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약사도 의약품 제조·품질관리 업무 할 수 있다. 이번 유권해석이 한약사가 의약품의 제조(품질) 관리자로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6일 대한한약사회가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 내용이다. 한약사회가 복지부 유권해석을 토대로 '한약사도 의약품 제조·품질관리 업무를 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힌 데 대한 후폭풍이 거세다.2013년 법제처가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 외의 의약품에 대한 제조 업무를 관리하거나 시판 후 안전관리업무를 할 수 없다는 법령해석을 내린 바 있기 때문이다.약사사회 일각에서는 복지부가 법제처 해석을 인지하지 못했거나, 잘못 답변한 게 아니냐며 크게 반발하는 분위기다. 법제처 정부유권해석은 법원의 사법해석과 달리 관계행정기관에 대한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정부 견해의 통일성과 행정 운영의 일관성을 위한 기준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관계 행정기관이 법제처의 정부유권해석과 달리 집행할 경우 부적절한 집행으로 인한 징계나 감사원의 감사 등을 통한 책임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사실상의 구속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주무부처인 복지부도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적극 해명에 나섰다.◆복지부 "법제처 법령해석과 달라진 것 없다"= 복지부는 6일 한약사 관련 보도에 난색을 표하며,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복지부 관계자는 데일리팜을 통해 "2013년 당시 법제처 해석과 전혀 다른 내용의 유권해석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다"며 "신문고 회신에는 각각의 면허범위에 따라 업무가 규정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말했다. 회신 내용에 따르면 한의약정책과는 '약사법 제2조에서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약사란 의약품·의약외품의 제조·조제·감정·보관·수입·판매(수여 포함)와 그 밖의 약학 기술에 관련된 사항을 말한다. 약사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의약품 등 제조업자는 그 제조소마다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수의 약사 또는 한약사를 두고 제조 업무를 관리하게 해야 하며 동법 제37조에 따라 의약품 등 제조 관리자는 의약품 등 제조 업무에 종사하는 종업원에 대한 지도·감독, 품질관리 및 제조 시설 관리, 그밖에 의약품 등의 제조 관리에 관해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는 부분이 명시돼 있다는 것.한의약정책과는 '한약사의 특정의약품에 대한 제조 업무 관리 가능 여부에 대해 약사법상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의약품은 약사법 제2조 및 의약품 분류 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거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으로만 구분하고 있으며, 한·양약으로 구분하는 기준은 없는 점을 양지해 달라'고 답변했다는 설명이다. ◆법제처서 '안된다'던 한약사 제조·안전관리업무, 왜 다시 점화됐나?= 논란은 한약조제약사회장인 이성영 약사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면서 재점화됐다.이성영 약사는 2013년 당시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과 전국실천하는약사들모임 소속 약사들을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해 논란이 됐었다. 당시 대한약사회 한약정책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던 이 약사는 ▲약사회 정책방향과 다른 입장을 공개적으로 주장하지 말라고 주의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전문 언론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다시 주장한 점과 ▲대약 동의 없이 약사회 정책에 반하는 대외 활동을 한 점 등을 이유로 해촉된 바 있다. 이 약사는 지난 1월 26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식약처에 ▲한약사가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에 대한 의약품 제조 품질관리 업무를 할 수 있는지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 중 한약사 의약품제조의 품질관리 업무를 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이 있고, 한약사가 의약품제조의 품질관리 업무를 할 수 없는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 등이 나뉘어져 있는지 등에 대해 질의했고, 3월 31일 복지부로부터 유권해석을 받게 된 것이다.◆2013년 당시 법제처 해석은= 법제처는 당시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 외의 의약품에 대해 제조 업무를 관리하거나 시판 후 안전관리업무를 할 수 없다는 법령해석을 내렸다.한약사의 업무는 약사법 제2조 2호의 정의규정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 당시 해석이었다. 법제처는 "약대는 6년제인데 반해 한약학과는 4년제 교육과정으로 운영되고 있고 약사국가시험의 과목은 정성분석학, 정량분석학, 위생화학, 미생물학 등 12개 과목이지만 한약사국가시험의 과목은 한약의 생산 및 제조, 한약조제, 한약감정 등 5개 과목으로 시험의 출제범위부터 구분된다"고 설명했다.아울러 법체처는 "약사법에서 한약사제도를 신설한 취지는 한약사 양성을 통해 한약의 전문화를 촉진하고 양약과 한약의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룩하려는 것으로 이는 양방과 한방의 이원적 체계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법제처는 "약사법령에서 약사와 한약사의 면허의 범위를 구분하고, 그 교육과정 및 국가시험 과목에 차이를 두며 특히 한약사제도를 별도로 규정해 한약의 전문화를 촉진하려 한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즉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약사법 제2조제2호의 약사와 한약사의 업무범위의 구분은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조관리) 및 같은 법 제37조의3제1항(안전관리)에서 제조관리자 및 안전관리책임자가 될 수 있는 의약품 및 한약의 구분에도 적용된다는 것이다.이어 법제처는 "약사법 2조 2호의 '약사와 한약사의 업무범위 구분'은 정의 규정으로 약사법령 전체의 해석지침이 된다"며 "제조관리자나 안전관리책임자의 업무는 의약품의 안전성 및 유효성에 대한 별도의 판단능력이 요구되고 약사와 한약사의 업무범위를 구분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 외의 의약품에 대하여 제조관리자 또는 안전관리책임자가 될 수 없다"고 해석한 바 있다.

김종길 예비후보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실 김종길 선임비서관이 서울시의원 예비후보(영등포구 제2선거구)로 나섰다.김종길 예비후보는 제1호 정책공약으로 '제2서울상상나라'의 영등포 유치를 내걸었다.'서울상상나라'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2008년 건립을 추진해 2013년 서울 광진구 '어린이대공원' 내에 개관된 영유아·어린이를 위한 복합문화체험시설이다.김 후보는 70만명 이상의 서울시 어린이와 그 가족들이 이용하기에는 현재의 서울 동북권 1개의 시설로는 부족, 영등포구에 추가적인 설치를 내세울 계획이다.그가 제시한 당산동3가 공영주차장 부지는 지하철 2·5·9호선 정거장과 인접해 대중교통 접근성이 탁월하고, 부지 면적도 약 2200평에 달해 기존의 서울상상나라 더 큰 규모로 조성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특히 해당 공영주차장은 서울시가 소유하고 있고, 향후 그 인근은 국회대로 지화화에 따른 선형공원이 조성될 계획이어서 제2서울상상나라 유치에 가장 적합한 입지라 강조하며, 제2서울상상나라 영등포 유치 시 ▲아이키우기 좋은 영등포 ▲지역상권 활성화 ▲주차난 해소 등 1석 3조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다 주장했다.해당 지역은 주민들의 주차공간이 크게 부족한 곳으로, 현재처럼 토지를 단면적으로 쓸 것이 아니라 다면적으로 활용해 지하주차 공간을 대폭 확충한다면 다가구 밀집지역 및 노후 상가의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김 후보는 이러한 영등포 미래비전을 주민들에게 널리 알려 지지를 얻은 뒤 제8회 지방선거 국민의힘 서울시 지역공약으로 발전시켜 추진력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김 후보는 "제2서울상상나라의 영등포 유치시 3만여명의 영등포 아이들뿐만 아니라 서울 서부지역 아이들의 성장에 좋은 자극이 될 것"이라며 "영등포의 미래에 상상력을 더하기 위해 지역 정치인으로서 반드시 유치하겠다"고 전했다.

머크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면역항암제 머크 '바벤시오주(아벨루맙)'가 요로상피세포암에 대한 적응증 확대에 파란불이 켜졌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이하 암질심)는 2022년 제4차 회의를 6일 열고, 바벤시오주의 요로상피세포암에 대한 급여기준을 설정했다고 밝혔다.바벤시오주는 백금기반 화학요법치료에 질병치 진행되지 않은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요로상피세포암 성인 환자에서 1차 단독 유지요법으로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이에따라 앞으로 심평원 급여평가위위원회에서 급여 적정성이 인정되고, 건강보험공단과 약가협상이 타결된다면 보험급여 대상에 오를 수 있게 됐다.암질심은 또 이날 신규로 급여신청에 나선 베이진코리아의 '브루킨사캡슐(자누브루티닙)'에 대해 발덴스트롬 마크로글로불린혈증(WM)에 대해서만 급여기준을 설정했다.이전에 한 가지 이상의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발덴스트롬 마크로글로불린혈증 성인환자에서 단독요법으로 사용될 전망이다.하지만 브루킨사는 '이전에 한 가지 이상의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외투세포 림프종(MCL) 성인 환자에서의 단독요법'에 대해서는 급여기준이 설정이 불발됐다. 난소암치료제로 알려진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린파자(올라파립)'도 급여기준 확대에 나섰으나 희비가 엇갈렸다.이전에 새로운 호르몬 치료제 치료 후 질병이 진행한 경험이 있는 BRCA 변이 전이성 거세 저항성 전립선암 성인 환자 치료에 대해서는 급여기준이 설정됐으나, 나머지 3개 적응증은 급여기준 설정이 불발됐다.1차 백금 기반 항암화학요법과 베바시주맙 병용투여 요법에 반응(부분 또는 완전반응)한 상동재조합결핍(HRD) 양성(BRCA변이 또는 유전체 불안정성으로 정의)인 고도 상피성 난소암, 난관암 또는 일차 복막암 성인 환자의 병용 유지 요법은 암질심을 통과하지 못했다.또한, 이전에 항암화학요법 치료 경험이 있는 gBRCA 변이 HER2-음성 전이성 유방암 성인 환자의 치료, 1차 백금 기반 항암화학요법을 최소 16주간 받은 후 진행하지 않은 gBRCA 변이 전이성 췌장암 성인 환자의 유지 요법에 대해서도 이번 암질심은 인정하지 않았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국내 처음으로 투명한 창이 달린 마스크를 의약외품(비말차단용 마스크)으로 5일 허가했다고 밝혔다.더조은주식회사의 더조은투명창비말차단마스크(KF-AD)는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이 말할 때 입 모양을 확인할 수 있게 마스크의 가운데 부분이 투명한 필름창으로 되어 있어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다.기존 마스크와 달리 새로운 소재(투명한 폴리프로필렌 필름)가 적용된 제품의 특성을 고려해 ▲사용된 원재료의 안전성 ▲완제품의 액체 저항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품목허가했다.식약처는 투명한 창이 달린 마스크가 의약외품으로써 안전성·사용편의성·성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해당 제품에 대해 맞춤형 상담 등 품목허가와 제품화 과정을 적극 지원했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한국베링거인겔하임의 SGLT-2 억제 계열 당뇨 치료 복합제 '자디앙듀오(엠파글리플로진+메트포르민염산염)'의 제네릭 의약품이 무더기 품목허가를 받았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5일 26개 제약회사의 엠파글리플로진+메트포르민염산염 복합제 76개 품목을 허가했다.자디앙듀오 제네릭 위수탁은 동구바이오제약이 이끈다.엠파글리플로진과 메트포르민 복합제의 오리지널은 자디앙듀오로 물질특허 만료일은 2025년 3월 11일이지만, 종근당은 2026년 12월 14일 종료되는 자디앙·자디앙듀오의 결정형특허에 도전해 특허회피에 성공했다.지난 2018년 1월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 심판을 국내 업체 가운데 가장 먼저 청구하면서 2019년 6월 일부 성립 심결이 확정됐다.이후 지난해 11월 자디앙듀오와 달리 엠파글리플로진, 메트포르민염산염에 아미노산의 일종인 L-프롤린을 결합한 '종근당엠파글리플로진메트포르민정' 3개 용량으로 가장 먼저 허가 받으면서 우선판매품목허가(이하 우판권)을 획득했다.하지만 종근당의 우판권 독점판매 기한은 올해 8월 12월까지로 이번에 품목허가를 받은 76개 품목 또한 우판권을 획득하면서 당뇨 복합제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한편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오리지널인 자디앙의 지난해 처방액은 408억원으로 2020년 369억원 대비10% 증가했으며, 자디앙듀오 역시 전년 166억원 대비 47% 늘어난 244억원의 처방액을 기록했다이번에 자디양듀오 제네릭 허가를 받은 제약사는 국제약품, 한국휴텍스제약, 신풍제약, 대한뉴팜, 메디카코리아, 구주제약, 테라젠이텍스, 아주약품, 삼성제약, 대원제약, 동구바이오제약, 진양제약, 삼천당제약, 삼익제약, 동광제약, 팜젠사이언스, 명문제약, 위더스제약, 일양약품, 영풍제약, 하나제약, 제이더블유신약, 대웅바이오, 대화제약, 대우제약, 안국약품 등이다.

김남희 심평원 업무상임이사가 5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작년 약국을 대상으로 한 요양급여 부당청구 현지조사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년에 비해 건조시럽제 초과 희석 부당청구 등에 따른 기획조사가 없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김남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상임이사는 5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작년 약국을 대상으로 한 현지조사는 15곳에 그쳤다. 이 가운데 10곳이 부당청구 사실이 확인됐다.2019년에는 234개 약국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벌여 209개 약국이 적발됐다. 또한 2020년에는 115개 약국을 조사해 105곳이 적발됐다. 2019년 현지조사로 확인된 약국의 부당금액만 11억원, 2020년에는 2억6500만원이었다.하지만 작년에는 조사대상도 적었던 데다 확인된 부당금액도 1700만원에 불과했다.이덕규 조사운영실장은 현지조사 대상 약국 수가 감소한 데 대해 "매뉴얼대로 현지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특별한 이유는 없다"면서도 "아마도 예년과 비교해 기획조사가 진행되지 않은 영향이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건조시럽제 조제 시 정해진 용량보다 과도하게 초과 희석해 부당청구한 데 대한 기획조사가 작년에는 진행되지 않은 점이 반영됐다는 것이다.또한 자율점검으로 청구 불일치 내역을 사전에 바로잡은 것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약국 현지조사는 주로 조제료 야간가산 부당청구, 청구 불일치가 원인으로 알려졌다.최근 3년간 현지조사 현황(복지부 보험평가과 주관 건강보험 현지조사 실적임) 김남희 이사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현지조사 방식이 기존 현장 중심에서 비대면으로 변화가 있었다"면서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에는 현장 중심으로 976개 기관에 대해 현지 조사를 실시한 반면, 코로나19가 본격 확산되기 시작한 2020년에는 현지조사가 중단 또는 제한되는 상황에서 현장과 비대면 조사방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면서 554개 기관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2021년에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맞춰 조사방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한계 극복을 위해 비대면 조사에 현장점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조사방식을 개편했다"고 덧붙였다.2021년에도 665개소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다. 이 가운데 588개 기관이 적발돼 총 179억원의 부당금액이 확인됐다.김 이사는 "앞으로도 코로나19 추이와 정부의 방역지침 등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비대면 또는 대면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방역당국이 코로나19 확진자의 처방약 대면수령 시 감염 방지를 위해 약국 내 조제·안내 공간과 확진자 구역·동선을 투명칸막이 설치 등으로 분리할 것을 권고했다.공간적 여유가 없어 약국 내 별도구역 등 확진자 대기 공간을 마련하기 어려울 땐 확진자를 약국 밖에서 대기하도록 안내하라고 했다.하루에 최소 3회, 회당 10분 이상 환기를 실시하고 감염위험을 고려해 약사는 KF94와 준하는 성능의 마스크를 항상 착용하며 약을 건네거나 복약지도를 할 때는 환자와 1m 이상 거리를 유지하라는 지침도 더해졌다.6일 방역당국은 재택환자 등 코로나19 확진자의 처방약 약국 대면수령을 정식 허용한 동시에 이같은 내용의 '약국 감염예방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방역당국은 확진자 대면조제를 시행한 약국에 별도 대면투약관리료 명목의 수가 6020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상태다. 대면조제료 지급과 함께 공개된 가이드라인은 ▲약국 감염예방 기본원칙과 ▲코로나19 환자 조제·안내시 감염예방관리로 구성됐다.코로나 확진자와 비확진자 간 약국 내 구역·동선을 분리하는 게 기본원칙 핵심내용이다.투명칸막이 등을 설치해 약국 내 확진자 구역을 분리하고 일정 주기로 환기를 실시해야 한다. 하루에 최소 3회, 회당 10분 이상 환기가 권고 내용이다.환자 대기시간은 최소화하며 공간적 여유가 있으면 별도구역을 마련해 확진자를 대기토록 하거나 물리적 차단막을 설치할 수 있다.공간이 허용하지 않는다면 약국 밖에서 대기하도록 안내하고 약사 조제·안내 공간과 확진자 대면공간을 투명 칸막이 등으로 분리할 수 있다.약사는 감염위험도를 고려해 KF94 또는 동급 이상 마스크를 항상 착용하고 필요시 일회용 장갑이나 안면보호구 등을 착용한다.약국 입구 주변에 손위생과 호흡기 예정·거리두기 실천을 높이기 위한 알코올 손소독제를 비치하고 안내 포스터 부착 등으로 예방에 힘쓴다.확진자 조제·안내 시 약사는 반드시 KF94와 준하는 성능의 마스크를 착용하고 환자를 접촉하게 되면 접촉 전·후 손 위행을 시행한다.약사는 코로나 확진자임을 확인하고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를 안내한다. 환자 역시 마스크를 계속 착용해야 하며 약국 출입 전·후 손 위생을 실시한다.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직접 처방전을 수령해 약국에 전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환자가 희망하거나 불가피한 경우 의료기관에서 팩스 또는 이메일을 통해 처방전을 약국에 전달할 수 있으나, 추후 환자나 대리인이 처방전 원본을 반드시 약국에 제출해야 한다.약사는 환자와 1미터 이상 거리를 유지한 상태에서 복약지도와 의약품을 전달해야 한다. 필요 시 약국 내 환기가 원활한 공간에 의약품 보관함을 설치해 환자에게 전달할 수 있다.약사와 약국 종사자는 확진자와 최소 1미터 이상 거리를 유지하고 환자 이동 동선을 최소화한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허가 취소가 위법하다는 판결에 이어 '내국인 환자 진료 제한' 조건 역시 위법하다는 판결이 연이어 나오면서 영리병원 논란에 재차 불이 붙었다.잇따른 법원 판결로 지금까지 굳게 잠겼던 영리병원 개설 허가 빗장이 풀릴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한층 두터워지면서 국내 의료시장이 혼란에 빠질 가능성도 덩달아 커졌다.실제 중국 녹지그룹 자회사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이하 녹지제주)가 녹지병원 운영을 재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데 맞서 제주도는 실사 결과를 근거로 허가 취소 절차에 재차 착수한 모양새다.5일 제주지법 행정1부(재판장 김정숙)는 녹지제주가 제주도를 상대로 낸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조건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했다.제주도가 녹지제주에 내국인 진료를 하지 못하는 것을 조건으로 영리병원 개설을 허가한 것은 위법하다는 1심 판결이 나온 셈이다.이 같은 1심 판결이 향후 최종 대법원까지 그대로 확정될 경우 사실상 제주도에서 영리병원을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정부나 지자체가 막을 수 없는 상황으로 이어지게 된다.◆영리병원 논란, 시작과 전개=국내 첫 영리병원인 제주녹지병원의 시작은 2018년 1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원희룡 제주지사는 진료과목을 성형외과·피부과·내과·가정의학과 4개로 한정한 녹지병원의 조건부 개원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이후 해를 넘긴 2019년 2월 14일 제주도는 녹지병원 개설을 정식 허가했다.여기서 녹지병원 개설 허가에 따라붙은 조건은 우리나라 국적을 지닌 내국인 환자의 진료는 제한하고 외국인 환자 진료만 허용하는 것이다.하지만 녹지제주는 제주도의 내국인 진료 제한을 해제해 달라며 조건부 개설 허가를 수용하지 않고 병원 문 역시 열지 않았다.녹지 측이 의료법이 규정하는 개원 한계 시한인 2019년 3월 4일까지 개원하지 않자, 제주도는 청문 절차를 거쳐 같은 해 4월 17일 조건부 개설 허가를 취소했다. 병원은 의료법에 따라 개설 허가 후 3개월(90일) 이내 개원해야 한다.녹지 측은 제주도에 맞서 2019년 2월 14일 '내국인 진료 제한' 허가 조건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낸 데 이어, 개설허가 취소 처분이 나온 뒤 5월 20일에는 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도 제기했다.◆법원 판결, 영리병원 허용 충격파=제주도와 녹지제주 간 소송전은 국내 의료시장 축을 흔들며 영리병원 개설허가 논란에 불을 지폈다.지난 2020년 10월 20일 제주법원 행정1부는 녹지병원 개설허가 취소 소송 1심 판결에서 원고인 녹지제주 패소 판결을 내리면서 제주도의 허가 취소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의료법 상 허가일로부터 90일 내 정당한 사유 없이 개원하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조항이 녹지제주 패소에 영향을 미쳤다.다만 1심 재판부는 '내국인 환자 진료 제한'을 골자로 한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조건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해서는 제주병원 허가 취소가 확정될 때 까지 선고를 연기했다.쉽게 말해 제주도의 녹지병원 허가 취소 처분이 추후 고등법원 항소심과 대법원 상고심에서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오고 난 뒤 내국인 진료제한 타당성을 판단하겠다는 얘기다.이후 이어진 소송에서 2021년 8월 18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행정1부(재판장 왕정옥)는 원심을 뒤집고 제주도가 내린 녹지병원 허가 취소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올해 1월 13일 대법원 특별1부 역시 고법 판결을 그대로 인정하는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으로 제주도의 녹지병원 허가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는 판단을 최종 확정했다. 제주도와 녹지제주 간 소송전에서 녹지 측이 1승을 챙긴 셈이다.허가 취소 부당 판결 이후 이어진 '내국인 진료 제한' 허가조건 취소 소송의 승자 역시 녹지였다.제주지법 제1행정부는 허가 취소 결과가 대법심에서 확정되자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의 적법성 심리에 나섰고, 제주도가 녹지병원 개설 조건으로 국내 환자 진료를 금지한 것은 잘못됐다는 취지로 녹지 측 승소를 판결했다.물론 내국인 진료 제한 취소 소송이 확정되려면 항소심과 상고심을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녹지 측 승소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는 이미 허가 취소 소송에서 녹지가 승소를 확정했기 때문이다.결과적으로 법원의 판결은 제주도 내 외국인 환자는 물론 국내 환자를 대상으로 한 영리병원 운영을 막아선 안 된다는 법적 근거를 강화하게 됐다.◆남은 문제는=제주도와 녹지제주 간 소송전이 추가로 촉발될 가능성도 있다. 이미 제주도는 지난 4일 녹지병원 실사결과를 근거로 사실상 허가를 재취소 하는 절차에 돌입했다.녹지병원 내부에 의료장비가 전혀 없고 의료인력도 마련되지 않은 데다 녹지병원이 관련 조례에 따른 외국인 투자비율 요건도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게 제주도 입장이다.'제주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외국인 투자 비율은 100분의 50 이상 돼야 한다. 현재 녹지병원은 최근 디아나서울에 병원 지분을 매각하면서 외국인 보유 비율이 50%보다 낮아졌다.제주도는 보건의료 전문가와 보건의료 관련 단체, 시민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녹지제주의 외국의료기관 허가 취소 여부를 재차 심의한 뒤 청문 절차를 거쳐 허가 취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제주도가 앞서 밟았던 녹지병원 허가 취소 절차를 동일하게 또 밟겠다는 셈인데, 녹지 측이 이에 반발해 추가로 취소 소송을 제기할 경우 소송전이 재차 촉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재택환자 등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별도 대면투약관리료 지급이 오늘(6일)부터 한 달 동안 본격 시행된다.대면투약관리료는 알려진 대로 6020원으로 책정됐으며, 정부는 지난 4, 5일 확진자 대면조제분 역시 소급해 일괄 지급할 방침이다.대면투약수가 지급은 시행일을 기점으로 한 달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며, 연장 여부는 대면진료 등 상황을 살핀 뒤 결정하기로 했다.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정부는 코로나19 확진으로 재택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들이 대면·비대면 진료 후 처방의약품을 약국에서 직접 대면 수령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확진자의 처방약 대면 조제·수령이 가능해지는 셈인데 이를 위해 정부는 코로나19 '약국 감염예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확진자 대면 의약품 수령에 따른 대면투약관리료 등 약국 추가 보상 방안도 확정했다.확진자 대면조제가 이뤄지면 별도 투약관리료를 지급하는 게 원칙이며 대면투약관리료는 6020원이다. 약국 대면투약수가는 시행일로부터 한 달 간 한시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적용 연장 여부는 재택진료, 대면진료 상황 등을 살핀 뒤 결정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확진자가 방문해서 투약을 받은 약국은 모두 투약관리료를 지급받을 수 있다. 지난 4일과 5일 이틀 간 약국의 확진자 대면관리료는 소급해 지급된다.확진자 대면진료 확대로 의약품 대면 조제·수령 수요가 증가한 게 확진자 대면조제를 허용한 배경이다.정부는 감염예방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수준에서 확진자 대면 수령을 허용한다고 설명했다.약국 이용은 확진자 진료 후 의료기관에서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 방문·제출하면 된다. 약국은 처방전 수령 후 의약품을 조제·전달, 복약지도를 실시하게 된다.정부는 약국을 방문하는 확진자들의 대기시간 최소화를 위해 별도 구역이나 약국 밖에서 대기할 것과 약국 방역관리에 협조할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