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전국 장애인가족 22만3154명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를 지지선언했다. 이들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누구도 차별받거나 배제되지 않는 평등과 사람 중심의 조화로운 나라를 이끌 사람은 이재명 후보가 유일하다고 밝혔다. 25일 오전 장애인가족들은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는 모두를 살리는 실용의 정치를 실천해 오는 동안 사회적 약자를 위해 고민해왔다. 장애인과 그 가족의 고단한 삶과, 오랜 소망과 바람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믿기 때문"이라며 지지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전국의 장애인가족들은 장애인의 삶을 사람 중심의 정책으로 대전환할 수 있는 후보이자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후보, 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변화시킬 수 있는 정치인이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후보가 지난해 12월 14일 포용복지국가위원회의 출범식에서 '복지국가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며 '포용적 돌봄복지국가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한 것에 대해 장애인가족들은 기대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장애를 지닌 자녀가 존엄성을 지키지 못한 삶을 살게 될 것이 더 두려운 이 땅의 장애인자녀 부모들은, 평생의 애달픈 마음을 이 후보가 이해하고 어루만지며 제대로 된 장애인정책을 구현할 것을 믿는다"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박아무개씨는 "공정하고 따뜻한 세상은 미신과 무속의 힘으로가 아니라, 오직 새로운 세상을 향한 희망을 가진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 이루는 것이라고 믿고, 있는 우리 장애인가족들은 이재명 후보의 승리를 통해 이 당연한 진실이 통하는 세상을 이끌어가려 한다"며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 후보는 경선과정에서 장애계의 숙원사업인 중증장애인 지역사회 24시간 지원체계 구축, 5대 돌봄 국가책임제 실현, 공공주택과 지원주택 확대, 공공병원 확충 의료 불평등 해소, 장애인 권리 실현과 인간다운 삶 보장 등의 정책을 공약한 바 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올해 수가협상부터 일부 변경된 SRG모형이 적용된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11월 29일 가입자·공급자 ·전문가·정부로 구성된 요양급여비용계약 제도발전협의체에서 SGR모형에 쓰이는 의료물가지수(MEI) 비용가중치를 2차 상대가치 회계자료(2010년)에서 3차 상대가치 회계자료(2017년)를 활용하는 것과 진료비차이보정계수(UAF)를 산출할 때 진료비 누적기간을 14년에서 10년으로 축소하기로 합의했다. SGR모형에 적용할 2개 개선요소는 오늘(26일) 재정운영위원회 보고와 2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를 거쳐 5월에 있을 2023년도 환산지수 요양급여계약 때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상일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25일 열린 전문기자협의회 브리핑에서 "작년 5월 2022년도 수가계약이 완료되고, SGR모형의 실효성 문제 개선하기 위해 7월부터 11월까지 수가제도 개선을 논의했다"며 "단기적으로 의료환경 변화를 반영한 최신자료를 사용하자고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해 11월부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선임연구위원을 책임연구원으로 '2023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및 건강보험 수가구조 개편방안 연구'를 올해 11월까지 진행하고 있다. 이 연구를 통해 새로운 환산지수 산출모형 개발과 진료비 관리방안 측면에서 건강보험 수가구조(환산지수-상대가치-종별가산 등) 전반에 대한 중장기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이사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수가구조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올해 수가협상에 대해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사회·경제·보건의료 환경변화의 직·간접적 영향으로 수가인상에 대한 가입자·공급자 간 간극 차가 크게 발생하여 수가협상의 난항이 예상된다고 했다. 이 이사는 "가입자는 고용불안, 자영업자 폐업 등 국민정서를 반영하여 수가동결 또는 최소인상을 요구할 것이고, 공급자는 코로나19 지출, 의료이용량 감소 등 경영여건 악화에 대한 보전차원에서 더 많은 수가인상을 요구할 것"이라며 "재정관리자·보험자인 공단은 가입자와 공급자의 간극을 좁혀 합리적 균형점을 찾아 사회적 합의에 의한 수가계약을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절약된 건보재정(계획대비 지출감소)을 수가협상에 얼마나 활용 할 수 있는지는 SGR 연구용역 산출자료, 재정영향 등 다각적 검토결과를 기반으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영향, 수가인상의 소요재정추계, 진료비 변화 등 객관적 근거 자료를 활용해 면밀히 재정영향을 분석하고, 수가인상률에 투입될 재정규모는 가입자·공급자·전문가·정부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얘기다. 이 이사는 "코로나19 종식 이후 지출 증가세 회복, 2026년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급격한 진료비 증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고려한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을 위한 안정적 재정 마련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25일 코로나19 장기화로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 청소년에게 간편 식료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건보공단 건이강이 봉사단은 원주지역 결식우려가정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원주시, 삼양식품, 강원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원주시 사회복지협의회, 단구동 단체장협의회, 지역 학생봉사단과 함께 건이강이 사랑나눔상자를 제작·후원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겨울방학을 맞이하여 학교 및 청소년 돌봄 시설의 급식 축소로 식사가 어려운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건이강이 사랑나눔상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강원지역 향토 기업 제품과 사회적 기업에서 생산한 유기농 우수 간편 식료품, 감염예방을 위한 방역 마스크를 포함한 14개 품목 66개 제품으로 1430박스가 제작되었다. 강도태 이사장은 "지역사회와 함께 나눔을 실천하고 성장기 아동 청소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지원을 결정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우리 공단은 보건의료 분야 최대 공공기관으로서, ESG 경영을 실천하고 유관기관과 협력하며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에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약가제도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할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 교체에 대한 하마평이 나오고 있다. 현재까지 유력하게 언급되고 있는 인물은 오창현(53·중대약대) 현 의료기관정책과장으로, 확정될 경우 한창 진행 중인 '문재인케어'식 약가개편 실행과 차기 정권의 약가제도 방향을 설계·드라이브할 주요 임무를 맡게 된다. 현직 보험약제과장 자리에 있는 양윤석(서울대 소비자아동학과·행시 47회) 과장은 제약산업 진흥을 도모하고 산업 정책을 수립·지원하는 보건산업진흥과장으로 이동이 거론되고 있다. 25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복지부 내 보험의약품정책과 약가제도를 관장하는 새 보험약제과장에 오창현 과장이 거론되고 있다. 오 과장은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출신의 약무직 공무원으로, 식약청 당시 인사교류에 의해 복지부에 정착했다. 복지부 내에서는 차관 비서관을 비롯해 건강보험 보장성강화추진단 보장성강화 상황대응반 의료계 상황관리팀,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 총괄팀,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 노인의료팀에서 활약한 바 있다. 현재는 보건의료정책실 의료기관정책과장 자리에 있다. 질병관리본부 당시에는 국립인천공항검역소 검역2과장직을 맡은 바 있다. 오 과장의 보험약제과행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약무사무관 시절에도 보험약제과에서 약제기준과 등재 업무를 고르게 수행하며 당시 리베이트 쌍벌제 사후관리, 의약품대금 결제기한 법제화, 시장형실거래가제도의 보완적 기전인 처방총액약제비절감장려금제도 등 신약과 제네릭 의약품 정책 전반을 깊이 있게 다룬 전력이 있다. 오 과장이 보험약제과에 확정된다면 '문재인케어' 핵심 의료정책 실행을 맡은 그간의 이력까지 더해 앞으로의 약가제도를 정체 없이 이어갈 공산이 크다는 게 복지부 외부의 전망이다. 이와 함께 양윤석 현 보험약제과장은 보건산업진흥과장 자리로 이동 가능성이 크게 점쳐진다. 보건산업진흥과는 혁신형제약기업 지원 등 약가제도 등과 연계된 산업지원 담당 과로, 그간 양 과장이 드라이브를 걸었던 많은 약가개편·제도들과도 긴밀하게 연계된 정책이 많아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된다. 복지부는 이르면 이달 안에 여러명의 과장급 공무원에 대한 인사를 단행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다. 다만 복지부는 아직 확정된 사안이 아니어서 변수가 생기면 일부 변동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재 말을 아끼고 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이종성 장애인복지지원본부장(국민의힘, 중앙선대위)는 25일 전라북도 전주에서 중앙선대위 장애인복지지원본부 전북지부 출범식·임명장 수여식을 가졌다. 이날 출범식에는 정운천 전북도당 위원장, 김양옥 전북도당 장애인 위원장과 위원을 비롯해 전북 지역 장애인 당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 8203; 이번 출범식은 전북지역 장애인 조직 강화·지지기반 확대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대선 승리를 견인하기 위해 열렸다. 출범식 참석자들은 한 목소리로 전북지역 장애인이 앞장서 윤석열 후보를 중심으로 정권교체를 이뤄내겠다는 필승 의지를 불태웠다. 출범식에 참석한 한 당원은 "대한민국이 올바르게 서기 위해서는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며 "무너진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고 진정으로 취약계층을 보호할 수 있는 윤석열 후보 중심으로 똘똘 뭉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운천 전북도당위원장은 "기울어진 나라를 바로 세우고 분열을 통합할 수 있는 후보는 윤석열 후보 뿐"이라며 "어려운 분들이 소외되지 않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반듯한 나라를 윤석열 후보와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 8203; 이종성 본부장은 "장애인이 최선봉에 나서 정권교체를 이뤄내는 것은 궁극적으로 국가의 미래를 위하고 장애인들의 보다 밝은 미래를 보장하는 것"이라며 "전북 지역이 국민의힘 열세 지역이라는 편견을 버리고 승리하는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이종성 장애인복지지원본부장(국민의힘, 중앙선대위)는 25일 전라남도 순천에서 전남지부 출범식과 임명장 수여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2022년 대선 승리를 견인하기 위한 장애인 조직 강화·지지기반 확대를 위해 마련됐다. & 8203; 조동기 전남도당 장애인 위원장을 비롯한 전남 지역별 장애인 단체장, 당원들이 장애인복지지원본부 전남지부 지부장·위원으로 임명됐다. & 8203; 조 위원장은 "전남에서 승리하면 대한민국이 승리한다는 일념으로 구성원 모두가 한마음이 돼 국민이 원하는 정권교체에 나서자"며 필승의지를 다졌다. & 8203; 이어진 간담회에서도 참석자들은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비판하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당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출범식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장애인들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는 윤석열 후보 중심의 정권교체로만 가능하다"며 "전남 장애인들이 대선 승리를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 8203; 이종성 본부장은 "비록 전남 지역이 국민의힘 열세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으나, 진정성을 가지고 유권자들에게 다가간다면 충분히 감복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전남 지역 장애인들이 이번 선거에서 선봉장이 되어 윤석열 필승을 이뤄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오리지널 의약품 특허 만료에 따른 약가인하 처분 취소소송 수 십여건에서 전부 승소를 따냈지만 집행정지 기간 지급한 약제급여를 되돌려 받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수 십여건에 달하는 약가인하 소송에 대해 개별 제약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걸어 건강보험재정 손실분을 되돌려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제약계는 약가인하 환수·환급 법안으로 기지급 약제급여의 소급 환수를 법제화 할 게 아니라 정부가 별도 민사소송으로 환수 타당성 여부를 법정에서 다툴 필요가 있다며 맞서는 상황이다. 24일 보건복지부와 제약계는 약가인하 환수·환급 조항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놓고 상호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64건의 약가인하 취소 소송 가운데 오리지널 특허 만료 후 최초 제네릭 등재로 인한 약가인하 취소소송은 총 20건이다. 복지부는 오리지널 약가인하 소송 20건에 대해 패소 사례 없이 전승을 거두며 약가인하 처분이 타당했음을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았다. 그럼에도 복지부는 승소 후 집행정지 기간 내 지급한 약제급여를 되돌려 받기 위한 환수 민사소송을 제기하지는 않았다. 복지부는 추가 소송을 거쳐 약제급여를 환수하는 것은 근본적인 건보재정 보전 해법이 아니라는 입장으로, 약가인하 환수·환급 조항을 입법으로 명문화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견해다. 복지부는 "약가인한 소송에서 이겼더라도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실제로 적용이 어렵다"며 "수 십건의 약제 소송별로 각 제약사를 상대로 다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며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피력했다. 복지부는 "과도한 행정력 소모와 소송비용이 촉발되고, 정부 입장에서 이미 소송이 끝난 사건에 대해 추가로 사법적 분쟁을 유발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다"며 "비용상·행정상 자원낭비 방지를 위해 건보손실 환수·환급 대상·요건, 산정 등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반대로 제약계 일각에서는 약가인하 행정쟁송 결과에 따라 환수·환급을 법제화하기 보다는 복지부가 환수를 위한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제약사가 신청한 약가인하 처분 집행정지를 사법부가 인용·결정한 것은 본안 판결과 별도로 그 효력을 인정해야하며, 본안 승소를 이유로 이미 지급한 약제급여를 소급해 환수할 수 있을지 여부는 재차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게 제약계 반박 논리다. A제약사 약가담당자는 "집행정지 결정은 사법부의 권한으로, 행정부인 복지부가 그 권한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며 "약가인하 환수·환급 법안이 시행되면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 자체가 무의미해 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A담당자는 "특히 본안소송 결과에 맞춰 집행정지 기간에 제약사에게 지급한 약제급여를 환수할 권한이 복지부에게 있는지 여부는 사법부가 판단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약가인하 환수 법안은 이를 제대로 다퉈볼 기회조차 없이 환수를 법으로 강제해 제약계 피해를 지나치게 키울 우려가 있다"고 부연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면서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로 실형 선고를 받았던 윤석열 대선후보의 장모 최모 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는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 제시 증거 만으로는 최씨의 의료법 위반 등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최 씨는 2012년 2억원을 투자해 10억원을 투자한 구모 씨와 의료재단을 설립하고 2013년부터 경기도 파주에 요양병원을 설립해 운영했으며, 검찰은 비의료인이 공모해 의료법인을 설립한 후사무장병원 형태의 요양병원을 개설한 혐의로 기소했다. 앞서 1심 재판부인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성균 부장판사)는 지난해 7월 2일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바 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동일한 성분의 약제를 5개 이상 90일 이상 처방 받은 65세 이상 노인환자가 264만명에 달하면서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해 국가차원의 로드맵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공개한 '노인의 다약제 사용 관리방안(연구책임자 김동숙 연구위원, 윤상헌 부연구위원)'을 보면 2018년 외래 처방 내역이 있는 65세 이상 노인 환자 대상 코호트에서 5개 이상 약제를 90일 이상 사용한 환자는 264만명으로, 90일 이상 처방받은 노인의 41.9%를 차지했다. 여기에 10개 이상 약제를 90일 이상 사용한 환자는 77만명으로 13.9%에 달했다. 문제는 2017년 외래 처방 내역이 있는 65세 이상 노인 환자를 대상으로 이후 1년을 추적·관찰한 결과 다약제 사용 그룹에서 입원, 응급실 방문 확률이 1.2~1.8배, 사망 확률은 1.6~2.8배 높았다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연구팀은 종합병원급 이상 4개 병원의 응급실을 2019년에 방문한 내역이 있는 65세 이상 노인 환자 6000명을 대상으로 진료기록을 수집·조사했다. 이 환자의 14.3%(857명)는 투약관련 위해로 응급실을 방문했으나, 이 중 예방 가능한 경우는 76%에 달했다. 투약관련 위해로 인한 응급 입원은 5.2%(310명)였으며 응급 입원의 다빈도 유형은 출혈이 1.2%(74건), 뇌졸중이 0.9%(53건), 심부전 악화가 0.5%(30건) 순이었다. 조사 대상자의 노인 투약관련 위해 관련 약을 보면 신경기관에 작용하는 약물이 32.7%로 약물사용관련 문제를 야기하는 다빈도 의심약물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투약관련 위해 위험 요인은 항응고제, P2Y12 억제제, PPI를 병용하지 않은 traditional NSAID, 항정신병약제, 벤조디아제핀계 약물, 인슐린, 이뇨제 및 강한항콜린성 약제 2종 이상이었다. 또한, 투약관련 위해는 5개 미만 약제 사용군 환자에서 10.1%, 5~9개 사용군에서 13.9%, 10개 이상에서 18.0% 발생했다. 투약관련 위해 위험도는 약제사용 개수가 4개 미만에 비해 5~9개에서 1.44배, 10~14개 1.82배, 15개 이상에서 2.19배 높았다. 약제 효능군별로 보면, 강한 항콜린약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위해 위험도는 강한 항콜린제 1개 사용 1.32배, 2개 이상 2.23배 증가했고, 중주신경계 작용약물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1개 사용에서 1.37배, 2개 사용에서 1.51배, 3개 이상에서 1.87배 높았다. 상황이 이렇자 연구팀은 국내에서 국가 차원에서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환자안전 프로젝트로 'Medication Without Harm'을 정하고, 향후 5년 이내에 투약관련 위해를 50% 줄이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에 연구팀은 ▲다약제 적절성을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 및 다약제로 인한 투약관련 위해 관리 방안 전략 수립 ▲약제 사용 점검 관리 체계 마련해 ▲다약제 사용 점검을 위한 부적절한 다약제 사용을 탐지 지표를 개발 ▲환자, 의료인, 보건 분야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연구팀은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노인에서 다약제 사용 관리가 필요하다"며 "노인의 다약제 사용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1개 연도 연구에만 그치지 않고, 환자 상태와 의료기관 처방 행태 등 다각적 측면에서 다약제 사용 문제를 포괄적으로 평가해, 의약품 사용을 최적화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는 연구가 계속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