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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중환자실, 의료 질 개선…1등급 총 63개 기관[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신생아 중환자실의 의료 질이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 평가 결과, 2018년 1차 평가때보다 1등급 기관이 25개나 늘어 총 63개 기관이 선정됐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6일(목) '제2차 신생아 중환자실 적정성 평가' 결과를 심사평가원 누리집 및 이동통신 앱(건강정보)을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우리나라는 산모의 고령화, 인공수정의 증가로 인해 조산아(이른둥이) 분만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영아 사망의 반 이상이 28일 미만 신생아기에서 발생하고 있어 신생아중환자실의 진료환경 개선과 의료관련 감염예방 등 환자안전 중심의 관리체계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다.심평원은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중증 신생아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8년 1차 신생아 중환자실 적정성 평가를 시작으로, 2차 평가를 진행했다.2차 평가는 2020년 10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신생아중환자실 입원 진료가 발생한 84개 기관(상급종합병원 44기관, 종합병원 40기관)이 대상이다.평가결과 종합점수 평균은 91.42점으로, 1차 평가대비 4.94점 증가했고, 평가기관을 종합점수에 따라 1~5등급으로 구분한 결과, 1등급은 63개 기관으로 1차 대비 25기관이 증가해 전국 모든 권역에 분포했다.주요 평가내용은 신생아중환자실 내 전문인력·전문장비 및 시설 구비율 등을 보는 구조영역과 신생아중환자에게 필요한 진료과정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과정영역, 48시간 이내 신생아중환자실 재입실률을 평가하는 결과영역의 총 11개 평가지표이며, 1차 대비 모든 지표에서 개선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다.신생아중환자실 전담전문의 1인당 병상수는 10.66병상, 간호사 1인당 병상수는 0.78병상으로 1차 대비 각각 4.25병상, 0.05병상 감소해 신생아중환자실내 적절한 전문인력 확충으로 안전한 진료환경의 기반이 다져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신생아중환자 진료를 위해 필요한 전문 장비 및 시설 구비율은 99%로, 상급종합병원은 8종을 모두 구비했다.신생아중환자실 환자 진료시 감염을 예방하고 생존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감염관리 프로토콜은 새롭게 평가에 진입한 기관을 포함해 모든 기관에서 구비했다.진료계획 수립과 예후를 예측하기 위한 중증도 평가 시행률 등 과정지표별 평균은 92.6% ~ 99.9%로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고, 1차 평가 대비 0.8%p ~ 8.8%p 향상되며 모든 지표가 개선됐다.병원내 감염을 예방하고 지역사회 및 지역의료기관으로부터 감염전파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원외출생 신생아에 대한 감시배양 시행률은 99.9%로 과정 지표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특히, 조산아 등 중증신생아의 적절한 영양공급으로 영양 상태를 개선하고 치료효과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집중영양치료팀 운영 비율은 92.6%로 1차 대비 8.8%p 향상되며, 가장 크게 개선됐다.48시간 이내 신생아중환자실 재입실률은 부적절한 조기퇴원으로 인한 치료지연 및 악화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지표이며, 전체평균 0.1%로 1차 대비 0.1%p 감소했다.아울러,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신생아의 특성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성별 구성은 남아가 56%, 여아가 44%였다.분만형태별로는 자연분만율이 31.2%, 제왕절개 분만율이 68.8%였고, 평가대상 중 다태아(쌍태아 이상) 출생은 18.2%, 단태아는 81.8%인 것으로 분석됐다.출생시 체중별로는 2500g이상 ~ 4000g미만이 61.5%로 가장 많았으나 2500g 미만인 저체중 출생아도 36.1%였다.재태기간(임신 후부터 출산 전까지 태아가 자궁 내에서 성장하는 기간) 별로는 조산아(이른둥이)로 분류된 37주 미만의 출생아가 43.9%로, 이중 28주 미만 출생아도 259건(2.2%) 발생했다.조미현 심평원 평가실장은 "2차 평가 결과, 모든 평가지표에서 향상된 것은 의료기관이 신생아중환자실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인력·장비·시설 등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배치하고 감염관리 등 안전한 진료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한 결과로 보여진다"면서 "앞으로 신생아중환자실 적정성 평가는 핵심 내용을 평가할 수 있도록 일정수준에 도달한 지표 등을 정비하고, 평가결과 개선이 필요한 기관은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맞춤형 교육·상담 등을 실시해 기관들의 자율적인 질 향상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2차 신생아중환자실 권역별 1등급 의료기관 분포 현황(63기관)2022-05-25 12:00:41이탁순 -
심평원, 코로나19 환자 데이터 개방…연구과제에 활용[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제표준에 한발 더 다가가 중장기 연구가 가능한 보건의료 데이터 모델을 개방한다고 25일 밝혔다.이는 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 및 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을 국정과제로 정한 새 정부 기조에 적극 부응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새로 개방되는 모델은 국가와 국가, 국가와 특정 기관과의 비교연구가 가능한 국제표준 공통데이터모델(CDM)이다.연구자들은 심평원의 국가단위 진료정보와 요양기관 등의 자료를 비교해 데이터 본질을 꿰뚫는 통찰이 가능하다고 심평원 측은 설명했다.이 모델은 데이터 자체가 아닌 분석결과 값이 공유된다는 점에서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이 없다.심평원은 연구 수요가 높은 '코로나19 환자 데이터'를 우선적으로 개방한다. 이 데이터는 전체 국민의 20% 수준인 국민진료정보 5년치(2018년~2022년)로 구성된다. 개방은 3단계로 이뤄질 예정이다.1단계는 확진자로 코로나19 누적 확진자의 기저질환 등 의료이용 정보를 공통데이터 방식으로 개방한다.2단계는 백신접종자로 1단계 데이터에 2022년도 최신 '질병관리청 백신접종 정보' 연계가 가능할 경우 코호트(인구집단) 데이터로 개방한다는 방침이다.3단계는 전체질병 데이터로, 심사평가원이 보유한 진료비 청구데이터를 공통 데이터모델로 지속 변환함으로써 전체질병을 대상으로 데이터를 개방할 계획이다.심평원은 공통데이터모델 이용 신청을 7월부터 접수받을 계획이며, 관련 일정을 다음 달 초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안내할 예정이다.연구자들은 공통데이터모델로 코로나19 관련 후유증, 이상반응, 확진자의 의료이용 패턴 변화 등의 연구분석 과제 신청이 가능하다.김선민 심평원장은 "심평원이 보유한 국가단위 진료정보 공통데이터모델은 국제사회와 대한민국, 의료기관 등이 함께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다"이라며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집단지성과 협력을 통해 보건의료 혁신이 가능해진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번 국제표준 공통데이터모델 개방은 2020년 3월 국제협력연구(보건복지부-심사평가원 공동 주관)를 통해 코로나19 환자 데이터를 전 세계 최초로 개방한데 이어 두 번째 개방이다.2022-05-25 11:50:29이탁순 -
18세 미만 희귀질환자 진단·진료비 무상지원 추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18세 미만 희귀질환자의 진단·진료 비용 전액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법안이 추진된다.희귀질환자와 그 가족의 경제부담을 완화하고 희귀질환 조기진단을 통한 효율적 치료를 도모하기 위해서다.24일 더불어민주당 양정숙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희귀질환관리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희귀질환자의 경제적 부담능력을 고려해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희귀질환은 진료비용이 막대하고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환자와 가족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을 떠안게 된다.양 의원은 의료비 지원을 대폭 강화해 이 같은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특히 희귀질환은 상당수 유전에 의해 발생하고 조기진단을 통해 효율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경우가 많지만, 대부분 환자들은 성인이 된 이후에 희귀질환을 진단받고 있는 실정이어서 성인이 되기 전에 희귀질환 조기진단 및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지원방안이 필요하다는 게 양 의원 견해다.이에 양 의원은 18세 미만의 희귀질환자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희귀질환 진단·진료에 필요한 비용 전액을 지원하도록 규정하는 개정안을 국회 제출했다.양 의원은 "희귀질환자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희귀질환 조기진단을 통한 효율적인 치료를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2022-05-25 11:24:29이정환 -
리바록사반 제네릭 15개 품목 27일부터 급여중지[데일리팜=김정주 기자] 특허권 존속기간 만료 이전에 유통·판매 했다가 허가 당국으로부터 허가 취소 처분을 받은 리바록사반 15개 품목 제네릭의 급여가 27일부터 중지된다.허가·신고된 사항과 다르게 임의제조·판매해 급여가 중지됐던 제품 3품목은 건보공단과 품질 관련 협상을 마치고 다시 급여가 개시됐다.보건복지부는 의약품 유통·판매와 품질 관련 이슈로 각각 허가 취소와 유통 회수·폐기 조치를 받았던 이들 약제에 대해 각각 급여 후속 조치를 내렸다. 먼저 특허가 아직 만료되지 않았음에도 판매·유통했다가 식약처 허가 취소 처분을 받았던 리바록사반 제네릭 15개 품목의 급여가 중지됐다. 급여중지는 오는 27일부터 적용된다.품목은 자렐리반정10mg, 리사정10mg, 자바록사정10mg, 위렐토정10mg, 자렐큐정10m, 자렐리반정15mg, 리사정15mg, 자바록사정15mg, 위렐토정15mg, 자렐큐정15mg, 자렐리반정20mg, 리사정20mg, 자바록사정20mg, 위렐토정20mg, 자렐큐정20mg이다.허가·신고사항과 다르게 임의제조·판매해 당국으로부터 제품 회수·폐기와 사용중지 명령을 받았다가 건보공단과 품질 관련 협상을 마친 약제들은 줄줄이 급여중지 해제돼 처방·조제를 할 수 있게 됐다.먼저 지난해 12월 27일자로 급여중지 됐었던 비보존제약의 데코라펜정(덱시부프로펜)은 오늘(25일)부터 급여가 가능해졌다.또 이연제약 알레리진정(세티리진염산염)과 메디카코리아 밤비정(염산밤부테롤)은 지난해 11월 26일자로 급여중지 됐다가 최근 건보공단과 협상을 마쳐 각각 24일부터 급여가 허용됐다.2022-05-25 10:37:36김정주 -
보건복지위 백종헌 의원, 인지중재치료학회 감사패 수상[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백종헌 국민의힘 국회의원(부산금정구)이 지난 21일 서울시 마포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2022 인지중재치료학회 춘계 학술대회'에서 감사패를 수상했다..인지중재치료는 치매의 대표적인 원인 질환으로 꼽히는 알츠하이머병과 뇌혈관질환, 파킨슨병 등 다양한 뇌신경질환에 의한 인지장애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해 시행되는 비약물적 치료 방법이다.인지훈련, 인지자극, 인지재활과 같은 전통적인 인지중재치료 외에 운동, 영양, 인지치료, 혈관 위험인자 관리, 정신요법, 전자약 등이 포함된다.백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으로서 인지중재치료의 중요성을 알리는 데 기여한 공로로 이번 감사패를 수상했다. 특히 지난 12일 대한치매학회, 인지중재치료학회와 함께 '인지중재치료 건강보험 급여화 필요성 국회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고, 그간 소극적이었던 인지중재치료에 대한 정부의 관심을 끌어내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다.백종헌 의원은 "치매국가책임제 선언 이후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해 왔지만 여전히 정부 중심의 약물치료 추진에서는 한계를 보여왔다"며 "직접치료와 더불어 비약물 치료의 저변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2-05-25 10:34:34이정환 -
경기지역 영양사들, 김은혜 지지 선언…"영양복지 실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경기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영양사들과 가족들이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이들은 지지자 명단을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에게 전달하고 영양복지 정책 실현을 위한 간담회도 가졌다.지난 24일 김은혜 후보 캠프에서 이들은 "경기지역 영양사들은 누구보다 영양복지 정책을 제대로 실현해 낼 수 있는 김은혜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다.현재 영양사는 영유아에서 학생, 청년, 근로자,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하루 1400만 명의 건강급식과 대국민 영양관리서비스를 책임지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라는 국가적 위기 속에서도 마스크를 벗는 유일한 공간인 급식소에서 국민영양관리를 위해 사명감으로 헌신해 오고 있어 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다. & 8203; 이들은 지지선언에서 "김은혜 후보는 영양복지 실현을 위한 핵심 과제를 강력히 추진할 후보로 확신한다"며 "영양사들은 영양을 책임지는 핵심인력으로서 김은혜 후보와 함께 도민 모두가 건강한 삶을 보장받는 행복한 경기도를 만들어가겠다"고 다짐했다.한편 지지선언에 앞서 진행된 정책간담회에서는 ▲건강도시 활성화를 위한 영양전담부서 설치 및 임상영양관리 지원 조례 제정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영양교사 확충 및 적정 배치 ▲요양기관 내 임상영양사 배치 확대 ▲방문 영양서비스 추진 ▲학교 비정규직 영양사 처우 개선 등 다양한 정책 현안들을 이종성 의원과 공유했다. & 8203; 특히 한 참석자는 "영양사들이 급식을 통해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소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6만명의 영양사 면허소지자 중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4만명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이에 이종성 의원은 "영양사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합당한 대우를 받아야 하는 것이 공정과 상식"이라며 "학교, 병원, 군대 등 더 많은 곳에서 영양사들이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이어 "김은혜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과 보조를 맞춰 영양사 핵심 과제들을 해결하고 영양복지 정책을 실현해 나갈 유일한 인물"이라며 "김은혜 후보가 압도적으로 당선될 수 있도록 영양사분들이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2022-05-25 10:26:06이정환 -
국소마취제 '인카인겔' 판매‧사용중지...25일자 회수 조치[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퍼슨이 제조& 8231;판매한 전문의약품 국소 마취제 '인카인겔'이 사용이 중지된다.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전문의약품 '인카인겔'에 대한 수거& 8231;검사 결과 에틸렌클로로히드린(2-CE)이 검출돼 해당 제품을 사용중지 조치하고, 병& 8231;의원 등에 처방 제한을 요청했다고 25일 밝혔다.식약처는 인카인겔에서 검출된 2-CE의 위해성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국민의 안전을 위해 선제적으로 조치하기로 결정했다.이에 따라 제조업체는 신속하게 원인을 규명해야 하며 재발 방지 등 관리방안 마련 시까지 해당 품목에 대한 판매를 잠정 중단할 것을 지시했다.퍼슨은 해당 의약품에 대한 출하 중단과 유통품 회수를 진행하고 있다.식약처는 보건복지부& 8231;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의& 8231;약사 등 전문가에게 해당 제품 처방 제한과 대체 의약품으로의 처방 전환을 요청하고, 전문가& 8231;소비자에게 제조업체의 회수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해당 제품으로 인한 부작용 발생 등 이상 징후가 의심되는 경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전화: 1644-6223, 팩스: 02-2172-6701)으로 신고해야 한다.2022-05-25 10:10:30이혜경 -
식약처-KISA, 의료기기 사이버보안 강화 협력 지속[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26일 의료기기 보안성 강화 협력을 지속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2024년까지 2년 연장 체결한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으로 양 기관은 ▲의료기기 보안성 강화 시험& 8231;연구 지원 ▲새로운 보안 모델 개발 협력 ▲보안 사고 분석& 8231;대응 자문 ▲보안 교육& 8231;세미나& 8231;심포지엄 공동 개최 ▲보안 관련 지식& 8231;정보& 8231;자료 공유 등을 지속한다.업무협약 연장은 정보통신기술(ICT)이 적용된 의료기기의 개발이 늘면서 양 기관이 의료기기 개인정보 유출·해킹 등으로부터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협력을 지속하기 위해 추진했다.식약처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2020년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의료기기 사이버보안 확보 방안 마련을 위한 협력을 이어왔다.사이버보안이 필요한 의료기기 인허가 신청 시 업체는 식약처에 제출해야 하는 자체 보안 시험성적서 대신 한국인터넷진흥원의‘IoT 보안인증서를 제출할 수 있다.양 기관은 사이버보안 업무설명회를 공동으로 개최해 의료기기 제조·개발 업체가 사이버보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개방시험실 보안 리빙랩에 의료기기 보안성 시험에 필요한 취약점 점검 도구·방법을 보급했다.식약처는 "앞으로도 관계부처·기관과 의료기기 보안성을 강화하기 위한 협력을 지속할 계획이며, 보안·안전성 면에서 완성도를 높인 의료기기를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22-05-25 08:56:13이혜경 -
정호영 자진사퇴 여파, 복지부장관 공석 불가피[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새 정부의 첫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지명됐던 정호영(61·경북대 의대) 전 후보자가 논란 끝에 23일 저녁, 결국 자진사퇴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당선인 신분으로 그를 지명한 지 44일만의 일이다.그는 복지부를 통해 제출한 사퇴 입장문을 통해 "사실과는 별개로 국민들의 눈높이에 부족한 부분들이 제기되고 있고 이러한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자 한다"며 다시 지역사회의 의료전문가로 복귀하겠다"고 밝혔다.지난달 후보자로 지명되자마자 정 전후보자는 수 많은 논란과 의혹에 대해 해명과 반박을 거듭하면서 숱한 이슈를 만들어 왔다.병원장 시절 두 자녀의 의과대학 편입 '아빠찬스' 의혹으로 시작해 아들의 병역 문제, 옛 기고글 여성비하 파문, 인사청문회 답변 태도 논란, 한덕수 국무총리 인준 갈등까지 각종 논란이 휘몰아치면서 풍전등화를 무색하게 했다.국회에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임명철회를 강하게 요구하면서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고, 그를 둘러싼 의혹은 사그러들지 않고 계속 불거지면서 새 정부 내각 구성을 위해 거론됐던 각 부처의 수장 후보들 중 '낙마 1순위'라는 부정적 타이틀까지 얻어야 했다.그러나 그는 이번 사퇴의 변을 통해 자신과 자녀들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문제제기에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가 밝혀진 바 없으며 객관적 자료와 증거들의 제시를 통해 여러 의혹들이 허위였음을 입증했다"고 끝까지 항변했다.이렇게 정 전 후보자는 논란이 있을 때마다 자신의 결백함을 호소하면서 위기를 정면돌파 하려는 모습을 보였지만 여야를 막론하고 자진사퇴 압박은 갈 수록 거세졌고, 지난 20일 국회가 국무총리 임명안을 통과시키면서 여당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그에게 자진사퇴를 종용하기에 이르렀다.이는 결국 정 전 후보자의 자진사퇴로 이어졌다. 새 정부가 그를 첫 복지부장관으로 임명하기 위해 시도했던 40일여의 여정이 무위로 돌아가면서 대통령실에선 다시 복지부장관 후보자를 물색해 처음부터 절차를 밟아야 하는 상황이 됐다.여기에 6.1 지방선거까지 겹쳐 새 장관 임명까지는 또 다시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돼 당분간 복지부장관 자리는 불가피하게 공석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지방선거 이후 후보자 물색과 임명 제청, 대통령실 자체 인사검증과 후보자 발표, 국회의 검증 절차인 인사청문회와 보고서 채택, 대통령의 임명 확정까지 일련의 절차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따라서 복지부는 코로나19 방역의 큰 축을 맡고 있는 당국으로서 이 같은 공석을 메우기 위해 제1차관과 제2차관이 역할을 분담해 새 장관이 임명될 때까지 직무대행 할 것으로 전망된다.한편 정 전 후보자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후 의욕을 보였던 취약지·만성질환 대상 동네 병의원 비대면 진료 제도·활성화 입장의 경우, 새 정부 방향성에 준한 것이기 때문에 복지부 비대면 정책 이슈의 뇌관은 계속해서 남아 있는 상황이다.2022-05-24 22:47:05김정주 -
수가협상 일주일 남았는데…소요재정 규모도 못 정해[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수가협상 만료 시점이 약 일주일 남았지만, 가입자와 공급자 간 시각차가 여전히 평행선을 그리고 있다.예년 같으면 가입자 대표들이 참석하는 재정운영위원회 2차 소위원회에서 내년 수가인상 폭을 결정할 추가소요재정(밴딩) 규모를 1차로 정해 놓고 공급자 단체 측과 협상에 나서겠지만, 아직 밴딩 폭도 정하지 못한 상태다.윤석준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위원장윤석준 재정운영위 위원장은 23일 건보공단 영등포남부지사에서 열린 2차 소위원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오늘 1차 밴딩 폭에 합의를 못 해서 재정위 소위원회가 최종 마지노선이라 할 수 있는 협상 시한 전에 다시 모이게 될지, 아니면 소위 일부만 모일지 그 과정을 거쳐야 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즉 당장 수요일(25일)부터 진행되는 2차 수가협상이 추가 소위 개최로 연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된 것이다.1차 밴딩 폭 합의가 불발된 데 대해 윤 위원장은 "가입자 단체들이 지난 10일 소위에서 요청한 자료를 공단 관계자들이 나름대로 충실하게 제공했다"면서도 "가입자 단체들은 데이터를 보면 적어도 보건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다른 업종 종사자들보다 코로나19 국면에서 덜 힘들지 않았냐는 근본적인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어쨌든 매년 일정 비율 수가를 올려준다는 건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국민에 전가되는 행위인데, 똑같이 반복해 올려줘야 하는가 물음으로 합의에 도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지난 1차 재정위 소위 때는 가입자단체들이 코로나19로 인해 요양기관에 지급된 손실보상금 규모, 백신 예방접종비 자료를 요청했었다. 이에 이번 회의에서 공단은 손실보상금이 일부 기관에 한해 혜택이 갔다는 내용의 자료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대해서도 일부 가입자단체 측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도 모든 소상공인에게 골고루 돌아가지 않았다는 논리로 반박한 것으로 전해진다. 윤 위원장은 "사실 손실보상금 수익을 수가협상의 구체적 지표로 포함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재정위 내부에서는 여러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예년 정도 수가를 올려줘야 된다는 의견을 가진 분도 있고, 아예 마이너스로 가야 된다는 분도 있다"며 "이 폭이 너무 커서 이 자리에서 논의를 하나로 이끌기 대단히 어려웠다"고 전했다. 재정위 내부에서는 최근 급격히 오른 물가를 수가 인상에 반영해야 하느냐, 반대로 인상 폭을 낮춰야 하는 기준으로 삼아야 하느냐 문제에서도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31일 시한까지 협상을 마치는 데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윤 위원장은 덧붙였다. 그는 "재정위 소위에 협상 권한을 준 건데, 이 제도의 근본 취지가 협상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위원들에게 말씀 드렸다"며 "적어도 그 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신 걸로 이해하고 있어, 이번 주 중에라도 다시 모여 1차 밴딩 폭을 정하기 위한 노력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송재찬 대한병원협회 상근부회장가입자 측과 달리 공급자 단체들은 수가 인상 폭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굽히지 않고 있다.이날 회의 전 기자들과 만난 송재찬 대한병원협회 상근부회장은 "작년 건강보험이 2조8000억원 흑자를 냈고, 20조원 넘는 누적 적립금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로 2년 동안 어려웠던 병원의 경영상황을 충분히 반영한 수가협상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의료인력을 포함한 병원 인력 처우 비용 부분들도 수가에 충분히 반영한 결정이 나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이처럼 가입자와 공급자 단체 간 이견이 큰 상황이다 보니 좀처럼 협상의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형국이다. 다만 일주일이라는 시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양측이 중재안 마련을 위해 나설 것이라는 분석이 크다.2022-05-24 18:59:05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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