영 기업인 일성신약은 전문경영인을 들여왔다. 효과 여부는 지켜봐야겠지만 상근 등기임원 8명 중 5명 오너일가 등 가족 일변도 경영진 구성에 일단 변화를 줬다.최근에는 철옹성 자사주도 유통 물량으로 풀었다. 일성신약 자사주는 유동주식수의 50%에 육박해 유통주식수(거래량) 부족 주범으로 평가받았다.현대약품은 수년째 이어진 저마진 구조에도 매출액의 10% 정도를 연구개발에 쏟아붓고 있다. 지난해는 영업이익의 11배가 넘는 135억원을 R&D에 집행했다. 올해도 3분기만에 100억원을 넘어섰다.중소형제약사의 가족경영 세대교체는 변화냐 안주냐의 갈림길로 볼 수 있다.그들만의 경영 승계가 되지 않으려면 외부 소통 등을 통한 기존 사업과 향후 전략의 적절한 조화가 필요하다. 물론 안주를 택한다면 그들만의 리그로 남아도 괜찮다.2019-10-28 12:15:54이석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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