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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참조국 확대 방안, 설명 더 필요하다[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약가 참조국 확대 방안에 대해 제약업계 반발이 거세다. 복지부가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쳤다고 하지만, 업계는 사실상 일방적 추진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지난달 2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행정예고한 개정안은 경제성평가 자료제출 면제 약제의 약가 비교 참조국가를 기존보다 2개국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참조국가인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에 캐나다와 호주를 추가하는 것이다.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KRPIA)는 5일 이 개정안이 중증·희귀질환 환자를 위한 신약 접근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뿐만 아니라 국내 제약산업 발전을 저해한다고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다.KRPIA는 "현재도 국내에서 너무 낮은 가격과 보험등재 어려움으로 급여가 지연되거나 포기 사례도 있는 상황인데, 이번 개정안은 오히려 항암신약과 중증·희귀질환치료제 국내 도입 시기를 지연시켜 환자의 신약 접근성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에 따라 호주 약가 참조로 인해 국내 약가가 현행보다 더 낮게 책정된다면 코리아 패싱이 더욱 심각해진다"고 주장했다.신약 등재가 많은 다국적제약사들은 참조국 확대로 관련 약제의 가격이 더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시하고 있는 것이다.신약보다는 제네릭 사업이 주력인 국내 제약업계도 이 개정안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참조국 확대 개정이 추후 기등재약 재평가에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더욱이 호주는 제네릭 약값이 낮아 재평가를 진행할 경우 국내 제네릭 약값이 더 인하될 수밖에 없다고 항변한다.정부는 이 개정안이 2019년 실시한 정책연구 결과를 토대로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올해 5월부터 4개월 간 제약계와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개정을 논의해 온만큼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쳤다고 주장한다.하지만 제약업계 전반이 반발하고 있는 개정안을 내년 1월 시행을 예고한 데서 짐작하듯 양쪽의 의견이 잘 수렴됐다고는 볼 수 없다. KRPIA도 정부가 산업계와 합리적인 합의점 도출 없이 약제비를 절감시키는 데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정책 결과 발표를 일방적으로 강행한 것에 유감이라고 표시했다.당사자가 반대하고 있는 안을 추진하려면 그럴 만한 사유가 분명히 있어야 하지만 개정 이유를 봐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다. 당사자 설득은커녕 제3자인 누가 봐도 이 개정안이 왜 필요한지 의문투성이다.심평원은 사전예고를 하면서 해외 7개국 약가를 환산한 조정가격 산출식이 오래되고 근거가 미흡해 투명성·명확성을 제고하고, 타당성을 보완하고자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하지만 기존 산출식이 근거가 왜 부족한지, 호주와 캐나다를 추가로 포함시키면 투명성과 명확성, 타당성이 보완되는지 설명이 부족하다.이번 개정안은 지난 2019년 가천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진행한 '외국약가 참조기준 개선방안'을 토대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해당 연구에서도 기존 7개국에 캐나다, 호주 뿐만 아니라 대만을 추가했다.추가한 이유를 보면 캐나다와 호주는 우리나라와 경제수준이 유사하고, 의약품 급여 결정과정에서 HTA(의료기술평가)가 중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대만의 경우 경제수준과 건강보험체계가 유사하고, 지리적으로 근접했기에 추가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중국을 의식해 대만은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이 정도 설명으로는 많은 국가 중 캐나다와 호주가 참조국가에 추가돼야 하는 명분으로는 부족해 보인다. 또한 기존 7개 국가를 참조국가로 해서 약가를 매기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도 알 수가 없다.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 기간 동안 제약사들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지만, 정작 정부도 개정안 추진 당위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는다. 이런 방식이라면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밀실,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2022-12-06 14:43:36이탁순 -
[데스크 시선] 성분명 처방과 국제일반명(INN)[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약사회 최광훈 집행부가 지난 9월 배포한 약사정책건의서를 보면, 성분명 처방이 빠져 있다.약사회가 제시한 과제는 총 19개다. 이중 동일성분조제 활성화, 즉 대체조제 활성화와 특허 만료 의약품 제품명의 국제일반명(INN) 사용 원칙화가 포함돼 있지만 성분명 처방 도입은 없다.약사회는 INN이 성분명 처방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INN은 쉽게 말해 의약품 이름 작명법이다.타이레놀650mg서방정을 '얀센아세트아미노펜650mg'으로 이름을 바꾸자는 것이다. 그러나 약사들이 생각하는 것은 말 그대로 성분명 처방이다. 아세트아미노펜650mg으로 처방하면, 약사들이 약을 선택해 조제하겠다는 것이다.이렇게 되면 한 개 성분에 수십 가지 제네릭을 재고로 보유하지 않아도 되고, 환자들은 어느 약국에서나 손쉽게 조제가 가능해진다는 게 약사들의 주장이다.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최광훈 집행부의 내로남불이다. 최광훈 회장은 후보자 시절인 지난해 11월 18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대한약사회 대선 정책제안서에 한약사 문제, 성분명처방, 불용재고 문제 등은 왜 빠져있냐"며 문제를 제기했다.최 후보는 "약사들 초미의 관심사인 한약사 문제, 성분명 처방, 동일성분조제 활성화, 불용재고의약품 반품 문제 등은 어디에 있냐"며 "현 집행부 관심사에서 완전히 멀어졌는지 아니면 완전히 포기를 한 것이냐"고 되물었다.결국 최광훈 후보도 회장이 되고 보니 전임 집행부가 왜 성분명 처방을 넣지 않았는지 알았을 것이다. 국회, 정부, 지자체 정책 건의서로 활용될 자료집이기 때문에 직능 갈등이 첨예한 내용을 넣기는 부담스러웠을 것이다. 특히 당장 성분명처방을 도입하는 것이 힘들다는 것은 약사회장이 돼보면 더 잘 알게 된다.이렇게 약사회장 선거 공약만 남발됐을 뿐, 분업 이후 22년 동안 상표명 처방이 계속되고 있지 않은가?다르게 생각하면 INN이 더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약사회가 INN 추진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는 2019년 라니티딘 사태였다.당시 이슈는 약을 회수해야 하는데 라니티딘 복용환자 144만명이 자신이 복용하는 약 중에 라니티딘 성분약이 포함돼 있는지를 모른다는 것이었다. 결국 큐란을 '일동라니티딘'으로 처방했으면 모든 게 해결될 수 있었다는 것이다.국민 불편, 사회적 여론, 정치권의 지원 등 여건이 충분했지만 이를 이슈화하고 공론화하지 못했다.INN이라도 되면 대체조제가 훨씬 수월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일동라니티딘'을 '00라니티딘'으로 대체하면, 환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2022-12-04 21:13:00강신국 -
[오늘약사] 임상시험 현장에서 본 경험과 연결의 가치경험의 차이가 지식을 이동시킨다지식은 책을 통해 얻을 수 있지만 경험을 통해서도 얻을 수 있다. 특히 경험의 차이가 있을 때 그렇다. 우리나라에서 임상시험은 2002년 12월 이후부터 활성화되기 시작하여 현재 서울대병원 임상시험센터 약국에서 진행 중인 연구 수는 1100여 개이고, 누적 연구 수는 4000여 개이다. 진행한 연구 수 뿐 아니라 이 중 60% 정도는 다국가 임상시험으로 글로벌 임상시험의 경험도 풍부하다.얼마 전 사우디 아라비아에서 이러한 앞선 경험을 배우고자 임상시험에 관련한 의사, 약사, 간호사들이 우리 병원 임상시험센터를 방문했다. 약국을 방문한 젊은 약사는 매우 활발하고 또 궁금한 것이 많았다. 2주간 매일 다른 색의 히잡을 머리에 쓰고 찾아오는 또래 약사에게 임상시험약국의 약사들이 돌아가며 관련 경험을 공유하고 20여년간 약국에서 쌓아온 노하우와 SOP, 자료들을 전달했다.비록 임상시험약국에서 4년 정도의 경력이었지만 약국에서 관리해온 지식 덕에 사우디 아라비아 약사에게 우리의 경험과 축적된 지식들을 잘 전달할 수 있었다. 문화가 많이 다르지만 또래 약사가 느낀 점은 어디서나 비슷하여 공감 가는 대화를 많이 나눈 즐거운 시간이기도 했다.이렇듯 경험의 차이는 새로운 지식 습득의 좋은 계기가 된다. 이 때 지식의 차이를 정확히 파악하고, 바르고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다.요청하지 않아도 새로운 지식을 전달하라전달은 주로 요구가 있을 때 한 방향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때로는 요청하지 않더라도 경험을 통해 새롭게 알게 된 지식을 전달하는 것 또한 전문가로서 해야 할 영역이다.임상시험 분야에서 예를 들자면, 임상시험이 처음부터 효율적인 절차와 완벽한 제형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기관에서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조제와 투약을 하면서 경험한 부분을 토대로 이후 제형 개발이나 효율적인 절차 개선이 이루어지게끔 할 수 있다. 이는 연구의 질과 환자 안전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전달의 가치가 있다.1상 용량 증량 설계로 이루어진 연구에서는 정확한 용량 투여가 연구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소량의 용량을 조제할 경우 오차 발생 시 주는 영향은 더 클 것이다. 진행했던 연구의 예를 들면, 1mL 미만의 투여 용량을 주사기로 취하여 불출해야 하고 병동에서 연구자가 직접 필요한 용량을 맞추기 위해 추가적인 조작이 필요한 연구였다.하지만 한 차례 조제와 투약을 한 후 두 가지 오류의 위험성을 알게 되었다. 첫 번째는 현탁액의 특성상 주사기의 입구와 바늘에 조금이지만 투여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부피(dead volume)가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이고, 두 번째는 병동에서 환자에게 투약 직전에 조작하는 추가적인 절차는 거품이 쉽게 생기는 특성으로 인해 약액 손실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런 점을 정리하여 약액 손실이 발생하지 않고 일관된 조제와 투약이 가능하도록 실무에 맞는 절차를 제안할 수 있었다.이 외에도 포장 유사 의약품일 경우 조제 오류 위험이 증가하듯이 임상시험용 의약품 라벨의 기재사항이 실무에 맞지 않을 때 조제 및 투약 오류의 위험이 증가하고 비효율적인 관리를 가져온다. 임상시험용 의약품도 실무 상황을 고려하여 오류의 여지를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점들도 실무에 있는 약사가 제약회사와 관계부서에게 전달하여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어떻게 잇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진다약사가 실무에서의 경험을 전달하려는 시도가 있더라도 수용하는 입장에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변화는 없을 것이다. 여러 연구를 수행하다 보면 임상시험 진행 경험이 많은 기관의 의견을 잘 반영하는 제약회사와 그렇지 않은 제약회사가 있는데 이로 인한 연구의 질은 많이 다르다고 생각한다.위에 언급한 라벨의 기재사항도 단순히 규정에만 맞추려는 제약회사의 태도와 관련 규정을 만드는 관계 부서의 의지도 함께 고려해 보아야 할 문제이다.그런 측면에서 최근 개발단계에서부터 임상시험기관의 의견을 구하는 등 움직임이 보이는 점은 긍정적이다. CTTI(Clinical Trials Transformation Initiative)가 2030 임상시험의 비전에서 제시한 내용 중 “Clinical trials are designed with a quality approach” 이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한다. 세부 내용으로 제약회사 내부와 외부의 관계자들이 프로토콜 개발과 연구의 질적 측면에 관련한 논의에 참여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제약회사로부터 기존의 수직적인 프로세스를 줄이고 개발 단계에서부터 관계인들의 다양한 참여가 필요하다. 물론 약사도 환자, 제약회사, 외부 관계인들을 고려하여 사고하고 소통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여러 재료가 만나 하나를 이루는 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재료를 이어주는 이음매는 잘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를 완성하고 튼튼한 결합물을 만드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이다. 의료진, 환자, 다양한 외부 관계인들과 접점을 이루는 약사가 이음매의 가치에 관심을 가질 때 조금 더 발전된 임상시험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이를 위해서는 약사의 역량이 반드시 필요한데, 올바르게 문제를 파악하는 것, 그리고 지식의 관리와 지식을 열린 사고로 주고 받으려는 태도가 그것이다. 거창한 형식이 아니더라도 언제든지 자신의 경험을 알릴 기회는 있다. 각자의 영역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경험들은 소중하다. 그리고 약의 전문가로서 굳이 요청하지 않더라도 이를 나누고 발전시키려는 노력은 약사 직능의 발전에 큰 보탬이 되리라 생각한다. 김새미 약사 프로필 충북대 약학대학 졸업 전 아주대병원 약제팀 병원약사회 의약정보 전문약사 현 서울대병원 종양임상시험센터 약국2022-12-04 20:36:05데일리팜 -
[기자의 눈] 얼마나 남아있어야 품절인가요?[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만약 연간 유통량이 10만정이었던 의약품이 올해 1만정으로 줄었다면 품절이라고 할 수 있을까. 또는 전국 2만개 약국 중 2천개 약국이 조제를 할 수 있는 의약품이라면 품절이라고 할 수 있을까.감기약 뿐만 아니라 변비약과 멀미약 등 여러 제품군에서 의약품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약국가에서는 품절약 처방을 중단해 달라거나,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품절약의 생산량 확보를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또한 모든 품절약을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요구도 있다.이처럼 정부가 공급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먼저 품절약을 분류해야 하지만, 현재로선 생산중단을 제외하고 어떤 약을 ‘품절’로 분류할 것인지 명확한 정의가 없는 상황이다.제조사와 유통사는 재고가 있다는데 약국에선 오랜 품절이라고 말하거나, 약국에서 당장 조제는 하고 있지만 품절과 다름 없다는 약들도 있다.모호한 기준 때문에 의약품 공급 채널별로 특정 의약품 수급과 품절에 대한 입장차가 나타나는 것이다.따라서 정부는 제조와 유통, 약국이 모두 합의할 수 있는 품절 범위부터 정의하는 일을 우선해야 한다.생산-유통량이 얼마나 감소돼야 품절인지, 몇 개 약국이 약을 얼마만큼 씩 가지고 있을 때 품절약이라고 정의할 것인지 기준이 필요하다.그런 뒤 에야 기준에 해당하는 품절약은 처방변경 유도나 중단, 생산 지원을 할 수 있고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도 논의를 시작해 볼 수 있다.또 단기와 중기, 장기 품절은 어느 정도의 시기로 나눌 것인지 정해 단계별 조치 방안도 논의할 수 있다.글로벌 수급 불균형은 철강과 에너지, 곡물 등에서 모두 나타나고 있지만 의약품만큼 정부가 생산-유통량을 세부적으로 들여다 보고 있는 산업군은 없다.의약품 공급이 공적 영역이기 때문이다. 이는 곧 다른 산업군과 달리 품절 기준과 정의를 내리는 데 의미가 있고, 이를 통한 기대 이익이 크다는 것이다.일각에선 지금의 품절 사태는 시장 참여자들의 불안이 키우고 있다는 평가도 있다. 정부가 품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이 곧 사재기로 연결된다는 것이다.감기약 약가인상으로 생산량 증대를 유도하는 것도 좋다. 하지만 중장기적인 수급 문제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임기응변식 정책보단 근본적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품절약 정의부터 합의를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2022-12-04 13:20:34정흥준 -
[기자의 눈] 마그밀 품절, 대책 마련 필요하다[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독감 유행과 코로나 재유행을 앞두고 정부가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등 감기약의 생산, 유통, 처방, 조제 과정을 전방위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히면서 사태 해결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여전히 품귀 현상이 빚어지고는 있지만 당장 급한 불은 껐다는 게 약국가 반응이다.하지만 아세트아미노펜으로 시작된 품절약 사태는 변비약, 지사제, 멀미약, 관절약 등으로 번지면서 문제가 심각해 지고 있다. 오히려 아세트아미노펜에만 총력을 다하다 보니 빚어지는 풍선효과라는 의견도 있다.아세트아미노펜 품귀가 길을 찾아 가면서 가장 큰 고민은 마그밀이 됐다. 로봇이 진료를 보고, 드론이 처방약을 배송하는 21세기에 정당 18원짜리 변비약이 없어 약국은 물론 소비자가 약을 찾아 헤매는 사태가 빚어지고 있다. 지난 8월 시작된 마그밀 품절이 수개월째 이어지는 표면상 이유는 원료다. 그렇다면 원료 공급만 원활해 진다면 문제가 해결될까?2004년으로 돌아가 보자. 무려 18년 전인 2004년 데일리팜에 실린 기사 가운데 '약국가 'MgO' 품귀 현상…생산중단 탓'이라는 보도가 있다.2004년 보도됐던 마그밀제제 품귀 현상 보도. 당시 기사 내용은 동부, 반도, 한서, 한국유나이티드, 풍림, 아남, 태극약품 등 국내 업체들의 제품 생산 중단으로 산화마그네슘 제제를 구하기 힘들어져 약국가가 골머리를 앓는다는 내용이었다.산화마그네슘 제제를 생산하던 7개 제약사가 수지타산이 맞지 않자 대거 자진 취하 및 생산 중단에 나섰고, 단 1개 업체만 제품을 출하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게 골자였다. 20년 가까이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약국가에서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이야기다.급격한 인플레이션으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자 제약사들이 약 생산을 포기하게 된 게 그때나 지금이나 품절의 가장 큰 이유다. 물론 마그밀의 경우 퇴장방지약으로 지정돼 일정량 이상의 생산관리가 이뤄지고는 있지만 퇴장이 되지 않을 정도로만 생산이 되고 있다는 게 함정이다. 고작 원가 보전을 받고 퇴방약을 지속 생산하는 것이 제약사로서도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이다.정부가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처방약 18품목의 상한가격을 인상한 것처럼 마그밀 제제 가격 인상 논의는 불가피한 수순이 될 수 있다. 신약과 고가약, 항암제, 디지털 치료제와 같은 미래형 약제에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그밀처럼 저가이지만 필수적인 의약품에 대해서도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2022-12-01 17:11:01강혜경 -
[기자의 눈] '공장 풀가동'과 '의약품 품절'의 괴리[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의약품 수급난이 1년 내내 지속되고 있다. 연초 코로나 재확산 이후 감기약·해열진통제를 중심으로 시작된 의약품 품절 사태는 이제 변비약·지사제·좌제·멀미약 등 의약품 전반으로 확산하는 양상이다.이와 관련해 취재를 하면 제약사와 일선 약국 사이에 큰 괴리가 감지된다. 한쪽에선 연중무휴로 공장을 풀가동하고 있다고 하소연하고, 다른 한쪽에선 약이 없다고 매일 아우성이다.수급난이 장기화하다 보니 양 쪽에선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한다. 일각에선 정부의 독려에도 제약사들이 생산량을 늘리길 주저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말로만 공장을 풀가동한다고 하고, 실제로는 찔끔 늘린다는 주장이다. 제약사가 공급량을 조절하기 위해 생산만 해 두고 출하는 하지 않는다는 의심의 목소리도 들린다.이 같은 의심은 사실일까. 이를 간접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통계청의 산업활동동향 자료를 살폈다. 자료에 따르면 국내 의약품 생산은 올해 들어 전년 동기 대비 10% 이상 증가했다.지난 1월 전년 동기 대비 의약품 생산이 11.8% 증가한 것을 시작으로, 2월 10.0%, 3월 16.1%, 4월 13.2%, 5월 23.0%, 6월 9.3%, 7월 9.1%, 8월 14.5%, 9월 17.1%, 10월 4.6% 등으로 각각 늘었다.제약사가 생산만 늘리고 출하는 늘리지 않는 방식으로 공급량을 조절한다는 일각의 주장도 통계에선 뚜렷한 경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출하량 역시 전년 대비 10%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1월 의약품 출하량은 전년 동기 대비 9.1% 늘었다. 이어 2월 2월 6.0%, 3월 16.6%, 4월 7.9%, 5월 13.7%, 6월 9.3%, 7월 11.9%, 8월 14.5%, 9월 13.5%, 10월 6.8% 등이다. 의약품 소비가 증가한 3월과 7월의 경우 생산량보다 출하량이 더 많았다. 코로나와 독감의 동시 유행 우려가 커지던 10월에도 출하량이 더 많았다.통계만 놓고 보면 두 가지 추론이 가능하다. 하나는 의약품 생산이 늘었지만 수요가 더 큰 폭으로 늘어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다. 다른 하나는 생산이 늘었음에도 환자에게 공급되는 과정 어딘가에서 사재기 등의 이유로 계류하고 있을 가능성이다.문제는 두 가능성 중 어느 쪽의 영향이 더 큰지 현재로선 알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정부는 수급난이 심각해진 이후로 의약품 유통 정보를 공개하고 있지만,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끊임없이 시달렸다.의약품 생산부터 출하·유통·처방·조제 등 전주기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없다 보니, 수급난은 지속되고 제약업체와 약국 간 괴리는 점차 심해지고 있다. 정확한 원인 분석 없이 내놓은 대책들은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정부는 오늘(1일)부터 아세트아미노펜의 생산·유통·처방·조제 등 전주기를 모니터링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비정상적인 흐름을 파악하고 원인을 진단하겠다는 것이다. 의약품 수급난이 발생한 지 거의 1년이 지난 시점이다. 너무 늦은 조치임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2022-12-01 06:18:41김진구 -
[기자의 눈] 논의 실종된 ‘비대면진료 약전달’[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향한 보건의료계와 정부 간 논의 결과가 차츰 윤곽을 드러내는 분위기다. 보건복지부는 수 차례에 걸쳐 비대면진료 법제화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보건의료계는 일차원적인 반대 입장에서 물러나 비대면진료 시행안을 선제적으로 만드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물론 아직까지 비대면진료를 향한 우려 섞인 시선이 해소된 것은 아니다. 비대면진료 시행으로 일선 의료생태계와 의료전달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걱정이 여전히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이제 비대면진료는 손바닥으로 막을 수 없는 '파도와 같은 현상'이란 인식이 차츰 커지고 있다.무작정 반대만 해서는 커지는 비대면진료 시장과 환자들의 수요를 버텨낼 수 없다는 현실인식이 우리 사회에 자리 잡히고 있는 셈이다.그럼에도 아직까지 비대면진료 시행으로 뒤따르게 될 처방의약품 환자 전달(배송) 시스템에 대해서는 정부와 의료계, 약사회 간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복지부는 비대면진료는 추진하되 약 배송은 절대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당시 이기일 복지부 제2차관(현1차관)은 국회의 비대면진료 관련 질의에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서두르고 있다. 약 배송까지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약사법을 제외한 의료법 개정부터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답했다.복지부의 이 같은 입장 표명에도 의료계와 약사회는 의문을 표하는 상황이다. '약 배송 없는 비대면진료 시행'이라는 명제가 애초 성립할 수 있느냐는 의구심이다.복지부 말 대로 의약품 조제는 현행 시스템대로 운영하되 비대면진료만 제도화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의 환자 진료 후 의약품 조제 환경이 구축될지를 복지부와 의료계, 약사회가 논의해야 할 일이다.거동이 불편하거나 만성질환 재진환자의 편의성 등을 이유로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면서 약은 배송 없이 근처 약국으로 직접 찾으러 가야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식의 환경을 마련하겠다는 것인지 아직까지 복지부는 계획을 공개한 바 없다.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정부의 비대면진료 시행을 향한 의약계 불신이 해소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정말 비대면진료를 제도화 할 의지가 있다면 법제화 노력과 함께 구체적인 시스템 논의에 나서는 움직임이 동반돼야 한다.의료계는 비대면진료의 제도화를 위한 법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가상의 비대면진료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학술적으로 공유하는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복지부도 각계 전문가들에게 비대면진료 관련 의견을 다양하게 제출해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그렇다면 약사회도 비대면진료가 필연적으로 수반할 약 배송 시스템 관련 대응책을 선제적으로 만드는 작업에 나서야 할 것이다. 약 배송을 일절 수용할 수 없다면 수용할 수 없는 이유와 근거를 마련하고 비대면진료가 제도화됐을 때 처방 의약품의 환자 전달 시스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나아가 복지부 역시 보건의약 전문가들과 협의체 운영을 통해 약 배송 없는 비대면진료 시스템의 골격을 만들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행정에 나서야 한다. 지금으로서는 의료계, 약사회는 약 배송 없는 비대면진료의 가능성을 가늠하기 어렵다.국회에는 야당에 이어 여당이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을 대표발의한 상태다. 복지부는 의료법 개정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기에 앞서 의약계 협의안을 마련하는 등 실무부터 나서야 하지 않을까.2022-11-30 17:07:12이정환 -
[기자의 눈] 다국적제약 희망퇴직을 둘러싼 시선들[데일리팜=어윤호 기자]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구조조정에 대한 공포심을 갖고 있다. 반대로 기업이라면 사정이 어려울 때 비용절감 차원에서 감원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 올해도 다수의 다국적제약사들은 인력 감축을 단행, 혹은 진행 중이다.이들 다국적제약사는 희망퇴직프로그램(ERP, Early Retirement Program)이라는 방식을 통해 인원을 감축하는 경우가 많다. ERP는 말 그대로 '자원'이라는 아름다운(?) 형식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정말 '자원'에 의해서만 진행되지는 않는다.여하튼 ERP도 구조조정이기 때문에 언론에서도 다소 어두운 분위기로 다루고 있으며 심한 경우 노사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특히 나이 많은 영업직 종사자들은 희망퇴직의 암묵적 표적이 되는 경우도 적잖다.그러나 국내 제약사들은 특정 보상 없이 감원을 진행하는 경우가 다수이기 때문에 다국적사의 ERP를 부러워하기도 한다. 실제 다국적사 직원 중에는 ERP 통해 목돈 마련을 노리는 이들도 존재한다. 업계 종사자 중에는 각 보직의 수요에 따라 얼마든지 타회사로 이직이 가능하다. 그들에게 희망퇴직은 일종의 행운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다국적사의 희망퇴직 보상 패키지는 항상 화두에 오른다. "2년치 월급에 얼마를 더 준다" "패키지는 000회사가 최고다" 등 이야기는 흔한 업계 술자리 안줏거리다.회사가 사람을 내보내는 상황은 웃을 얘기가 아니다. 희망이라는 단어 뒤에 숨어 행사되는 강제성 문제는 분명 해결돼야 할 문제며 감원의 규모 역시 퍼즐처럼 맞춰 나가선 안 될 것이다.다만 어차피 진행되는 구조조정이라면 보상이 따르는 것이 나은 것도 사실이다. 아름다운 감원은 없겠지만 희망퇴직이 차선이 되길 기대한다.2022-11-29 06:00:03어윤호 -
[기자의 눈] 코로나 키트 공급난 재현 없어야[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코로나19와 계절독감이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이 현실화 되면서 자가검사키트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약국현장 데이터 분석 서비스 케어인사이트(www.careinsight.co.kr)에 따르면 올해 47주차(11/13~19) 396개 약국에서 판매된 자가키트는 1만2629개로, 약국당 일일 판매량이 약 4.56개로 나타났다.올해 43주차 약국당 하루 평균 판매량 2.45개에서 2.87개(44주차)→3.28개(45주차)→ 3.91개(46주차)로 매주 증가하면서 일각에서는 올해 상반기 발생한 자가키트 공급난 재현을 우려하는 목소리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생산량과 재고량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다면서 공급난 재현까지 우려할 단계는 아니라고 못박았다. 11월 15일 기준 자가키트 재고량은 7000만명분으로 일주일 마다 4000여만명 분을 생산할 수 있다는 게 이유다.하지만 일선 약국에서는 트윈데믹으로 자가키트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 갑자기 공급보다 수요가 많아진다면 올해 초 있었던 공급난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특히 자가키트 공급난 당시 매일 바뀌는 식약처 관리 제도에 약국들이 혼란을 겪었던 만큼 트윈데믹을 대비한 자가키트 재고 확보를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지난 2월 자가키트 품귀현상이 일어났을 당시, 불과 열흘 새 여러 번 정부 방침이 바뀌었다. 2월 10일 식약처가 온라인 판매금지 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다음날 김부겸 당시 국무총리가 '최고가제 도입 검토'를 언급하면서 2월 11일 식약처는 약국과 편의점으로 판매처를 제한하고 소분 판매 허용, 구매수량 제한을 발표했다.또 2월 14일 낱개 당 판매가 6000원 지정을 발표하고, 판매처 한 곳당 50개 쿼터제 적용을 발표했다가 16일 50개 쿼터제를 폐지한다고 말을 바꾸면서 약국들은 정부를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 됐었다. 문제는 지난 8월에도 한 번 더 발생했다. 지난 7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의료기기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편의점에서도 자가키트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하면서 약국의 불만이 높아졌다.지금은 자가키트 공급이 충분하다고 하지만, 또 다시 품귀 조짐이 보이면 식약처는 지난 2월과 7월 사례처럼 적극적으로 개입할 모양새다. 하지만 또 다시 준비 안된 방침과 기존 체계를 무시한 방안이 발표된다면, 결국 신뢰는 깨지고 말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가 미리 전문가들과 수요를 예측해서 급한 대책이 아닌 자연스러운 해결책을 함께 만들어 현장의 혼란과 불만이 없도록 해야 한다.2022-11-28 15:37:59이혜경 -
[데스크 시선] 환수협상이 타당한 정책인가[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최근 보건당국이 제약사들과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스트렙토제제)의 환수협상 계약을 맺었다.스트렙토제제는 현재 식약처의 지시로 임상재평가를 진행 중인데 환수 협상을 합의한 제품에 한해 1년 간 급여를 유지해주겠다는 내용이다. 제약사들은 스트렙토제제의 임상재평가가 실패하면 1년 간 처방실적의 22.5%를 건보공단에 반환하기로 약속했다.보건당국이 건강보험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심의 결과 스트렙토제제에 대해 급여적정성이 없다고 판단했지만 임상재평가가 진행 중인 사정을 고려해 조건부 급여가 적용됐다.스트렙토제제는 콜린알포세레이트(콜린제제)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된 환수협상 의약품으로 기록된다. 2020년 12월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콜린제제를 보유한 업체들과 '임상시험에 실패할 경우 처방액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요양 급여계약 협상을 하도록 명령하면서 ‘환수협상‘이라는 정책이 등장했다. 콜린제제의 효능에 의구심이 제기되자 식약처가 효능 검증을 위한 임상재평가에 착수했고 여기에 보건당국은 돌연 환수협상이라는 안전장치도 내걸었다.제약사들은 환수협상 명령이 부당하다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도 결국 보건당국과 환수협상에 합의했다. 제약사들은 콜린제제의 재평가 임상 실패로 최종적으로 적응증이 삭제되면 식약처로부터 임상시험 계획서를 승인 받은 날부터 적응증 삭제일까지 처방액의 20%를 건보공단에 돌려주겠다고 약속했다. 환수협상의 부당성을 따지면서도 협상이 결렬되면 급여 삭제로 인한 시장 퇴출이 걱정돼 울며 겨자먹기로 합의를 했다.제약사들은 환수협상에 대해 이상한 정책이라고 입을 모은다. 식약처의 정식 허가를 받고 판매한 제품인데, 재평가를 위한 임상시험이 목표에 달성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기존의 판매를 부당 수익으로 규정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이유에서다. 임상재평가는 판매 중인 의약품의 안전성과 효능을 최신 과학기술을 기준으로 점검하기 위해 진행하는 절차다. 임상재평가를 진행하는 기간에도 식약처의 허가가 유지되기 때문에 임상재평가 결과와 무관하게 판매는 적법하다.보건당국의 환수협상 명분대로 라면 그동안 임상재평가에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수많은 의약품은 종전의 수익도 부당이익으로 간주돼야 한다. 제약사들이 임상재평가 실패로 환수협상에 따라 기존 판매액을 되돌려주면 환자들에게도 약값을 반환하는 것이 타당하다. 기존에 해당 약물을 복용한 환자들은 효과가 없는 문제의 약을 복용했다는 얘기가 된다. 오히려 정부가 문제의 약을 환자가 복용하도록 방치했다는 비난도 받아야 한다. 임상재평가 약물의 환수협상은 식약처 허가를 부정한다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보건당국은 내달부터 아세트아미노펜650mg의 보험상한가를 최대 77% 인상한다. 특정 성분 의약품의 보험약가를 일괄적으로 인상하는 것은 전례를 찾기 힘든 정책이다.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수요 급증으로 수급 불균형 현상이 장기화하자 내린 대책이다. 제약사들이 원가구조가 열악해 생산 증대에 난색을 보이자 일괄 인상을 결정했다. 건강보험 재정 부담 가중이 걱정되지만 필수 의약품의 원활한 공급이 더 중요하다는 판단에 이례적인 정책적 판단을 내렸다. 아세트아미노펜의 약가 인상은 정부의 유연한 정책 판단의 결과로 박수 받을 만 하다.스트렙토제제의 경우 임상재평가 완료까지 1년이 채 남지 않았다. 스트렙토제제의 임상재평가 자료 제출 기한은 '호흡기 질환에 수반하는 담객출 곤란'은 내년 5월, '발목 수술 또는 발목의 외상에 의한 급성 염증성 부종의 완화'는 내년 8월이다. 급여재평가 결론을 내렸는데 임상재평가가 진행 중이어서 급여 삭제 결론을 내리기 어정쩡하면 급여재평가 결론 도출 시기를 1년 늦추면 된다. 적잖은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 환수협상을 강행하는 명분을 찾을 수 없다.아세트아미노펜 약가인상과 같이 유연한 정책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환수협상과 같은 이상한 제도는 왜 상식적이고 유연하게 펼치지 못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2022-11-26 06:17:03천승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