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비만 효과를 표방한 부당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현혹한 식품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여름철 다이어트 식품 수요 증가에 따라 온라인에서 다이어트 효과를 표방하며 판매하는 식품을 집중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업체 26개소를 적발해 지방정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고발 조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다이어트 방법으로 유행하는 '올레샷(OleShot)'과 '천연 위고비·마운자로 레시피'를 표방한 올리브유 식품을 비롯해 '먹는 위고비', 'GLP-1' 등 비만치료제를 연상시키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유명 연예인·약사 및 인공지능(AI) 생성 이미지를 활용한 누리소통망(SNS) 숏폼(짧은 영상)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부당광고를 중심으로 실시했다. 점검 결과 26개 업체는 질병 예방·치료,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거짓·과장, 소비자 기만 등 광고를 통해 제품 약 60만여 개를 판매했으며, 판매금액은 약 11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SNS에서 유행하는 '올레샷(OleShot)' 관련 제품의 부당광고도 다수 적발됐다. 해당 업체들은 올리브유 또는 올리브유와 레몬즙을 혼합한 제품을 판매하면서 체중감량은 물론 ‘디톡스’, ‘저속노화’, ‘항산화’, ‘항염’ 등의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또한 일부 업체는 ‘위고비’, ‘마운자로’ 등 비만치료제 명칭의 일부 글자를 가리거나(예시: 위O비, 마운OO) ‘GLP-1’ 등의 표현을 사용해 일반식품을 의약품처럼 인식하도록 광고했다. 이들은 유명 연예인이나 약사가 제품을 추천하는 형식의 영상, 인공지능(AI)으로 생성한 가상 인물과 지방·혈관 등 신체조직 이미지를 활용해 ‘식욕억제’, ‘지방흡수 차단’, ‘체지방 배출’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의약품 수준의 효능·효과가 있거나 체중감량 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하게 했다는 설명이다. 이러한 영상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알고리즘 기반 SNS에 숏폼 형태로 반복 노출한 뒤, 영상을 클릭하면 자사 온라인 판매페이지로 연결되도록 해 제품 구매를 유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숏폼에는 ‘단기간 급속 감량’, ‘지방이 배출된다’,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 체질’ 등 위반 정도가 높은 표현을 사용하면서도, 연결된 자사 온라인몰에서는 해당 표현을 삭제하거나 광고 수위를 낮춰 단속을 회피한 사례도 확인했다. 이는 온라인 판매페이지에 대해서는 식약처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는 반면, SNS 숏폼 광고는 짧은 기간 반복적으로 노출된 후 삭제되거나 실제 광고주를 확인하기 어려운 특성을 악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점검에서는 위반 제품의 판매가격이 매입단가 대비 최소 약 1.8배에서 최대 약 27.5배에 달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실제 매입단가가 약 2천원인 제품을 6만원에 판매한 사례도 있었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온라인에서 식품을 구매할 때 ‘먹는 위고비’, ‘식욕억제제’, ‘지방배출제’, ‘단기간 체중감량’ 등 의약품 수준의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SNS 숏폼 광고와 인공지능(AI) 생성 콘텐츠 등 새로운 광고수법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조치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식품 유통질서를 확립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제네릭 산정률 가산을 받게 될 ‘수급안정 선도기업’의 퇴장방지약 비중 요건이 업계 의견을 반영해 일부 개선될 예정이다. 저가 퇴방약으로 청구액 비중 20%를 충족하는 게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을 수용한 정부가 보완책을 마련한다. 22일 약가제도 개편 민관협의체에서 수급안정 선도기업에 대한 보완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기존 수급안정 선도기업의 요건은 ▲전체 생산 품목 중 퇴방약 비중 20% 이상 ▲건강보험 청구액 중 퇴방약 비중 20% 이상 등 두 가지다. 이에 업계에서는 청구액이 아니라 청구량 요건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한 바 있다. 퇴장방지약 약가가 낮기 때문에 청구액 중 20%를 충족하는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정부가 업계 의견을 일부 수용했다. 다만 청구량을 신설하는 방법이 아니라 퇴방약 중 저가 퇴방약의 비중이 50%를 넘길 경우 기준점을 20%가 아닌 10%로 낮춰주는 방안이다. 즉, 저가 퇴방약이 과반일 경우 ▲전체 생산 품목 중 퇴방약 비중 10% 이상 ▲건강보험 청구액 중 퇴방약 비중 10% 중 하나에 해당된다면 수급안정 선도기업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아울러 저가의약품 기준이 일부 상향되기 때문에 해당되는 퇴방약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퇴방약 지정 기준 10% 상향, 제형별 약가 중앙값 상승에 따라 ‘저가의약품’의 기준을 상향할 예정이다. 내복약은 70원→77원, 내복 액상제는 150원→165원, 외용제 1000원→1100원, 1회용 외용제 150원→165원, 주사제 700원→1000원으로 저가약 기준이 올라간다. 7월 기준 퇴방약은 총 629개 품목이다. 그 중 주사제로 분류된 품목이 355개이고, 1000원 미만 주사제는 107개를 차지하고 있다. 약 30%가 저가약인 셈이다. 저가 퇴방약 기준에 해당되는 품목이 전체 퇴방약 중 과반을 넘는지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민의힘이 23일 제22대 국회 후반기 7개 상임위원회의 위원장 후보를 최종 선출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몫 7개 위원장 선임의 건을 의결하기로 합의했다. 이로써 후반기 원 구성은 지난 5월 30일 개원 이후 약 54일만에 마무리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보건복지위원장으로 3선 이만희 의원을 낙점했다. 이 의원의 배우자는 약사다. 아울러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후보로 3선 김정재 의원과 경선을 치른 4선 유의동 의원을 선출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제22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장 후보자 선출’ 의원총회를 열고 보건복지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교육위·외교통일위·국토교통위·정보위·성평등가족위 등 7개 위원장 후보를 결정했다. 단독 후보로 이름을 올린 6명 후보는 재적 의원 109명 중 참석 의원 88명 만장일치로 추인됐다. 각각 교육위원장에 김희정 의원, 외통위원장에 송석준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에 김성원 의원, 보건복지위원장에 이만희 의원, 정보위원장에 이양수 의원, 성평등가족위원장에 임이자 의원 등 3선 의원들이 위원장 후보로 확정됐다. 경선을 치른 국토위원장 후보에는 유의동 의원이 최종 확정됐다. 유 의원은 97표 중 49표를 받으며 1표 차이로 김 의원을 이겼다. 앞서 국토위원장 후보는 3선 김 의원이 맡기로 사실상 내부 합의가 있었다. 다만 지난 22일 4선의 유 의원이 국토위원장 후보자 등록 신청을 접수했다. 유 의원은 3선이던 지난 21대 국회에서 상임위원장직을 맡지 않았다. 의원총회 선거에서 선출된 위원장 후보들은 이날 오후 3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상임위원장직에 선출될 예정이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7개 상임위 후보와 함께 정부 여당 견제 강화 의지를 드러냈다. 정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은 원내 제2당이 맡아야 하는 법사위원장직을 끝끝내 강탈했다"며 "7개 상임위가 정부 여당을 견제하는 데 핵심 기능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7개 상임위는 다음 총선 승리와 국회 정상화의 길이 될 것"이라며 "치열하고 처절하게 견제하고 싸운다면 2년 뒤 총선 승리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제조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하고, 함량이 기준에 미달하는 등 품질관리에 구멍을 드러낸 제약사들이 식약처로부터 철퇴를 맞았다. 일부 제품 허가가 취소됐고, 최대 4개월의 제조 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미래바이오제약과 에스피씨 등 2개 제약사에 대해 품질 시험 부적합 및 제조기록서 거짓 작성 등을 이유로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식약처가 공개한 내역에 보면 미래바이오제약은 주요 영양·비타민 제제 품목에서 성분 함량이 기준에 미달해 품질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브이타민큐정’, ‘유코빅포르테정’, ‘헤파코엔플러스정’은 잇따라 품목 신고취소 처분을 받았으며, ‘헤파코엔정’과 ‘멀티브큐골드정’ 역시 각각 5개월, 2개월간 제조업무가 정지됐다. 의약품의 핵심인 성분 함량조차 맞추지 못한 제품을 유통해온 셈이다. 미래바이오제약은 지난 5월 이모나캡슐 등 20품목(수탁품목 1품목 포함)에 대한 완제품 시험검사 미실시, 품질 부적합 등 사유로 잠정 출하 중지 또는 회수·폐기 조치를 받기도 했다. 위반 행태가 제약사의 도덕적 해이 기준을 넘어섰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에스피씨의 위반 내역은 더욱 충격적이다. 제조기록서와 시험성적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사실이 적발됐을 뿐만 아니라, 제조 과정에서 자사 기준서조차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약품 품질을 자체적으로 검증해야 할 최후 보루인 시험성적서까지 조작했다는 점에서 제약사로서 최소한의 윤리의식마저 부재하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식약처는 에스피씨에 항생제 원료 및 완제의약품 다수 품목에 대해 최대 4개월 15일의 제조업무정지와 총 69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일부 제약사들이 함량 미달 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류를 조작하는 행태는 비용 절감과 생산 편의만을 우선시한 결과라는 비판이 나온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의약품 제조·품질 관리(GMP)의 핵심은 정확한 기록과 엄격한 품질 유지"라며, "기록 조작이나 함량 부적합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범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현재 의약품 제조기록을 상습적으로 거짓 작성하면 'GMP 적합판정'이 취소된다. 전문가들은 반복되는 제약업계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서는 땜질식 행정처분만으로는 막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소비자단체 한 관계자는 "위반 기업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이나 영업허가 취소 등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의약품 제조 유통 과정 전반에 대한 당국의 감시 체계를 한층 더 세밀하게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홍승권, 이하 심평원)은 22일 서울 코엑스에서 복지부가 주최하고 심평원이 주관한 ‘2026년 보건의료빅데이터‧AI 활용 창업경진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보건의료 분야 AI 혁신을 이끌 우수 창업 아이디어를 선정했다. 올해로 12회를 맞는 이번 경진대회는 ▲제품 및 서비스 개발 ▲아이디어 기획 2개 부문으로 진행됐다. 지난 4월 6일부터 5월 29일까지 총 304개 팀이 참가해 지난해 122개 팀보다 약 149% 증가했다. 심평원은 AI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관심과 다각적인 홍보가 더해진 결과로 풀이했다. 보건의료‧AI‧투자 등 다방면의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단은 1차 서류 평가, 2차 인터뷰 평가를 거쳐 총 16개 수상 후보팀을 선정했다. 최종 발표 평가를 거쳐 부문별로 최종 확정했다. 특히 올해는 평가기준에 ‘AI 혁신성’을 신설해 AI 기술을 핵심적으로 활용한 팀을 중점적으로 선발했다. 선정된 총 16개 팀에는 보건복지부장관상(최우수 2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상(우수 2팀, 장려 2팀, 입선 10팀)과 총 2160만 원의 상금을 수여했다. 최우수상은 제품 및 서비스 개발 부문 ‘Pill Good’팀의 ‘국내 최초 AI 기반 약국형 일반의약품 탐색 키오스크’(1000만원 포상), 아이디어 기획 부문 ‘GMG’팀의 ‘지역별 필수의료 공백 및 응급이송 취약성을 예측하는 B2G 정책 의사결정 보조 솔루션’ (200만원 포상)이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어 우수상은 제품 및 서비스 개발 부문 ‘(주)에이닷큐어’팀 (500만원 포상), 아이디어 기획 부문 ‘Fearless After Cancer’팀 (160만원 포상)이 차지했다. 장려상은 제품 및 서비스 개발 부문 ‘Cichl(씨클)’팀 (200만원 포상), 아이디어 기획 부문 ‘레브히트’팀 (100만원 포상)이 수상했다. 최우수팀을 비롯한 부문별 수상팀들은 오는 9월 행정안전부가 주최하는 ‘제14회 범정부 공공데이터·AI 활용 창업경진대회’ 본선 진출 자격을 획득해 대통령상에 도전할 예정이다. 아울러 심평원은 수상팀들의 우수한 아이디어와 제품 및 서비스가 성공적인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빅데이터 활용 지원을 비롯해 관련 법률 쟁점‧발표 역량 향상 등 전문 교육, 컨설팅, 투자유치 기회 제공, 데이터 제공 수수료 면제 등 다양한 후속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홍승권 심평원장은 “이번 경진대회는 보건의료빅데이터와 AI를 활용해 국민의 건강 증진과 의료 이용 편의를 높일 수 있는 서비스와 새로운 사업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제품‧서비스와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발굴된 만큼, 이를 실제 창업과 사업화로 이어져 국민이 체감하는 혁신 서비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심평원은 디지털클라우드센터 증설·이전과 ‘HIRA AI 윤리 원칙’ 선포 등을 통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활용 및 AX 추진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보건의료분야 AI 선도기관으로서 전문 교육, 컨설팅, 투자유치 연계 등 후속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정부가 내년 시행하는 사후관리 정례화에서 급여확대에 따른 약가인하는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환자 약제비 부담 경감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와 복잡한 환급 절차 등의 이유에서다. 22일 약가제도 개편 관련 민관협의체에서는 사후관리 정례화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지난 3월 건정심에서는 약가인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여러 사후관리제도에 따른 약가인하 시점을 4월과 10월로 일치시키기로 했다. 그동안 적응증 추가와 급여 범위 확대의 경우 약가인하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가격이 변동됐다. 정부는 수시로 발생하는 약가인하를 상하반기 총 2회로 줄여 현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한다는 목표였다. 약제 급여 확대는 수시로 해주되 즉시 시행하지 않는 약가 인하분에 대해서는 차후 환급하는 방안을 도입하기로 했었다. 가령 1월에 급여 확대가 이뤄져 약가인하를 해야 한다면, 4월 정례 인하까지 미뤄뒀던 인하분은 제약사가 사후 환급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이 경우 급여 확대에 따른 약제비 감소를 환자가 체감하는 시점 또한 늦어진다는 문제가 있다. 또 환급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제약사와 건강보험공단의 불필요한 행정 부담이 지나치게 커지게 될 것으로 예상됐다. 결국 사후관리 정례화에서 급여확대에 따른 약가인하는 제외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한편, 정부는 사후관리제 중 실거래가 인하는 저가구매 인센티브 확대 후 폐지하려 했으나 부작용 우려로 현행 유지하기로 했다. 급여재평가는 매년이 아니라 사유 발생 시 시행하기로 했다. 이들의 약가 조정 시점도 정례화에 맞춰갈 것으로 보인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의료 수가 합리화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2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를 주재하고, 공공·필수·지방의료 공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의료수가 체계 합리화와 국가 공동체의 공적 책임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최근 발생하고 있는 의료 공백 문제에 대해 "지방의료 공백은 경제적 측면이 강하다 치더라도, 공공의료와 필수의료 문제는 제도적으로 보완돼야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하다"며 "수가 체계를 합리화하는 것이 일단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 변호사 시절 산부인과 의료과실 소송을 맡았던 경험을 언급하며 현장 수가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교과서에 있는 대로 의사의 주의 의무를 다 지키려면 현재의 치료비(수가)로는 도저히 할 수 없다"며 "십수 년 전 ‘이러다 아무도 산부인과를 안 하겠다’고 생각했는데 현실이 됐다. 의료인들이 위험 영역을 회피하는 심정을 이해하며, 주의 의무를 지킬 수 있는 기본 여건 마련과 공적 배상 검토 등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공의료 확장 방안과 관련해 "의료를 개인의 수익 창출 영역으로만 남겨두고 도덕성과 공적 책임만을 요구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면서 "정부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검토를 지속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공공의료기관 설립과 지원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대통령은 정부 출범 이후 추진된 의료개혁에 대해 "의대 정원 증원과 지역필수의료 확보 문제가 대화와 설득을 통해 상당한 진척을 이룬 것은 큰 성과"라며 "이해관계 충돌 속에서도 난폭한 대립 없이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음을 증명했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 정주 여건 개선과 균형발전의 핵심은 의료환경"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해 공적 책임을 강화하는 실현 가능한 의료 정책을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보건복지부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전략은 대국민 설문조사와 시민패널 공론화, 지역 순회 간담회 및 의료혁신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전국을 대·중·소 3단계 진료권으로 재편…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 복지부는 전국을 대진료권(5극3특), 중진료권(70개), 소진료권(시군구)으로 체계화해 중증도에 따른 지역 완결적 진료체계를 구축한다. 대진료권 (5극3특)의 경우 지방 국립대병원 10곳을 수도권 '빅5' 병원 수준으로 집중 육성한다. 전임교수를 460여 명 이상 대폭 확충(+30%)하고 필수의료 전문센터 투자를 늘린다. 상급종합병원은 경증 외래를 줄이고 고난도·중증 진료에 집중하도록 연간 3.1조 원 규모의 건강보험 구조 전환을 지원한다. 중진료권 (70개 권역)에선 지방의료원·적십자병원 등 41개 지역거점공공병원의 시설과 인력을 고도화하고, 입원·수술이 가능한 '포괄2차종합병원'을 195개까지 확대·지원(연 9천억 원)한다. 취약지 공공병원은 이전·신축 및 신설을 추진한다. 소진료권 (시군구) 대책을 보면 농어촌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가칭)공공보건의원을 도입해 진료 기능을 거점화하고 순회진료를 강화한다. 도서·벽지 비대면 진료 시 약 배송을 허용하고 무약촌 내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점 확대를 추진한다. 또한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의사·간호사·영양사 등이 팀을 이루는 '한국형 주치의' 모델을 오는 9월부터 도입한다. 재정 지원도 대폭 확대된다. 내년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1.2조 원)를 신설하고, 건강보험 '지역수가'(연 4천억 원)를 신설해 수도권과 멀수록, 필수의료일수록 우대 보상한다. 인구감소지역(84개 시군구) 종합병원은 입원·진찰료 5% 가산, 비수도권 수술·분만 등은 최고 100%까지 수가를 가산한다. ◆응급·외상·모자·소아 필수의료 국가책임 강화…수가 구조개혁에 연 3.6조 투입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분야의 국가 책임이 획기적으로 강화된다. 현행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최종치료 역량 중심의 '중증응급의료센터'로 개편·확대(60여 개소)한다. 권역외상센터 중 5곳을 '거점외상센터'로 전환하고, 닥터헬기를 확대(8대→12대) 배치 및 군·소방 헬기 공동 운영을 강화한다. 5극3특 중심 중증모자의료센터를 6개소로 늘리고, 취약지부터 '산모등록제'를 도입한다. 야간·휴일 소아 외래를 담당하는 '달빛어린이병원'을 153개소로 확대하며, 인구감소지역 대상 '소아주치의'를 도입한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을 최대 3000만 원에서 3억 원으로 대폭 인상하고 대상도 확대한다. 의료사고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되, 응급·분만·소아 등 고위험 필수의료 분야는 최대 18억 원까지 국가가 손해배상금을 지원한다. 중과실이 아닌 필수의료 사고에 대해서는 형 감면 및 기소 제한을 추진하며, 반의사불벌 적용 범위를 중상해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저보상된 중증·응급, 모자·소아 등 핵심 필수의료 분야 수가 인상에 연간 3.6조 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한다. ◆공공의료 체계 혁신...AI 기본의료 전면 도입 공공보건의료의 질적 도약을 위해 국립중앙의료원을 1000병상 이상 최상위 상급종합병원 수준으로 이전·신축하고, 중앙외상센터와 중앙감염병병원을 건립한다. 비수도권 지역거점공공병원에서는 보호자나 사적 간병인이 필요 없는 '전 병동 간병서비스'를 제공한다. 안정적인 공공 및 지역 인력 확보 방안도 마련됐다. 단기적으로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시니어의사 채용을 지원하며, 중장기적으로는 10년 의무복무 조건의 '지역의사제'(2027~2031년 총 2,942명)와 15년 의무복무하는 '국립의학전문대학원'(연 100명), 의대 없는 지역의 의대 신설을 통해 인력을 양성한다. 아울러 'AI 기본의료 전략'을 통해 보건소 AI 패키지 솔루션 보급, 취약지 AI 비대면 협진, 응급 통합 AI 플랫폼 및 공공의료 AI 고속도로를 구축해 첨단 기술로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할 방침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역·필수의료 문제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해결하겠다"며 "지역의료를 활성화해 목숨을 살리는 정부를 실현하고 5극3특 중심의 지방주도 성장을 함께 이끌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정부가 의약품 양도·양수 시 상한액 승계를 차단하는 규정을 올해 하반기까지 유예 후 내년 시행한다. 양도양수 상한액 승계 관련 변화는 지난 3월 건정심 안건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내용이다. 이에 정부는 현장 수용성을 고려해 시행 시점을 미룰 예정이다. 22일 복지부와 심평원, 건보공단, 산업계 등이 참여한 민관협의체에서는 양도양수 시행 관련 개선 논의가 이뤄졌다. 지난 5월 복지부의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고시에 양도양수 개편 방안이 포함됐다. 그동안 회사간 양도·양수 품목은 기존 상한금액과 동일한 가격이 승계됐다. 정부는 약가제도 개편을 회피하기 위한 양도·양수 활용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산정가와 비교해 낮은 금액으로 양수하도록 개편했다. 제네릭 약가 산정률이 달라지기 때문에 사실상 상한액을 지키지 못하고 신규 산정가로 양도·양수하게 되는 셈이다. 그동안 양도·양수 규정은 여러차례 변화가 있었는데 지난 2021년부터는 상한액 승계가 유지돼 왔다. 복지부가 5월 고시 행정예고 후 8월 1일자로 시행하는 촉박한 일정이었기 때문에 유예기간을 두는 방향으로 일부 협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내년 1월 시행으로 연기할 경우 당장 양도·양수 논의가 이뤄지는 품목들은 변동 없이 마무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 약가제도 개편의 본격적인 시행에 따라 하반기 업체별로 포트폴리오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막바지 양도·양수가 이뤄질 전망이다. 상한액을 승계받을 수 있는 마지막 양도양수 유예기간이기 때문에 평소보다 더 활발한 거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제약바이오산업과는 보건복지부 안에 있는 산업부라고 생각해요. 보건의료정책실의 전통적인 업무는 의료법, 약사법을 통한 규제법이지만, 제약바이오산업과는 기본적으로 기술과 시장, 산업을 진흥시키고 촉진시키는 게 주요 업무잖아요. 우선 제약기업, 바이오기업, 보건의료분야에서 최대한 많이 듣고 많이 만나서 산업이 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갈 생각입니다." 국산 블록버스터 신약 창출, 필수의약품 수급 불안정 해결을 위한 제약바이오 정책 지원, 혁신형제약기업 인증제 선진화, 글로벌 제약바이오 산업 육성. 복지부 제약바이오산업과가 도맡아 수행해야 하는 업무다. 22일자로 새로 부임한 오성일 제약바이오산업 과장은 오랜만에 보건의료분야 행정을 맡게 됐지만, 부서 존재 이유와 해야 할 일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다. 이날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오성일 과장은 현재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정부가 국민 의료접근성 강화, 환자 편익증진을 보건의료 분야 큰 축으로 삼고있는 동시에 제약바이오산업 진흥·촉진 역시 실현해야 할 주요 업무로 각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새롭게 과장을 맡게 된 포부로 "최대한 많이 듣고 많이 만나겠다"고 약속했다. 이재명 정부가 제약바이오산업을 우리나라 미래 핵심 먹거리로 규정하고 육성·진흥을 위한 규제 합리화를 예고한 만큼 실제 시장에서 필요로하는 규제 개선과 정책이 뭔지 직접 보고 듣겠다는 얘기다. 오 과장은 "제약바이오산업 진흥도 이번 정부가 상당히 큰 관심을 갖고 있다. (직전 업무였던)규제개혁 법무담당관을 맡을때부터 느꼈다"며 "직전 정부의 규제개혁위원회가 총리 기구였던 대비 지금 정부는 규제합리화위원회를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다. 대통령 회의 때마다 바이오는 주요 아젠다였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선임 공직자들의 조언이 우선 많이 들으라는 것이었다. 제약바이오산업은 보건의료 분야와 또 다른 측면이 많다는 점을 몸소 체감중이고, 긴장을 놓지않고 여러 사안을 공부하고 있다"며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열린 자세로 업무에 임하려는 마음가짐을 갖고 있다. 현재로서는 혁신형 제약기업 기준 개편안 등 잘 만들어진 정책을 제대로 이행하는데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규제합리화에 대한 정부 관심이 높고, 제약바이오산업을 진흥시켜야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가 더 늘어난다고 생각해 정부도 고민이 많아 보인다"며 "보건의료는 직능다툼, 갈등 조정이 주요 업무고 건강보험은 수가 조정이 중요한데 제약바이오산업과는 진흥하고 촉진시켜야하는 부서다. 시각도 많이 달라져야할 것이다. 처음부터 제대로 배우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